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1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3일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김혜경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0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구덕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안건의 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및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안건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타 부서장 퇴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5호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총무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하명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인구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마을화합행사 각 구별로 해서 300만 원씩 해서 3,900만 원 잡아놓으셨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사업해서 13개동 3,0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별로 차등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서대4동은 3,700부터해서 부민동은 2,000 이렇게 해서 총 13개동 3억 5,100. 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내용은 보면 대부분 도로정비나 하수구, 맨홀 그다음에 쓰레기, 옹벽개선이라든지 쓰레기정비, 골목길 계단정비 이런 게 대부분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조금 큰 공사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동에서 잡아놓은 공사는 그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많아야 3,000만 원 이리 되는 소규모 공사를 별도로 건설과에서 이거를 일일이 발주를 해 주지 않으니까,
하명희위원
건설과에서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현장에 우리 주민참여위원이 1명 감독관으로 나가야 되고 3,000만 원 이상 건설과에서 이미 12건 정도, 13건 정도 됩니다. 1, 2,000만 원짜리가 대부분 아니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예. 동별로 매번 건설과에서 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동에서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그동안 주민불편사항들이 계속 요청이 오는 곳을 저희가 이거 일상활력 인구소멸대응기금 전에도 예산안에 항상 소규모 불편사업이라고 편성을 해서 동에서 시급하게 좀 개선이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이거를 일상활력 인구소멸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조금 시급한 거를 빨리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시면 이게 그 이전과 이후에 성과 있다 보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명희위원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라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셔야 되고 지금 동별도 보니까 300만 원씩 해서 13개동 3,900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언제 무슨 행사로 동별로 자유롭게 쓰라는 건가요, 아니면 13개동 다 같이 뭔가 공동체 행사를 한다는 건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거는 동별로 자유롭게 그 마을에 필요한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당초 인구소멸기금을 신청할 때 이런 소프트웨어파트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따로 건수라든지 이런 목표액을 정해놓고 신청을 하는 그런 건입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우리가 애초에 기감실에서 보면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서별 예산현황과 사업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일상활력 공동체회복사업해서 총무, 문화, 복지, 교육 되어 있는데 그거와 지금 예산이라든지 지금 금액도 조금 틀려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수정하신 건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 공모를 할 때는 그렇게 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마을특화사업이나 화합행사 같은 거는 그 실적을 건수로 매회 그렇게 연차별로 몇 건씩 하겠다, 이런 목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시다시피 1회성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보보조금사업뿐만이 아니라 시비로 받는 것도 1회성 이벤트 행사를 지양을 하는 게 추세인데 동 결속화합행사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이게 각 동별로 내려주신 건가요, 총무과에서?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동별로 마을의 주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다양한 목적의 행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화합하는 계기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다양한 행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경로효친의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어떤 화합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예산, 지금 이 기금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그 화합의 장에서 만나서 서로 결속을 다지게 되면 향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또 주민들이 그 행사를 해 보고 그에 대해서 효과를 체득한다면 마을에서 기금을 모아서라도 그 행사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없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지금 마스크도 해제가 됐고 이래서 다양한 행사로 주민들이 좀 더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 질문하고 답이 엇나가는데요, 인구소멸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이게 주면 1회성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돈을 지금 계획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과연 이게 인구소멸 그 목적과 성과의 달성을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번에 기획실에서 낸 자료를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인구라는 개념이 생활인구라고 해서 그 인구는,
하명희위원
생활인구는 말 그대로 여기 정주하는 인구가 아니고 서구에 주소지를 둔 자영업자라든지 직장인을 우리가 생활인구라고 하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주민등록 돼 있는 분도 속하던데 어쨌든 저희 주민이 이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결속이 되어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인구감소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행사 각 동별로 13개동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 나중에 다 취합을 해서 결과보고 같이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임해행정봉사실을 지금 해양문화복합플랫폼 이게 정식명칭인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일반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송도해수욕장에서 필요하면 그 장소를 찾아갈 때 임해행정봉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해양문화 저도 어려워요. 해양문화복합플랫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주민들이 부르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법적인 재판용어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용어순화를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여기다 왜 갖다 붙이세요? 플랫폼 뜻은 하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플랫폼이 정거장, 정류장 이런 어떤 중간의 개념 그런 건데 지금 위원님 제시한 그 내용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사업을 공모를 신청할 때 그거를 임해행정봉사실 이렇게 신청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많은 관광안내소나 전시테마공간, 수익시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모명칭을 만들면서 이렇게 됐는데 향후에 이 건물이 서게 되면 정식적인 명칭은 다시 한 번 위원님, 고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친근하고 쓰기 편한 용어로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지금 전체 예산 얼마인가요? 우리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전체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작년, 올해 지금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까지 45억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45억 중에서 이미 그러면 작년에 12억 쓰셨고 올해는 15억 지금 되어 있는데 진행단계 어디까지, 12억 쓰셨으면 어디까지 지금 진행돼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작년에 12억 받아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투자심사하고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송도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착수해 놨습니다. 그리고 3월에 공공건축, 시의 공공건축지원센터에다가 설계공모를 위한 사업계획을 사전검토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명희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진행상황도 의회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을 시에는 오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74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홍보라 되어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2030 대비해서 이번에 BIE실사단 박람회 개최기구에서 부산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각 구·군에 실사단이 현지실사 오는 그 분위기에 맞추어서 대비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현우위원
총 이게 얼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1억 5,000만 원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여기 지금 편성된 대로 저희가 행사라든지 또는 홍보하는데 비용으로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에 얼마, 어디 썼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유치기원 홍보물품 등 구입으로 4,700만 원 그리고 환경정비물품으로 300만 원 그리고 유치기원행사로 4,000만 원, 포토존 설치로 3,000만 원 그리고 환영 꽃탑 등 설치하는 걸로 3,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4,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무관리비 안에는 주로 아까 말씀대로 홍보물품이라든지 유관단체 주민캠페인 이렇게 해서 홍보물로 쓰이는데 홍보물이나 현수막은 주로 어떤 걸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청사에도 부착하고 있고 간선도로변에 전부 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에 붙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공공청사에 지금 다 붙일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황제오토바이 앞에도 보니까 현수막을 잘 붙여놨고 서구의회도 이게 로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봤고 차량도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붙이고 있던데 아직까지 지하에 있는 차들은 제대로 반도 안 붙여져 있더라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홍보물은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홍보물은 저희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안 그래도 작년에는 시에서 1,000만 원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 왔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이 홍보물에 대해 가지고는 각 구·군의 선관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제작여부를 판단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은 조그만 거라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해서 시랑 다른 구·군 진행상황이랑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홍보물을 이렇게 적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적은 거 아닙니까? 무작정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선관위에 대한 생각을 미리 예상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선관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아 저희도 위원님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는 시에서 홍보물품 제작비 당연히 저희는 지난번에 그 예산 내려올 때처럼 이게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으니 이게 선관위랑 같이 얘기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희도 좀 상당히 집행부에서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법을 안 그러면 시에 홍보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물건을 맞추면 안 되나 또 내지는 시에서 좀 일괄적으로 이 예산의 일부를 좀 맞춰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현우위원
홍보물은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배지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관위법에 저촉 안 되는 선에서 날짜가 그렇게 많이 여유가 없습니다. 4월 4일 날 실사단이 내려오고 4월 8일까지 부산에 있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때문에 이거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6,000만 원 들어가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시설비 6,000만 원은 지금 시에서 당초에 BIE실사단 오는 것에 대비해서 그 가이드라인 추진방향을 설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보고 2030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시설물 설치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부기가 부산시 그겁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부기 포토존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길가에 손님을 맞이할 때 꽃탑이나 꽃으로써 지금 한창 계절이 좋을 때니까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전체적인 축제분위기를 띄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환영 꽃탑을 주요 관문에다가 지금 이거는 추진을 경제녹지과에서 해 주실 건데, 주요 관문 터널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 이래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꽃탑이나 그다음에 부기 같은 그런 것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은 구덕터널이라든지 영주터널 같은 넘어오는 입구에서도 현수막을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랍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행사운영비는 박람회 유치 기원하는 시에서 이번에 이 예산을 내려주면서 축제, 행사, 환경정비 이렇게 분야별로 이 예산을 짜가지고 신청한 대로 저희가 내려 받은 사항인데 이 행사운영비는 유치를 기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저희가 이게 2030박람회를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주민들이 아직 이거를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2030을 떠올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콘서트 계획하고 있고 이번에 진도씻김굿 공연이 오면서 저희가 북춤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더 행사에 흥을 돋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은 어느 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이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행사는 주로 전문적으로 잘해 주시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현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 두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라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여기에 표시되어 있듯이 4,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정확하게 4,000만 원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디어디 4,000만 원이 지급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거는 별도 행사세부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면 자료를 별도 한번 받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지금 콘서트하고 진도씻김굿에 총 행사비가 4,00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씻김굿에 북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월 4일 날 부민캠퍼스에서도 콘서트하고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여기 행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진도씻김굿이 얼마 들어가고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진도씻김굿은 작년에,
이현우위원
총 행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 행사비가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엑스포 기금의 4,000만 원에 총 행사비가 더블 추가된 금액은 어디서 들어가고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 작년에 저희가,
이현우위원
아니 들어간 것은 어디 금액 갖고 들어갔냐고 묻고 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인구소멸기금이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자, 물어봅시다. 4월 6일 날 진도씻김굿이라고 행사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진도씻김굿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진도씻김굿.
