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안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기준은 그런데 예우는 어떻게 예우를 해 주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관광 시설이 있으면 관광 시설의 요금을, 예를 들어 보현산 같으면 짚와이어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50%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예우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해도 특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감면하는 부분 같으면 이 부분들도 이렇게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관공서, 우리 영천시 관공서에서 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이라든지 이 부분을 명시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오히려 병역명문가들이 또 증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나름대로 뿌듯한 그런 마음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첨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병역명문가 3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으면 거기에 맏이만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그 밑에, 아버지 밑에 아들, 아들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다. 아들이 3명이 있으면 맏이 아니라도 되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3남이, 차남이 또 거기에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손자, 그 세 사람이 현역을 마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그것은 좀 안 맞다. 현재 같이 살아 있는…

없다, 그렇죠?

그래 그 밑에, 그러면 현재 3대가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현역을 마쳤다, 그것은 좀 어렵고. 그다음에 3조에 보면 이 조례는 “영천시에 두고 거주하는…” 이게 무슨 말이고? 영천시에…

이것 그러면 말이 좀,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뭐 해야지, 뭐 영천시에 두고…

영천시에 그래 주소를 두고?

영천시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책자는 지난번의 간담회 자료 그것…

그래.

거기에 좀 문구가 틀려서 발의할 때 ‘주소를’ 문구를…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러면.

아니, 새로 나온 것을 안 드렸는가? 책상 위에 봉투에 다 들어있을 건데…

이거는 2월 22일 자…

그래 이게 여기는 보니 거의 없을 것 같네요, 보니. 그리고 우대도 아까 권기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거를 정해 놓으면 또 실행하는 게 맞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 시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데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게 살아 있는 3대 가족 하면 상당히 좀 그거 하겠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김선태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종욱 위원하고 뜻이 비슷한데, 그죠? 뭐냐 하면 3대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것 굉장히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명문가족 예우에 대한 범위보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의 1정도로 축소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집도 3대인데 실질적으로 이 규정에 명문가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현재 군 대체 복무자도 있잖아? 이걸 현역을 갖다가 범위가 …

아니죠. 만약에 현역에 준하는 병역 대체자가 있다니까. 그걸 좀 알아봐 주셔야 돼.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아니, 방위도 병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아니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방위는 소집해제다, 제대가 아니고. 탈영하면 분실신고를 한다는 말이야.

이 범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농업사회였을 경우에는 3대가 명문가족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 현재 젊은 층이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로 봐서 6.25 참전용사들 정도 연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작고하시고 안 계시거든. 그러면 그다음 대가 6.25가 끝난, 대한민국에 쉽게 말하면 한 58세대, 59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거의 할아버지 대는 생존할 수가 없거든, 거의. 또 주소를 같이 영천에 두고 있다. 굉장히 힘들다고, 이것. 실질적으로 조례는 우리가 명문가에 대한 예우 이걸 진짜 후손들이, 우리가 지켜주고 예우해 줄 어떤 그런 명문가는 분명히 맞는데,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3대가 같이 살아가는 가정이 과연 몇이 있겠는가? 이런 범위가 지금 현재 좀 애매하거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우리 김선태 위원이랑 김종욱 위원이 하신 내용이,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딱 맞아요?

지금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3대라고 하면 할아버지, 삼촌, 나도 포함되고요. 할아버지, 삼촌, 사촌도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게 다 3대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꼭 할아버지 아버지 나가 아니고. 이 3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직계존속 아닙니까? 존비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고, 3대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선정을 하지만 인정을 해 주는 것은 병무청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거의 병무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보충역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 과장님, 만약에 3대라고 그러면 조부, 아버지, 저 아니면 할아버지 기준점 그다음에 손자 이 정도가 3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이후로는 지금 현재 보면 거의 6.25 참전용사들이 그 젊은 시절에 주축이었다니까. 맞잖아요? 대한민국 국군 수립일이?

예.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할아버지 대는…

없다니까. 그래 군인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버지, 우리, 우리 자식이에요. 그래 되는데 내가 전에 물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나, 막내 동생, 막내아들 셋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래서 3대가 안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리면, 3대는 맞는데 아버지 돌아가셔 버리면 아버지, 나, 막내, 내 밑에 밑에 동생, 그 동생의 아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근데 이거는 돌아가신 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될 건데? 그래야지만 명문가라는 게 뭐…

실질적으로 이렇잖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했던 우리 돌아가신 분 인정해 주는 부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 되고요. 심사를 해가지고 명문가가 인정이 되면 그 이후에 돌아가신 것은 계속 인정이 됩니다.

심사할 적에 돌아가시면 안된다 이거네.

심사할 시점이 이제 그게 3대가 돼야 되고, 그게 인정이 되고 난 뒤에, 이후에는 돌아가셔도 그냥 명문가로서 계속 인정이 되는 거죠.

과거에 미리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 현 시점에서는 심사했을 때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6.25 참전용사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기준에 보면 당사자는 현역에 가서 전사를 했어요. 맞죠? 현역에서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입었어. 그 미망인이 있어. 미망인에 대한 예우를 다 해준다니까, 병무청에 보면.

그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해 주는 거지요.

그래 지금 현재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병무청 확인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대를 정할 권한이 없어, 이 조례안에 보면. 그러면 뭐냐 하면 나중에 병무청에서 3대라고 하는 인정 기준을 받아와야 우리가 이 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야.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에서 하는 3대는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은 명문가 선정을 신청하는 자의 부, 신청자, 그 밑에 아들 이게 3대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 신청자가 내가 본인이 아니고 내가 막내 동생, 그의 아들, 이것도 3대가 맞을 수 있어요. 맞잖아? 맞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 봐가지고 이 6.25 참전용사 연령층을 인정치 않는다고 그러면 진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토막이 나고 형식적인 조례에 불과할 수가 있어.

