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을,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배홍연 의원께서 3월 10일 질문하신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국채보상로 155길 신천동로변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3월 15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다음은 김동규 의원, 배홍연 의원, 한동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싹이 움트는 봄의 따뜻한 햇살처럼 더 따뜻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성청소년 및 청년 자궁경부암 예방주사의 필요성과 지원을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궁경부암이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며 감염이 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야만 감염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만 12세에서 17세 여성청소년과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HPV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 백신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경부암 백신은 여성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백신인 반면, 남성들에게는 생소하여 접종대상이라는 인식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의 이름에 자궁이 들어가 남성과 관련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은 6개월에 걸쳐 총 3회를 맞아야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길고 접종비용도 비싸 더더욱 접종을 피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자궁경부암 백신의 다른 이름은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입니다. HPV 16형과 18형은 항문암의 약 90%와 구강암, 인두암 및 음경암의 상당부분을 유발하며, 6형과 11형은 성기사마귀의 원인 중 약 90%를 차지합니다. 또한 남성의 HPV 감염이 감소되면 여성의 HPV 관련 질환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HPV 감염은 정자의 질과 운동성을 떨어뜨려 남성 난임을 일으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암 예방을 위해서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자궁경부암 백신의 접종대상이 여성과 남성 모두 해당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뿐 아니라 이 백신으로 남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항문암, 구강암, 인두암, 음경암 및 성기사마귀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현재 자궁경부암 백신이 유일무이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각종 뉴스, SNS, 미디어 수단 등을 이용해 널리 홍보하여 남성에게도 필요한 백신이라는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여성청소년과 여성에게만 국한된 HPV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남성도 포함되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 병원에서 접종 시 자궁경부암 백신접종비는 약 60만원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며, 접종을 완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남성청소년과 청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선 백신접종비 지원을 필수입니다. 또한 백신효과가 가장 좋은 시기는 HPV바이러스에 최초로 노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남성청소년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각 구군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접종을 통해 이미 HPV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통해 재발율을 낮추고, 아직 감염이 안 된 HPV바이러스 유형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의 2가지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선 구청이 자궁경부암 백신의 남성 접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제로 확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시책건의 및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때마침 대구시 김태우 의원께서도 지난 3월 15일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남성의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지원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의 남성 접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관련 정책검토 및 조례 제정 등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제는 자궁경부암 주사를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남성 청소년과 청년의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오늘 본 의원의 자궁경부암 주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실건실제의 사자성어처럼 미리 대비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구민의 삶을 위하여 본 의원은 항상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함께돌봄서비스의 지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대구의 엄마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교의 사정으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하루만 맡아줄 곳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쓴이는 효목동에 사는 맞벌이부부였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함께돌봄서비스입니다.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2021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54.9%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차 확대되면서 아동 양육지원의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고용 그래프는 M자 형으로 30, 40대에 고용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기혼여성의 고용 위축을 초래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2021년 사회조사를 살펴보면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 중 육아부담은 5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의 방과 후 시간에 돌봐줄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조부모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의 방과 후 돌봄 문제는 맞벌이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모 가정, 장애나 요양 환자가 있어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이들도 피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앞서 부모의 입장에서 다함께돌봄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면 아동의 입장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나라 법제 현황을 보면 아동복지법 외 44개 법에서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보장은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합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는 일차적으로 아동을 보살필 의무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땐 국가가 관심을 갖고 아동을 보살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방과 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할 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남구, 수성구, 달서구에 총 7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올해 두 군데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내 다함께돌봄 지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에는 다함께 돌봄 정책 및 사업, 지역돌봄협의체,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관한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는 돌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관련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영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가는 데 다함께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기를 소망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홍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