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창기
김창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소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집행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경상북도 지방소멸 상황을 감안하시어 집행부 업무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발전방향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여성아동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는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일괄하여 보고하고 복지건강국장 소관 주요업무는 복지건강국장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도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북은 주민들이 살기 좋고 청년들이 뿌리내릴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 정주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지원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기
김창기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저출산 대응 과제 중 출산 및 고령화 대응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기
김창기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이른 아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운영하는, 패턴, 그런 게 또 있나요, 따로?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 민선, 이철우 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민선 도정을 시행하면서 행복선생님을 지금 운영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4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대부분이 경로당을 주 2회 정도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경로당에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또 두 번째는 그분들이 혹시라도 아프신 분이 없으신지,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이 없으신지 해서 안부 위주로 체크하고 프로그램 선생님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체조라든가 노인 관련해서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보통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면 단위에 자연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상주시 사벌국면의 매호리입니다. 예를 들면 매호리 하면 몇 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으면 각기 따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보통?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의 자연부락 단위로 예산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지금 경로당별로 해서는 두 종류의 예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총 820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 쪽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해서 경로당을 보수해 주는 작업, 행복도우미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들어가는데 법정리라고 하죠, 그렇죠?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김홍구위원
행정리가 아니고 법정리라 합니까? 행정입니까, 법정입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게 경로당을 갖다가…
김홍구위원
한 리에 자연부락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각기 경로당이 따로 다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이 똑같이 안분이 되는지 안 그러면 통합해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활용해야 되는지?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 경로당을 보통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경로당을 등록받을 때 거기에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이 20분 이상이 되었을 때에 경로당을 시군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분 이상 안 되면 기본적으로 한 경로당에 이렇게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일단은 거리상 규정이 있어서 2㎞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1.5㎞ 되어도 한쪽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김홍구위원
분산이 되어 있으면 그 중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만 예산이 지원돼요. 그러면 거기 가지 못하는 다른 분들은 한 군데서 받아서 세 군데 같으면 3분의 1로 나누어서 전부 조금조금씩 지원되면 예산이 엄청 부족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 도·시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명 기준을 갖다가…
김홍구위원
아니 그건 다 충족이, 넘어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김홍구위원
20명만 넘으면 전부 다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냉난방비부터 해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지원을 해 드립니다.
김홍구위원
나누어 줘요, 뭉뚱그려서. 그래서 지원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제가 사벌국면의 사례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홍구위원
한번 이렇게 살펴 보세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사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보시면 한 행정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 개가 있어요, 자연부락도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이 경로당비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경로당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 사벌 사례는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경로당으로 등록은 다 되어 있어요. 자연부락 단위도 경로당 되… 그것 뭐 예산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한 군데로, 몇 ㎞씩 걸어가서 어울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이 등록 관련…
김홍구위원
끝나고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김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시대정책국장님이신 박성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성수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 2022년도에 청년유입자금으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작년 예산이, 올해 지금 저희들 편성돼 있는 것은 267억 정도 되고요. 작년의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작년에요. 인구감소 대응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계가 1단계, 2단계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1단계, 2단계 어떤 의미를 두고서 하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1단계 사업은 사실상 이게 주민주도라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갖다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주도로 서비스, 주민서비스로 공동체 활용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간 시설 분야로 해서 1개 지역당 4억 정도 해서 외부에 있는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공간까지 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마을소득을 좀 늘릴 수 있는 것 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외부의 인구를 유입하는 자금으로 한 마을당 4억씩 지원을…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두 가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5개소에서 그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인구유입이 얼마만큼 됐으며 거기 성과는 있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올해 처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숙
김경숙위원
두 번째 단계는 올해?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공모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작년의 것은 1단계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1단계 사업에서 성과물은 어땠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1단계 사업 성과는 진행 중이라서,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 1월 1일 와서 작년 것까지 파악했어야 됐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성과가 ’25년까지인데 이번, 지금까지 3개월 성과라도 추진 중인 것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작년의 성과물에 대해서 사실 인구유입이 얼마만큼 되었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저희들 잠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게 작년까지 해 온 것 중에는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중앙정부의 사업도 있었고 지역 청년 주도 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규모마을 사업도 있고 이런데, 사실 문제점을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분석한 게 아까 전에도 보고드렸는데, 중앙정부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2～3년 해서는 또 다른 사업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좀 나려고 하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청년의 유입이 얼마만큼 됐고 정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해서, 만약에 일례를 들면 의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한 350억씩 들어가는 이웃사촌시범마을 이런 것에도 지금 전입해 온 인구가 한 89명 정도 되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89명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금 아까 전에 보고드렸던 K-로컬 전성시대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걸 통합을 해서 종합패키징 형태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그것이…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10년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패키지로.