예, 다 되잖아?

그러면 사망자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3대를 인정할 때 이 사람들 주소도 영천시에 다 있어야 되잖아. 같이 있어야 되잖아, 이 조례로 보면?

나는 이 취지는 진짜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이게 제한이 너무 걸려 있는 거야, 이게.

그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라고 선정은 되었더라도 영천시는 영천시에 주소가 다 되어 있어야 지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지원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병무청에서 선정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시의 어떤 시설물이나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지금 관계 법령이, 아니 김종욱 위원님, 관계 법령이 우리 조례보다는 병무청의 명문가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례로 이걸 준해서 제한을 두게 되면 병무청에서는 3대가 됐어. 권기한 위원이 예를 들면 3대가 됐어. 그러면 아들이 대학을 한다든지 출타를 해 버리면 병무청에서는 명문가로 인정을 받는데 영천시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럼 영천시의 조례가 하위법이야. 맞잖아요?

조례는 하위법(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법률이 아니잖아.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명문가로 인정은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두어야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입장료나 주차장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는(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충돌하는 범위, 얼마 전에 우애자 부의장이 이제 그거 했어요. 모노레일 타는 것, 5분 발언 했죠?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명문가로서 인정을 해 주면 우리 영천시에 그 당시에 현역으로 입영할 때는 거의 다 영천시에 주소를 뒀을 것 아닙니까? 그럼 살다 보면 직장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주소를 경산시로 갔다든지 대구시로 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 우리가 보현산 권역에 모노레일을 타러 왔다. 병무청에서는 명문가가정 인정증이 있어. 그럼 우리 조례를 준해가지고 이거를 그 종사자들이 맞다, 안 맞다 선별해가지고 그걸 할인권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굉장히 혼선이 온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오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명문가가 맞는데 주소를 제한해 뒀다. 그러면 보현산권역에 왔다. 이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좀 의견이 틀린데, 그거는 이 명문가증만 있으면 이것 전국에서 조례로 지금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하는 데는, 지금 발의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 아니, 과장님 의견하고 김상호 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는 충돌이 된다는 말이야.

지금 2항에 보시면 병역명문가증만 있으면 되지 그게 영천시에서 했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주소를 두고 있는 이것, 그러면 이것을…

그것은 영천시에서 그걸 만들 때 필요한 사항이고 감면하고 혜택 받는 것은 증만 있으면 그 조례로 이용하는 전국 어디에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국에서 아마 감면율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것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자체마다 감면율이 다른 건 맞는데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라고 인정이 되면 영천시에 왔다. 영천시에 이용을 할 때는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영천시에 주소를 안 뒀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지, 맞잖아?

그것은 아닙니다. 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수정해야지. 여기에 주소를 두고, 다 3대가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이 조례는…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 대상자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래 되는 거야.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아니, 김상호 의원님 뭐냐 하면, 제3조 적용범위에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이래 놓은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이걸 정리해 볼 방법이 없어요?

3조를 없애 버리면 되지.

맞잖아요?

3조를 없애 버리면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3조를 없애려 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그것 법령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우해 주면 되는데 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가든 간에.

김상호 의원님.

“이 조례는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가 아니고 “이 조례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적용한다.” 이래 해 버리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저도 김상호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취지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 취지를 살리려고 그러면 제 생각은, 자 우리가 호국원도 여기 있어요. 영천시민마다 전부 다 시장님마다 “호국의 도시” 그러는데 나는 그런 문구를 좀 뺐으면 좋겠더라고. 진짜 계속 초대 시장부터 지금까지, 9대 시장까지 만날 호국의 도시야. 이야기 나오면 6.25전쟁, 임진왜란 이러는데, 지금 현재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은 MZ세대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까? 그런 것도 염려가 돼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바꿔 줘가지고 이제 병무청에서 명문가로 인정 다 받으면 그러면 영천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감면 혜택을. 우리 영천시의 적용률 한해서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경산시에 있든 경남 사천시에서 왔든 서울시에서 영천에 관광을 와서 명문가가 “야, 영천시는 진짜 좋다.” 이렇게 될 것인데, 서울시의 인정을 받고 부산시의 인정을 받고 대구시의 인정을 받고 청송군의 인정을 받고 청도군의 인정을 받았는데 영천에서 이것 적용할 때 영천에 주소를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적용률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 같아. 이게 어제도 했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 올 때는 진짜 전문위원들하고 해당 과에서 심사숙고하게 이거를 현실하고 맞춰줘야 돼요. 그냥 이것 “검토의견 없습니다.” 뭐 이것을 갖고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이 까다로운 부분을 적용 안 하고 이래 현실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런 충돌이 온다는 거야.

아니, 이 조례안이 더 빛을 발하게 되려고 그러면 이 제3조를 김상호 의원이 수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 진짜 영천이 전부 다가 호국의 도시고 영천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집행부에서 만날 그렇게 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병역명문가가 영천에 와서 예를 들어 한의마을을 이용한다든가 관광지에 가서 이 적용을 못 받을 것 같은 경우는 영천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

안 그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전 국민들한테 주소가 영천으로 안 되어 있고 다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이것은 병역법 차원에서 그걸 다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영천시에, 이제 전국에서 보면 이게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감면 혜택을 주는 시도 있고 안 주는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만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래 조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영천시의 조례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는. 영천시를 미래지향적으로, 실제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우리만의 어떤 그런 조례안은 잘못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 홍보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거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안을 뭐든지 만들고 정리할 부분은 이게 법이 있으면, 우리가 관계 법령이 있으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준수하고 동참하고 또 명문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분들을 예우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 돼. 맞잖아?

