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문희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 독려를 위해 채용된 전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한도를 조정하고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 제5조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전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한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정리보류된 미수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경과된 연수에 상관없이 징수금액의 6퍼센트(%)를 지급하고 징수 1건당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체납 전담 공무원의 징수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시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금액을 이제 3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물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징수원이라고 그러죠잉?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체납자들하고의 과정에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도 듣고 어떻게 개인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럼에도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해서 세금 징수하는 그 역할이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감추고 있던 것, 은닉하고 있던 것, 그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이 적어졌더라고. 이것이 300만 원이 최고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인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300만 원, 경기도 31개 시군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박춘호위원장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저희 300만 원, 건당, 정확히 고지서 건당 300만 원이고요, 우리 시하고 안양시하고 남양주시가 이렇게 300만 원으로 제일로 많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이 어떤 활약을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잉?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세금을 조금 거두었는데 최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300만 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최근 5년간 우리 시흥시의 평균 지방세 징수율,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혹시 몇 프로(%)나 돼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이월 체납액이 대략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까지 해서 46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568억 원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략,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한 41퍼센트(%), 광주광역시는 한 39퍼센트(%)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비하면 대략 우리도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대략 몇 프로(%) 정도가 나올까요, 우리는?
문희
문희징수과장
음, 체납 징수율이 39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삼십?
문희
문희징수과장
39.5퍼센트(%)입니다.
박춘호위원장
39.5퍼센트(%)?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거의 광주광역시하고 비슷하네요잉? 그러면 이것이 월 한도 금액이 100만 원이 1995년에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잉?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근에 계속 나왔던 그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해서 연간 230만 원까지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그 체납 징수, 그 뭐라고 그래요? 포상금에 대한 세입금······.
문희
문희징수과장
포상금에 대한 원천 징수 얘기하시는 거죠?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원천 징수를 철회하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하신 것인데요, 제가 회계과에 확인해 보니까요, 세금을 한 2년 전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2년 전부터 그것을 문제화시켜서······.
박춘호위원장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것이 세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과세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300만 원 말고 그 전에도 이렇게 저기했던 것을 세금으로 부과하지는 않는 것이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현재도, 계속?
문희
문희징수과장
경과 규정을 정확히 보자면 흐름이 원천 징수했다가 문제 삼아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지금 세금 추징하는, 혹시 그 386기동대라고 그러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도 우리도 계속 가동하고 계시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3년, 2003년부터 6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6명?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분들은 실질적인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뭐 임기제인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임기제 공무원이죠.
박춘호위원장
임기제 공무원으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해서 쭉 하고 계시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일반 우리 시민들께도 보면 그런 것이 가끔 나오던데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겠다. 이런 것 우리도 하고 계세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법상은 제도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미흡합니다. 국세 쪽은 많이 거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아, 국세는 많이 하는데 지방세는 좀 그런 신고 건수가 적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거의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없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포상금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거나······.
문희
문희징수과장
포상금이라기보다는 국세 쪽에서는 그 어떤 행정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액이 크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국세는 우리의 10퍼센트(%)가, 열 배가 국세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세는 거의 10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국세에 대한 인식은 되어 있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최근에 어떤 건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민간 포털(portal) 거기에는 없죠.
박춘호위원장
아예 없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없으면 포상금 나간 저기도 없겠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사관들에 대해서, 체납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뭐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꼭 이렇게 체납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 은닉 재산만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실 납세자라고 그러잖아요잉?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제도가 있는데 1년에 보면 한 세 분 정도만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를 지급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현판이라고 그러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을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또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지만 잘 내는 사람은 또 자발적으로 잘 내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꼭 1년에 세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을 전에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반월국가산업단지하고 시화국가산업단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흥시가 세무서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흥시에 세금이 더 많이 걷혀요. 따라서 체납도 안산보다 우리 시흥시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성실 납세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어떤 국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방세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로서는 어떤 이득을 보는 것이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를 더 많이 확대해서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과장님.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성실 납세자 지정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성실 납세는 세정과, 옆의 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세금을 성실 납세자 그 인증서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incentive)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쿠폰(coupon)을 지급한다든가, 어떤 주차권을 지급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고려를 하고 있는데······.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업무는 징수과지만 징수과가 그만큼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쪽 부서에다가 같이 소통이 돼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만큼 들어왔으니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실 납세자 1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추첨해서 이렇게 상품권도 준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시루’ 지급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조금의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좋은······.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성실 납세자한테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인센티브(incentive)는 줘야 된다, 다만 꼭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야지 그런 것이 많이 확대돼야 홍보도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은 그 관련 부서하고 어떤 소통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만큼의 세금을 거뒀는데 그만큼의 어떤 혜택을 되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충분히 고려해 보고요,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포상금 월 한도 금액 조정으로 숨겨진 세금을 찾는 동기 부여가 되고 또 징수된 체납 세금이 시민들의 복지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3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산단재생과장 김경석입니다. 「2023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화산단 입주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전환과 에너지 비용 감축 및 자립화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저탄소 고효율의 친환경스마트산단을 실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 하에 태양광 발전 설비 400킬로와트(kW), 연료전지 발전 설비 2.5메가와트(㎿) 이상 1기,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 350킬로와트(kW) 6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연료전지 사업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연료전지는 어떤 원료로 해서 우리가 전기 생산을 하게 되나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그 삼천리도시가스에 가스를 공급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삼천리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project)는 이전에 한 번 불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아, 그것은 민자 투자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이상훈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지금 사업은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매칭(matching)해서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것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매칭(matching)해서 들어가면 사실 원리라든지 사업성은 다 비슷한 것, 같은 위치까지 또 들어가는 것인데 그냥 민간이냐, 그냥 매칭(matching)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냥 달라진 것뿐인 것인가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발전 사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에요, 발전소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발전 사업이고요. 이게 당초에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시도했던 것은 민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래서 민투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없죠. 다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사업은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매칭(matching)해서 하수처리장 내에 3.6메가와트(㎿)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주관 사업자가 있습니다. 산단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환경정책과 부지 쪽에 한 2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현장 실사까지 갔어요. 다만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은 앞으로의 이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의 한 19퍼센트(%) 정도는 시가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이익금의 19퍼센트(%)를 가져오는 것으로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향후 20년간.