이현우위원
진도씻김굿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알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정확한 용어라면 이게 문화재명 자체가 씻김굿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만 해 주십시오. 진도씻김굿에 대한 정확한 용어 압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정확한 용어?
이현우위원
진도씻김굿에 대한 용어 있잖아요, 개요라든지 설명 있잖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진도씻김굿은 경상도 우리 지방에 오구굿 비슷한 걸로 죽은 사람을 위로하고 저승에 보내는 굿 그리고 어떤 생전에 풀지 못한 소망이나 또 원망 같은 것을 씻어낸다는 데서 나왔다고,
이현우위원
경상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니 경상도에는 그런 게 있고 이 씻김굿 자체가,
이현우위원
자, 잠깐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진도씻김굿은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게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진도에서 시작된 씻김굿이고 정확한 개요는 망자가 이승에서 풀지 못하고 맺혀있는 원한을 풀어줘서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굿이고 전라남도 진도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30하고 진도씻김굿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 진도씻김굿이라는,
이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2030엑스포를 뭐 때문에 우리가 합니까, 이 행사를?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축제분위기를 만들자 하면서 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예산 6,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엑스포 행사 4,000만 원에 인구소멸기금 2,000만 원 들어가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인구소멸기금 2,000만 원 들어가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진도씻김굿 이게 무슨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망자가 한을 풀어주는 이런 굿을 왜 2030엑스포에 한단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굿이라는 개념보다 이건 문화재입니다. 진도씻김굿이 아시다시피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산에도 얼마든지 국가문화재도 있고 무형문화재도 있고 사자탈춤이나 봉산탈춤, 광대놀이 있습니다.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사자놀이나 광대놀이 이런 걸 해야죠. 씻김굿이 뭔 말입니까? 이게 우리하고 뭔 관련이 있습니까? 죽은 망자의 혼을 달래는 이게 거기 사람들 앉혀놓고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사건입니까, 이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행사의 내용은,
이현우위원
아니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뽑아 가지고 한 겁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진도씻김굿 한다는 행사 자체를?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게,
이현우위원
과장님이 기획한 거예요, 국장님이 기획한 거예요, 이 기획을?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거는 기획을 떠나서 문화재공연 중에.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도씻김굿을 어디서 기획해 갖고 부산에도 얼마든지 우리 전승문화재인도 많고 보유한 사람도 많습니다. 굳이 예산을 진도에까지 가서 말도 안 되는 망자의 혼을 풀어주는 이런 굿을 한다는 게 어디서 발생, 착안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많은 무형문화재가 씻김굿 말고도 다른 말씀하신 사자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왜 진도씻김굿이냐, 진도가 문화예술특구입니다, 국내 유일의. 거기에 있는 저희가 어떤 무형문화재를 갖고 와서 영·호남 교류도.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리 말씀하면 진도가 아니라 전라남도에도 보면요, 아주 재미나고 아름답고 멋지고 풍물 같은 게 많습니다. 2030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렇게 흥겹고 즐거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이게 쭉 보니까 무려 100분, 1시간 40분을 행사하는데 거의 다 제석굿, 고풀이, 씻김, 길닦음, 망자의 넋, 망자의 넋, 씻김도 망자의 넋이고, 길닦음도 망자의 넋입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우중충한 행사를 한다는 자체의 발상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300도 아니에요,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행사에. 그리고 지금 명단 보니까 우리 부산사람 한 명도 없네요, 여기에요? 전부 다 보면 저쪽사람들이고. 아니 이 예산을 인구소멸기금이라고 썼으면 그에 투입됐으면 그에 부합되는 예산을 쓰셔야지 이런 식의 돈을 여기에 갖다 붙일 것 같으면 인구소멸기금을 갖다가 정말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인구소멸기금,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쓰는 금액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굿에다가 3,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게 가당치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소멸기금 중에 어떤 소프트웨어부분 마을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주민들의 정서적인 부분 서로 화합시키고 문화적 체험 기회를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이 거기에 크게 벗어났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이현우위원
어째 예산에 안 벗어났습니까, 그게? 인구소멸기금을 그런 데 쓰라고 넣어놨습니까? 이런 데 하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재도 보니까 3월 8일 날 결재되어 있네요, 여기에요? 결재가 3월 8일 되어 있네요, 여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니 보고는 내가 3월 15일 날 보고 받았는데 이미 결재해 가지고 올라오네, 이런 식의 결재를 합니까, 서구청에서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년에 이미 이 행사를 문화재행사를 공연을 하기로 계획된 부분이 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그때 이태원참사 때문에 그때 하려다가 연기된 행사를 지금 해서 아마 계획서가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누가 발상 했는고, 누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고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한 잘못된 행사입니다. 제가 4월 4일 날 부산세계박람회 콘서트 충분히 이해해요. 동아대에서 하는 것, 가수도 좋고 여기에 들어가는 집행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3,000만 원 예산을 들이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많은 관객을 모셔놓고 무려 1시간 40분 동안 하면서 이거 아무 돼도 안 한 무속의례 천도굿 행사 이게 과연 2030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인구소멸기금까지 투입해 가면서. 인구소멸기금 막 써도 되는 기금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문화재 공연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현우위원
과장님,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말씀, 시인하세요. 자꾸만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이거는요, 명백히 잘못된 행사입니다. 2030엑스포 행사라고 돈 내려온 금액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인구소멸기금까지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돈 그렇게 쓰라고 준 돈 아닙니다, 인구 140억.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진도씻김굿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굳이 진도까지 가서 씻김굿을 요청을 거금을 들여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진도씻김굿은 국가무형문화재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진도는 우리나라 유일의 문화예술특구입니다. 거기에 있는 씻김굿이라는 이런 문화재공연을 들고 와서 저희 구민한테 알리고 이 기회가 영·호남에 좋은 교류의 기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그날 4월 6일 날 2시부터 하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2시 20분부터, 1시간 40분 동안.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많은 분들이 참석하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대강 참석할 생각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주민을 초청하는데 어떤 분야라든지 그런 것을 두지 않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관심 있는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볼 수 있게 또 비록 이런 걸 접해 보시기 못하셨다 하더라도 또 한번 와 보셔서 이런 진귀한 공연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다 아닙니까.
이현우위원
과장님, 2030엑스포 홍보라는 그런 취지에 비추어보면 사실 이 4월 4일 날 콘서트 같은 것은 얼마든지 참 좋은 취지에요. 그런 거는 음악과 어울려져서 문화예술이니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4월 6일 날 진도씻김굿에 대해서 일반인이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결국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새마을이나 바르게 유관기관 단체들 동원하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여기 제가 초청대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제가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왜? 이거 아무 흥도 안 나고 200명, 300명 사람들 모아놓고 진도씻김굿 행사 보셨습니까? 어떤 행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그날 영혼 달래주고 글자 그대로 초상분위기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행사 자체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냥 초상집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곡소리 내고 흰 옷 입고 춤추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국장님 잠깐만 질문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왜 말씀을 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현우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얼마든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2030엑스포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산에도 좋은 행사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문화재, 민속문화재 있는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동래학춤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현우위원
그래요, 동래학춤이라든지 굳이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무형문화재를 따진다고 하면 광주 가면 우리소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좋은 행사도 많고 그리고 또 전라도 가면 좋은 행사가 있습니다. 춘향전, 춘향가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즐겁고 흥겹고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이 취지의 본연입니다. 2030엑스포에 돈 내려 왔을 때는 그런 거 하라고 내려 온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앉아서 우중충한 장송곡이나 보라고 300명이나 모았을 때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 몇 명 있겠습니까? 굳이 그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면 동래학춤이나 춘향가 이런 것 해서 즐겁고 주민들도 박수치고 얼쑤 하면서 같이 호흡하는 게 그 취지에 맞는 부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면서 장송곡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예산 집행하셨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홍보가 다 되고.
이현우위원
아니 예산을 집행하셨느냐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직은 공연날짜 전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됐지요.
이현우위원
계약금도 주셨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회계처리까지는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예산이 집행됐는지 회계처리도 모르고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 행사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됐는지 계약금을 줬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3,000만 원 거금이 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럼 이거 해약이나 물릴 수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이런 공연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다 되고 이 또한 약속인데.
