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철원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분야에서 최근 드론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 작업 능률 향상에 드론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활용 사례가 발굴되면서 방제 영역을 중심으로 드론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활용한 방제 작업은 높은 고도에서 지나치게 넓은 면적으로 진행되어 농약 살포가 필요한 영역 이외에도 농약 피해가 우려되나 드론 방제는 낮은 고도로 안정적인 조종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만 방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러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제가 필요한 시기에는 온·오프라인에서 방제 가능한 인력에 대한 구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방제나 파종 작업의 경우 특수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은 물론 안전 조종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철원군도 드론의 농업 분야 활용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 교육비와 드론 구입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민들이 드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드론교육장은 철원에도 있지만 드론 상설 실기시험장이 없어 군민들이 드론운용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춘천이나 영월에 있는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매주 화·수요일 오전에 있어서 춘천은 이른 새벽에 떠난다면 당일치기가 가능하지만 영월은 거리가 있어 그 전날에 가서 1박을 하고 시험을 치르는 등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많은 군민들이 철원에 드론 상설 시험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드론 상설 시험장을 철원에 유치한다면 군민들의 원거리 시험에 따른 불편 해소와 관광객 유입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2022년도에 인구 감소로 인해 사람 사는 동네가 없어지는 일을 막겠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년 1조 원을 출연해 조성하는 재원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앞으로 10년 동안 나랏돈 10조 원을 풀겠다는 것인데 우리 철원으로서는 위기이자 기회인 자금입니다. 우리 철원군도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252억 2,000만 원을 최종 확보하고 그 기금을 활용하여 총 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부 사업 중 하나인 밥의 도시 철원 지역미식산업육성사업은 관광문화도시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철원으로서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무려 총사업비가 33억 2,8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미식 산업 역량 강화, 사업자 지원, 공동 마케팅 추진 등이 있습니다. 밥의 도시 철원 지역미식산업육성사업의 방향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내외 관광객들에게 철원 방문 시 관광 명소 방문과 함께 철원의 특산물을 통한 먹거리 문화를 홍보하여 관광 문화 도시 철원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모습을 정착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원 관광 방문객이 급증하는 시즌인 5월을 프로젝트 시작의 시점으로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성공적 프로젝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도 프로젝트 운영에 물리적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빠른 진행이 절실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철원군은 이미 볼거리, 즐길 거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먹을거리와의 연관된 상호 시너지 효과는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철원으로 대표되는 오대쌀과 청정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문화에 있어서는 발굴과 홍보 활동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사업계획서의 대전제가 밥의 도시 철원임을 감안하여 사업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본 계획의 선결 과제는 제일 먼저 미식 사업의 주체인 외식업소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특색 메뉴의 선정을 통한 실체를 갖추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만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월 단위 계획이 순서와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이 사업의 선결 과제라 판단되는 미식 사업의 주체인 외식업소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특색 메뉴의 선정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와 2022년·2023년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오대꽃밥의 정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농협RPC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쌀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과 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량 1만 톤 이상인 지역은 1시·군 하나의 RPC로 통합하고, 1만 톤 미만인 곳은 광역 단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청자부터는 만약 농협RPC가 통합되지 않으면 향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에서 지원하는 가공시설현대화사업, 건조저장시설 지원 등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원군도 2021년 6월에 철원군 농협RPC 통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에 중간보고회 그리고 2022년 5월에 부군수를 비롯한 농협 군지부장, 지역농협장, 농업인 단체 회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군수와 농협 철원군지부장을 비롯한 4개 농협 조합장들과 통합 RPC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철원군 지역 농협들은 쌀 시장 변화, 정부의 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RPC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하나 통합 시기, 구성 방식, 쌀값 하락과 재고량 증가 등 이로 인해 발생될 여러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밝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제들이 있음에도 통합 RPC 추진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통합 RPC를 추진해 나갈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한탄강 인근 등 철군 내에 산재한 현무암의 불법 채취, 외지 무단 반출 등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기에 철원군 소재 현무암의 관리·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61조에 따라 지역의 자원 보호를 위해 화산 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 지하수 등 7종을 보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 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 신고, 보존 자원 매매업의 허가, 보존 자원 반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원특별법에는 보존 자원의 관리·보호에 관한 조항이 부재한바 철원군에서 선제적으로 현무암과 같은 보존 자원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관리·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철원군에서는 전방에 있는 하천준설사업, 농지 매립 공사, 도로 포장 작업을 할 때 간혹 지뢰가 발견되거나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 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많은 시간 동안 작업이 중단되는 등 발주처는 물론 시공사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래의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농지 매립 공사 현장에서 대전차 지뢰가 폭발해 25톤 화물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파편에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7년 1월에는 경지 정리 작업을 하던 불도저가 대전차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심하게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인 출입통제선 인근 지역에서 땅을 파는 작업은 작업을 하기 전에는 지뢰 탐색 작업을 먼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인 2022년 7월에도 대전차 지뢰로 보이는 물체가 폭발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해 관계자 4명이 입건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많은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불안감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철원이 고향인 사업가들은 지뢰가 묻혀 있는 위험한 지역을 대충 알기에 간혹 그 지역에 대한 공사 문의가 들어오면 불안감으로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지뢰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지뢰 폭발 사고 시 그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지뢰 탐색 작업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다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셨는데 답변은 짧았는데…… 그전에도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드론 상설 실기시험장이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 군청에서 다루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료밖에 제출을 못 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일단 개요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답변에 대한 추가 답변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전문가들과 소통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지 이해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상설 실기시험, 저쪽 보시면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실기시험 일정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왜냐하면 바람의 영향 때문에 오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실기시험장은 보통 80m×35m, 운동장 크기를 나눠서 두 개를 운용하고요. 그다음에 1개 라인 당 9명이 실기시험에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그러면 총 2개에서 18명이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장 만들 때 이게 되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지자체의 지원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단지 운동장만 지원을 하면 돼요, 저런 식으로. 그리고 춘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상설 시험장의 경우 춘천에서 운동장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인력 지원이 100% 다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기평가위원 2명, 시험장 감독관 2명, 진행요원 1명에서 2명 정도가 나와서 철원군에서 파견 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유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카운트를 해보니까 수험생이 화요일, 수요일 두 번하기 때문에 하루에 18명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원 관계자가 최소 3명에서 많이 나올 때는 8명까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수험생 가족이 최소한 5명, 그러니까 18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가족이 같이 온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렇게 수치를 해보면 일주일에 30명씩, 2일이면 60명 방문을 하고 한 달에 4주 정도 잡으면 240명 1년 치로 예상하면 한 2,880명, 이 카운트는 제일 미니멈으로 잡은 거예요. 그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오전에 하기 때문에 철원 관광은 물론 당연히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는 물론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철원군 관광 홍보도 될 수 있고 지역 경제에 크지는 않지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게 지금 춘천이나 영월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사람이 거의 가기 때문에 거의 예약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영월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영월에서 1박 2일로 가요. 그래서 그 전날 숙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몰려온다는 예상을 해 봅니다. 밑에 보시면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의 시험장은 제일 가까운 곳이 춘천밖에 없어서 많은 시험 응시자들이 춘천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에서 철원까지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경기 북부 지역의 드론교육원에서 대부분 철원에 실기시험을 보러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느낌은 어떠세요? 시험장 유치를 해도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냈지만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저는 다른 분야보다는 저희 농업인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농업인들의 특성상 나이가 많으시고 고령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필기부터 어려워하셔서 사실 저희는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농업을 하는 데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론 부사관이 있거든요. 철원에도 지금 이 기술 때문에 평생직장으로 가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붐업 조성이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수능 시험을 춘천에서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도를 바꿔서 철원에서 치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혜택을 되게 많이 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어차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는 어렵거든요.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지금 쭉 보셨나요, 아까 안 계셨는데?