자, 김선태 위원님, 김상호 의원님.

제7조에 보면 이게 공급 및 신청,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입니까, 안 그러면 ‘무상으로 공급 한다.’ 이게 그러면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돈 받고 줄 수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현재로는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또 그래서 향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 문구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우리 조례는, 뭐 법이나 어떤 규정은 좀 명확해야 되거든. 명확한 게 맞지 무상으로 주려고 하면 무상으로 끝까지 주는 것이고 돈을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애매모호하게 한 나는 이 문구가 이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2항에 보면 이제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거를 농업이나 축산에 어떤 이용을 하거나 또 2항 그래 놨는데,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은 보통 어떤 경우예요?

특별한 케이스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을 때 과거의 전례로 보면 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사체를 매몰을 하는 케이스라든지 그때 그 사체가 빨리 발효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긴급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어떤 구제역 사업을 마무리 한다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천수가 많이 오염됐다든지, 또 댐 같은 데 어떤 녹조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어서 긴급하게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공익적 기능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1차 연도나 2차 연도 거의 뭐 그냥 인건비만 조금 조금 상승하는 것 이외에는 저게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이거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이 양이 좀 급격하게 어떤 변동 추이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번 써본 사람이 예를 들어 “좋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래 어떤 “이런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면 그것 입소문이 나면 많이 쓸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농가가 2,541호에 연간 생산량이 393톤 정도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최초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량을 다 충족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수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곡선이 수평으로 유지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로 좋은 어떤 그것이다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이래 좀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불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뭐 해 보니 뭐 하나 안 하나 비슷하니까 공급이 이래 수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공급량이 상당히 적었다가 그것이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지금 393톤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톱클래스에 들어갈 만큼 공급량이 많고, 지금 관내 농가들도 필요한 사람들은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신규 농가가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맥시멈이?

예, 사람 단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농사를 하면 농사 면적에 따라서, 축산을 하면 축산 사육 두수에 따라서 그렇게 쿼터를 정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거기에 하나, 지금 보면 우리 청년농업후계자인가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올해도 59명 선발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이제 좀 이렇게 농업에 선진적으로 접목할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런 것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거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까 그것처럼 우리 용어가 조금 그런 것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래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이게 과연 좋은 것 같으면 저는 상당히 많이 좀 활용할 거다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유용미생물을 쓰는 사람들이 이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 위주로 보통 갑니까,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 많이 쓰입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도 물론 쓰고 일반농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미생물의 어떤 기능들이 크게 나누면 작물의 어떤 토양 부분의 염류 집적이 되어 있는 토양을 환원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실제로 작물의 잎이나 과일에 뿌렸을 때 미생물이 생산하는 어떤 그런 항생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병균을 억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도 쓰고 일반 농가도 쓰고 있고, 특히 전체 생산량의 한 40, 50% 정도는 관내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돈농가들이 많이 가져가서 먹이고, 또 양돈 분뇨처리장에 투입을 하고 해서 악취 제거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대충 그렇습니다.

그게 좀 효과가 있는가요, 악취 제거에?

이것이 100% 완벽하게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이거를 처리를 하면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데이터로 다 증명이 돼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 좋다 하면 나라도 쓰지 싶은데, 그렇죠?

많은 농가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393톤이 전국 시군 단위 생산량에서 적은 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393톤이?

예.

우리 1일 이거로 보면 393톤 같으면 1일 1.1톤 정도밖에 생산 못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용 권장량이 우리가 이제 10의 8승이라고 1g당 그 안에 있는 미생물 숫자가 1억 마리 이상 들어가는 그런 고농도 미생물을 저희들이 아주 고도화된 장비와 기술로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농가에서 사용할 때는 10배에서 10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생산량 393톤에서 농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양은 10배에서 100배 정도로 많이 뿌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거를 그래, 뭐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그래 고초균이 어떤 균이에요?

고초균은 지구상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인간들이나 농업이나 축산업에 유용한 그런 미생물을 발췌를 해서 그거를 순도가 높게 배양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유용미생물입니다. 그중에서 고초균은 주로 서식처가 볏짚이나 또 우리 된장·청국장을 발효시키는 그 미생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메주를 담글 때 콩을, 콩의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메주를 담글 때 메주를 묶어 놓는 끈을 짚으로 하는 이유가 그 짚에는 고초균이 자연적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묶음으로 인해서 메주로 고초균이 전이가 되어서 거기에서 콩 단백질을 먹고 메주가 발효되는 어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국장은 고초균이다?

예.

그러면 우리 축산 냄새 제거하는 균은 어떤 균이에요?

축산 냄새 제거하는 것은 다른 균도 종합적으로 다 기능을 하지만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기에 광합성균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참 어렵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바이오센터를 운영해가지고 특히 지금 현재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농가에서 이걸 이용하는 이용률은 한 몇 농가 정도 이용합니까?

등록 농가 수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 생산량이 393톤 중에서 양돈이 거의 147톤, 한우가 85톤 그리고 기타 개 사육하는 농가가 한 2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양돈·한우가 50%를 훨씬 넘어갑니다.