이현우위원
아무리 좋은 공연이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부합되지 않고 안 맞는 행사면 취소해야지요. 내일이라도 안 맞는 것 같으면 취소해야 되는 게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아무리 홍보가 잘 됐다 치더라도 행사의 취지가 부합되지 않으면 취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주민들한테 위원님 자꾸 이게 장송곡이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정서 중에 애환이란 것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문화재로,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사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0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2030홍보엑스포를 위해서 기금 내려온 거고 거기에다가 인구소멸기금을 교묘하게 집어넣었어요. 인구소멸기금 작년에 과장님 마을공동체 결속화합행사라고 해 가지고 이월금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돈 쓰셨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거를 당초에 이 사업이 문화재 공연으로 배정되어 있던 그 예산이었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을공동체 결속화합장치가 이 씻김굿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화합 이런 부분은 사업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화합이란 게 주민들이 같이 한 자리에 같이 좋은 공연을 보고,
이현우위원
과장님, 화합이라는 게 학춤이라든지 춘향제라든지 마을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박수치고 흥겹고 이게 화합입니다. 아니 씻김굿을 하는데 무슨 화합입니까? 그날 가서 행사 한번 보세요, 어떤 행사인가. 영혼을 달래주고 영혼을 위로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장송곡이에요, 그날 보시면. 그것도 4부까지 진행되면서. 여기 있잖습니까, 내용이. (프린트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흰옷입고 나오면서 이런 우중충한 행사를 1시간 반 동안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돈을 3,000만 원 들여가면서? 화합행사라는 것은요, 창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손뼉 치면서 즐겁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손뼉을 치겠습니까, 과연 누가, 주민들이?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셔야죠. 백만이든 천만이든 1억이든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행사에 맞춰서 해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사를 하면서 자꾸만 화합이라고 하시면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잘못된 부분에서는 시인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야만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씻김굿 자체가 정회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초청도 받는 공연이고 외국에 가서 상도 받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재,
이현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요 과장님, 동래학춤도 외국에서 뉴욕에서도 공연했습니다. 부산에 좋은 얼마든지 문화재가 있고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나갈 때는 부산에 있는 민속인들을 더 알리고 더 활성화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부산에도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과 흥겹고 박수하고 즐겁게 해야지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그런 것 같으면 춘향가도 좋은 거예요. 주민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즐겁고 박수치고 흥겹고 그게 주민화합인 거고 2030 취지에 맞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되물릴 수 있으면 되물고 싶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취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래학춤 언급하신 그런 문화재도 상당히 우수하고 높이 평가받는 거 맞습니다. 왜 진도의 이 씻김굿이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의미를 예술특구에서, 씻김굿이라 하면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진돗개보다도 더 유명한 게 씻김굿이고 이 사람들은 진도에서는 아마 이 굿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거를 같이 보고 마음도 모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이현우위원
과장님, 저도 저 나름대로 문화예술에 조예 깊은 사람입니다. 사실 진도 씻김굿 어제 홍보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급히 자료 빼왔거든요. 춘향제는 내가 유명한 거 잘 압니다. 이거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이거 찾아보니까. 도대체 우리 서구청에서 딱 살기 좋은 서구 문화예술을 알리는 서구에서 이런 거를 한다는 자체가 어디서 발상 나오는가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다른 행사 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진도가 아니라 강원도를 데리고 오든 경기도를 데리고 오든 간에 주민들을 위한 화합잔치고 흥겨운 잔치 같으면 얼마든지 좋죠. 그에 대한 또 예산이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립니다. 이 취지는 그 행사와 부합되지 않고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030엑스포 홍보라고 내려온 돈이고 인구소멸기금 서구에 떠나가는 인구를 불러들여오는 행사를 하라고 준 돈 갖고 이렇게 어이없는데 쓴다는 거는 저는 이거 정말 당장 취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장님,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주민들한테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많은 주민들이 오게 하고 또 다른 어떤 호남의 문화를 이 기회에 한번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소중한 부분 문화 접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예? 이거 진짜 내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과연 이거 보러갈 사람 있냐 그러면 전부 다 욕할 겁니다. 미친 짓이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할 겁니다. 주민들한테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데 3,000만 원 들여서 이거 하는데 과연 이거 잘한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 그런 데 쓰라고 돈 나갔냐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솔직한 제 심정으로 진짜 1인 시위하고 싶습니다, 이런 허튼 돈 쓴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행사 문화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 그에 부합되는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화합하고 같이 손뼉치고 흥겹고 내려오면서 야, 참 재미있고 즐거운 굿 한 판 봤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날 반응은 내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과연 나오는지, 그리고 참여한 인원이 과연 일반주민이 얼마나 오는지 진짜 내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인구소멸기금 제가 1원부터 확실하게 내가 챙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나간다 그러면 정말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 진짜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나온 인구소멸기금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연장선상인데요, 당초에 이월된 예산 2,000만 원이 당초계획이 어찌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당초계획이 저희가 마을행사운영비로 총 5,000만 원 배정되었고 인구소멸기금 중에, 그중에 2,000만 원 그 1,000만 원은 동대신3동 마을축제 하는데 배정이 되어서 넘어갔고 그다음에 2,000만 원은 저희가 마을공동체 부스 운영하는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문화재공연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다가 그게 할로윈 이태원사태 터지면서 그 공연이 못하게 되어 가지고 이월되어서 이번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고등어축제행사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고등어축제 때는 그냥 부스 운영하는 거고 그거는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하려고 했던 행사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때 행사는 씻김굿은 아니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때도 문화재공연,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에 문화재공연인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호남 무형문화재 공연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공연인데 그때도 씻김굿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재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호남 쪽에,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호남 쪽의 무형문화재를 찾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진도 씻김굿이 국가무형문화재 중에 아주 우수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씻김굿은 우리 공영장례에도 있죠? 알고 계시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중복된 것 같기는 해요. 공영문화재하고 하는 것하고 씻김굿하고. 요즘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기는 하네요. 참고는 해야 됩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또 물어볼까요? 남부민1동에서 민원인이 던진 휴대폰이 업무를 보는 직원 이마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 있었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3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간이 꽤 됐네요?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민원인이 약간 술 취한 상태로 와서 항의를 할 때 오전 11시경에 주취상태로 들어와서 본인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항의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 담당자한테 핸드폰을 던진 사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어떻게 대처가 됐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담당자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저희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직원이 고소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직원이 예, 저희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 출동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우리 매뉴얼이 있나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리치료를 위해서 심리상담하고 있고 또 이분이, 고소피해공무원이 어떤 법률적으로 지원할 방안, 고소를 한다든지 하면 변호사 대동해서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근무하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본인이 원할 시에는 인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매뉴얼은 동 같으면 동장이 하는 것이고 부서는 과장님께서 주로 하십니까? 어떤, 매뉴얼은 어떻게 작동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게 이 매뉴얼 자체 진행하는 거는 민원봉사과 민원실 내의 소관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현장매뉴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현장매뉴얼은 동에서는 당연히 현장에 있는 동장님이 주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잘 됐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당시 상황과 어떤 대처 한번 알고 싶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는 현장에서, 현장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건요지사항을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 주취상태에 오셔갖고 던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을 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이후에 직원보호 같은 이런 보고는 없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직원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병가를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병가만 사용하면 다가 아니고 총무과가 동사무소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련부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께서 다 챙겨서 아주 세심한 것까지 다 챙기고 알고 지금 얘기를 해야죠,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면. 다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리상담, 법률적인 자문은 기획감사실 그리고 저희 총무파트에서는 공무상 요양이라든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고 또 거기 근무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 파트가 분산되어 있으면 총무과장은 일원화해서 다 규합을 해서 알고는 계셔야죠. 이원화됐다는 거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 주무부서과장님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죠. 그런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어요? 심리치료나 상담치료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그럽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보건행정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휴직 들어갔고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가기 원합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이야기가 안 돼 있나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일단 본인한테 말씀은 드렸고 본인이 조금 생각해 보고 연락주신다고 해서 차후에 본인이 연락주시는 대로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일들은 동에 자주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동에 자주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분류를 해 보면 폭언과 폭행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폭언과 폭행으로 분류를 하면 어느 정도의 연 일어납니까? 일반적으로 한 3년 평균을 내보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제가 경험해 본, 아주 좀 드물게 일어나는 사례인데 그런데 폭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폭행이 좀 동반이 됐는데 폭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동에 근무하면 주취 되어 오셔가지고 폭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잘 챙겨보시고 그 직원도 매뉴얼을 잘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챙겨보시고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도 필요하고 하여튼 간에 그 부작용이나 그런 후유증 없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금방 황정재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예전에도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사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 민원실이 데스크가 낮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우리가 앉아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하고 거의 지금 낮은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어서 제가 가림막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데스크 높이를 높이든지 청사에 제가, 청경이라도 우리는 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아무런 지금 진행사항 없으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민원인 데스크나 이거는 아마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따로,
하명희위원
주관부서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하명희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청사관리는 우리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민원실 개선사항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명희위원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민원실은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건물 지금 항시 상시로 1층 유리문 개방을 해 놓죠? 열어놓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개방화장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개방화장실은 그쪽이 아니라 우리가 1층 들어오는데 주차장 입구 쪽 아니에요, 개방화장실은요? 의회동이 왜 개방화장실이에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화장실을 이용을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부분 1층은 전부 다 개방, 세무과 쪽이라든지 전부 다 주민들이 최근접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1층 주차장 입구 쪽에 우리가 반대편 쪽에 개방을 해 놓고 개방화장실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거기는,
하명희위원
여기는 1층은 별도의 의회동입니다. 그리고 16개 구·군뿐만이 아니라 시청도 다녀보십시오.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좀 하십시오. 어느 의회동 건물이 입구를 출입구를 개방을 하며 누구나 다 올라오고 있어요. 하다못해 의회에 지금 2층 화장실까지 제가 저녁에 야근하고 있으면 일반인이 올라와요. 제가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화장실 좀 쓰려고 올라왔다, 1층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그리고 주말에도 나와 있으면 카드 하나 발급받으라고 올라오시는 분도 있어요. 잡상인 출입하는 뎁니까, 관공서가요? 보안이 뚫리고 우리 전부 다 책상 위에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각 의원들 방 안에는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주신 예산안도 있고 사업계획도 있고 모든 구청의 집행부에서 쓰는 서류 의원들, 각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들어와서 봐도 됩니까? 그런데 보안을, 청사보안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시청에 가보셨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시청에 가보시면 출입 어떻게 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시청은 1층이 주출입구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청사,
하명희위원
아니, 출입 어떻게 하냐고요. 들어갈 때 부서에 예를 들면 여성가족국라든지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이나 우리가 각 부서에 볼일이 있을 때 1층에서 어떻게 올라가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1층에서 앞에 데스크에서 지키는 사람,
하명희위원
청경이 앉아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청경뿐만이 아니라 앞에 안내데스크도 앉아있고 말하고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말하고 내가 지금 여성가족국 주무관 만나러 왔다하고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말하면 문 열어주던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누구를 정확하게 만나러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하명희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는 공무원이라서 그런가 바로 통과를 시켜주시던데요.