네.

흐름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집행부에 부담을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의욕만 있으면,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운동장에 대한 그 부분만 조금 도움을 주신다고 그러면 유치를 하게 되면서 얻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고 실장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드론교육원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혹시 그냥 시험만 본다고 하면 우리 운동장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거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릴게요. 지금 운동장은 김화 운동장 쪽은 드론 그게 걸려서 못 하지만 오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이평리 구장 같은 건 할 수가 있거든요, 화지구장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춘천시도 그랬대요. 춘천시도 접근할 때 지금 교통안전공단에다가 많이 읍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버팅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났더니 춘천에도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지원도 없고 그냥 단지 운동장만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다 와서 세팅을 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이라도 춘천에서 먹거리도 먹고 관광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교통공단이라는 연락을 취해서 그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통공단하고 직접 미팅을 해서 한번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파악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밥의 도시 철원 지역미식산업육성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미식 사업의 주체인 외식업소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특색 메뉴의 선정에 대한 방안과 오대꽃밥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공감하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식사업의 주체인 외식업소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방안으로는 1단계로 온라인 미식홍보센터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의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을 유도하여 5월 관광객 증가 시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2단계로 외식업소의 시설·물품 지원을 통해 미식 서비스 환경 개선을 돕고 업체별 코디네이팅 지원을 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하며, 3단계로 참여 업소의 특성에 맞는 음식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색 메뉴 선정 방안으로는 철원군은 오대꽃밥 18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오대꽃밥의 매력들을 보완하여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며 동시에 기존 철원의 경쟁력 있는 다양한 메뉴들을 발굴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고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대꽃밥의 정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대꽃밥은 수백 송이의 오대벼꽃이 피어 만들어진 귀한 밥이라는 의미로 광의적으로는 오대쌀을 주식재료로 하는 철원의 음식들을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오대꽃밥 개발 메뉴 18종을 의미합니다. 오대꽃밥 개발 메뉴는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밥의 도시 철원 지역미식산업육성사업의 목표는 철원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으며 최근에 관광객 증가 추세가 미식 관광으로 연계되어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의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답변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1단계에 온라인 미식홍보센터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관광객의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고 나와 있는데 온라인 미식홍보센터가 어떤 개념인가요?

저희가 지금 먹거리 팀 안에다가 두고서 용역을 통한 용역 업체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홍보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답변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용역이 되면 홍보센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꽃밭에 있는 미술관을 활용하든지 해서 그 방안을 지금 갖고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라는 게 지금 이 과제를 보면 음식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대표 메뉴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홍보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저희 지금은 개발한 오대꽃밥을 주 메뉴로 해서 18종 개발을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먼저 다른 과나 이런 데서 음식 문화 했던, 용역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선 검토를 해봐서 좋은 게 있다면 그걸 또 사업에 참여시켜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8종을 개발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쓰는 게 8종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개는 지금 사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본질은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으로 한 번 끝나서 어떤 걸 지원해 줬을 때 음식이라는 게 일회성 용역이 끝나면 지원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는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는 이게 지속적인 컨설팅과 그다음에 코디네이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적용 업소가 지정되면 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전까지는 작년에 용역이 끝났으면 그 음식에 대한 개발은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요리가 개발되더라도 현장에서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리고 팔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외식업 현장에 있는 식당 주인들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예비비 개념이라도 좀 빼셔서 용역이 끝나더라도…… 왜냐하면 그거는 최상의 상품이라고 얘기하지만 보여주기식 음식밖에 안 돼요. 그걸 주민들이 먹어야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어떤 미디어 홍보를 해서 처음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식당 업주들이 수익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는 용역이 끝났다 해서 그러지만 이제는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끝나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행각서를 보면 2년 동안 음식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업주들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아닌데 음식에 대한 리셋도 없다고 그러면 이걸로 오히려 족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인정을 하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자꾸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음식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오대꽃밥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5억 정도 올해 쓰셔야 되잖아요, 지방소멸기금으로?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봤는데 이월도 가능한 거죠? 가능하신 거죠?

