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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금광연 의원 발언

제31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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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부분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정책과 소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8건에 대해 총 4억 6,908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선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미위원

우리 아까 말씀 나눈 것과 다른 것이 몇 개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까? 용역비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이 우리 위원들 간 있었습니까?
도순

남도순전문위원

그 부분 사전 설명이 없었는데,

금광연위원장

지금 우리 시 의회에 상임위가 자치행정하고 도시건설이 있는데 자치행정 쪽에서 2,2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용역비 과다 계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10% 정도를 삭감하고 5,000만 원 이상은 20% 정도를 삭감하는 게 의회의 일관성 있는 입장이지 않냐 해서 우리 도시건설도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였다 하여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들고, 사업에 대한 성격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일관성을 위해서 10% 삭감하겠다고 위원들 간의 상의조차도 없이 일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죠.

박선미위원

우선적으로 이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은 모든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면 저 혼자만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잠깐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좀 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열띤 협의 결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정책과 소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해 총 4억 2,908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결과는 차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그간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