이상훈위원
그러면 20년간 땅을 임대해 주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임대료는, 임대료 받아야죠.
이상훈위원
아.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것은 별개로 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받아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림은 우리 사례와 비슷한 것이 광주광역시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철거 비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원 세트(one set)로 지금 우리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해서 산단공하고 현대일렉트릭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700평 정도······.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나머지 이제 800평 정도 남은 것이죠.
이상훈위원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환경정책과에서는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마중물 역할이죠.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momentum)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전에 삼천리 제안서도 저도 확인하고 하면서 보면 이제 우리 시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쪽에서 다 지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를, 처음에 제안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의 비용이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사업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축소해서 들어오는 형태라······.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이것이 발전소법에 의해서 또 관련 그 공여, 그 지방 공공 기여죠.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정식으로 산업부에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 체크(check)해 주시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이상훈위원
또 나머지 800평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환경정책과하고 업무 공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면 저희가 이렇게 총사업비가 300억 원에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돈을 산업단지 쪽으로만 넘겨주면 끝인가요? 그 세부적인 디테일(detail)한 것들은 산업단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산업단지 산단공에서······.
이건섭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산단공이 전담 기관이고 주관 사업자가 현대일렉트릭이고요, 현대일렉트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 참여 기업들이 있죠. 현대자동차 혜성ENG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문 업체들이 같이 엮여서 있어요.
이건섭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지라든가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핸들링(handling) 하는 것이죠.
이건섭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것은 산단공과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니까 관리 감독은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재원을 드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이익금에 대한 부분도 검산해야 되겠죠.
이건섭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태양광 패널(panel)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값싼 중국산 저가로 갖고 들어와서, 뭐 대기업이라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값싼 중국산 저가의 패널(panel)을 갖고 들어왔다가 얼마 못 쓰고 그것을 또 폐기해야 되는 폐기 비용도 발생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패널(panel)을 자체적으로 폐기 재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우리 국내 기업이 만든 태양광 패널(panel)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우리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panel)을 들여와서 이것을 시공한다고 그러면 추후에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 참여 기업도 일부 이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건섭위원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세밀히 보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시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 특히 태양광 패널(panel) 쪽이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예민한 부분인데 중국산 저가 패널(panel) 같은 경우 워낙 저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패널(panel)보다는 상당히 가격 경쟁력에서는 우위가 있는데, 결국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의 품질 부분에서는 항상 물음표가 따르더라고요, 중국산 저가 패널(panel)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공이 가급적 안 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생산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panel)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이건섭위원
제가 좀 여쭐게요. 이게 아마 보니까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이죠, 이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아, 2020년.
박춘호위원장
아, 2020년?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보니까 3년간 하는 사업으로 240억 원이었더라고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국비가 200억 원,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20억 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300억 원이에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거기에 민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60억 원.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이면 아까 말씀하신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가 60억 원을 출자하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방비가 40억 원이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국비 200억 원은 그대로고 지방비가 40억 원이면 우리가 출연하는 거는 9억 원이죠, 9억 원이에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올해 9억 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9억 원으로 해서 3년간 하게 되면 약 27억 원이 된다고 봐야죠? 맞아요? 올해 9억 원이면 3년간, 그렇게 되나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해가지고요, 지자체가 총, 시흥시가 10억 원, 도비가 10억 원 해가지고 총 20억 원 들어갑니다. 안산시 것이 섞여 있거든요, 그 금액에.