지금 협의해서는 이월도 가능합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1년의 기간에 또 쓰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 지금 제일 쉬운 거 보면 여러 가지 시설 투자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음식에 대한, 식당에 대한 수요와 소통을 분명하셔야 돼요. 지금 궁금한 게 올해도 그러면 대표 음식 개발을 윤숙자 교수님 팀과 같이 하시나요, 올해도?

성함은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컨설팅 한 부분은 또 있고 용역 지금 업체에 선정된 부분은 새로 또 선정……

그런 거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식당 업체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없었어요. “음식 개발하고 너희들은 날 따라오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 식당 주인이 자신할 수 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분명. 그리고 식문화라는 개념이 뭐예요? 지금 우리 철원이 오대쌀 메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한두 제품도 중요하고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지금 보니까 30개 정도 모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30개소, 50개소……

지금 추진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컨설팅 업체 선정해서 선정 끝난 단계고요. 그 컨설팅 업체하고 해서 적용 업소 그다음에 외식업소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식업조합하고 또 협력 관계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 메뉴 지금 이건 대표 메뉴이기 때문에 18종은 하는 거고 각자 식당마다 어떤 특별한 메뉴가 있고 특별한 자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컨설팅이나 아니면 코디네이팅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각자 몇 개소를 맡아서 코디네이팅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 지금 관광 소외 지역, 먼저 의원님께서 하신 소외 지역 자등리 지역이나 아니면 지경리 지역 그다음에 화지리 근방이나 동송 근방도 소외 지역에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특색이 있는 메뉴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제 보니까 자본도 지금 확충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전에 그분을…… 윤숙자 그분이 열심히 했는데 아쉬운 게 그거예요. 현장에서 그 음식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매출을 조사를 해봤는데 오히려 기존에 팔았던 매출이 70%를 차지하고 흔히 했던 방송에 나오고 그랬던 메뉴들은 거의 판매가 우리 기관장들이 오거나 외부의 손님, 우리 집행부에서 팔아준 것 외에는 거의 매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역 식당과 분명히 그거는 소통을 진짜 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날 따라오라’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경제진흥과에서 그게 한 5,000만 원 들여서 음식 개발 두 가지 한 거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파는 데가 없어요. 5,000만 원 주고 무슨 파프리카 강정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역 주민, 정작 팔 사람들과 소통 없이 자기네 그냥 레시피로…… 그리고 5,000만 원 주고 두 가지 만들어서 판매를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명심해 두시고, 왜냐하면 이 자금이 35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 미디어 쪽으로 나가다 보면요, 제일 돈 쓰기 쉬운 건 그거예요. 미디어 쪽으로 홍보 때리고 관광 때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식당 업주들의 수익이 창출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실 때 필히 음식 개발할 때 현장에 있는 식당과 협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의장님!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철원군 음식 개발 관련 용역 발주를 현황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농업유통과에서도 하고. 지금 음식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부서마다 음식에 대한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지금 애쓰고 노력하시지만 먹거리 개발 부서가 작년에 해서 2년 차 접어들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과연 5,0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고추냉이 닭강정, 파프리카 술빵, 파프리카 잼, 이걸 5,000만 원 주고 개발했다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팔겠다고 동송에 있는 분들한테 콘택트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강정 파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게 더 잘 팔려요. 이게 이런 방법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핸들링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부터 좀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던 음식을,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런 음식이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을 아마 철원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닌 철원군민들이 한번 음식을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이렇게 해서 콘택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음식이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만들기는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돼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중간에 시식회 부분 있잖아요. 그거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도 가서 먹고 그랬지만 이게 너무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관장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식평가단을 투입을 하셔야 돼요. 정확히 냉정히 판단할 사람들이 있어서 판단을 하고 그게 정말로 철원에 적합한 음식인지 그리고 철원의 어떤 맛에 대한 테스트를 분명 하셔야 되는데 그날 이거 경제진흥과 하는 것도 그냥 행사장 가서 얼떨결에 우리가 그거 했거든요. 너무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에 결과로는 너무 힘들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먹거리만큼은 실장님! 이거는 저는 한 부서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 부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음식 개발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모는 건 어떨까요, 실장님?

지금 먹거리에 관계되는 부분은 지금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지금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타 부서에서는 경제진흥과라든지 관광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현재 그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용역 결과 반영 사항에 보면 경제진흥과는 2023년 3월에 또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몰아주셔야 하는 게 원칙 같아요. 그래야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공무원들이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쪽으로 몰아서 음식에 대해서는 먹거리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조직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냥 가장 원초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지금 철원 오대꽃밥 개발 메뉴 18종이 나와 있어요. 맛이 있나요?

그거는 지금 인플루언서나 그다음에 SNS 하시는 분들 다 10차례에 걸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호불호는 음식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고 그런데 깔끔한 부분이나 아니면 모양 그다음에 음식 맛도 그렇고 개발 메뉴라고 하면 호응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저도 판단되고 낮추려고 하는데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그러면 이걸 과연 누가 와서 사 먹을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지금 ‘비싸다, 가격이.’ 그러면 과연 그 돈을 주고 와서 누가 와서 사 먹을 수 있을까?

지금 우선적으로 홍보해서…… 그렇다고 많은 지금 다른 외식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다고 저거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음식 코디나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런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이나 그다음에 손님들이 왔을 때 대접하기는 쉬운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와서 대접하는 것과 관광객이 와서 일반적인 관광지에서 1만 원, 1만 5,000원을 주고, 1만 원, 2만 원을 내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다른 방향,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대꽃밥이 비싸다.’ 그러면 이거 프리미엄급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반대로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쓸 수 있는, 그래도 1만 원을 내면 내가 철원오대쌀로 만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투 트랙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5월 중에 5월 관광객 증가 시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하셨는데 그 윗줄에 보면 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을 한다고 계획을 또 잡으셔요, 유도한다고. 오프라인 매장은 지금 선정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지금 컨설팅 중에 업체가 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까 답변 드렸듯이 지금 기존에 식당에서 갖고 있는 메뉴들이 지금 특별한 메뉴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메뉴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외식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홍보 지원, 시설·물품 지원, 컨설팅’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홍보 지원은 지금 온라인 미식홍보센터에 의한 홍보 마케팅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 내에나 아니면 지금 꽃밭에 있는 철원미술관, 거기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지금 어떤……

온라인으로 하신다며요?