하명희위원
그렇게 통과, 보통은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라 이 건물은 우리 구청건물은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더 오잖아요. 민간인이 올 때는 그렇게 통과가 안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여성가족국에 청소년상담기관을 알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하면 몇 시에 누구하고 약속하셨냐고 그러면 제가 11시에 누구하고 약속했다, 라고 하면 옆에 안내여직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폰해서 그 사람하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청경이 제 신분증 받고 해야지 앞에 그 봉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입구를 통과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어요. 시청은 그렇게까지 하고 다른 구도 보면 어떻게 오셨냐고 앞에 청경이 있거나 안내데스크에. 우리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관공서 건물이 이렇게 보안이 허술합니까? 아무나 다 드나들고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으시죠? 개선의 여지 있으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청사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
하명희위원
주민들이 편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루는 이 문서 전부 다 이거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아니세요? 우리가 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자료 같은 거는 전부 다 외부유출 금지시켜 달라고 신신당부하시잖아요. 이 서류에 대한 경각심도 없으세요? 이거 다 외부로 다 유출되는 서류 됩니까? 아무나 다 들고 가도 돼요? 우리 책꽂이에 다 꽂혀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관은 문서보관고가 없어가지고 복도에 박스 재어놓고 계시잖아요. 아무나 다 출입해도 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지문인식시스템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부 다 지금 신분증 패용하고 계시잖아요. 스캔해서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은 그 부서와 약속을 했을 때 몇 시에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건물마다 그래서 담당자가 확인이 된 민간인이 출입을 해야지 악성민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막고 있죠. 언제까지 심리치료에만 의존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심리치료 4회기 내지 몇 회기 받는다 해 가지고 맞았던 트라우마가 없어지겠습니까? 다시 이 데스크에 앉아갖고 민원 보겠습니까? 이미 경험을 한번 겪었던 사람은 그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만 줘도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서구의 600명 넘는 공무원들 근무하시잖아요. 보호장치 있습니까? 심리치료가 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여기에 올라오는 건물입니까? 다녀보세요. 가까운 동구를 가시든지. 동구는 의회동 출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청에 민간인 민원인뿐만이 아니라 외부인이 왔을 때 어떻게 출입할 수 있는지 한번 다녀보세요. 가까운 영도구도 가시고 동구도 가시고 중구 어떻게 하는지 가보십시오. 우리처럼 이렇게 100% 아무나 다 잡상인뿐만 아니라 아무나 다 출입할 수 있는지 다녀보십시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다른 구는 저희가 청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청사도 좀 출입구를 일원화할 수 있으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영도구도 저도 가봤고 동구도 가봤고 신청사에도 가봤고 가봤는데 조금 출입구를 일원화하면 저희가 본관출입구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민원인들이 그 좁은 입구에서 여러 군데를 방문하는 민원이 몰리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의회에 이리 올라와가지고 주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18시까지는 개방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문을 닫고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오시는 분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도 단속은 하고 있겠지마는 그렇게 뚫린 부분에 대해서는,
하명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청경뿐만이 아니라 안전요원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 당직하던 공무원 아니면 의회에서 누군가가 의원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간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청사 얘기하시는데 다른 구는 동구나 영도구나 다 구청사가 단일건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건물을 대신 썼기 때문에 단일건물이 아니라 본관이나 서관이나 신관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출입문을 이거 일원화하겠습니까? 그러면 현 상태에서라도 지문인식기를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스캔해 가지고 직원들만 출입하고 외부인이 왔을 경우에는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약된 민원인에 한해서 출입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다음에 또 민원인한테 폭행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또 상담 받으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순환입니다. 일이 사건사고가 생기면 해결방안을 마련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신청사 이거 건립기금 마련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게 969억인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그 5번 용역 받으셨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969억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 언제 마련해서 언제 지으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지을 동안 지금처럼 이렇게 사나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명희위원
자,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라도 우리가 청사를 짓는 것은 몇 년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고 용역도 하셔야 되고 설계하셔야 되고 이러면 십년이 걸릴지 언제 얼마나 앞으로 기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일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출입구를 보완하셔야지, 그리고 의회동을 왜 자꾸 개방용 화장실로 쓰려고 하십니까? 여기는 의회동이지 않습니까? 단독 건물이에요. 개방형 화장실은 1층 주차장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왜 개방형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다 일반인도 2층까지 의회까지 올라오게 민간인이 화장실 쓰려고 의회에 출입하는 건물 어디 있습니까? 향후에 이거 출입과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제시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회 했을 때 5분 자유발언으로 의회동 엘리베이터 제가 제안을 했었죠. 그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2층이지만 계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뿐만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같은 어르신들도 전혀 올라오고 있지 못하는 환경인데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그때 저희 계장님이 한번 가서 설명을 드렸을 건데 지금 의회 안에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면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많이 축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하명희위원
화장실 축소가 아니라 저도 다른 건축사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게시판이랑 화단 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빼면 충분한 공간이 된다, 라고 하는데 왜 자꾸, 어디다가 물어보셨어요? 화장실만 자꾸 핑계를 대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외부로 돌출을 할 경우에는 그 인도를 저희가 점유를 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다니는 동선자체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명희위원
그쪽방향이 아니고 우리가 게시판 쪽하고 화단만 하더라도 인도를 많이 침범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뺄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어느 건축사에서 이거를 어떤 견적으로 엘리베이터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5분 자유발언 한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아무런 지금 정확하게 견적을 안 뽑아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담당자가 그냥 개인의견으로 적어왔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거 자료를 뽑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실 때 잠시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주지웅위원장
질의하시죠,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저는 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국장님, 우리 2030유치기금 1억 5,000 내려와 있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예, 우리 그 주에 4월 1일 날 큰 행사가 하나 있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걷기대회입니까?
이현우위원
예, 그 행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걷기대회는 원래 우리가 해마다 가을에 천마산이나 서구 안에 가을단풍이나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 서구산악회 주관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4월 3일부터 BIE실사단이 오니까 모든 행사를 그 실사기간에 맞추어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유치 분위기를 좀 붐업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4월 1일로 당겨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그 안에는 어떤 행사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간 상세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걷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걷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걷기가 주축이면서 이왕이면 하는 김에 2030엑스포 유치 분위기를 붐업 시키자는 뜻에서 저희가 유치기원 소망리본을 다는 그런 퍼포먼스 그런 걸 그다음에 이왕 온 김에 체험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홍보비를 어떤 주민들의 재산상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4월 1일 날 엑스포 행사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2030엑스포를 알리는 그런 행사의 첫 시발점이니까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4월 6일 씻김굿 그런 이상한 것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우리 서구청의 직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구청의 직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당연히 직제.
이현우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1실 4국 20개부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13개 동,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의 직책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서구청의 직책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직위를 보면 서구청장님.
이현우위원
1순위, 1번이 서구청장님, 2번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님.
