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이거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4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안발의 정족수를 상향하여 사전에 다수의 의원이 의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안의 심의가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의원의 의안발의 정족수를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7조, 의원의 의안발의 정족수를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상향함으로써 의원이 의안발의하기 전 다수의 의원이 의안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안을 신중히 발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것 조례안을 봤고요. 일단은 어차피 저희 운영위에서 결정할 부분이긴 한데 사실 3명에서 ‘7명’으로 상향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본 위원이 봤을 때도 3명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7명이든 6명이든 많은 숫자가 있는데 아까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그냥 숫자로 7명으로 했으면, 이것도 이대로 통과하는 것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상입니다.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인으로 개정하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발의 안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신가요?

제가 대답할까요?

아뇨, 아니요.

제가, 사무국장 김혜숙입니다. 지금 당초에 3명으로 바뀐 이후가 69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9월부터 2022년도 3월 변경하기 전에는 40건 정도 발의가 됐었고요. 3명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69건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 69건 중에서 3인이나 4인으로 발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요. 파악했었던 부분은 3인으로 했었던 부분이 69건이었습니다. 3인으로 했었던 부분 69건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으로 했었던 부분은 3인만으로 했었던 건은 69건은 아니고 정확한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만 들었을 때는 이미 의안을 신중히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혹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래서 개정을 하려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남진입니다.

남진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법지원팀장 남진입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의안들이 세 분이 한 건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공동발의를 해서 많이 올라온 것이고요. 그게 세 분이 해서 올라온 건이라든지 사전에 논의가 안 되는 건,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쟁점사항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임위의 어떤 쟁점 사항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취지로 이거를 조금 올려주면 아무래도 사전에 공감대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의안발의 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고양시나 용인시, 이런 기타 특례시에서 하는 인원 정족수가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임위의 어떤 논의과정을 숙의를 사전에 좀 심사해서 상임위의 어떤 원활한 회의진행 이런 거를 위해서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냥 통과시키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원활한 통과’라는 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왜도가, 왜곡이 되는 거 같은데 혹시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34분 중에서 7명으로 돼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도 7명 돼 있고 용인도 34분 중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6명 중에서 10분으로 6%인 거고 지금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도 5% 내외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개정을 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의견이 의회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3인으로 개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의 하나가 의원이 연서를 받는데 힘이 들면 의원연서를 받으러 다니는 대신에 행정부에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7명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위원회 내에서도 다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활동하는 중에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 내에서도 의원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위원회는 다르겠지만 기행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의원들 만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연서를 받는 거 자체가 또 다른 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차라리 그냥 행정에다가 조금 부탁해서 의안을 발의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3인에서 7인으로 변경하는 거 자체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의 권한을 굉장히 축소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입법발의를 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아닌 거고 의원님의 발의로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 것이지만 사실상 조례라든가 이런 입법발의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다수 주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의원님들 한두분이 편하자고 이렇게, 물론 동의, 서명받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의원님들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원해서 지금 제안을 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불편하신 이런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절차 때문에 ‘세 분이다 네 분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수월하게 조례라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물론 스물다섯 분의 다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아니어도 다수분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 좀, 충분한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