박춘호위원장
안산도?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는 지금 현재는 여기 올라온 것은 9억 원으로 왔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9억 원이 언제 거예요? 2021년이에요, 2022년이에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2023년도 것, 올해.
박춘호위원장
올해?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2021년, 2022년은 했어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다 9억 원씩 출연금을 했다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때 2022년도 것은······.
박춘호위원장
작년인데······.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작년 것은 4억 원.
박춘호위원장
4억 원?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다음에 2021년도 것은 1억 5,000만 원.
박춘호위원장
1억 5,000만 원?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잠깐만요, 2021년에 1억 5,000만 원, 2022년도에······.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4억 원. 그다음에 2023년도 올해죠. 올해 9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4억 5,000만 원이니까 시비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5 대 5 매칭(matching)?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4억 5,000만 원, 그래가지고 10억 원이 된 거예요.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도비가 섞여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산단그린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위치가 어디에다, 안산하고 시흥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주 사무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이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어쨌든 메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장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메인 사업이 태양광하고 연료전지 아닙니까?
박춘호위원장
네, 연료전지.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렇죠. 연료전지가 핵심이고 태양광도 같이 곁들여서 늘어나는 구조죠, 큰 틀에서 봤을······.
박춘호위원장
그럼 이 시설을 어디다가 하느냐는 것이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러니까 연료전지 같은 경우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200평 정도 해가지고 그쪽으로 부지 선정을······.
박춘호위원장
맑은물센터 내에?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200평 정도에 그 시설을 하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공원 쪽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느 공원이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힘찬공원하고 몇 군데······.
박춘호위원장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공원이요.
박춘호위원장
어느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희망공원하고 힘찬공원, 그쪽에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힘찬공원이 어디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희망공원.
박춘호위원장
아니, 희망공원하고 힘찬공원이······.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힘찬공원, 힘찬공원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박춘호위원장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힘찬공원이 있어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처음 듣는데? 그러면 여기는 대략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두 군데 합치면?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주차장 부지 쪽이니까 이것이······.
박춘호위원장
아, 주차장 부지에?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그것은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리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구조상으로?
박춘호위원장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늘막을 형성하는 구조.
박춘호위원장
그늘막 형성해서 거기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우리 쉽게 보면 밑에는 공간 활용하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니까요잉?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렇죠. 그늘막 구조죠, 그늘막.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말씀을 주신대로 2021년, 2022년 올해 이제 3년 차인데 지금 어떤 무언가가 시작하는 게 그러면 없던데?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2021년도 말에 시작이 돼서 20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늦게 사업이, 2021년도에 사업이 늦게, 하반기쯤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희들은 어쨌든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출연했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출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3년 차인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현재 그쪽을 봐도.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어디에 어떤 뭐를 하겠다는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연료전지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그 미터링(metering)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력망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력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집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좀 일정을 주시면 우리가 현장을 좀 보는 걸로 해가지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년 차가 됐으니까 산단재생과가 자치행정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진행 과정이라든가 설명을 좀 나가서 보고 듣고 싶으니까 혹시 일정 좀 맞춰서 저희가 한번 나갈 테니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가장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빠를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래서 그린뉴딜이라든가 지금 아까 전기차 관련해서도 현장을 보는 게 더 빠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춘호위원장
맞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좀 페이퍼(paper)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을 조율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는 쪽으로 잡아볼게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사무국에 아마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주신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가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과장님이 또 그런 데는 발 빠르게 잘해 주시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단재생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전기차산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운영 지원은 전기차 산업이 급격한 성장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 내 160개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근거리 밀착 지원에 따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3년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차 관련 업종 고도화 및 전환 지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software) 지원, 전문 분석 인력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역량 확보, 생산성 향상 등 신산업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2022년 주요 실적으로 제조 현장 밀착형 소프트웨어(software) 솔루션(solution) 기술 지원, 업종 고도화 지원, 전기차 전향 개발 지원 등 총 25개 사에 지원하였으며 2020년부터 누적으로 관내 업체 71개 사에 169건 전기차 관련 기술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데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기술 지원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동차 관련 기술을 지원해 주는 연구소 이런 개념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결국 대부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3D 프린팅 뭐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국가 공모 사업을 따오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기관들이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는 보지만 지금 계속 이런 기관들만 우리가 유치하는 데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조심스러운 걱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자동차부품연구원도 있죠, 우리 시흥시 내에. 그리고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 그쪽에서는 테스트, 주로 안전에 대한 테스트, 완성차에 대한 테스트라든가 그런 쪽이고요. 그쪽 거기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상훈위원
전기차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배터리라든가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죠. 그러니까 개척해야 할 부분들, 이를테면 우리가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보통 렌터카 회사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확보라든가, 한 700여 대, 지금 한 1000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전기차 충전할 때 기다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서 채워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상훈위원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자동차 부품들이라든지 테스트(test)해 주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다른 자동차······.