온라인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마케팅해서 콘텐츠도 만들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연계해서 제작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고……

진행된 부분이 상당하게 있겠죠?

네. 지금은 준비 단계고 그래서……

입찰을 그래서 올리신 건가요? 컨설팅 업체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 다 지금 우선 한 개부서는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계속 오늘도 지금 먹거리 부서에서 예산 그쪽에 가서 오늘 5개 지자체만 불러서 더본코리아라는 데서 그렇게 특별히 집어서 그래서 직원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오게끔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이건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하고 마케팅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밥의 도시니까 철원에 오면 ‘밥의 도시가 철원이다. 밥의 도시는 철원이다.’라고 하는 가장 큰 테마에 맞게 거기에 맞는 홍보하고 마케팅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알리고 오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고 ‘철원에 와서 그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하면서 타깃도 적극적으로 고가 타깃을, 그러니까 프리미엄급으로 정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가의 이 밥을 먹을 사람들은 과연 어떤 관광을 오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일반적인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가격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가?’ 배낭 메고 와서 그냥 가는 사람들은 비싼 밥을 먹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왔다 가시는 분들. 그러나 뭔가 프리미엄급으로 우리가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대꽃밥이 밥의 도시 철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같이 전략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식당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익을 받을까’, ‘어떤 이익을 창출할까’에 대한 고민, 우리가 단지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좀 식당에서도 참여 업체가 ‘이것 때문에 했더니 돈을 벌었다, 이것 때문에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도록 힘들지만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추가 답변 드리자면 고석정 관광지 위주는 관광지 위주의 어떤 관광객들을 위한 음식 그렇게 갈 거고 지금 저희가 자등 권역을 지금 먼저 잡은 게 자등하고 그다음에 상노리 권역은 잡는 게 다시 코로나가 종료되면 신병교육대 면회객들이나 가족들이 또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관광 소외 지역으로 보고서 그쪽도 그쪽 마케팅대로 해서 철원군 음식 지도를 지금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식업자, 주인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물품 지원 그다음에 홍보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식당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교육 컨설팅이 사실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식당에 과감하게 주세요, 인센티브를. 홍보, 물품 지원, 시설 개선 지원, 컨설팅 이런 것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100만 원어치 팔면 예를 들어 지원금을 더 준다고 해서 참여하게 하셔요, 그거를 예를 들어 2년간 해서 자리 잡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줘야 18가지 꽃밥 중에, 오대꽃밥 18가지 중에 이분들이 또 변형을 해서 또 다른 것으로 일반화된 음식도 만들어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단시일 내가 아닌 몇 년 차에 걸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통합 미곡처리장 추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 내용처럼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승인과 RPC 통합 추진을 전제로 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됨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군은 철원군 식량산업종합계획을 2022년 1월 26일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농협 RPC 통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22년에 관련 기관 및 의회에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 용역을 통해 보고된 4개 농협의 RPC 통합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1단계, 준비 기간에는 통합 RPC 사업 체계 도입을 위한 기초 기반 조성, 통합 조직 출범 및 통합 RPC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통합 RPC 사업 체계의 본격화와 함께 DSC시설 보완을 바탕으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통합 브랜드 마케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단계, 통합 RPC 체계의 운영 안정화를 기반으로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철원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화 기반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RPC 통합의 주체인 4개 지역농협은 2022년 11월 23일에 농협 철원군지부를 중심으로 RPC 통합 실무 구성 및 조공법인 출범을 위한 자체 간담회를 추진하였지만 현재까지는 조공법인은 설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RPC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2023년 3월 말까지 구성하고 4월까지는 주관 농협을 선정하여 통합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의 주요 방향은 벼 수매량 5만 톤, 매출액 1,000억 원 유통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매 체계 통합, 브랜드 사업 기반 구축, 통합 판매 기반 활성화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사업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 RPC 통합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분담에 따라 주관 농협이 통합 절차 이행에 따라 관련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으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통합 RPC는 가야 되는 방향성은 설정이 되어 있죠?

지금 지난번에 1차 컨설팅을 통해서 4개 농협이 통합해야 된다는 대전제 조건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용역보고서를 쭉 검토해 봤는데 한 농협에서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일부 농협에서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침이나 그다음에 향후 정부의 자금들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전제로서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RPC를 통합하겠다는 조합원들의 확인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큰 총론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고 큰 흐름은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번에 조합장 선거 때 많은 분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분 중에 세 분이 바뀌셨는데 이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쭉 이어져오던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세 분의 조합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일단은 거기 통합해야 된다는 대전제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임 농협장들도 그것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흐름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연말까지 조공법인을 만드시는 게 최종의 목적이죠?

올해 연말까지 조공법인이 설립이 돼야지 2025년도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목표가 ‘올해는 조공법인을 간다.’ 이런 기본……

최종 목표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제일 큰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2022년 5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리셋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의 대전제 조건을 각 RPC별로 설명을 한 거고요. 향후에 각 4개 농협이 다시 한번 실질적인 통합, 특히 농협별로 출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또 RPC 설립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한 번 더 있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모두 다?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지 조공법인이 출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서에 보면 주관 농협을 선정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죠, 이게 지금 주관 농협?

