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다은 의원 발언
다은
정다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김평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과 조례운영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실태점검 목록 확정의 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장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12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위는 광주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운용·불필요 조례를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통폐합하는 등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조례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 보조는 특별전문위원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게 되며, 추진일정은 오늘 조례운영실태점검 목록 확정의 건 의결 후에 집행부에 조례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목록을 공문 발송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을 참고로 선별작업 후 조례안 개정·제정·폐지를 조례정비특위 명의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와 교육청 관할부서 그리고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정비대상,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는 것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 조례정비특위가 정말로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일이 되고 조례들이 정비가 돼야 되는지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보다 더 집행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미제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는 해 드렸는데, 미제정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들라고 하는 것에, 조례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으니 이렇게 세부내용을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담아 놓은 것인데 이런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고, 맞지 않은 것 같으니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잘못하셨다고 방금 제가 들었거든요. 교육청에도 지금 자료요구 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위원장
조례에서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라는 김용임 위원님 말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조례운영 실태점검목록 확정의 건
12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운영 실태점검목록 확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운영 실태점검목록 확정의 건을 사전간담회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