이현우위원
2번이 부구청장님.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직제별로 국이 국장이 있고 그 밑에 부서장이 있고.
이현우위원
1번이 서구청장님이고 2번이 부구청장님이고 3번이 행정국장님, 건설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국장들은 그게 직제의 순서지 1번, 2번, 3번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러니까 통괄적으로 네 분의 국장님이 그 위에 있고 그다음에 실무과장님들이 그렇게 있는 게 직책이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말마따나 서구청 직제는 1번이 서구청장님이고 2번이 부구청장님이고 그렇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예, 그런데 알다시피 4월 14일 날 암남동 청년회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3월 14일 날.
이현우위원
예, 3월 14일 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때 우리 서구청에 왜 연락이 안 됐었죠, 그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구청에 연락이 안 됐었다고요?
이현우위원
아니 우리 서구의회에.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의회에요?
이현우위원
예.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암남동 청년회니까 그거는 암남동 청년회 그 단체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날 참석은 누구누구 하셨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참석은 청장님은 개인적으로 암남동 청년회장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으셔서 개별적인 만남으로 초청을 받으셨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고,
이현우위원
아니 참석은 누구누구 하셨냐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 부서에서 말이지요?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직원이 누구누구 가셨냐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청장님께서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그 현장에 암남동사무소에 가셨다가 갑작스럽게 컨디션이 나빠지셔서 6시 반에 그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6시 20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실로부터. 지금 청장님이 축사하시고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대신 좀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6시 20분에 받고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저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참석만 하셨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참석하셔갖고 청장님이 원래 하시기로 한 역할 그러니까 이임하시는 청년회장님한테 감사패를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청장님 축사를 제가 물론 청장님도 앞에 다른 회장님들이나 만나셔가지고 그 상황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을 다 아셨기 때문에 양해가 된 상태고 제가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낭독을 했지요, 대신.
이현우위원
축사를 하셨네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축사는 아니고 축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낭독을, 상패도 수여하시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 시간에 금방 국장님 말마따나 직제에서 청장님 다음 부구청장님인데 부구청장님은 뭐 하셨는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님 퇴근하셨지요, 6시 20분에.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퇴근 안 하시고 대기하고 계셨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는 대기가 아니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있었는데 마침 전화를 받아서 가신 거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럼요,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축사를 하셨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축사가 아니고 청장님 축사문을 제가 대신 낭독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대신 낭독하셨다? 청장님이 몸이 불편해 가지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축사는 아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럼 3월 15일 날 서구 바르게에도 참석하셨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바르게 산악회에도 같은 맥락이었고, 청장님,
이현우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청장님 참석 하셨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청장님 참석 안 하셨지요.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몇 시에 바르게 산악회 했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11시인 걸로 기억합니다.
이현우위원
11시, 예, 또 청장님 대신 누가 이렇게 축사를 하셨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모든 행사는,
이현우위원
아니 누가 축사를 하셨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축사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청장님 축사문을 제가 대신 낭독을 했고,
이현우위원
대신 낭독을 했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모든 행사는 그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나 이런 데 따라서 다릅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제 질문에 답만 하시면 됩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 그날 11시에,
주지웅위원장
잠시만요, 이현우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현우위원
예, 그날 11시에 부구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국장님이 가셔서 그렇게 축사를 하신 데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답변을,
이현우위원
혹시 국장님 뭐야, 직책이 공무원입니까, 선출직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이현우위원
공무원이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당연히 공무원이지요.
이현우위원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답게 공무원 직책만 하면 됩니다. 왜 선출직이 하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선출직을 한, 부구청장님도 공무원이지요?
이현우위원
그렇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날 행사나 산악회라든지 암남동 같은 거는 부구청장님이 가셔야 됩니다. 왜 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계시는데 엄연히 국장님이 가셔서 축사를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위원님이 이해를 안 된다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암남동 청년회,
이현우위원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요, 국장님, 그거는 직제를 무시하는 순서입니다. 부구청장님이 계시는데 11시에 부구청장님은 내가 비서실에 물어보니까 그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사의 성격을 모르시는데 부구청장님은 가서 청장님 대신 인사말씀을 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는 총무과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고 그 행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바르게 서구협의회의 무슨 정기총회나 월례회가 아니라 바르게 산하에 있는 산악회의 행사였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판단하시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 주관부서에서 또 과장님이 갈 수도 있고 국장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부구청장님 앉아계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판단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계시고 있는데 설령 부구청장님이 편찮고 어딘가 외출중이면 몰라도 11시에 부구청장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랬으면 국장님이 아니라 부구청장님이 가셔서 대신 그 자리를 메꾸고 그 자리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게 바르게 협의회 회장님하고 의논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모든 행사를 제가 다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과장님이 가서 청장님 대신 뜻을 전하기도 하고 담당계장이나 실무진이 가서 전하기도 하고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 구정질문 부구청장님 대신으로 국장님이 나서서 구정질문하시면 되겠네요? 구정질문을?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현우위원
애매한 부구청장님 내세우지 마시고 국장님이 나서서 구정질문 대신 청장님 몸이 편찮으니까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애매한 부구청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부구청장님 계시는데 관변단체 아니고 개인행사니까 내가 가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 사전에 그 상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요.
이현우위원
그럼 앞으로도 개인행사는 우리 서구의회는 다 패싱하고 연락 안 합니까, 개인행사는? 암남동 청년회 개인행사, 바르게 산악회 개인행사니까 의회는 알려도 되고 안 알려도 되고 이런 식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주최하는 계획하는 행사나 축제나 작은 준공식까지도 저희는 서구의회 공식적으로 다 초청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행사는 기존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대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단위의 어떤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만의 패턴이 있고 그 단체가 해 왔던 의례적인 그런 성격이 안 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도 초청을 받아 가는데 저희가 누구는 했습니까, 누구 초청 받았습니까, 누구 초청받았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암남동에서 주민들이 의회의 의원들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동장한테, 동 사무소에. 그날 행사 동 사무소 2층에서 했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했습니다. 분명히 모 인사 어르신이 의원들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내가 물어보니까 바빠서 못했다고 깜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질문의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이현우위원
동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왜 안 했냐 그러니까 행사 하는데 깜박했다 하더라고. 동장님 30년 근무한 사무장하시고 계장도 하신 그 동장님이 깜빡했다고 내한테 말하더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한테는 깜빡 안 하고 우리한테는 깜빡하고 그런 식의 행사를 진행하는가? 동사무소 2층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거기 계시는 지역유지가 의원들도 초청하라고 제가 전화해 봤습니다.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아니 연락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연락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과 청장님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고 우리는 연락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는 개별적으로 연락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연락받지 않았고,
이현우위원
동에서 연락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어디에서요?
이현우위원
아니 청년 회장한테 연락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청년 회장한테 연락 안 받고,
이현우위원
어쨌든 행사를 주최하는 행사 측에서 전화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는 그런 행사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초청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사도 준비하고 상패도 다 이렇게 청장님이 준다는 식으로 다 나레이션이 다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4년 동안 청년 회장을 한 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청장님이 감사패를 줄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요.
이현우위원
그다음 달 수요일 날 본관 11시에 바르게 산악회가 있었습니다. 멀리도 안 합니다, 바로 여기 3층에서 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것도 개인행사니까 알릴 의무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개인행사가 아니고 바르게 서구협의회 산하단체 행사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관변행사가 아니니까 서구의회는 알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알리고 안 알리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바르게에서 판단할 일이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국장님은 가시고 그리고 국장님은 청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면 대신으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부구청장님을 패싱하시고 또 축사하시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패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현우위원
패싱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패싱이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원님.
