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 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 3월 14일 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9분의 의원님께서 11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0분의 의원님께서 16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2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동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학대가 경험률이 9.9%에 달하며, 통계상으로 10명 중에 1명이 노인 학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 사례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 학대 피해 의심사례 상담 건수가 2020년도 1,219건, 2021년도 1,413건, 2022년도 1,453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가해자 유형은 2021년 기준 배우자와 자녀가 64%나 차지하는 등 노인 학대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자녀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학대 피해를 보면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피해를 볼까봐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해도 자녀들은 가해하지 않았다며 감싸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인 학대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로원 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의 기관 내 학대 피해도 2021년 2,170건으로 급증하여 전체의 25.8%를 차지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학대 당하는 노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참담한 일입니다. 노인 학대 문제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정과 기관에서 숨어서 조용히 행해지는 노인 학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노인 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하는 등 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구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ㆍ4동, 십정1ㆍ2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유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ㆍ사고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급기야 올해 2월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부평구가 인천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기까지 하여 49만 부평구민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는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부평구가 설립한 육아지원 전문기관으로 지난 2006년 2월에 처음 문을 열어 2009년 2월부터 재능대학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2021년 2월부터는 위탁기관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8월부터 삼산동 부평꿈나무교통나라 2층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개점, 부평구청역점, 열우물경기장점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법부당한 운영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어 수탁기관인 인천재능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국 2021년 7월 인천시인권위원회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권 침해 건에 대하여 직원들의 행동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부평구 감사관에서는 2020년 9월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서 작성 소홀, 휴일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 위법사항 10건을 지적하였는데 일부 직원들이 수년 동안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2월 위탁기관이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뀐 후에도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2021년 11월에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이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실에 접수된 바 있는데 센터 직원들 간 직장 내 갑질이 계속 진행중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이 수년간 수억 원의 예산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센터 직원의 횡령은 2018년부터 장난감 등을 구입할 것처럼 서류를 만든 뒤 실제로는 장난감 구입처의 계좌 대신 자신의 계좌에 예산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범행 기간도 길고 금액도 큰데다가 실제 예산 내역대로 물품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부서와 감사부서의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 감사에서조차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부평구는 이와 같은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인천시로부터 올해 2월 22일 기관경고를 받기에 이르렀는데 경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도점검 소홀 및 점검 결과 통보 지연,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2020년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절차 이행 부실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부평구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위탁기관의 잘못된 행정과 횡령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하였으나 사후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49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의 일원으로서 본 의원은 구민을 대신하여 산하기관인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반성과 성찰을 넘어 향후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소관 부서인 영유아보육과의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견고하고 내실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 지도점검 시 거래내역서와 통장 잔액 등의 세부자료를 확인하고 예산 이체 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였다면 그리고 보조금 정산 시 지출잔액 외에 세부집행내역 등을 확인하였다면 센터 소속 직원이 수년간에 걸쳐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대담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인사, 복무, 시설, 운영 등 그 밖의 분야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관리감독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 감사부서인 감사관에 제안합니다.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만큼 해당 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과와 감사관에 공통으로 요청합니다. 앞서 언급한 인천시 기관경고 사유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조치 계획 및 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부평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인천시 기관경고 사유에서도 드러났듯이 영유아보육과에서는 감사관의 2020년 특정감사에 지적된 센터 직원의 수당 등 부정 수령에 대한 후속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수탁기관에 있어서 구에서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육아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여부를 포함하여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대구 동구가 2015년 12월부터 그리고 전북 익산시가 2019년 8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며 공보육 실현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삼삼동 부평꿈나무교통나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산곡ㆍ청천권역, 십정권역, 부평남부권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중교통 수단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해당 장소가 부평 구민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보육에 관한 정보와 양육 및 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위치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센터 직원들의 복무 관리 소홀이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점에서 나타나듯이 센터가 구청 소관 부서인 영유아보육과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장기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구청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이 용이한 부평구청 인근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마치면서 이제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안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한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구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 나은 부평, 더 큰 부평 구현에 매진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한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해 부평구가 지역 내 예비부부들을 위한 공공예식장 조성 정책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국내에 처음 발발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결혼을 미루는 분위기가 만연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작년 4월 이후에는 그동안 결혼을 미뤄왔던 예비부부들의 예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예식장 부족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 사항과 결혼 준비 커뮤니티에 등록된 게시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1년을 앞서 예식장 예약이 거의 마무리되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원하는 날짜에 결혼식을 올리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부평구는 최근 몇 년 동안 관내 대형예식장 일부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해서 예비부부들이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일상 회복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로 인해 예식장 대관료, 식대, 기타 부대비용 등 결혼 비용이 급증하면서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가 발표한 2023년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평균 예식비용은 예식홀 1,057만 원, 그 밖의 웨딩패키지 333만 원 등 총 1,390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2022년 발표된 1,278만 원보다 8.7% 증가한 금액이며 재작년인 2021년 발표된 1,174만 원보다 200만 원 넘게 오른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예식장 부족, 결혼 비용 급증 현상은 청년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도록 하여 저출산 현상 심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평구에서 산하 공공시설 가운데 적합한 장소를 발굴한 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공공예식장을 마련하여 결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예비부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평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인구 53만의 경남 김해시는 2020년부터 공공형예식장 비즈컨벤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컨벤션은 김해시에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에 공간을 마련하고 5억 원여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예식뿐 아니라 사진 촬영, 메이크업, 축하공연 등 웨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총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2시간 동안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식당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무 없는 식사패키지 등 주민을 위한 공공형예식장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 업무용 공공시설을 저렴한 비용의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웨딩홀 공유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부평구도 인천시와 업무 연계를 통해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정리하면서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평구에서 공공시설 가운데 적합한 장소를 발굴하여 공공예식장을 조성한 후 이를 예비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한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여명자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한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기반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독서 활성화 및 모두가 누리는 독서 문화 향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500여 권의 도서가 탑재된 무인자가반납기기로 우리 구에서는 2022년 10월 문체부 공모에 응모해 11월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산곡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 선정 설문조사는 2020년 9월에 9일간 온라인으로 실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기는 했지만 1,500명 정도 투표에 응해 주셨습니다. 