양돈농가가 몇 가구요?

잠깐만요.

이것 뭔가 안 맞는데?

예, 양돈농가는 58농가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한우 농가는 341농가.

그렇죠. 지금 현재 58농가가 양돈, 그다음에 341이 한우농가라고 그러는데, 이걸 공급해가지고 효과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이라는 것이 넣으면 100퍼센트 효과가 있고 또 안 넣으면 전혀 효과가 없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양약과 한약의 어떤 것을 비교를 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특히 양돈 농가들은 지금 꾸준히 갖고 가고 있고 또 양돈농가들이 이거를 방법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체에게 먹이는 기능, 먹여서 소화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를 먹고 난 다음에 소화율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분변으로 나오는 식물성 단백질이 적을 겁니다. 그 적어짐으로써 악취 방지 효과가 나타나고 또 소화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가축의 생산성이 높아가고 건강해지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화를 못다 하고 분변된 어떤 분변물을 다음에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걸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돈농가들은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그러는데 이제 일부는 이 미생물로서 악취가 100%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그거는 현재로서는 좀 무리라고 보면 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내일 정도 되면 또 환경보호과에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조례를 제·개정을 새로 하지 싶은데, 친환경바이오센터하고 북안 축폐, 가축 그거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을 잘해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 지금 현재 우리 한우농가가 약 1,067농가, 양돈농가가 58농가 같으면 전체 농가의 한 80% 내지 90%가 이 미생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실적인데, 공급에 앞서가지고 한우단지, 양돈농가에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좀 받아봐야 돼, 시에서 그렇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또 그 농가 주위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전부 다 그렇잖아요. 육류는 사람들이 다 섭취하면서 양돈이라든지 한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제한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바이오센터하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 또 그 자리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직원들이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죠? 북안 축폐장 같은 경우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특히 과장님이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하시면서도 북안에 과장님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폐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방류하고 나니까 냄새는 굉장히 적어요. 확실히 적은데, 뭐냐 하면 외래종이 나타나는 거라, 외래종이. 그게 이제 하천변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 이런 것도 과장님이 모니터링을 좀 해서 농가에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잘 되어가지고 또 이 바이오센터라든지 축폐장이 원활하게 이용이 잘되는 게 영천의 어떤 축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좀 유용미생물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농업에 조금 식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 싶어서, 유용미생물이 뭔지를 한번,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한번…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인간과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우리 인간이나 농업에 피해를 주는 미생물도 있고 또 유익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익한 미생물 중에서 그 기능을 찾아서 선발을 해서 배양을 시켜서 공급해서 자기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많은 중에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미생물이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균입니다. 이것 어려울 게 없고 고초균은 메주, 청국장을 띄우는 균이다. 유산균은 우리 김치에 들어가 있는 그 균이다. 효모균은 빵이나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균이다. 대충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것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1바이오와 2바이오, 처음에는 1바이오로 1개를 운영하다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서 또 바이오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1바이오와 2바이오가 인접해서 거기에서 연간 393톤의 고농도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예산은 전체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예.

6억 정도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관리 및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 현재 잘 생산하고 있는데 공급을 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친환경바이오센터를 2014년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바이오센터를 운영해서, 그때 초창기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재료비까지 전체 예산이 1억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쭉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농가 수요가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또 예산도 늘어나고 해서 현재 393톤이라는 생산량과 전체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와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예산이 좀 파이가 커졌으니까 이것을 공급하는 어떤 기본 틀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데 처음에는 1억 정도밖에 안 되다가 6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만드는 취지가 농민들이라든지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뜻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더 확대는, 지금은 어느 정도, 포화가 어느 정도 돼서 조금씩은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 포화가 됐는데, 초창기의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나 어떤 규모가 많이 커지고 해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기존대로 우리 운영 잘 해나가면 되는데, 그 말씀이죠. 그렇죠?

또 유용하게 쓰는 농가들이 앞으로 더 많고 또 시민들에게 효과가, 반응이 좋으면 규모도 더 좀…

아니, 그러니까 요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을 유용미생물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재 393톤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다 잘 들었고, 주로 한우·양돈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은 6억 정도다 했는데 굳이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것 때문에 조례를 또 만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조례를 거의 다 이렇게, 저희들처럼 초창기에는 시작은 미미할 때는 조례가 없다가 규모가 커지고 하는 단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제가 우리 과장님 소관뿐만 아니고 우리 영천시가 저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다른 타 시·도에서 이런 조례를 우후죽순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래 만든다는,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는 이 조례를 안 만들다가 근래에 들어가지고 누가 하더라고요. 9대에 들어와가지고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들어요.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되다시피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 굳이 필요 없는 조례를 왜 자꾸 만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아까 예산이 좀 커지고 또 농가의 친환경농업과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상으로 미생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우리 특히 산업건설 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한 푼도 사실 깎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부연설명 하시면 당연히 이게 공급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안 줄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취지가 그렇습니다, 제 입장이.

널리 홍보를 더 하고 해서 영천 농축산업에 우리 미생물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사회 교대를 완료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심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3.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이갑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의 경우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에도 도 조례를 근거로 일부 지자체들이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교통혼잡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영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중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적용대상별 할인율, 지원범위, 지원절차, 지원체계의 구축 및 사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및 교통비 부담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열입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확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시 입장에서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와 연계하면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물론 교통 혼잡 해소와 대기오염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통학교통비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과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인접 지역인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인교통지원에 관한 조례가 ’22년 10월 11일 제정되어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인 교통 지원을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 광역 무료 환승제를 구축한 우리 시와 경산시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에서도 현재 대구광역시의 사업추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오는 7월 사업 시행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년 12월 26일 제정되어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및 청소년,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상북도 관내 시군에 교통비 지원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청송군에서는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지원 조례가 ’22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3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화성시, 시흥시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 또는 준비 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 시도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지원 시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학 위원님.