경숙
김경숙위원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북도에서가 아니라 전국 인원을 봤을 때는 인구가 어르신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경북에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사실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 인구가 아마 경북 인구에 비하면 한 35～36% 정도 안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금 한 61만 명 정도 되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을 우리가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정착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래봐야 진짜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사실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이용으로 저희가 차라리 어르신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 지방소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좀 펼쳤으면 오히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돌봄서비스나 이런 게 보면 생활지원사도 3500명이 넘고 복지사도 240명이 넘고 행복선생님도 56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이 선생님들이 우리가 연에 청년들을 유입하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유지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어르신들을 유치하는 그런 정책, 실버타운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늘린다는지 이렇게 정책을 아예 어르신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펼치면 훨씬 더 지방소멸에 있어서 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지금 복지국하고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어르신 예산 관련해서도 저희들 도에 복지가 한 3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리라 보고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 청년과에서 예산 갖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해서 청년을 다루는 데 총 하는 게 1788억, 이번에 좀 더 올라서 1800억대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23개 시군에 지금 한 7개 시군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해에 1만 2000명씩 청년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청년들을 고용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구미·포항·경주·상주·문경에서만 한 2만 5000명 정도가…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같이 균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시되 우리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유입해서 오면…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훨씬 더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책 중에서 보면 난임 그것 하기 위한 예산도 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보면 우리가 지역에서 낳는 출산율이 적습니다. 임신하는 출산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낳는 출산율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도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그만큼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어르신들을 우리가 유입하는 정책에 조금 더 많은…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병행하게 되면 훨씬 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하고 있고 실버세대하고 베이비부머세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박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이웃사촌마을 조성 있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시범마을 의성 안계에 ’22년까지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십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일부 성공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와서 여기에 새로운 붐업을 일으키고 이런 장점들은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분이 같이 창출되어야 이 청년들이 내려와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영천시나 영덕군에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장점과 함께 청년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라든지 영덕 같은 경우에 수산물 가공 공유팩토리까지 같이 구상해서 들어가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하나 더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의성의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학하고 기업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 시범 운영했는데 성공적이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절반의 성공…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학하고 같이 연계시키고 기업들이 지금 한 500억짜리 기업들이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한 5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성공적이 될 것 같고요.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의성은 ’22년까지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마무리되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양성 차원에서 여기 기업하고 대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력,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영천하고 영덕하고 지금 됐잖아요? 그다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이 들어오더라도 기업과 대학과 함께 연계시켜야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영천시하고 영덕도 저희들 시군과 대학과…
홍열
박홍열위원
이것은 공포를 했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이것 소멸지수가 높은 데, BYC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도 감안을 하면…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적극 검토하고요. BYC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 연도에 컨설팅을 나가서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시군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계하고 같이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예산을 올리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지 지역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다음 19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계정에는 투자계획을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실제로 기금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오히려 소멸지수가 지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차별을 더 받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소멸지수가 높으면 어느 정도 그런 게 감안이 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인데…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1월 1일에 저희들 국이 출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마다 차별도 되고 그런 데 낙후도를 더 반영하고 저쪽에 행안부에도 저희들 말씀을 올리고, 특히 우리 도에는 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컨설팅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왜 적게, 점수가 낮은지를 지금 도하고 설명회하고 컨설팅단을 만들어서 함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올리게 되는데 자료를, 그것을 함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 소멸대응 취지가 낙후도가 많이 낮은 데는, 낙후도가 높은 데는 오히려 대응기금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그런 취지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함께 만들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