지금 현재로서는 실무협의체를 3월 24일 날…… 농협중앙회가 현재 주관 농협을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가 3월 24일 날 구성이 될 계획이고요. 늦어도 주관 농협이 4월 중에는 선정이 되고 그런다면 큰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우려되는 게 신규 통합 RPC의 위치나 또 비용이나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신규 통합 RPC로 가게 되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진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고 여주나 이런 쪽에서는 한 19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철원군 같은 경우는 부지는 한 7,000평에서 8,000평정도 내외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금액으로서는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랑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용역에서는 한 295억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게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매입비용도 다 여기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사실은 행정에서 농협에 재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까지는 저희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일단은 4개 농협이 출자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은 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건립비가 한 200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본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매칭 비용으로 받으실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거는 지난번에 동송농협에서는 건조저장시설을 해서 사업비를 국비로 사업을 받았고요. 통합 RPC 가려고 하면 국비 사업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하고 도비하고 군비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혹시 매칭 비율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그게 안 나와 있나요?

매칭 비율은 정부에서 정한 매칭 비율은 따로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지금 국비가 제일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자부담까지 한다고 그러면 자부담이 한 30%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비율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조공법인이 연말에 완공이 되면 그럼 올해 수매 가격부터 조공법인에서 결정을 하나요?

그것이 조공법인이 가게 되면 수매 가격은 각 조합의 임원들이 참석을 하고 RPC 장장들 그다음에 조합장님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구성이 돼서 갈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조공법인이 모태가 되고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세팅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4개 조합이 다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여, 그러면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은 정부 자금을 받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게 각 조합별로 할 때 소매가를 결정할 때는 농가들이 각 조합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대량으로 조공법인이 설립이 되다 보면 수매가에 대해서 농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나요?

네. 당초에도 타 지역 농협 사례를 들어보면 “그런 우려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농업인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실제 가격 결정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불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조합원, 대의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들도 있고 대의원도 있고 어느 정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조공법인이라는 개념은 들어오시는 법인 구성원 자체가 조합장이나 그런 분들 외에 말고 또 있습니까?

네. 조합장 말고도 대의원들이 따로 아마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쌀값 조정, 볏값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서 각 지역별로 농업인들의 불만은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문 확실히 드릴게요. 소매가 결정할 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공법인을 만드는 순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판매는 잘 되는데 단가는 낮게 판매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러 가지 조공법인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벌어질까 봐 되게 우려를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지금 어차피 총론적인 거는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농민들이 어떻게 심의위원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법적 한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만약 그렇게 되면 수매가는 어떻게 보면 조공법인이 설치가 되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철원군에 대한 수매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그렇죠?

네.

갑론을박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비교 견학을 안성 통합 RPC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왜냐하면 이게 사례가 좀 있어서 저희가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좀 우려되는 상황들을…… 물론 아까 강 의원님께서도 잘 질문해 주셨고 답변해 주신 것도 많은 부분 충족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면 이게 쌀이 전량 수매가 가능할까요, 통합이 되는데?

일단은 전량 철원군에서 나오는 벼가 전량 수매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정 부분 소비하고 그리고 농협에 기존에 수매 들어갔던 그 양만큼이 통합 RPC에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질문 드리면 ‘기존에 지금 계속 수매하고 있는 양만큼은 그래도 통합 RPC에서는 다 소화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기존 수매량만큼은 농협별로는 수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관 농협을 선정이 거의 지금 된 거 같은데……

주관 농협은 지금 각 농협장님들이 어제서부터 실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1차 회의를 하고 그리고 4월까지는 주관 농협을 선정한다는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임시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실 때 수매 가격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결국 저희가 쌀값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쌀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는 하셨지만 결국에는 통합 RPC로 했을 때 주체는 결국에는 통합 RPC가 주관이 되고요. 통합 RPC가 결국에는 경제 논리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할 텐데 과연 그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까 싶은 거예요. 가령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저희가 안성 통합 RPC에 갔을 때 물론 이득이 많이 나오면 진짜 이득을 많이 다 돌려드릴 수가 있고 만에 하나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는 진짜 전국 1위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 RPC는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자기네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거의 독자적으로 RPC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과연 가격 안정이나 이런 데 과연 최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컨설팅을 추가로 한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별로. 그래서 그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비교 견학 갔을 때 그 느낌은 뭐였냐면 ‘이거 철저히 그냥 비즈니스 논리구나.’ 통합 RPC에서도 대표가 다 있어요. 대표가 있고 담당하시는 거기 안에 본부장님도 다 계시지만 그냥 파견 직으로만 와 계실 뿐이지 결론은 통합 RPC의 비즈니스 논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에서 상당 부분 많이 공감들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 RPC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합 RPC 가면 그다음부터 계속 정부 지원을 받게 되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각각의 각 농협 RPC에 운영할 때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보조를 주고, 물론 정부 보조금 보태서 매칭 비율로 해서 보조를 줬었는데 이것도 역시 통합 RPC로 가면 통합 RPC로만 가야지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정부 정책은 RPC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각 농협별로 있는 저장시설은 최대한 활용해서 가야지 저희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SC시설, 그러니까 건조저장시설은 각 지역농협에서 맡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가야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장시설에 대한 투입이나 오래돼서 다시 보수하고 이런 것들은 추가 지원이 계속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계속…… 지난 계속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통합 RPC로 가도 5년 동안만 RPC에 관련된 개보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거지 5년 지나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년 지난 다음부터는 결국 그거를 어딘가는 떠안아야 될 텐데 그러면 철원군은 당연할 거고요. 각 지회에서도 할 텐데 과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면 그 장점을 5년 뒤에는 버리면서까지 통합 RPC를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사실 정부 정책은 1시군 1개의 통합 RPC를 지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개 농협의 RPC 구조를 보면요, RPC 자체가 돌아가는 비율 그게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을 가면서 한 80% 이상 높여서 경영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 이런 큰 대전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면에서는 저도 적극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4개로 구성을 해놔서 운영하는 것보다야 한 군데에서 더 적절하게 더 양에 맞춰서 하는 거는 저는 동의는 하나 지금으로 봤을 때 그 장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으로 보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쌀직불금제가 지금 있는데 그게 원래 전에 하던 거는……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쌀 가격 변동 직불금이었잖아요.