이상훈위원
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연구센터가, 제가 정확히 이름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것인데······.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위원님, 그······.
이상훈위원
네, 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금방 우리 산단재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관련 연구소가 지금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그것 단지 내에 명칭에 따라서 부품연구원하고 약간 명칭을 달리하면서 들어와 있는 시설이 전부 다 자동차 관련된 의자, 벨트, 바퀴, 여러 가지 브레이킹이라든지 모든 부품의 규격 내에서 안전성 확보에 의한 부분에 대해 거기는 집중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이상훈위원
네, 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전자연구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실행적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이런 부분, 데이터를 통한 안전 확보 이런 운영 효율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개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어쨌든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역할을 달리해서 사업을 따오면서 약간 명칭이 다른 게 2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아까도 그린뉴딜 관련해서 전문성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 연구원 쪽도 제가 현장에 의원님들 모시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하고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산업적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제조 공장들이 부품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돼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리더(leader)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공인하지만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기관들을 계속 데리고 있고 출연금을 주면서, 물론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금액들이 모였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원 단위도 갈 수 있거든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것에 100억 원을 예를 들어서 알앤디(R&D) 작업으로 주는 방식과 그냥 연구소로 해서 20~30개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을 계속 도와주는 방식 중에 뭐가 더 현명할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전기차 이쪽 연구소도 지금 인지컨트롤스라는 업체에다가 배터리 내구성 시험도 해 드리고요, 거기 시험 장비들도 우리가 그것 가지고 있어서, 결국엔 장비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서 그쪽에서도 대외적으로 수출에 대해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장에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직접 가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추가적으로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보통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한 삼십 곳 미만 정도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한 1만 개 가량 기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업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가 앞으로 향후 5년간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래서 올해 출연금은 이제 끝나지만 그쪽 연구원에서도 끌고 갈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는데 이 산업데이터센터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이 결국 자동차 관련하고 또 현대 기아차들이 많은데 그러면 현대자동차연구소랑 협업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이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현대자동차는 대기업이죠. 여기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첫 발을 딛는 것이거든요. 그런 영세 기업들 도와주는 구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업체가 인지컨트롤스라는 업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1차 벤더(vendor), 2차 벤더(vendor) 계속 내려가겠죠. 거기에 맞게 컨설팅(consulting)도 해 주고 장비도 지원해 주고 해서 그 업체를 끌어올리는 구조고 사실 부품 업체 대부분이 현기차로 들어가죠.
이건섭위원
그렇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대부분 현기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라는 게 비밀이 많다 보니까 벽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중소업체들한테는 그런 어떤 어려움, 애로 기술 같은 것 도와주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쨌든 현대 기아 연구소에서 나오는 표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표준이 지금 저희가 데이터센터 자체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고 이게 국책이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부품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게 국책으로 해서 현대자동차랑 협업이 돼서 나오는 어떤 원천 기술이나 표준 기술이 이렇게 하도로 내려와서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되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많이 이런 개발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품을 만들었는데 이 부품이 현대 기아에 1차 벤더(vendor)건, 2차 벤더(vendor)건, 3차 벤더(vendor)건 가는데 이게 현대연구소에서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맞습니다. 호환성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호환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보충적으로, 그 협약을 그런 부분도 우리 말씀해 주신 이런 연구기관들하고 현대하고 협약해서 여기에서 테스트가 되면 인정하는 쪽으로다 지금 자동차부품연구원 같은 경우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건섭위원
네, 그렇죠.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국가가 있는 부분에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같이 가야지 우리가 출연은 어마어마하게 해서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으로 된 기술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인정을 안 하게 된다면 헛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엠오유(MOU)가 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공통이어야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것도 우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자체가 금형 기술이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든다고 하는데 그 금형기술과 같이 가야 될 게 3D 프린팅인데 우리 시도 그것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계획되어야만 우리 뿌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산업진흥원 출연금도 4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하는 게 이게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해 줘야지만 우리 시화공단 내에 있는, 아니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뿌리 기업들, 소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말하는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은 그러면 우리 산단재생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닌 거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기업지원과죠? 그러면 우리 산단재생과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만 현재 관리하고 계신 것이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린뉴딜사업하고 같이.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 출연금이 작년까지는 5억 원이었어요. 올해는 왜 4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깎였어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1차 연도부터 4차 연도까지 쭉 이어져 나온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금액은 다 똑같았다고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매년 5억 원 정도의 출연금을 했는데 올해는 왜 4억 5,000만 원이냐, 출연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적게 올라온 거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1차 연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1차 연도가 시흥시가 5억 원, 그다음에 2차 연도가 4억 8,000만 원, 3차 연도가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4차 연도가 3억 1,500만 원 거기에 도비가 빠진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액 우리 시비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전체적으로 16억 4,500만 원이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출연하는 금액이 3억 1,500만 원.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올해에, 올해 출연하는 게 지금 여기에 주시는 게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4억 5,000만 원 중에 도비가 1억 3,500만 원, 시비가 3억 1,500만 원.