자, 우리 의원님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안을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과장님.

예.

여기에 보니까 청송도 하고, 저도 그것 상세하게 알아봤고 다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 대구, 경산, 영천이 환승제 하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담당자가 해 주십시오. 관계없습니다, 저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버스 담당자 이재득입니다. 현재 광역 환승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환승비 손실보조금을 저희가 버스회사 쪽으로 지금 환급을 하고 있고 연간 3억가량 정도 광역 환승으로 인해서 환승비가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광역 환승비,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고자 합니다. 도내에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이런 현재 우리 조례안과 같이 과장님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도내에는 청송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청송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현재 도내에는 없습니다.

안동 뭐 하는 것 같더니, 전에.

지금 타 자치단체들도 저희들처럼 거의 준비 중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 같은 데는 사실 완전 재정자립도가 아주 거의 바닥이거든요, 실제. 그 부분은 군수도 나하고 잘, 또 저도 동료, 친구처럼 통해 보고 저도 해 봤어요. 이거는 궁금해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 시중에서요, 여론에 의하면 이 돈이 없다 하면서 전시 다 무료라.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위원님도 마찬가지, 우리 같은 위원회니까 이걸 참고로 알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 특히 우리 버스 관계는 완전히 나는 실질적으로 깊숙하게는 몰랐습니다마는 밖에서는 알기를 그러면 그걸 뭐, 시험 버스로 하든지 거기에다가 100억 가까이 갖다가 막 퍼부어주고 이런다 하면서, 저희들도 약간 이상한 사람한테 전화도 왔을 거예요. 우리한테도 전화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래 민원도 완충을 좀 하면서 이래 서서히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적용되는 것, 심지어 아이들 뭐부터, 뭐부터 해가지고 전부 뭐 한다고 하면 전부, 우리 시민들은 실제 자기 주머니 것이면서도 또 때때로는 그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기획을 하실 때에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또 밖의 여론도 좀 들으시고 그래서 뭐든지 준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나는 환승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대구나 경산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경산은 지금 조례 제정 준비 중이고 그런데 경산은 대중교통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지금 7월 1일부터,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로서는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조례를 지금 제정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경산은 제정 중이고, 대구시에서 방송 언론에 뜨는 것을 보니 뭐 유보, 유보 해서 이틀 연거푸 지방 방송에 나오는데 그거는 뭔 내용이에요?

그거는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도시철도…

뭐냐 하면 대구가 작년 12월에…

모노레일 말입니까, 지하철 말입니까?

지하철, 모노레일, 그 도시철도 다 포함됩니다.

지하철은 자동적으로 65세 이상은 넣어버리면 그대로 무료로 가잖아요?

그게 기존에 노인복지법에 의해가지고 65세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버스가 되면서 버스는 70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철도도 이제 70세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가지고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가지고…

부결이 아니고 유보예요, 유보.

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 조례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말하면 대구의 지하철이나 모노레일 이쪽으로 연계된다든지 그런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버스에 적용하는 환승…

단 대중교통 버스에만 한해서 하는 조례다, 그렇죠?

70세 이상은 맨 도시철도도 적용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 되고 경산은 여기에 우리 따라서 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하고, 실제로는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그다음에 이것 되는 것에 대해서 경산, 영천이 환승에 따라서 이래서 다 연계된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한 위원님.

지금 우리 광역 환승비하고 버스 손실비 지금 우리 3억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방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6세에서 18세 미만,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 대구, 경산, 영천 대중교통 무료 지원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영천시에서 아까 방금 했던 버스 환승비나 버스 손실비에 3억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우리가 지출이 부담이 되는지 내가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대구, 경산, 우리 영천 환승 문제가 늘 대두가 되어 있고, 또 먼저 일단 법이, 이 조례가 통과된 게 대구입니다. 대구가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되었고, 경산은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벌써 작년에 이미 이게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니까, 이 시스템 구축비가 거의 1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대구, 경산, 영천이 우리가 같이 하면 N분의 1로 하면 엄청나게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8억 5,000 중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추정치입니다마는 한 5억 5,000, 또 경산이 한 5억 5,000, 그리고 대구가 한 7억 5,000, 이래서 같이 하면 한 10억 정도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단독으로 하면 아까 방금 했듯이…

단독으로 하면 18억 5,000이 들어가요.

16억 이건 아닙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까지 포함을 하니까 이 시스템 구축비가 한 3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8억 5,000 정도는 우리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뒤에 비용추계에 상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권기한 위원님 말씀하신 돈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그 내용은 비용추계서 붙임1에 보면 1차 연도에는 여기에 보면 올해 이제 7월 1일 날 우리가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6개월 치 교통비 지원이 한 9억 5,000 정도 들어가고, 또 이 시스템 운영은 계속 연간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는 계속 들어가고, 이제 6개월 치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 카드는 이것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니까 이게 초기에 한 7억 5,000 정도, 아니 7,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비가 8억 5,000, 이래서 총 한 19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2차 연도부터는 교통비 지원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19억 5,000 정도. 그래서 3차 연도에는 도에서 지원을 전면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한 5억 7,000만 원의 도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3차 연도부터는 한 13억 8,000 정도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예를 들어 1차에는 예를 들어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아까 방금 했듯이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19억 정도 든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 2차에…

아니, 시스템 구축에 8억 5,000.