변동직불금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이유가 처음에 변동 직불금으로 하다 보니 농민들 차원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쌀 가격이 괜찮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될까.’ 해서 고정형으로 그냥 직불금제로 지금 현재 바뀐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났더니 현상이 뭐였냐면 ‘쌀값이 떨어질 때는 변동형이 더 맞는 거구나.’ 크게 이득은 안 보더라도, 별 차이 없었는데 크게 이득은 안 보더라도 차라리 안전판이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가령 쌀값이 이렇게 혼돈되고 어려울 때, 물론 ‘모든 거를 농협에다 떠맡기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위농협들이 그것들을 잘 여태까지 감당해 주신 것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조합원들을 위한 역할이니까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적인 게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서 쌀값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더 좋은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변동 직불금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사항들이었고 또 ‘농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RPC 대전제가 정말 맞나?’ 이런 고민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 정책을 거스르면서 지자체에서 올라가기에는 큰 벽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거로 생각하는데, 물론 국비 받고 뭐 해서 매칭을 하게 되면 군에서 어느 정도 소비해야 되는 거는 한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30%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갖고 차라리 지금 현 상황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현 상황을 그냥 유지하면서 국비 안 받고 농민들의 쌀 가격 안정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하면서 그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 쌀값 하락의 강한 추세선을 거스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피해를 완충을 하면서 가도록 차라리 그 들어가는 비용을 쓰는 게 어떨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로드맵을 가지고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통합 RPC가 안 갔을 때 각 농협에서 지금 수매할 때 무이자 자금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도 이제 막아버리겠다.”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 자체로 수매했을 때 무이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얼른 질문을 드릴게요. 통합 RPC 관련해서 우리 군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통합의 주체는 농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농협이 먼저 앞서 나갈 때 행정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먹으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 체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그 지원이 행정적 지원에 예산도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생각하는 통합 RPC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볏값을 제대로 받아달라.’ 지금 킬로 당 2,040원, 2,000원 하는 걸 유지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고, 해마다 달라지는 볏값 때문에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통합 RPC가 되면 전량 수매를 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협은 계약 물량과 계약 외 물량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통합 RPC가 되면 가격은 차치해 두더라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물량, 적어도 농지원부에 올라와 있는 것만큼의 계약 물량을 통합 RPC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각 농협별로 기본적인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량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좀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각 11개 민간 RPC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요되고 어느 정도 쌀값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민간 RPC 영역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통합 RPC에서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받던 수량을 통합 RPC에서 수매해서 판매한다는 기본적인 틀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 5만 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만 2,000톤, 1만 8,000톤, 1만 2,000톤, 1만 톤 해서 5만 톤 되는 건데, 4개 농협 RPC만.

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5,000~6,000톤 하고 나머지 민간 RPC에 한 1만 2,000톤 하면 7만 몇천 톤 되는 거 맞는데 그게 과연…… 그래서 제가 우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질문을 먼저 드렸던 게 과연 그것을 강력하게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많은 물량을 통합 RPC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 RPC 하는 데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농협 경영 차원에서 보면 농협은 신용 부분과 경제사업부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신용사업부는 그냥 아시는 대로 예수금, 대출 이런 거고 경제부도 자재부가 있고 공선장이 있고 RPC가 나눠져 있는데 RPC만 따로 떼어 나오는 거예요, 통합이 된다 그러면 각 농협에서. 그러면 이게 각 농협의 경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농협은 RPC에서는 크게 적자가 안 나고 해마다 흑자를 보는 조합도 있고 또 적자를 보는 조합도 있고 한데 그것이 농협 경영에 관계가 있다고 하면 ‘RPC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 농협은 이거 힘든데.’ 이러한 조합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강제로 떼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RPC가 떨어져 나가면서 경제부에서 타격이 있는 농협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구책으로 주유소를 연다거나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런 농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다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통합 부분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사업의 다각화도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농협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니까 또 많은 조합원들은, 대다수의 전부 조합원들은, 많은 조합원들이 농업인들이고 군민이고 하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현무암의 관리 및 보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권대인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무암의 관리 및 보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일대는 2020년 7월 7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승인되었고 철원군 한탄강 유역 일원은 398.72㎢로서 전체 지정 면적 1,165.61㎢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민통선 내 농지 개간 및 한탄강 주변 사업 현장 등에서 현무암을 채굴하여 외지로 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현무암의 관리를 위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무암 등 보존 자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지역과 지질 환경적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물·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을 보존 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 조례로서 화산분출물, 퇴적암, 자연석 등을 보존 대상 자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존 자원매매업의 허가 및 도외 반출허가 기준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무암 등 보존 자원의 관리 및 보호 방안에 대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추진 현황을 설명 드리면 현무암은 앞으로도 무분별한 채굴 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 관외 반출을 제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수준의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현무암 등을 보존 자원으로 지정 및 관리 방안에 관한 특례 조항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현무암의 무분별한 채굴 및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철원군은 지난해 8월 현무암 등 보존 자원의 지정 및 관리 방안에 관한 특례를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도에 권유하였고 2023년 2월 6일 자 여야 의원 86명이 발의한 강원특별법전부개정안 제98조에 보존 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결과에 따라 현무암 등 보존 자원의 채굴 및 반출 관리에 대한 세부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일단은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서에 보면 일단 철원군이 할 역할은 다 끝난 거죠, 지금?