도시 확장과 재개발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정된 산곡역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스마트도서관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구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도서관 서비스 공백이 있는 곳에 설치, 지식정보 접근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산곡역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아까 아쉬운 점도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저도 이 스마트도서관뿐만 아니라 아까 육아종, 도담도담,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게 사실은 크게 부평의 4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 균형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입지 여건이나 재정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형평이 안 맞은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할 때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그렇게만 결정할 수 없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남부권역에 노인복지,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체육센터가 입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름 시유지나 국유지 매입은 했지만 공간적인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도 사실 십정권역에서는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가 그 권역에만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 많이 얘기하시고 저희들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바로바로 이런 게 대처해 나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북드라이브 형태,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스마트도서관 등 추가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라에 설치돼 있는 북 드라이브 스마트도서관은 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차량 회차 등에 필요한 주차면수 8명이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공간,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런 공간 만들어서 저희가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코로나19로 서구에 시작된 것도 인천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언해주신 공원시설 주차장이나 굴포천 생태공원 휴식공간 등을 활용한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장소 확보하는 부분, 아니면 유동인구 이런 거 권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면서 의원님과 같이 얘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고령화 추세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피해 노인들을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2년간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부평구 관내 노인 학대 신고 사례를 보면 2021년에는 77건, 22년에는 80건이고, 상담 건수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고요, 신고나 상담내용 90% 정도가 가정폭력 사례입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 업무에 관한 업무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 학대 신고 시에는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현장 조사나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과 인권보호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관리하여 노인 학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김동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의원님들이 관심 보여주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까지 가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서부노인전문보호기관과 관내 경찰관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 노인 상담과 사례관리서비스, 재발 방지 모니터링을 연계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사회복지망과 연계하여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센터 운영 중에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올해 2월 인천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간 발생한 문제 중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직원 간 발생한 직장 내 갑질사항은 당시 수탁기관의 진상조사위와 인천시 인천보호관의 조사 결과 갑질이나 부당 업무지시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행동자유권, 인격권 침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 우리 구에서 특정 감사를 통해 발견한 센터장과 직원의 부적당한 수당 수령 건은 일부 반납액을 제외하고 행정심판과 2심에 걸친 행정소송을 통해 잔여 미반납금액 전부를 환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의 횡령 사건은 우리 구 자체조사 결과 횡령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현재는 검찰의 기소 상태로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민사소송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정옥 의원님의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감독 강화 의견에 공감합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우선 센터장을 신규 채용하여 올해 3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부평구 수탁기관 센터 간의 정례적 간담회 개최로 의견 청취, 애로사항 공유 등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센터 내 직원 간의 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정기 또는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과 점검 기법을 더욱 촘촘히 하여 동일 사안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유아보육과 같은 경우는 그 체계를 더 세부 집행내역이라든가 거래내역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감사관에서는 정기감사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주문 그리고 2개 부서에 앞으로 조치계획과 개선 방안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부서에서는 매년 지도점검 보조금에 대해서 하고 있고 감사관에서도 보통 주기적으로는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기를 더 짧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 직원의 고용승계가 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한다고 이게 100% 문제가 해소되고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이 그거는 좀 머리 맞대고 고민을 저희가 더 같이 해보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구 동구나 익산시 사례도 저희가 잘 살펴보겠고요, 소재지 변경, 원거리인데 사실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많은 인원이 모이고 할 때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고 여기 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구청 회의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접근이 쉬운 데를 지금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옮겨서 가운데 쪽으로 그러면 또 다 집중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장소에 대한 건 아까 여명자 의원님 답변에 드린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 활용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한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부부들을 위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우 지역 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예식장이 폐업하여 지역 주민들이 관외 지역에 있는 예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예식장에 대한 수요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식장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과 오래된 비품 등으로 예식의 질이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인 전체 시설을 저희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트센터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문화공연이나 청소년 체험활동 등을 위한 설비와 운영 시간으로 인해서 공공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구에서는 1996년 10월부터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공공예식장으로 구청 대회의실을 비롯해서 구내식당, 여성휴게실 등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대회의실 예식장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시설 노후화와 요새 예비부부들이 현대화된 시설물을 선호하는 추세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 평균 결혼식 개최가 1.2건으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던 거고요. 그 취지에는 많이 공감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예식장, 지금 예비부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운영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명자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한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황미라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평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노력에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다 함께 행복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황미라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윤백진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경제환경국장 신경철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보건소장 김윤자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안상일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