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억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72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오는 3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향상과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472호로 상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충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주요 내용은 충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변경, 목적, 설치 및 명칭, 기능에 관한에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충주시민들이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3473호로 상정된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및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지침 개정사항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의거 다문화가족기본 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건강아동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의 통합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변경 및 삭제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충주시가족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관하는 거 자체가 다문화가족들의 차별을 줄이자는 취지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잘 선택을 하셨다, 여성가족부에서 잘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데. 다만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가정지원센터랑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를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또 언어의 장벽이나 문자의 장벽같은 건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지침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불필요한 조항인 안 제5조를 삭제, 안 제9조 제3항 본문 중 “기관·단체장”을 “기관·단체의 장”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