이현우위원
그날 부구청장님 계셨는데 패싱이죠, 그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행사의 성격상 그게 예를 들면 오늘 오후에 실시해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어떤 정기총회 같은 큰 행사일 때는 청장님이 못 가시면 당연히 부구청장님이 가시겠지요, 대외적인 행사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산악회 발대식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앞으로 잠시만요, 들리는 말로는 서정미 국장님이 어디 출마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 주민들이. 하도 서구를 막 이렇게 다니시니까 국장님이 뭐,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35년 동안 서구에서 근무했는데,
이현우위원
퇴직하고 어디 서구에 출마하는지 계시더라고. 그런 소리가 들립디다. 좀 직책에 대한 그거를 좀 잊어주시고 아직 부구청장님 임기는 남아있습니다. 축사라든지 관내 행사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에 대한 직책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안 했다고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현우위원
아닙니다. 질의 1개 더 남아있습니다. 국장님, 3월 15일 날 정부합동감사결과가 나왔죠, 1차 결과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아직 행감, 기획실에서 안 넘어왔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따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안 넘어왔습니까? 3월 15일자로 1차 정부합동감사결과 행안부하고 이렇게 나온 거 지금 1차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재심의 기회는 한 달 동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기획실 일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직제에서 기획실은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3월 15일자로 기획실로 내려왔는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해양에서 16개 구를 갖다가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계시죠, 아직?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주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진짜 모르고 계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이게 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전 직원이 듣고 있는데,
이현우위원
1차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무려 행정감사 3개나 나왔어요. 나왔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게 총무과가 교육훈련 이수시간 승진반영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은데도 그 직원이 경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 그 보고는 들었는데 그거는 정부합동감사결과하고 상관없이 총무과 소관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직원이 경징계요청을 한 이유는 스스로 그 직원이 다른 승진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안겠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경징계가 국장님, 경징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경징계는 감봉부터 감봉 1, 2, 3은 최고가 그렇고 맨 밑에는 견책부터 감봉까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총무과의 과장님께서 교육훈련이수시간이 부족한데도 이게 승진의 사유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부족하지 않고 바쁘다보니 이전에 입력을 해야 될 사항을 입력을 못 시켜갖고 한꺼번에 몰아서 입력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아니었고 입력을 지연한 거지요.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아니, 국장님이 이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밀어붙인 거예요, 그냥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현우위원
알고 계셨으면 직무유기고 모르고 계셨으면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모르고 계셨다고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모르고 계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제 것도 잘 못챙기는데 650명 모든 직원들의 교육훈련이수사항을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거 잘 못챙겨서 국장님직을 그렇게 오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도 보면 총무과에 보면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업무 처리에서도 또 주의가 나왔고 또 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에 대해 주의가 나왔고 총무과의 이래 부실한 점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정부합동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시가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받는 감사입니다. 저희 구만 받은 거는 아니고 그 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교육입력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기간을 초과해서 입력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합감사라는 게 기존에 있던 우리가 어떤 업무처리방식이 너무나 우리가 또 좀 다르게 생각하거나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감사라는 게 그렇게 경미하고 예사로 생각할 게 아니고 정부 행안부에서 내려온 감사예요. 이거를 갖다가 경미하고,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마따나 주의라는 게 공무원들한테 승진이나 그런 데서 엄청나게 나중에 이게 작용되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의 꼬투리만 잡혀도 승진의 기회에서 발탁되는 게 공무원들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아주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은 지금 과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8급, 9급 승진하는 분들은 이 하나의 착오에 대해서 승진에 탈락이 됩니다. 지금 무려 총무과에서 1차 지금 행안부 감사가 3개가 지적됐어요. 그것도 경징계라는 아주 큰 공무원에 대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안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감사한 거를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그냥 예사로 그냥 대강대강하는 겁니까? 부산시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감사 결과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한번 훑어보고 이 사람 주의 주고 이 사람 경징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경징계를 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경징계를 주는 겁니다. 총무과 행정국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시정하라고 문제 준 게 경징계고 중징계입니다. 무려 3개가 총무과에서 이렇게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행정안전부라는 게 우리나라 최고의 심의기관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말마따나 재심기간은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다시 이거를 바르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차 기관에서 일단 이렇게 통보가 내려온 거는 염연한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 말마따나 직원들이 지금 경징계, 주의 받았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지금 상처가 크겠습니까? 진급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 진급할 때 9급, 8급들 다 그거 보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징계 받은 직원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 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요, 직원들은요,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엄청나게 큰 타격입니다. 똑같은 평점을 놔두고 봤을 때 이분들은 주의 하나에 탈락되는 게 진급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조그마한 상처만 있어도 이 사람이 탈락되는 게 진급의 순위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무려 총무과에서 3개나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씻김굿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발언이나 질의에 제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유롭게 발언 질의하시되 가급적이면 좀 상정된 의제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좀 간결하게 그리고 성실한 태도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수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18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단법인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으로 일단 국비를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40%, 시비 6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구덕민속예술관에서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인 부산농악, 구덕망깨소리, 고분도리 건립을 체험하는 교육과 공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서구에는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니고 부산시 무형문화재라 해서 부산농악하고 구덕망깨소리 그리고 부산고분도리 건립 3개가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승보급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 과에서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교육자라든지 조교라든지 전수장학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생활비조로 보조금을 국·시비보조금이랑 구비를 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공연이라 해 가지고 전통민속예술공연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고등어축제라든지 아니면 구덕골이라든지 자체 행사할 때 저희들이 초청공연으로 불러서 또 이렇게 행사비를 지원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우리 구에서 무형문화재로 해서 지원을 받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한 몇 분 정도 되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기억은 잘 되지는 않는데 제가 서류로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강경미위원
예, 우리가 무형문화재 종류가 농악, 망깨소리 기타 등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원방법이라든지 생활비도 조금 보태드리는 정도로 제가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우리 서구의 무형문화재를 보급하고 확장하는데 사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만큼 이게 지금 예산도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한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제가 그렇게 큰 행사에서는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서구에서 엑스포를 위해서 기원제를 한다든지 할 때 왜 우리 구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이렇게 지원도 하면서 그분들을 활용하지는 않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호남 문화교류라 해서 첫 행사로 저희들이 진도의 북춤이랑 씻김굿 초청을 했고요, 그러면 또 내년에는 진도에서 우리 부산농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교류를 해서 초청을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인구소멸기금으로 호남의 무형문화재 공연을 기획한 바가 있었는데 이태원참사 때문에 미뤄짐으로써 올해 이월돼서 하다보니까,
강경미위원
저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도에서 오는 그거에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우리 구의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다른 매스컴이라든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서구 거를 보여주는 그게 우선적인데 자꾸 다른 데 거를 도입하고, 지금 우리 서구를 보니까 바깥에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거를 계승하고 유지하는데 별로 힘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내 게 별로 자랑스럽지 않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바깥에 게 더 좋아보이는 건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계획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더 보호하고 더 확장시키고 다른 데 더 많이 알리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행사라든지 축제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덕망깨나 부산농악, 고분도리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연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부산시 전체로 해서 정기공연이라든지 전통민속예술공연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영·호남 교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부산농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지금 시절이 굉장히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축제에 목마릅니다. 즐거움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조금 축제의 마당을 마련해 주면 우리 서구에서 앞장서서, 그러면 주민들도 호응도 있을 것 같고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또 우리 서구에 있는 이분들을 더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희망도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메이커로 해서 이분들로 중심이 돼 가지고 하는 거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 사이드로 잠깐 나와서 그 축제를 돋아주는 보조기능 그런 거로는 계속 많이 봐왔는데 이분들이 중점으로 돼 가지고 축제의 완전 중심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우리가 보면 국·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왜 이거에 대한 값을 하지 못하느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물건을 모르면 값을 많이 주라고. 그런데 값을 많이 주면 그 물건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서구에서 활용을 하지 못할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서구에 있는 부산시 무형문화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서 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과장님 저는 서구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이 서구가 조금 더 이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발전할 수 있고 조금 더 클 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 항상 머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왜 한 곳에 집중이 되며, 바깥의 거를 자꾸 가져오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서구가 잘될 수 있는 데는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그 물에 손을 담그지 않는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의 향방이 여러분들 어깨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 서구가 정말 ‘딱 살기 좋은 서구’로, 남들이 비웃는 ‘딱 살기 좋은’ 이 아니고 정말 살기 좋아서 나가고 싶지 않은 ‘딱 살기 좋은 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서구에서 키워줄 수 있고 서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힘써서 해 주세요. 서구 우리 겁니다. 남한테 빌려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주로 부서에서 하는 일이 뭐 뭐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 일상화를 추진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구정홍보로 구민 공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매력 있는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건강체육도시를 조성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문화관광과가 몇 개 부서가 되어 있죠? 몇 개 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가 한 개 부서인데.
이현우위원
계가 몇 개 과로 되어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계가 4개 계입니다.