박춘호위원장
이게 지금 그 금액 안에 그러면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것이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3억 5,000만 원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흥시가 4억······.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작년에는 5억 원이었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5억 원이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시비가 3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지금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왜, 제 얘기는 작년에 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 깎인 4억 5,000만 원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전체 사업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이게 전체 사업비로 해서 연도별로 차등해서 나간 것이고 거기에 국비가 매칭(matching)이 된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장 방문할 때 여기까지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셔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3859호 행정과 소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에서 재직 기간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장기 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7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재직 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 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업무 공백 없이 연가나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볼 텐데요, 이게 특별휴가하고 재직 기간 일수 주시는 것 하고는 별개죠? 같이 봐야 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특별휴가 안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재직 휴가가.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휴가는 1년에 대략 며칠 정도를 주신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부분은 특별휴가가 아니고요,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연가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라든지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자기가 축하, 결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휴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말 그대로 특별휴가는 특별한 경우에 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직장인으로 말하면 연차하고 월차하고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재직 기간에 주는 것은 공무원에 규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쓰는 월차······.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것은 연수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차 월차가 있고요, 별도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장기 재직 기간에 따라서 별도로 주는 특별휴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직장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직장인들은 1년에 대략 12개에서부터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게 더 플러스가 되는데 우리는 재직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물론 장기 재직 휴가는 재직 기간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요, 특별휴가 안에 경조사 휴가라든지 포상 휴가도 사실 있습니다. 상급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1일이라든지 하루라든지 이틀 이렇게 포상 휴가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공무원하고 일반 직장인들하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게, 혹시 31개 시군의 현황 좀 파악해 보셨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31개 시군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은 높은 편입니다, 이 장기 재직 휴가 일수가.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5년 이상 10년 이하는 그래서 이틀만 저희가 늘린 부분이고요. 사실은 10년 이상부터는 저희가 조금 5일씩 늘린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에 비해서는, 경기도 타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겠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사실은 장기 재직 휴가라는 게 공무원들의 사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노사······.
박춘호위원장
아이, 그것이야 집행부에서 다 이렇게 좋은 얘기고 사기 진작은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황을 같이 주셨으면 저희들이 비교해서 더 여러 질의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것 현황을 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똑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자료들이 먼저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는 것이 특별하게 따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노사 협약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쪽에서도 직원들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하고 협약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영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노사 협약하되 노조 쪽 얘기를 듣고 집행부가 덥석 받아서 한다는 것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박춘호위원장
명분이 안 맞잖아요? 어떤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에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특별휴가를 준적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올라와서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비해서 높은데 거기다가 더 이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 이게 반영이 됐을 때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이게 반영이 됐을 때.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반영이 됐을 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평균 일수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것이 반영되면 저희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게 타 시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라 저희도 이렇게 반영하는 ······.
박춘호위원장
지금 복지 얘기도 나왔으니까 우리 시흥시가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가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꽤 높은 것으로 저도 보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그렇게 까지 우리가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저는 그런 의견 좀 던져볼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의안번호 3865 행정과 소관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내용 중 지방의회 의원 등의 수당 지급을 세출 예산 분류 집행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시의원들은 결국에는 빼는 내용이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시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빠져야 되는 게 행정부에서 내린 지침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행안부 회계 관련 훈령에 의해서 그동안 지급을 안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례에 명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행안부 지침 자체는 공무원분을 포함해서 의원······.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의원님들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이전에는 한 번 지급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 전국적으로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게 궁금했어서, 이전에, 그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전에는 지급을 했다가 뭐 어느 의원님의 말에 의해서 지급을 안 했다가 이렇게 했다는 식의 얘기인 것 같아서, 그것이 이 규정이 행안부 지침에 딱 명시가 된 것인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을 확인하고자 말씀드려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행안부 지침에 있다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행안부 훈령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제가 알기로 아마 저희 8대 때 있다가 아마 조례를 그때 개정하면서, 우리 자체적인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그럼 이게 계속 적용됐던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행정과에서 당초 위원회 관련 조례 운영하면서 저희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한번 확인해 보셔요. 8대 때 모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못 하게 아마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 한번······.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조례 개정은 이번에 처음 개정하는 부분이라 위원회 관련 수당 부분은······.