아까 전체 다 하면…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18억 5,000이 들어가는데 경산하고 대구하고 합치면 N분의 1 하면 8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청소년까지.

2차는요? 그러면 2차?

2차 연도에는 시스템 구축비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스템 구축비는 아까 방금 했듯이 같이 복합하면 8억 5,000이라는 게 맞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광역 환승비라든지 버스 손실비를 지금 현재 3억씩 지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다 구축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영천교통이든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6세에서 18세 미만에서 70세 이상은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그 돈을 공짜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 구축을 해 놨다고 해서?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영천교통이라든지 우리 대중교통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를 제가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규모가 13만 8,000만 원이라고.

그것밖에 안 돼요, 1년에?

예, 13억 8,000 여기 추계 치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천…

박주학 위원님의 100억 그 말씀은 뭡니까?

그거는 우리 이야기하는 영천교통에 전체 주는 돈이 그 정도 된다는 그 계산이겠지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올라온 것하고 우리가 대중교통비 지원 기준을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부서에서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전시행정을 하는지 시민들을 어떻게 편리하게 하는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이 조례안이, 이갑균 위원장은 조례 발의 부분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차후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누누이 건의해도 안 되는 부분을 집안단속도 못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올려주는 것 자체가 이상스럽다. 과장님, 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차량 운행해 주는 데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치원은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십니까?

완산동입니다.

완산동이죠? 완산동 이편안이라든지, 그렇죠? 또 미소지움, 일반 주택가, 동부동 현장에 나가보면 유치원에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가 차량을 유치원·학원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등하교 시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돌린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도 영천초등학교 가보고 중앙초등학교 가보면, 아침에 가보면 그죠? 학부모가 차 등하교 시키는 게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떨어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택시를 이용하든 걷든 자전거를 타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영천고등학교하고 영동고등학교 앞에 가보면 아침에 장사진입니다. 학부모가 대부분 다 출퇴근합니다. 특수학교도 우리가 영천시에서 지원 나가는 게 없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교통종합계획 수립망에 큰 구멍이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옳게 시스템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코로나 3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영천교통에 의존해가지고, 시장님 이하 선출직 의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벽지노선이라든지 적자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한 것, 영천교통에 가서 기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3월 말이 지나면 9월 달까지는 빈 차가 70, 80% 다닙니다. 살기 좋고 아이 낳기 좋고 아이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이런 부분도 해결 못 해요, 집행부에서. 우리 내부적인 어떤 아이들 키우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영천교통에만 지급되는 돈이 연간 한 100억 가까이 돼요, 예산서 전체 다 합해 보면. 일반 운영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하면 100억 정도 될 겁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 두 번째요. 뭐냐 하면 이게 아까 데이터 구축 그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구시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거의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시청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자양에서 나오든 화북 상송에서 나오든 나와서 시내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그냥 환승해서 갈 수 있다, 카드 하나로. 취지는 좋아요. 일반 주민들이 과연 화북 상송에서 나와서 영천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또 영천시내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대구 반야월로 올라가서 환승해서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용객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장에 가서 직접 들으라니까. 시에서 막연히 대구시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MOU 했다. 이런 식으로 환승을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다. 이렇습니다. 면 단위의 어떤 자연부락이 그 본동의 마을회관까지 나오기까지의 거리, 그 작은 마을이 모여서 면 소재지까지 오는 거리, 면 소재지 전체가 모여서 시청까지 오는 거리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대구 인구가 몇 만입니까? 18억 5,000만 원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천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구축이냐고? 그거를 묻고 싶어요. 제가 영천초등학교 앞에는 월 2회 이상 나갑니다. 학부모들을 계속 만나고. “거기에 로터리 좀 해 줘.” 안 그러면 “가변차선 해 줘.” 거기에 돈 1,000만 원도 못 지원해 주면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도로교통과가 생긴 이후로, 특히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시민의 어떤 노약자 몇 분들, 물론 우리가 의원들이 챙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용의 효과가 어느 만큼이고 실질적으로 정당한 가격을 매겨서 우리가 영천교통에 지원하느냐? 교통정책을 하느냐? 그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무조건 다 퍼주자. 다 주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가 한 170만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경산은 한 25만 돼요. 우리가 실거주하는 영천시민들은 9만 5,000 정도 돼요. 인구수 비례해서 어떤 산술 기준을 정해야 돼요. 결국은 뭐냐? 영천에서 못 하니까 대구에 가서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아들 집에 간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학교를 간다든지, 맞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이것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인들 숫자는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그냥 대구시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 이것 추진해야 되는 것 맞아요. 내부 망에 0세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등하교도 못 시키는 어떤 지원 대책에, 10원도 없는 이런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냐고요?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위원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고 과장님, 시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제가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김현섭 계장하고 몇 번 만났어요, 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이 경상북도에서, 아까 청송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그랬습니까?

청송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청송하고 대구하고 시행된 겁니까?

