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채은지 의원)

사랑하는 143만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은지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주시청과 산하기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광주광역시 공무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공무원은 56.1%로 절반 이상이며, 부당한 지시를 당한 공무원은 가장 많고 이어서 언어폭력, 따돌림,차별대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광주시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은 총 32건입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착오나 허위신고를 감안하더라도 많은 횟수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한 후의 대응조치입니다. 광주시 공직자들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한 결과, 76.8%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한 비율은 25.1%에 이르는데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비율은 15.3%에 불과했습니다. 일련의 사례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직원 괴롭힘 문제를 조사한 인권옴부즈맨이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데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사장에게 취해진 조치는 인권교육과 몇 백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또 2022년 7월까지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근무했던 모 본부장은 직원에 대한 인격모독성 폭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본부장은 임기 만료 후 2개월 만에 광주사회서비스원 위탁시설인 광주희망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의 누적으로 인해 우리 광주시의 구성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 별거 아닌 일로 치부될까 두렵습니다. 이에 광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갑질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는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갑질 근절 종합대책은 자치행정과에서 수립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37개 산하기관 중 26개 기관은 갑질 업무 담당 인력이 한 명입니다. 담당자 한 명이 갑질 근절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기관 규모에 맞는 인력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갑질피해신고센터에 대한 신뢰구축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광주시의 인권침해·차별 구제절차 및 제도가 공정하다는 의견은 62.6%, 광주시의 인권침해·차별 구제절차 및 제도 운영 인지도는 52.5%에 불과합니다. 공정한 처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갑질피해신고센터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광주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가해자 엄중 처벌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를 두 번 좌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장에게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의 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임의 사유가 됩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에서는 해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는 학교폭력, 즉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왔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업무를 지시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 잘하는 상사를 음해하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목숨을 잃어야만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괴롭힘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하겠다.’라고 강기정 시장님은 선언했습니다. 공공기관 구조혁신도 이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포장만 바꾸는 것은 진정한 혁신이 아닙니다. 알맹이를 혁신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평환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지역구 박수기입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광주는 ‘미래차 국가산단’이 포함되어 2009년 지정된 빛그린 국가산단 이후 14년 만에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로 자동차산업의 혁신 전환과 지역경제 활력에도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에 이어 이제는 338만㎡ 면적을 꽉 채울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 산업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 공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소재, 정밀기계 등 현재 5개 특화단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와 미래차 분야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 공모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반도체 같은 기존에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산업 경쟁력, 단지 경쟁력, 지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미래차 국가산단’의 내용을 채울 핵심적인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은 이미 내연차에서 전기차 산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로봇기술 등 최신 첨단기술이 융합된 모빌리티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 고도화, 재구조화 과제에 광주 미래 성장동력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현 정부는 우리 지역 대선공약으로 이미 미래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센서 기술 고도화 및 미래 모빌리티 전후방 연관 산업 첨단화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미래차 중점산단 지정이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남 천안은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과 대구 또한 미래차 중점산업단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지역들과의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 전략 마련을 통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는 1965년 아시아자동차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 자동차산업을 이끈 도시였습니다. 이제 광주는 미래형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마더팩토리를 구축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완성차 생산기지를 2곳이나 갖추고 있는데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이미 9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 시험·인증을 담당할 국내 유일의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도 만들어졌고 배터리 시험동도 2022년 준공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실증도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전남 상생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전략에 대한 냉철한 평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매가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는 우리 지역에 뼈아픈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매가클러스터와 반도체 특화단지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게 산자부의 입장입니다. 산자부는 상반기 안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가 선정한다는 발표 계획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스템 반도체산업 환경에 발맞춰 광주가 잘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에너지, 가전산업에 특화된 광주의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온 AI 데이터센터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직접단지 2단계 고도화사업을 통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AI데이터센터를 근간으로 명실공히 인공지능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체계화하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광주의 주된 산업과, 산업을 융합하고 강점을 부각시킬 데이터센터 운용 방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민·관·학 거버넌스를 다시 정비하고 새로 전략을 다듬는 워킹그룹, 즉 실무지원단 성격의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발 빠른 실행 능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최근 광양에 전기차 100만대 분량의 배터리 소재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율촌산단 현대제철에서는 미래차 핵심인 고강도 강판양성에 성공했습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최대생산기지로 RE100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이 함께 힘을 모으면 첨단산업의 미래를 열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AI 집적단지 고도화, 지금 우리는 광주의 미래가 걸린 성장동력 확보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기후특별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규탄하고 광주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 행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프롬프터 담당 직원을 향해) 올려주십시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어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롬프터 담당 직원을 향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의회 기후특별위원장으로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도,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30.2%를 21.6%로 하향 조정하면서 신·재생, 원자력발전을 앞세우고, 신·재생에너지는 뒤로 밀쳤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보되지 못하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도 그럴싸한 청사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만으로는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결코 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고위험 핵폐기물 발생을 고려하면 지속불가능하고 위험한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낮춰버렸습니다. 이는 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RE100과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수출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끌려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선도자가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실망스러운 정부계획은 개탄할 수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정부계획과 다르게 우리 광주시의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2045년 탄소중립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만들기 위해 약속한 강기정 시장께 요청드립니다. 우선 이번 정부안 발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한, 대응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민선8기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또한 이 흐름에 함께 해 줄 거라 굳게 믿겠습니다. 