박춘호위원장
아니, 8대 때 한 번 한 기억이 제가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이게 왜 우리는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다른 조례도 보니까 그러던데 문구라든가 띄어쓰기가 우리가 표준으로 나오는 띄어쓰기나 받침이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런 것도 이렇게 상임위를 통해서 일부 개정 조례가 돼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가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을 붙여야 되고 이것은 띄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돼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기존에 저희가 조례안을 이렇게 검토할 때 검토 부서가 있습니다. 법무팀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는데 그 과정에 의해서 조례 규정 지침에 의해서 그쪽에서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이게 몇 년 후에 그것만 받침만 좀 바꾸는 이런 걸로 해서도 일부 개정 조례가 올라오더라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거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법무팀에 의해서, 법제 규정에 의해서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861호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으로 총취득 면적은 3,585제곱미터(㎡), 취득 가액은 11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안건은 관광과 소관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클럽하우스 관리, 경관디자인과 소관 커뮤니티블록 조성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받고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장께서 취득 재산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한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조혜옥입니다. 해양레저 거점 조성 사업 클럽하우스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거북섬 내 정왕동 2730번지 일대 해역에 수도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해양레저 랜드마크(landmark)를 조성하여 해양레저관광의 저변 확대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클럽하우스 건립 위치는 정왕동 2730번지 거북섬 앞발 부분으로 연면적 3,205제곱미터(㎡)이고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회의실 컨벤션(convention) F & B(Food & Beverage) 해양아카데미 교육실 등이며 건립 공사비는 105억 9,700만 원입니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 건축 사전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향후 공공 건축 심의 설계와 공모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금번 클럽하우스 건립으로 해양 레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이 들어서게 되면 F & B(Food & Beverage) 시설이 아무래도 가장 이슈(issue)가 될 것 같은데 이 시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입찰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른 시들도 지금 먼저 조성하고 있는 시들을 많이 계속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일반 위탁으로 진행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오이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카페 일반 위탁했을 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시세 기준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오이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휴관하고 또 주말에만 사람들이 오는 특성상 매출이 많지 않아서 전에 운영했던 분도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수익이 많이 생각한 것처럼 안 돼서 생각할 때 입찰 단가나 이런 게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해양레저 거점 시설의 클럽하우스는 오이도박물관하고는 약간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건물 준공되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 시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곳으로 끌어들이는 제일 큰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민간 위탁을 저희가 진행했을 때 정말 경쟁력 있는 곳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시에 있다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곳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지금 푸드 테크(food tech) 부분 영역이 되게 이슈(issue)가 많이 되고 있고 또 F & B(Food & Beverage) 시장에 강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의 저는 오히려 이 설계 단계부터 조금 우리가 미리 좀 접촉해서 이 기업들은 세계적인 투자 받을 정도로 되게 대단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들과 좀 미리 매칭(matching)해서 얘기 나눠서 설계부터 그들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1층을 아예 특화해서 F & B(Food & Beverage)로 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오이도는 어쨌든 그쪽 거북섬은 바다에다가 공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300미터(m)가 지금 클럽하우스에서 나가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사하는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시간상으로도 저희가 볼 때는 좀 빠듯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공사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신경 써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경 써서 잘해 주세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취득 재산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취득 재산 커뮤니티블록 조성 변경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입니다. 취득 재산의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중단된 폐하수처리시설 내 위치한 곳에 있는 공작물인 농축조를 복합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던 중 당해연도로부터 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국비 반납과 시비 불용 등 총사업비가 축소되었고 이에 따른 취득 예정가가 변경되고 당초 농축조 10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사업 규모 또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취득 면적 및 취득 예정가가 30퍼센트(%) 감소되었기에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성과 타당성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던, 그리고 공모 사업으로 받았던 사항이었는데요, 시작할 때 우리가, 저희가 알기로는 총괄계획가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설계를 같이 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당초 설계와 총괄계획가 하셨던 분과 약간의 마찰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실질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았고 또한 그분이 사퇴를 하셔서 다시 또 총괄계획가를 선임하는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딜레이(delay) 됐고요, 향후에 다시 총괄계획가를 선임해서 다시 설계에 들어갔고 다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것이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서 문체부나 이런 데서 확인해 본 결과 계속해서 이것을, 국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렇게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블록 사업으로 50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국비랑 거의 맞춰서 시비 매칭(matching) 비용이 불용되고요, 특조금으로 도비가 한 1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다 물어봤더니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특조금 10억 원을 가지고 농축조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다 안 할 수는 없고요, 4개를 우선으로 공사하고 나머지는 향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농축조 공사 들어가고요, 2023년도 금년 내에는 2단계 공사를 저희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탈수동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상에는 3단계로 잡았던 것인데요, 3단계까지는 저희가 진행하기는 너무 곤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시간이 너무 길게 갔습니다. 1단계가 2013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시민들도 기다렸고 그래서 여직 공사로 만든 것을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론을 지금 현재 찾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총이라든지, 예총회장님도 만나 뵀고 대학교, 우리가 산단에 대학교 청년들과 같이 접목도 하고 있고 또한 메이저(major) 회사들이 있죠. 뭐 스타벅스라든지, 테라로사라든지, 서브웨이나 이런 데랑 접목해서 그분들이 이 시설을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자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우리가 이 시설을 이제 더 이상 공사는 진행하고 시민들한테 되돌려서 시민들이 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곳이 괜찮다고 입소문이 난다면 그때 다시 3단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되게 감명 깊었고 되게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을 들어보면 10억 원 비용을 가지고만 4개 동을 수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곳에는 건축물을 짓는 방식으로 가실 것인가요? 아니면 좀 대략적인 계획이 잡힌 것이 있나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설계가 좀 전에도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비라든지 시비 불용액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 오늘 이렇게 의회가 의결이 되고 그러고 나면 바로 설계를 다시 재계 진행할 것이고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4개 농축조를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지하화 할 것입니다. 지하로 통로식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롭게 짓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하화 시키면 지상은······.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지상은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서로 커뮤니티블록처럼 만나서 그 공간, 공간을 찾아다녀서 미로처럼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결국에는 아까 관광과랑 얘기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결국에는 사람을 모으는 것은 이 식품이 들어가야지만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하 공간으로 갔을 때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카페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답답함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곳에 음식과 연결되는 그것이,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상훈위원