현재 도에 건의해서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행안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4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강원도특별자치국 국장님이 지금 부처 다니시면서 협의를 보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법 조항이 한 137조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에는 여기서 한 몇 종류, 몇 개 정도가 통과될 거라고 대략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희가 도에 건의한 것은 34개건이었고요. 그중에서 반영된 것은 11개 조항이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정부 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먼저도 국회 포럼도 다녀왔고 또 관련 부처의 들리는 얘기에 비하면 일단 신문, 언론에서도 비춰졌지만 일부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정확히 몇 건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법안 중에, 11개 법안 중에는 분명 첨예한 이해관계나 대치 상황이 되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고유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적극적인 핸들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지금 현장에서 저렇게 무분별하게 반출이 일어나거든요. 저게 지금 공사하다가 그냥 가져가요. 너무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찍어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가져가서 그 건설업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또 이렇게 회복하는 현장이에요, 회복하는 현장, 퍼 날랐다가. 그래서 저런 현상이 지금 되게 엄청 철원군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진짜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부탁 말씀은 물론 우리 손은 떠났지만 지금 11개 중에서 확실히 100%는 장담을 못 하시잖아요. 하지만 현무암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의 철원군의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더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하셔서 이번 특별법 꼭 통과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례조항으로 도에 건의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98조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도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일정한 로드맵을 가지고 현무암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을 또 맡으셨으니까 통과된 후에도 또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된 이후에 바로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첨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지뢰 폭발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뢰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지뢰 폭발 사고 시 그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지뢰 탐색 작업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시기부터 군이 안보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매설 지뢰 수는 약 83만 발이고 대부분 DMZ와 민통선 일대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중부 전선 교통의 요충지로 대전차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뢰 관리는 지뢰 설치 또는 지뢰 매설지를 관할하는 부대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군의 작전 필요성이 해제된 지역이거나 산사태 등으로 지뢰가 군사시설 밖으로 유실된 경우 탐지 및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를 위한 수행 주체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지침 제3장 제4절에 ‘지뢰 제거는 군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민간인 및 유사 단체, 사설지뢰제거업체에 의한 지뢰 제거는 불가’로 명시되어 민간사업자 수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뢰 폭발, 유실, 제거 작업 등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지속 발생해 민원을 야기, 국회·언론 등에서 관리 체계 문제와 함께 관련 법 제도가 없는 것도 지뢰 제거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지뢰의 효율적 제거를 위하여 UN 산하 지뢰대책기구의 국제지뢰행동기준을 적용한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을 2021년 6월 23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22년 12월 15일 국방부에서 지뢰 탐지 제거 등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되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의 지뢰 제거 업무의 위탁을 골자로 하는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뢰대응 기본 법률과 2022년 12월 5일 지뢰 제거 부대의 지뢰 제거 의무를 강조한 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뢰 제거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군 지뢰 민간인 피해 방지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의결서의 제도개선안을 국방부 장관, 산림청장, 문화재청장에게 2021년 6월 7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뢰 유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사전 지뢰 탐지를 의뢰하고 있으나 지뢰를 제거하는 관할 부대 공병대의 업무 과중으로 지뢰 제거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효율적인 지뢰 제거를 위하여 민간 전문 지뢰 제거 업체의 지뢰 제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뢰 폭발 사고 시 희생자의 보상 방안으로 지뢰 유실에 따른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법령이 있어 우리 군에서 2022년 7월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통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안내 및 행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군에서 지뢰로 인한 민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이렇게 지뢰 사고가 터졌을 때가 가장 힘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7월 달에 그런 사고가 났었고. 그런데 그때 사고 났을 때의 내용을 보면 군부대와 철원군청의 입장이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원군청에서는 어디까지 요구했는데 군부대에서는 또 다르게 답변을 해주신 것도 있고.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서는 정리되기보다 서로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정리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리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지뢰를 발견을 하면 군부대한테. 그렇죠?

네.

치워달라거나 지뢰 탐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때 어떤 형식으로 주문을 하나요? 서류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두로 진행하시고 있나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군부대에다 군부 협의를 넣게 되면 군부대에서 그 사업을 판단을 해서 이 지역은 지뢰를 탐지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를 군부 협의 시 조건부 사항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 착공 전에 저희가 군부대에다가 지뢰 탐지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건사협, 피해 입으신 분들 조사팀에 왔었던 회의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군부대의 입장은 철원군청과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답변에 철원군청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철원군청은 당초 군부대에 요청했던 사항으로 붕괴된 제방을 중심으로 작업 범위를 설정하고 강이 흐르는 수위 앞까지 탐지를 요청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제방을 중심으로 25m만 요청했다는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왜냐하면 그렇게 어떻게 두루뭉술한 계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지금 정확하게 수치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 회피가 분명히 있거든요. 군청에서는 “우리는 저기까지 했다.”, 부대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작업을 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예를 들어 할 때 몇 미터까지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는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뢰 지대는 관리 주체가 군부대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어디까지 지뢰가 매설돼 있고 그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때도 군부대에서 여기는 지뢰를 탐지를 하는 장소고, 아니다를 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정량화시켜서 몇 미터 이것은 못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가 참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반된 논리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답변서에 보시면 지금 배상책임에 대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2022년 7월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통하여……” 이런 문구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뢰 폭발 사고는 인명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걸 왜 농작물 피해보상에 한정 됐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인명에 대한 거는 전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까?

국가배상은 사망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산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산재를 신청한 경우에서는?

네.

그러면 보상을 하고 싶어도 그런 규정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이죠?

네. 일단 국가배상을 먼저 신청을 하든지……

선택권이 있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네. 그래서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국가배상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중, 중복 지급은 안 되고 둘 중의 하나?