예,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인구소멸 때문에 전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결혼 적령기가 자꾸 늦어지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
나이가 많아지죠, 높아지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을 하면 또 2세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거의 요새는 2세를 잘 안 낳나… 많이 안 낳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또 우리 도도 젊어집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
나이 많은 분들만 자꾸 모시고 와서는, 모시고 와야 되지만 그만큼 고령화 시대가 되고,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생겨서 아기를 많이 낳아주셔야 우리 경상북도가 젊어집니다. 젊어지고, 젊어진 사람이 오자면 또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사실 여기 농사짓는 분 계십니까, 우리, 저걸로? 사실 농사지어서 청년들이 와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또 농사 안 지으려고 합니다. 자기 부모가 어느 정도 수입이 나는 데는 와서 2세가 농사를 짓지만, 안착을 하고 있는데 대개 아무것도 없이 와서 잠깐 왔다가 다 떠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연구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여기 임대아파트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많이 각 시군에 지어서 우리 결혼하는 부부들, 신혼부부들 이런 데 많이 혜택을 주셔야 돼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집이 없어 사실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 이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또 규제 있죠, 규제?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장
우리 뭐 그린벨트, 절대농지 이런 것도 과감히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북이 삽니다. 다 묶어놓고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이러면 지금 발전될 데가 없어요. 우리 지금 쌀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정과나 이런 데 해 보면, 농업정책과 이런 데 보면 지금 식량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 일하면 요새 쌀 한 가마니씩 사 먹습니다. 그런데 쌀 한 두 가마니면 벌써 1년을 먹잖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장
그렇게 규제 이런 것도 과감히 풀어서 우리 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 해에 청년이 1만 2000명 정도 빠져나가고 그중에 50%는 대학 진학할 때 빠져나가고 두 번째 50%는 취업할 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2개 시군의 기업들하고 대학하고 다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대학생들이나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서울에 빠져나가는 게 2년 있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들어가면 대졸임금을 보전해 주고 그 학생이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주거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대기업임금보전해 주는 이 패키징에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중앙정부의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던 환경청이라든지 고용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 연말까지는 도 단위로 다 넘어오게 되는 작업이 있어서 획기적인 규제전환이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세대라든지 이런 분들도 함께 내려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시간이 우리 11시에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렇죠? 오늘 이것 보다 보니까 인구변화 현황표 한눈에 들어오게 잘 만들었습니다.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 사실 이 출산율이죠, 출산율. 출산율은 서울이 제일 낮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아이를 제일 안 낳아요. 그중에 아마 잘산다는 강남 쪽이 아기를 제일 잘 안 낳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히 출산율은 나라가 소멸될까 봐 걱정이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특히 젊은 층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수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16페이지 추진전략에 보면 교육지원·취업지원·주거지원·결혼지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묶어서, 좀 꿈같습니다. 실현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구미에서는 이 부분의 4대 패키지… 일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SK실트론이 ‘구미가 뭘 먹고살 것이냐? 반도체로 먹고살겠다.’ 그래서 기업이 1조 5000억을 내기로 하고 1000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학이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SK실트론에 들어가는 그런…
병하
임병하위원
잠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실현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지방소멸 이야기할 때 구미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너무 배부른 도시입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거기 이제 시작이고 지금 협의가 된 데가 의성·상주 그다음에 경주 그리고 그다음 영주·청도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 시군에 대해서 6월 말까지 협약을 다 시군과 협의해서 영주 같으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곧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베어링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SK머티리얼즈도 있고 노벨리스코리아도 있는데 그것과 동양대하고 연결시키면서 그 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런 패키징을 하는 부분을 협약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의성에는 대학도 없고 기업도 없는데 저희들 컨설팅을 같이 해서, 거기는 세포배양으로 먹고살겠다 해서 영남대하고 연결되고, 오늘 오후입니다. 5개 기업 500억짜리가 들어오신다고 해서 의성 청년들, 거기 의성 소프트웨어고등학교 학생들부터 여기에 입학하고 그렇게 되면 이 패키지를 주는 것을 3 대 7로 지원하기로 28일 협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말까지는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이 꿈같은 부분이, 군위 빼고 22개 시군까지 협약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 당초예산에 하고 지방소멸 자금도 전부 다 시군하고 협의되면 이 부분으로 많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진짜 현실화되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나이 드신 분들 귀촌·귀농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도시에서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이동될지는 그걸 한 번 더 지켜봐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방에서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거기에 또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길…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도 똑같이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의성 이웃사촌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평가 나왔습니까? 아니, 최종평가?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최종평가는 제가 체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그리고 영천·영덕?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올해 시범사업 하잖아, 그렇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추진상황 정도…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기진위원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