들어갈 수가 없나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런 모여서 커뮤니티(community) 서로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옆에 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기는 1층에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그쪽에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와 연결돼서 그쪽에서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그 공간은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가면 청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가장 행정부에 쓰기 좋은 말이 청년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진짜 잡고 물어보시면요, 커뮤니티 시설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청년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은 재밌고 놀거리를 원하는 것이지 그들이 뭐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고 그것이 잘됐다고 그러면 지금 청년스테이션도 너무 잘돼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좋을 것 같은 것이 이미 시설은 지하화도 너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즐길 거리가 필요한 것인데 저는 당시 현장 가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들이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만 갖춰 주어도 충분히 올 만한 요소를 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계속 보기만 하고 카페 그것 전망대 올라갔다가 여기서만 끝나면 여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청년들은 여기를 가야 할 이유가 적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커뮤니티 시설은 청년들이 원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부가 원하는 시설인 것이지.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그 주변에 있는 대학 청년들과 같이 그곳에 당신들이, 너희들이 담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프로그램(program)을 한번 짜보라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도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학교가 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청년들이 진짜 원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 거기 가봤더니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디자인 감각이나 카페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MZ’ 공무원들은 참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주신 선물이나 이런 것 디자인이 상당히 앞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스타벅스나, 테라로사나 이런 부분을 저도 이런 것을 여기다 유치하면 거북섬과 오이도와 배곧이 연결돼서 상당히 좀 괜찮겠다 그랬는데 지금 방치, 그러니까 방치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스타벅스 쪽이랑은 좀 얘기해 보셨나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시도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물론 테라로사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기업체들도 또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렇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이 내방객이 얼마큼 되느냐 먼저 보잖아요?
이건섭위원
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내방객을 많이 오게끔 해야 그 업체도 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 방향으로, 이제 홍보 위주로 우리가 방향성을 바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사실상 그 면적에 그 정도면 만약 스타벅스가 온다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본사 정도에 하면 디자인이 상당히 또 아름답고 또 현대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메리트(merit)를 그분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고, 특히 테라로사 같은 경우는 강릉인가 거기 본점이 있는데 또 분점도 생기고 그분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커피 관련해서는 ‘MZ’ 세대들의 거의 선두급으로 가서 스타벅스 다음으로는 테라로사, 그래서 일상 기성품도 많이 나오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제시해 준다면 만약 스타벅스가 앉히든, 아니면 테라로사를 앉히든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슈(issue)가 되겠죠, ‘MZ’ 세대들한테.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인구 이동이 일 것이며 거기에 와서 보면 또 특정 우리 서핑장부터 해서 오이도 부분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그분들이 이해타산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통 크게, 우리도 서울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30만 평이라는 큰 땅에 제시한 것처럼 이런 부분의 제시가 과장님이 있으면 아마 테라로사나 스타벅스의 어떤 특별한 스페셜티(specialty)가 안착된다고 그러면 아마 박건호 과장님의 큰 인생에서 업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좋은 아이디어(idea)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테라로사나 스타벅스가 안치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큰 메리트(merit)를 그쪽이랑 해서 우리가 선물 보따리를 준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마 ‘MZ’ 세대에 큰 영향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신 여러 가지 클럽하우스 부분의 요트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일본이 굉장히 아시아 쪽에서 발달이 되어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동남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유럽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웨이브파크 부분과 오이도의 어떤 갯벌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것이 구심점이 돼서 ‘MZ’ 세대한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스타벅스랑 테라로사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왜냐하면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 부분을 생각하셨다니까 한번 좀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큰 선물 보따리 해서 그분들이랑, 정용진 회장이랑 한번 상의해 보시면 스타벅스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테라로사 대표님이랑도 한번 접촉을 해서 그 부분에서 하면 아마 시흥시의 가장 큰 업적이, 저희가 대기업이 못 들어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걸쳐 있는 법들 때문에? 4년제 대학도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일류 메이커(maker)를 유치한다는 것 자체도 시흥시 입장에서는 큰 의미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무진으로 가서 정용진 회장이나 테라로사 회장님이랑 한번 직접 접견해 보시고 유치를 희망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저희도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을 방향 잡았었는데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약간 그랬었는데 테라로사는 아직 좀 괜찮았습니다, 거기 반응은. 그리고 그렇게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다시 리사이클(recycle) 업사이클링(upcycling)해서 카페로 만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릉도 그랬고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직도 그렇고 하물며 가까이 있는 데 부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결성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나은 방향성이 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과장님의 능력을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1일 방문객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3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매일 3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줄 알았더니 월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연간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700~8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지금 이것 문서 보니까 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시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희가 지하도 들어가 보고 영상도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방문객이 월 300명이 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을 시민들이 거의 모르더라고요. 거기는 안 좋은 인상, 그리고 또 악취가 나는 곳, 그리고 기피하는 곳으로 이렇게 아예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 경관디자인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이 경관을 맑은물상상누리를 여지껏 시설 만든 것에 대해서 견학 위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견학 위주가 아니라 이곳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단체와 어느 업체와 어떻게 만나야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지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추경 때 저희가 홍보 예산을 올렸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고생해 주십시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추경 예산을 올렸다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홍보할 수 있게끔······.