의회 또한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정부 계획 발표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의 탄소중립과 RE100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위대한 광주시민과 함께 탄소중립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2일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예산 대비 1.7%인 1216억 원이 증가한 7조 231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명예시민메달, 명예시장패 제작 1천만 원 등 8건에 9억 4870만 원을 삭감하고 자율방범대 운영활동 지원 5천만 원 등 7건에 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광주광역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행정부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3년도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실현을 위한 자양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을 깊이 유념하여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징계에 관한 조항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징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징계에 관한 회의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가능함을 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 시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 등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4일 그리고 5월 8일, 총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김용임·이명노·안평환·홍기월·임미란·서용규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박희율·임미란·채은지·박필순·명 진·정다은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임미란·심창욱·박희율·명 진·채은지·박필순·정다은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임미란·채은지·조석호·정무창·박필순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가 가진 어두운 역사적 자산을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입니다. 김용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산지침을 마련하는데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입니다.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시장, 신임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시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가 한국어나 그 부모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입니다. 실적이 없거나 상시적 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에 따라 법제명 및 근거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입니다. 5·18 구묘역 성역화, 첨단3지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 등 이상 3건의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열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서용규·박미정·이명노·조석호·박필순·강수훈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명노·채은지·서용규·조석호·김용임·심철의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박미정·조석호·정무창·이명노·서용규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최지현·조석호·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율·박미정·최지현·조석호·이명노·서용규·임미란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조석호·서용규·이명노·김나윤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이명노·박미정·서용규·채은지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사회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지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명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희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공직선거법」 안내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위원회 일괄 정비 및 운영 내실화 계획에 따라 유사·중복 등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위원회 일괄 정비 및 운영 내실화 계획에 따라 유사·중복 등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우수 식재료 관련, 우수 식재료 관련 상위법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시설 사용료에 대한 월권 신설 및 구내식당과 목욕탕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사회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사회복지회관이 민간위탁 6년이 경과되어 연속 민간위탁하는 사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열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사회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29.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0.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ㆍ심창욱ㆍ이귀순ㆍ신수정ㆍ박희율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12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창업전담기관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치발효식품산업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교육체험·문화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임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노동권익보호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자펀드투자 개정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실질적 안건 발생이 적어 회의 실적이 저조한 드론산업협의체를 비상설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 광주·전남의 반도체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열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42.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율·이귀순·신수정·심창욱·심철의·서임석·임미란 의원 발의) 43.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율·이귀순·신수정·심창욱·심철의·서임석·임미란 의원 발의) 44.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율·이귀순·신수정·심창욱·심철의·서임석·임미란 의원 발의) 45.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신수정·심창욱·박희율ㆍ서임석·이귀순 의원 발의) 46.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심창욱·심철의·이귀순·서임석·박희율 의원 발의) 47.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신수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정무창·심철의 의원 발의) 4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0.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2.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3.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써 성장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문화재단의 결산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철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및 등록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목별 전문선수 양성 및 비인기종목 육성과 함께 스포츠복지향상 및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의 본고장인 광주광역시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대통령상을 시상할 자격이 주어진 문화예술분야 경연대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고 「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 받은 후 보호용구를 비치하도록 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재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 관련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성교육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유사한 위원회들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련 교육부에서 책정한 국가정책수요와 지역현안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한 이후 일반직 국가정책수요 1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이를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광초등학교 증축공사로 인한 취득 1건과 처분 2건에 대하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열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15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광주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심의와 2022년도, 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0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우선을 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만큼 관련 사업이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5일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하여 앞으로 빛그린산단 인근에 100만평 규모로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광주시가 계획한 미래차산업을 집적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우리시 자동차산업이 또 한 번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차 산단 유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신규 지정된 미래차산단이 적기에 개발되어 미래 먹거리산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빠르게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건설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순항을 기대하는 지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광주시는 특별법이 대구와 함께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에 계획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이 가시화되어 시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사람들은 봄이 자연에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의 진정한 봄은 시민의 삶을 돌보고 꽃피우고자 하는 공직자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위기로 민생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훈풍을 느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 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사회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9.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3.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4.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5.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6.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7.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9.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0.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2.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3.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