이현우위원
4개가 있죠, 문화예술, 공보, 관광진흥, 체육진흥이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중에서 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축제, 문화예술 행사추진이 제일 일순위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구정시책이나 홍보도 중요하고, 그죠?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예술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코로나 끝나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자료를 보면 180페이지 보면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문화재가 지금 국가문화재나 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나 주로 몇 개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 자료는 비치를 안 해 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 서류로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무형문화재는 아까 강경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농악하고 고분도리 건립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구덕망깨소리하고,
이현우위원
부산농악, 망깨, 고분도리 되어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세 가지 있고 문화재보호에 지금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문화재 보호나 진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국·시비나 구비 지원하는 데서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재정여건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더 그분들한테 지원이라든지 전승발전에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저한테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자료 들고 와서 설명할 때 이게 지금 씻김굿 이거 4,000만 원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공연이 지금 현재 엑스포 그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행사에서 이 콘서트하고 씻김굿에 2,000, 2,000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몰라도 4,000만 원 가지고 행사한다고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엑스포 거기 시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은 4,000만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인구소멸기금으로 이월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말씀은 저한테 안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때 할 때는,
이현우위원
그때는 이 행사를 4,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엑스포 박람회할 때 행사는 음악회 3,000만 원하고 진도 북춤공연하고 1,000만 원 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씻김굿 공연은,
이현우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씻김굿 공연은,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월 4일날 행사와 4월 6일 행사에 실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실제 들어가는 돈은 6,000만 원이고,
이현우위원
6,000만 원이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엑스포,
이현우위원
그 4,000만 원 빼고 2,000만 원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은 작년에 총무과의 인구소멸기금에서 마을화합활력행사 남은 잔액 2,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총무과에 저희들이 호남의 국가무형문화재 초청공연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못하게 됨에 따라서 그 행사가 올해로 이월이 되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엑스포 기간에 하는 행사에 음악회하고 북춤공연을 할 때 그때 이왕이면 저희들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현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강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에 전통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재 보호라든지 전승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해서 총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4억 4,9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돈을 지원 안 하고 진도라든지 경기도나 이런 데 지원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구비도 받으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정말 좋은 망깨라든지 농악놀이라든지 고분도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다른 그 멀리 진도에 가서 그것도 씻김굿 이거 얼토당토 이런 것 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부산농악도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초청공연을 갑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방문해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진도 그 팀을 공연하는 거는 국가무형문화재고 해서 한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이왕 하니까 엑스포 기간에 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이현우위원
과장님, 전자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있다고 하는 게 과연 그 행사의 취지가 맞는지 진짜 되묻고 싶습니다. 그 행사의 취지를 아까 들어보셨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게 과연 2030엑스포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2030에 엑스포 우리 화합이나 단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 시비를 갖다고 하자고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쓰는데 과연 그 씻김굿이 무형문화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행사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날 행사는 화합과 주민들의 홍보차원과 그런 행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이 성격의 취지가 맞냐는 게 제 질문의 의도입니다. 무형문화재의 뜻이 아닙니다. 진도가 아니고 경기도, 강원도에서 데리고 와도 좋아요. 그런데 행사의 취지에 맞는 걸 하셔야지. 즐겁게 모여가지고 흥겹게 놀자고 하는 그런 모임에 우리 3,000만 원을 갖다 쓰는데 인구소멸기금과 엑스포 홍보기금을 쓰는데 과연 그 영혼을 달래주는 그 무형문화재가 이 행사 취지와 맞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 취지를 알고 말씀하십시오. 무형문화재고 그 행사가 세계에 나가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덕골 축제라든지 현인가요제 그럴 때 쓰는 게 그 행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덕골 축제 이런 데. 그런데 이거는 2030행사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구민과 화합차원으로 하는 행사를 이 영혼을 달래주는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과연 맞겠나, 그것도 어렵게 모은 140억의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게 과연 맞냐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일단은 부서장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다음에 하는 공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거를 했지만 다음에는 또 다양하게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다수의 분들이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라는 자체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 문화가 뭡니까? 서구주민들한테 문화를 알리고 예술을 알리는 과가 주목적이 문화관광과예요. 물론 언론홍보도 체육진흥도 있습니다. 체육도 문화에 포함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문화관광과의 취지 본래 원칙을 보면요, 서구주민한테 우리 서구의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게 문화관광과의 취지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행사에 이런 좋은 기금이 내려 왔으면 정말로 서구민들이 즐겁고 흥겹게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번 행사 같은 것은 국장님이나 서구청에서 뭔가 판단의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문 드렸지만 정말 이거 물리고 싶으면 물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심정은. 예산은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지금?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개인 간의 약속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다음번에 행사를 기획할 때는 다수의 주민들이 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문화와 예술 진짜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서구예요. 명예심도 있고 자부심도 가득한 우리 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문화예술전승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그날 행사에 어떻게 느껴질지 과연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좋은 금방 과장님 말했듯이 우리가 농악이라든지 망깨, 고분도리가 있고 흥겨운 농악도 있고 이런 데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제가 심히 개탄스럽고 그날 제가 행사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서 어떤 말씀을 하고 하는지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인구소멸로 해 가지고 일상활력마을 특화해서 체육시설 운동기구 보수해서 1억 잡혀져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원래는 2억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원래는 2억이었는데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런 게 사업이 예산이 좀 그쪽으로 조금,
하명희위원
제가 기감실에 행감할 때도 답을 듣기로는 우리가 인구소멸 관련해서 140억 받았고 작년에 60억 집행이고 올해 우리가 80억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 예산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변경이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부서 간에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1억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 부서별로 당초에 계획해서 보낼 때는 체육시설 금액을 2억 원으로 했는데 현 시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부서별로 사업을 살펴보고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일단은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좀 부족하고 저희들은 동네체육시설 정비는 저희들이 매년 또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기구를 가지고 작년에도 집행하셨죠? 체육시설확충?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작년에는 얼마 쓰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정비실적은 26개소에 31점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인구소멸기금으로 해 가지고는 8개소에 14점을 신규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집행하셨어요? 작년에 저희가 1억이고 올해가 원래대로 하면 올해 2억 해서 합이 3억이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1억 중에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0이 명시이월 됐겠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예산이 1억이 전체가 넘어와 가지고 그중에서 6,000만 원은 지금 지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000만 원은 초장동하고 남부민2동 체육시설에 바닥정비하고 거기에 보면 주민이 쉴 수 있는 주민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비공사하는 걸로 4,000만 원을 저희들 지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책자를 만드는 부서에 문제가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추경책자라든지 예산안 책자를 주시면 단 한 줄입니다. 여기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호해서 국·시비, 구비해서 11억 4,700 이런 식으로 관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단위사업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지 저희가 최소한 이해는 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거 질의를 하는데,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에는 2억인데 지금 추경책자에는 1억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원래 저희가 의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렇게 사전에 변경이 부서가 변경이 된 부서가 있다, 라고 하면 추경 전에 오셔서 금액변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를 아셔야지요. 책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2억인데 책은 1억 되어 있고 이러면 됩니까? 예산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시는 자료가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일상활력 공동체 회복사업해서 총무, 문화, 복지, 교육 이렇게 해서 4개부서가 총 사업비가 47억 6,8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저희가 이거를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에 세부적으로 얼마를 집행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체육시설 현황도 지금 이 표에 보면 13개동이 2022년 4월 기준해서 77곳입니다. 이거를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해당 자료가 와야 됩니다.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기 이전에 자료가 와서 2억인데 왜 1억으로 변경됐고 그 1억을 가지고는 어느 동에 사업이 각각 얼마씩 배분되어서 우리가 기구를 교체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공사를 한다든지 내역이 있어야지요. 예산 다르고 내용도 없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구소멸기금을 기감실에서 총괄해서 부서로 배분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배분받은 금액이 1억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하는 1억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는 집행부의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지금 제가 도대체 1차 추경책자를 가지고 계산을 다 뽑아봤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일상 활력 소규모 이거 주민 불편도 원래는 3억 9,000인데 지금 3억 5,100으로 바뀌었죠? 지금 복지정책과도 3억에서 2억 바뀌었고 가족행복과도 5,000에서 2,000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말도 언급도 안 하시고 원래 의원들한테 배부한 자료하고 다르게 부서별로 지금 숫자가 예산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국비지만 이거 투명하게 집행하셔야죠. 돈이 140억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총무과의 3억 5,100만 원이 3억 9,000이었다는 것은 각 동에 행사비로 300만 원씩 13개 하면 3,900만 원을 더하면 3억 9,000입니다, 그지요. 그게 아마 목이 다르니까 행사운영비하고 다르게 되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니 우리가 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더 시급한 데 미처 구비가 투입이 안 됐거나 이게 좀 시급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조정하는데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도 협조를 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 부서끼리 예산을 주고받으시고 사전에 이 자료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말씀을 안 하세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총괄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심의하고 저희가 조정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에는 정확하게 예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정확하게 올라 사전에 미리 제출을 하셨어야죠. 이미 부서별로 금액 다 바꾸시고, 그러면 의원들은 이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책자는 하다보면 금액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다가 왜 예산심의 받으세요? 부서별로 알아서 예산 다 끼워 맞추기 하시는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편성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조정하고 의논하는 게 맞고 심의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다 설명 드리는 것도 헷갈릴 것 같고 총괄해서,
하명희위원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복지정책과에서 와서 설명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드리는 게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방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시려고 방마다 문에 서 계시잖아요, 들어와서 설명하시려고. 그러면 왜 예산에 대해서는 말 안 하시고 부서별로 임의로 다 조정하시냐는 말이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부서의 고유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부서별로.