박춘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주셨는데 아마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고요. 처음에 저희가 8대 때 그렇게 반대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것보다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활용도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도 그때, 8대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과장님이 좀 아시고 아까 뭐 시설 방법론이라든가, 시민 개방을 이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뭔가 이제서야 좀 그것을 과장님이 제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용 가능성이 없다,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우겨서 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만큼 시민의 세금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과정을 거쳐 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이라도 저는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이 맑은물상상누리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도요, 위치도 모를 뿐더러 여기에 왜 이런 시설이 있는가 하며 그냥 농축조를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해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 어디 어린이집 애들인가요? 일반인들 오나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어린이집······.
박춘호위원장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가봤지만, 물론 그때 당시 갈 때마다 외부인들이 온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홍보비를 올리셨다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시설 리모델링(remodelling) 위주의 예산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인들이나 시민들이나 단체한테 이것 우리 시설을 알리려면 최소한 리플릿(leaflet)이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야 그분들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에 대해서 이것을 상상누리를 1단계, 2단계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분들한테 피알(PR)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그런 비용을, 최소 비용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홍보 물품도 다 만들어져 있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 대외적인 홍보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비 반납하고 시비 불용 처리한 것은 뭐예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2단계는 종료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것이고요. 공사 진행을 안 할 것이고 이것을 알리는 위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2단계에서 끝낼 거예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3단계 안 할 것입니까?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3단계는······.
박춘호위원장
아까 농축조 10개에서 6개 줄여서 4개 지화하한다면서?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박춘호위원장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그것은 하고요, 그것은 진행하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진행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설계가 중단이 됐고 바로 의회 의결이 끝나면 바로 그것은 진행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중단되어 있을 때 이때 줄이고 그 돈 가지고 홍보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서, 더 이상 진척하지 말고 2단계에서 그냥 끝내고, 4개 조 하지 말고 그냥 접어요. 괜찮아요. 접는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뭔가 불이익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더 이상 여기다가 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주시는 것이죠.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 맑은물상상누리하고 오이도 선사유적공원하고 거북섬까지 연계하자고. 취지는 좋은데 오이도 선사유적공원하고 거북섬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좋은데 여기만큼은 뺐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렀다가 거기 갈 사람들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고 그냥 그 비용 추경에 올라오면 세워줄 테니까 그것으로 홍보하시고 여기서 그냥 중단된 상태에서 마무리하셔요. 괜히 더 해가지고 이익도 없는 것······.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나 시비가 불용으로 한다, 반납한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또한 특조금 10억 원 남은 것까지도 불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 그 10억 원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에만 쓸 수 있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반납하고 아예 우리가 멈춘다고 하는 것은 여지껏 진행해 왔던 것에 대해서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누구 하나 집행부에서 이것에 관심 없잖아요? 경관디자인과만 관심 있지. 하다못해 시장님이 가보셨습니까? 부시장님이 거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주변에 많이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홍보는 뭘 홍보를 합니까? 하다못해 집행부에서도 관심 안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계속 시비 투입해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만 하라니까.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진척 안 해도 가지고 있는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다른 데를 보세요, 다른 데를, 여기다 그렇게 온갖 것 다 넣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그때 갔을 때도 홍보물품 좋더만요.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1단계, 2단계 되어 있는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맑은물상상누리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만 건물도 한 동 지어서 깔끔하니 잘해 놨는데 막상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접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취득재산 커뮤니티블록 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