대구는 이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조례는 통과가 되었고,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되었고 청송은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전 군민이 다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집행부에, 나는 시장님한테 권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도 이것 정확하게 등하교 시키라는 거지요, 옳게 학교 앞 시설을 개선해 주고. 이게 대구하고 무료 환승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영천초등학교 앞에 비가림막 하는 것 그것 2개 설치하는데 과장님, 4년 걸렸습니다, 4년. 재난하천과 거기로 해가지고. 그 뒤에 영천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이쪽 편에 주택을 사서 정리를 해서 한 차선을 더 만들자. 도시과, 시장님, 여러 번 했습니다. 내치도 못하면서 이것 무료 환승을, 대구 같으면 대구가 자기네가 다 구축해서 “너희들 대구에, 우리 지역의 병원 이용할 사람 그냥 타고 오너라.” 그래 돼야 돼요. 이 시스템 구축비가 우리가 구축하면 십몇억 든다고 그러면 구축하지 마세요. 필요한 사람만 올라가게 만들라니까. 그 돈을 유치원·초등학교 아이들 출퇴근하는 데 투입하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시국 지나가지고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특히 그렇잖아요. 지역구 의원, 김종욱 위원 신녕에 두고 있지만 북안에서 경주 가는 것도 그래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데 이 큰 타이틀 만날 이런 것 갖고 와서 의원들한테 조례 통과시키라고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4년을 이야기했어요, 4학년을. 그러니까 대구에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 구축 안 하면 우리끼리 18억 든다고 하면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교, 어른들이 필요한 그 시스템을 먼저 하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사람 살게 해 놓고 이런 안이 올라와야 돼. 자, 버스에 관련돼서 예산을 100억을 쓰고 잘했다고 치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집행부 시장님하고 거기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한번 있어 보라고. 거기 학부모들이 어떻게 질타를 하는지 시원들한테? 이러니까 예산이 나중에 오면 추계비용 이것 다 해가지고 19억 든다고 그러더라고. 19억요, 이것 1년 것만 주면 다 해낼 수 있어요. 지역의 시의원이 1억 들고 5,000만 원 드는 것도, 그늘막 하나 짓는 것도 ‘동냥’식으로, 저는 집행부가 무엇에 쓰면 이것 잘하는 겁니까? 나는 이갑균 의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선거기간에도 그랬어요, 저번에 우리 선거기간에도. 초등학교 앞에 이것 제발 좀 해결하자고, 유치원 앞에. 이런 데 돈은 10원도 안 세워요, 10원도. 그래서 또 미소지움, 이편안, 작은 셔틀버스 운행하고 이랬지만 과장님도 다 시장하고 다 탔잖아요? 그것 타고 가는 학생 숫자는 미미해요. 그런 것 걱정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 특수학교 이런 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시내만이라도 편하게 해 주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대구에 간다, 서울에 간다는 자비로 가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 놔놓고 무조건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대구시에서 회의를 했으니까 2022년도 10월 20일 회의를 했으니까, 과장님이나 시장님 회의에 가서 MOU 할 적에 대구시의 인구가 제일 많고 이러니까 인구 배분율로 해서, 우리 시민이 대구 가는 것 대구에 가서 돈 쓰고 오는 것 아닙니까? 5억 5,000 들여서 아주 좋게 했다. 나중에 연간 19억 들어간다. 이 19억 더 들어가는 것 가지고 아이 등하교하기 좋고 장애인들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 내치부터 먼저 하자고요. 아직도 대구시에서도 뭐 7월 1일 날 시행되니까 이런 부분을, 19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1개 농가에 불편한 것 이것 정리하는 것도 못하면서 외치만 자꾸 한다? 이것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왜 이것, 이갑균 의원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이것만이라도 해결 좀 하자고 굉장히 했어요, 내가. 심지어 상임위원회 때 이런 질타를 많이 하고 나면 이야기 그만하래. 의원이 이런 이야기하려고 의원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불편한 것, 이게 더 불편해요, 우선순위가. 거지 동냥하듯이 비가림막 의원한테 하나 해 주면서 생색내는 어떤 그런 집행부는,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과장님, 시장님하고 유치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아침 7시 반에 가서 한번 같이 서 있어보자는 거죠. 이것도 못 하면서 무슨 19억 들여가지고 쓴단 말입니까? 이게 선행되어야 되지, 이것 1년 미룬다고 영천시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0세부터 18세까지는 해 주자. 어르신들 70세 해 주자. 뭐 좋아요.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라니까, 이것부터 교통과에서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좀 검토 바라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유치원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할 때, 그런 예산 요구하실 때 이걸 해 놓고, 우리 내치부터 해 놓고 외치를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초등학교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일단 도시과에서도 해야 될, 여러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 부분이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신청하는 것은 교통과에서도 일부 해야겠지만 재난하천과,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결국은 집행부 각 부서의 수장은 시장 대신 역할이에요. 과장님한테 오늘 처음 이야기하잖아요.

예, 저도…

지금 현재 재난하천과, 그다음에 건설과, 도시과, 4년 동안 얘기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각 부서장한테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치가 안 되고 대구하고 이런 대중교통 이용 MOU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놔두시고 내치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저희 부서의 의견을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환승 체계가 유지되는 것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우리 시민이 대구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체계가 구축되어서 무료로 돼 있으면 대구의 많은 인구가 또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미미한 효과 가지고 우리 시민,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내가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그 이야기 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