네.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에 삼합교 근처에 또 대전차 지뢰가 저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참 이게 애매한 게 일하시는 분들은 저게 발견이 되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계약을 하더라도 보통 한 달 정도 긴 공사는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거 발견하는 순간 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또 공사를 스톱을 시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참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국방부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지금 국회에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하면 민간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진행하면 속도는 늦잖아요. 대신에 비용은 거의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속도는 빨리할 수가 있어요. 정확성 높일 수 있는데 이 비용이 또 어마 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만한 그런 이유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국제 UN 산하, 여기서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전문 센터를 만들어 사상 거기서 전담으로 지뢰를 제거를 하는데 저희도 법에 보면 국회 올라가 있는 법 내용상에도 그런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도움을 주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일단 공사 스톱이 되면 한 달이고 두 달고 지뢰 할 때까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또 비용이 더 들어갈 거고 이거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 피해도 있고 건설하시는 현장에서 뛰는 생업에 대한 부분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민원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패턴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신고하면 사전에 스톱을 시키고……

일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패턴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답변을 보시면 되게 현실적으로 잘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하도 저렇게 발견이 되고 심지어는 일하시는 분들이 살짝 치워놔요.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당이 아까워서. 60만 원 정도, 하루 일당 60만 원, 7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지난번에도 발견됐는데 그거는 올해 초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이 발견도 하고. 그러니까 현지 분들은 거의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외지 분들은 그 위치를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 걸.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 이게 참 해결될 방법이 없네요. 저도 참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냥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를 더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이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살처분 비용 부담 및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16일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최초 발생 이후 최근 우리 군 발생 및 지난 3월 20일 포천시 발생을 포함하여 전국 농장 발생은 33건, 야생동물 발생은 2,952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9일 양지리 소재의 양돈농가에서 1차 발생으로 1 농가 5,499두, 2023년도 1월 11일 동일 지역 양돈농가에서 2차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 4 농가 1만 2,333두로 총 5 농가 1만 7,832두를 살처분 및 매몰 처리하고 현재 3개소의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및 매몰 처리 비용은 총 22억 8,700만 원으로 도비 1억 8,900만 원, 군비 20억 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중한 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강원도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긴급방역비로 1억 8,500만 원의 지원이 있었으며, 또한 우리 군에 한정된 추가 지원을 위하여 붙임 자료와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을 개정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 농장의 사체 처리와 관련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발생 농장의 사체는 농장 내에서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사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장 내 매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축산업 허가 시 매몰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축산업 인·허가부터 적정한 사체 처리를 위한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5년 차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추진으로 재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 농장 외부로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번 양지리 건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는 데가 그때 상황만 말씀을…… 단지 그때 상황만이 아니어도 지금 일부 사체가 퇴비 공장으로도 가나요? 퇴비 제조 공장으로?

저희가 관내에 사체 처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지금 두루미영농조합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체를 거기에서 처리하면 처리된 사체의 뭐라 그럴까요, 잔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부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사체 잔해가?

그걸 전부 퇴비화하는 거니까요.

퇴비화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는 없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멸화는, 그걸 저희는 소멸화라고 하는데 소멸화는 일단 파쇄를 해서 열처리 후에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번 저희가 처리하면서 보니까 단기간 내 퇴비화 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퇴비화해서 나오는 문제점은 없나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긴급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좋은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동식 같은 건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이동식 같은 경우는 닭 같은 경우 부피가 적으니까 가능한데 돼지나 소 같은 경우는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동식으로는 불가능한……

그리고 거기 가다가 도저히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나 처리 물량이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가서 우리가 매몰지를 또 하잖아요?

네.

그거 할 때 각별하게 지난번에 있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근 주변에 알려드리고 같이 공유해서 양해 내지는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꽃밭과 주상절리길의 시너지 효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이다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고석정 꽃밭 및 한탄강 주변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 방안과 고석정 꽃밭 조성 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겨울철 고속정 꽃밭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 방안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의 매서운 추위는 이미 우리 철원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테마 관광으로 육성해 겨울 관광 상품을 만들고자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인 겨울철 동안 1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명품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였으며, 특히 고석정 꽃밭 일원은 눈썰매장과 겨울 음식 먹거리 부스 등을 23년 1월 중 18일간 시범 운영하면서 1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지역의 대표 겨울철 놀이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한탄강 내 노상 스케이트장도 금년 얼음 트레킹 축제 기간 운영을 계획하고 소규모 스케이트장을 조성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겨울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안전상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겨울철 매서운 추위 속에 놀거리가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겨울 관광의 정점인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 기간 눈 조각, 얼음 빙벽, 눈썰매장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겨울 놀이마당 운영 기간을 좀 더 연장하여 겨울철 관광객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겨울 추위 속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한탄강 물윗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겨울철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명품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고석정 꽃밭과 주상절리길 등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석정 꽃밭 조성 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꽃밭은 상반기 봄에는 유채, 꽃양귀비, 수레국화 등을 식재 및 파종할 예정이며 그중 유채는 씨앗 파종을 하고 나머지 꽃양귀비, 수레국화 등은 모종을 식재할 계획이며 하반기 가을 시즌에는 맨드라미와 천일홍, 백일홍 등 5종을 식재하며 다년생으로는 억새와 구절초 등이 있습니다. 철원군은 지리적 위치 특성상 겨울이 길어 봄꽃 수종의 식재나 씨앗 파종이 중·남부 지방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이루어지며 개화 또한 1개월 이상 늦어집니다. 특히 유채의 경우에는 아래 지방은 4월 초부터 4월 중순이면 만개되어 5월 중순에는 씨앗이 익어 유채씨를 채종하여 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고석정 꽃밭은 유채의 개화가 평균 5월 중순부터 개화되어 6월 초순경이면 낙화되고 6월 중순경에는 씨가 익어 6월 말에서 7월 초순에 채종하게 됩니다. 연간 상·하반기 이후 개장·운영하는 고속정 꽃밭 특성상 하반기 가을 개장 준비를 위하여 부지 정지 및 경운 작업 등 준비 작업 기간이 다소 소요되어 봄 수종을 활용한 상품 개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꽃밭 부지 토양이 척박하여 현재 봄 수종 부산물은 모두 파쇄하여 녹비로 활용하여 땅 힘을 키우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을꽃 수종은 천일홍, 코키아 등 일부 씨앗을 채종·보관하여 다음 해 꽃 종자 수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되며 억새 및 일부 수종 부산물은 월동 준비 보온 재료로 활용한 후에 이듬해 모두 파쇄하여 꽃밭 유기질 비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고석정 꽃밭의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위하여 현재 꽃밭에 다년생인 구절초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추가로 상품 개발이 용이한 수종 등을 추가 파종·식재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씨앗 및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연구에 노력하여 타 시·군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꽃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