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존경하는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과 1500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민병춘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가 우리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논산시 행정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1분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송출) 예, 남태평양 아름다운 작은 섬 투발루의 외무부장관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예전의 육지가 바다로 바뀌고 있는 그 지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호소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송출) 이 사진은 2000년 몽골 초원의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화면 송출) 예, 이 사진은 방금 전에 보셨던 초원이었던 이곳이 7년 후인 2007년에 모래폭풍으로 바뀌어버린 모습입니다. 동북아 최대의 기후위기 피해국가는 몽골입니다. 몽골은 지난 60년간 2.24도씨가 상승하였고 지난 10년간 호수 1166개, 강 887개, 샘 2096개가 사라져 몽골인구의 20%가 기후난민이 되었다고 몽골 환경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 기후위기를 보겠습니다. 40도를 육박하는 폭염, 54일 동안 지속되는 장마, 여름이 20일 늘어나고 겨울이 22일 줄어드는 등 한반도의 온난화도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전세계 과학자들이 인천 송도에 모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보고된 IPCC 1.5도씨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도가 1.5도가 상승할 때 대한민국의 해수면이 1m 상승하여 부산, 목포, 인천의 송도, 한강 하구 서울 수도권 해수면이 물에 잠긴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이고 온실가스의 주범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난 150년전에 비해서 기온이 단 1도 상승했음에도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기후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온상승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속도 대로 화석에너지를 태워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 2040년경 지구의 온도는 1.5도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전세계, 전세계의 대기는 연결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계는 기후위기대응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온도상승을 1.5도씨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벌써 1.1도씨를 넘었고 이제 0.4도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합니다. 2050년까지는 탄소배출 0%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에 나서는 것!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행동에 동참하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2022년 12월 ｢논산시 탄도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제는 정책추진의 주요동력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향되고 있으며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재생, 재생에너지 등의 실질적 행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우리 논산시 실정에 맞는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을 속히 수립하여 논산시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기후대응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논산시 범시민 기후행동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셋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논산시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논산시 녹색공동체를 만들어 1인 3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 논산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논산시 공직자들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된 법률ㆍ조례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계획에 따라 성실한 준비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캠페인 활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 사업장과 공공시설에서, 그리고 논산시 각 사회단체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논산시의 중점사업인 2050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5분자유발언(민병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