그런데 저는 우리 이재열 과장님은 여기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열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없음’ 이래놓고 한참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대중교통 이것 실제 뭐라 하나, 별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또 이갑균 의원님이 전번에도 한번 그런 것 있다가 저거 했고, 여기에 왔길래 ‘참 공부도 열심히 하셔갖고 이것을 하는구나.’ 이랬는데, 그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물론 의원이 발의하고 했다고 해서 집행부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래 이런 의원발의 해 놓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또 발의하신 의원님 계시지만 그와 더불어서 좀 상세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래 여기에 “의견 없다. 찬성이다.” 이래놓고는 아까 와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혼자 그래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이래 각자 생각이 있지만, 특히 이제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런 부분, 이게 실제 우리 신녕에서 영천까지 나오면서 큰 저는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이래 재선하신 분들, 또 이게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 되면, ‘내치’ 하는 그 말이 조금은 가슴에 와닿습니다. 와닿고, 그리고 너무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성의 없이 답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대중교통 조례안은 언젠가는 해 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만약에 제가 아까 이갑균, 발의하신 이갑균 의원님한테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이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나서 제가, 예산 올라올 때는 제가 똑같습니다, 제 성격에는. 그때 불합리한 적용을 막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제가 시간을 한번 드려 볼게요.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내치하는 것 그것 어떤 식으로 종합계획을 용역을 주든지 시기적으로 올라와서 외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해결되지 않고는 앞으로 교통행정과의 어떤 예산이든 증액은 없습니다.

예,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대중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지금 4월 달에 발주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다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잠시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조금 전에 김종욱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가 이 조례안을 살짝 들고 나오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8대 의원 할 때부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비 무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고민을 많이,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해 오다가 그래서 8대에서 제가 의원직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염두에 뒀다가 9대에 가서 좀 시행을 하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작년 가을에 아마 몇 분한테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아마 사인을, 아마 찬성 사인을 받으러 가서 사인해 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받고 난 뒤에 이거를 시행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고민을 추진을 한번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경상북도, 지금 청도 의원님이시죠. 이선희 의원님이 도에서 방금 우리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들고 나와서 통과를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가 하지 말고 도라든지 또 인근에 그 당시에 또 대구 이야기도 나왔고, 또 경산 이야기도 나왔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위에 인근 환승 문제가 늘 걸려 있는 우리 경산, 대구, 우리 영천이 이렇게 뭐든지 하면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제가 이 청소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조례를 좀 변경했던 게, 그러면 이왕이면 대구도 하고 경산도 하고 이러니까 70세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2개를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한 2, 3개월을 또 미뤘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미루다가 1월, 2월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3월에서, 오늘에서야 이렇게 발의를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과정에 그동안 대구에서나 경산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 영천시와 이런 문제의 회의도 있었고 또 MOU 체결도 차후에 한다고 또 이야기가 또 되어 있고 이런 문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같은 인접해 있는 시군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70세 이상, 청소년들이 버스 탈 때 내는 돈을 우리 시비를 통해서 13억 8,000이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영천교통에 주는 걸로 이렇게 이 조례는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태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학교 주위에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설 부분,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선이 우선인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주민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거는 또 별개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어쨌든 이렇게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발언해도 됩니까?

예, 발언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시스템 개발이나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이 시기에 안 하면 저희들이 이런 좋은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하게 제가 박주학 위원님, 또 권기한 위원님도 좋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김종욱 위원님 또한 별다른 그런 이의를 제기는 안 했습니다. 단지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지금까지 민원 해결이 잘 안되는데 이걸, 그것도 안 되는데 이거를 해서 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차후에 이것 안 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안 된다고, 저거 안 된다고 이것 보류시키고, 속마음은 다 할 마음은 있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이거를 보류하고, 특히 시스템 개발비가 안 걸려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시스템 개발비가 1,000,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차피 좋은 안이라고 감안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일단은 이렇게 좀 조례만 통과를 시켜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있으면 우선은 시스템 개발을 하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5월 예산 때나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 정회 때 결정 난 그걸로 하면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나머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사회교대를 완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우리 권기한 위원님이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든다는 지적을 이렇게 하신 부분도 있고,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 법을 만들면서 또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는 부분을 여러모로 고민 또한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임무 중의 하나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나 안 쓰이나 그 첫 번째 저도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한 개의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혜택을 받고 안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모든 게 또 때에 따라서는 결정지어지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허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발의를 해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느냐 하면, 저도 물론 과거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한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위 환경이 우리 인근에 있는 경산, 대구와 환승 문제가 또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비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시행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의 그렇게 불만적인 그런 민원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편승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저도 무겁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보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심도 있게 한번 고민도 다시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때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는 통과, 지금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비는 별도 우리 시에서 아마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라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그것도 감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조례도 지금 유보가 되어 있지만 다음번에 다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상정을 해서 좋은 안이라고, 다들 좋은 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보로 또 이렇게 돌아서 버렸는데 향후에라도 이렇게 다시 올라오거든 재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게 한 사람의 위원장님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시청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한 사람 제 개인 불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어떤 사업, 새로운 어떤 조례안,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8대 의회에 산업위원장 거쳤잖아요.

예.

위원들의 어떤 개개인의 소리가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개 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 학부모들 다 만나고 이래서 수차례 건의해도 안 되면서 내치도 안 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현재 위원장님 학교 앞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떤 광경인지. 그것도 해결 못 하면서 19억의 예산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당장 대구시하고 무료버스 이거 안 한다고 영천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산시에도 제가 전화를 했고요. 대구시의회와 10월 21일 날 담당자하고 어디 어디 전화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갔다 오면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한테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하는 게 있습니까? 자기들은 어느 날 던져놔 놓고 일주일 만에 위원들한테 가부 동의를 물어서 잘못되면 의원 개인의 불만이고 반대고 집행부 하는 일에 태클을 건다. 아주 몰상식하게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그리고 위원님도, 위원장님도 어떤 조례를 하면…

김선태 위원님.

예.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