하명희위원
고유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은 그대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업은 그대로 두고 금액가지고 서로 다 바꾸지 않으셨어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이걸 저희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괄하는 기획실하고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140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년에 어떻게 집행을 하셨고 지금 1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억 가지고 올해 그러면 2억에서 딱히 2억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억으로 바꾸신 거죠? 복지정책과가 더 경로당에 시급해서 거기에 1억 양보하신 거고요, 맞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에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예산을 배분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이것을 부서별로 수요조사든지 이런 걸 해 보니까 저희들한테 체육시설에 2억을 하기 보다는 복지정책과에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좀 더 효율적이겠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부서의견을 취합해 봤을 때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매년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거니까 좀하고 나중에 혹시 의원님들이라든지 동에서 추가로 체육시설 정비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구비로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는 어차피 인구소멸기금은 기감실에서 총괄적으로 전 부서를 아우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가서 설명을 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 변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런 식으로 계산에 착오가 계속해서 생기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성 떨어집니다. 신뢰할 수가 없고 오는 자료라든지 계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 앞으로 점검을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기구 이거 생활체육도 1억인데, 이 1억 어떻게 다 집행하십니까? 내용 없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1개당 320만 원정도로 해서 25점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해돋이 주차장이라든지 4대대라든지 부민산이라든지 서대1동이라든지 초장동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도 100만 원 정도 잡아서 20개소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기존에 인구소멸기금 관련해 가지고 여기 자료주신 것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정비와 주민소통 공간 조성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동네체육시설 정비하고,
하명희위원
주민소통 공간 20개소 조성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동네체육시설 보수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중에 쉼터라든지 해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혹시나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안내판이 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1억 원에 관련해서 20개소라고 하셨죠? 20개소에 어떻게 1억이 집행이 되는지 산출내역하고 정확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보면 금방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한 체육시설 운동기구 보수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1억 잡혀져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계장님하고 보고를 받았지만 사실 지금 초장동이나 남부민동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많이 다 파손되어 있어요. 1억 원은 귀한 돈입니다. 이것가지고 체육시설 제가 어제도 초장동 거기 운동기구 갔다 왔는데 많이 낡았더라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쪽하고 그다음에 남부민동하고 쭉 보시면 파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쭉 한번 둘러보시고 주민들이 편의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고 또 사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 2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번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8번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7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이게 지금 상위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우리도 지금 이거 개정을 한다고 조례를 올렸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제4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서 주민투표를 하겠다, 라는 게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이게 주민들이 필요 또는 주민들이 원해서 해야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주민복리나 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결정사항인데 이 제4조에 대해서 왜 삭제를 하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이 조항은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이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어떻게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줍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은 제7조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과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요건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법에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명희위원
제 말은 이거를 굳이 우리가 삭제를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이 대상에 대해서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게 위임규정에 따라가지고 위임된 사항, 그러니까 조례로 이런 거를 정해라, 라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되는데 지금 이 앞에 주민투표법에서는 주요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지면서 주민투표법에서 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지면서 이 조항도 같이 삭제가 된 겁니다.
하명희위원
원래 주민투표법은 그거잖아요, 19세로 있던 우리가 투표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게 주된 개정의 목적이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도 지금 여기 보면 그 밑에 내용이 가부터 사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지금 일부 개정을 하신다 라는 건데 제 말은 굳이 제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러니까 보통 위원님, 법에서 이런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정해라, 이런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당초 주민투표법 개정 전에는 7조에서 그런 중요한 결정사항을 조례로 정해라, 라는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주민투표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그 사항이 없어지고 이런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이 다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라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잠시 제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주지웅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끝났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주민투표 조례안에 보시면 12조에 심의회가 있죠? 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설 안 되고 신설할 거죠, 이게 지금?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거는 청구가 들어오면 심의회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 제12조2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해서 9조에 따라 갖고 청구심의회의 구성사항 어떤 사항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심의회는 계속 정례화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주민이 듣고 이렇게 그런 회의가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정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에서 이렇게 무슨 심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공무원이나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또 대외기관을 갖다가 모집해서 인원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신다면?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심의회는 구성은 의장, 부의장을 각 1명씩을 포함해서 7명 이상이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만 하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의장은 당연히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겠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의장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단체장이 한다고.
이현우위원
그럼 임명은 부구청장님이 하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임명?
이현우위원
예, 심의회 임명,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구청장이 임명은 하십니다.
이현우위원
의장은 부구청장인데 임명은 청장이 하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면 1, 2, 3, 4에 보면 5급 공무원 이상 공무원이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변호사 되어 있는데 최소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최소인원은?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7명 이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최대인원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주민투표에서 무슨 주민들이 이렇게 무슨 질문을 던지거나 투표하자고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 심의에 맞게 구성한다는 말씀이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는 당연히 나가겠고,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정례화는 아니고 상시는 아니고 그때마다 한다는 말씀이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한 4조에 삭제한다 이거를 중간에 말씀하시다가 이게 또 끊어져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좀 더 상세한 설명 좀 부탁, 원래 4조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법안이 대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거는 주민투표법에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 앞에 주민투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런 주민투표로 해야 될 사항을 조례로 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저희가 따로 그 사항들을 다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주민투표법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따로 정해라, 라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그 중대한 사항은 그냥 주민투표에 부친다, 라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따로 이런 별도조항 하부에 조례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항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서구 주민투표 조례가 18세로 하향되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18세로 공포가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만18세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2학년, 3학년.
이현우위원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이게 하향되는 게 제 생각으로서는 조금 이게 생각도 해 볼 문제입니다. 과연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마는 과연 얼마나 많은 거를 알고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법이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요즘 청소년들이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민투표에 18살까지 내려야된다는 그런 취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위에서 상위법이 내려오니까 하는 부분이고 이 서구 주민투표 조례가 통과되면 서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공사나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자격이나 요건에 맞춰서 투표를 부칠 수 있다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주민투표는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투표를 원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주민투표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투표의 대상 자체가 과도한 부담 이러는데 이 제도 자체가 2004년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 지자체는 2004년도 이후에 한 15, 16곳 정도 되는데 한 것 보면 행정구역 구조개편이나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하고 청원을 통합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을 주로 주민투표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는 주민투표에 부친 사례가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만큼 우리 서구가 잘했다는 뜻입니까, 알면서 모르고 넘어갔다는 뜻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 예시에 보시면 또 다른 예로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하는 거 이런 어떤, 이 정도의 어떤 중대사항에 대해서,
이현우위원
아니 이 최근에 TV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는가? 빅벙커라든지 또 모 의원이 발의한 사건 같은 게 TV에 나오던데 그런 거 우리 주민들은 모르는 모양인 갑다, 그죠? 총무과에서도 다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런 것도 모르는가? 좌우지간 주민투표제 이거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주요내용이 가부터 사까지 있는데 사번에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나머지 위에 있는 것도 상위법령 때문에 이거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당연히 바뀌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9호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18조, 2페이지에 보면 12조에 보면 수강료, 재료비,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7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는데, 이게 이전에는 전혀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전에는 조례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보통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할 때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태석기념관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게 조례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무료로 제공해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근거를 해 놓으면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일정의 재료비라든지 참가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태석신부기념관의 재정에 도움이 될 거고 운영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1년에 이태석신부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지금 들어가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억 3,19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억 3,190만 원이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대체로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태석신부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현재?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내려오지는 않고요,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자기들이 7,6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법인 전입금에서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지정후원금 7,600 그다음에 카페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3,800만 원정도해 가지고 총 운영비는 들어오는 것 합치면 2억 5,600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종사하시는 종사분이 몇 분이 계시죠, 거기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태석기념관에는 세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카페테리아에 청년이 한 분 계십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다목적홀이나 빔프로젝트라든지 냉난방비는 거의 다 무료로 다 해왔다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시간당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층에 다목적홀이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4층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를 갖다가 앞으로는 이용할 때에는 1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누구라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을 지불하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2만 원이라는 돈이 시간당 조금 과하게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행사를 하게 하면 2시간, 3시간 정도하는데 거기다대고 다목적홀을 빌리기 되면 당연히 냉난방기가 돌아가고 또 빔프로젝트 당연히 쓴다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시간당 거의 한 4만, 5만 원 돈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죠? 적지 않는 돈인데 단체에서나 개인이나 어디 모임 같은 데서 하려고 하면 이게 2시간만 사용해도 거의 10만 원정도 돈이 들고 또 부대시설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근에 기념관이라든지 다목적홀 이런 데도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2만 원이 비싼 것은 아니고요, 평균정도의 사용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감면 경우에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할 때에는 반액정도를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 2만 원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비싸지는 않고 인근의 지자체랑 이런거를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적정하거나 좀 사용료가 싼 편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이태석 신부님은 우리 서구의 자랑뿐만 아니고 부산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으로서 널리 알려야 되고 또 의인으로서 정말 오지에 가서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런 분의 뜻을 계승하고 알려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히 서구가 여기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대관료라든지 시설 사용료를 승인해야 되는데 지금 다목적홀이나 빔프로젝트나 냉난방비 시간당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한 시간당 6, 7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앞에 포괄적으로 다목적홀 2만 원이지만 이 다목적홀을 쓰게 되면 당연히 빔이라든지 냉난방기가 가동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포괄해서 봤을 때는 시간당 5, 6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또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려운 재정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간절한데 한번쯤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원순환 거점시설을 확보하여 원도심에 부족한 문화콘텐츠 제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한 사안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안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안건 5.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좀 하면 안 될까요? 이해가 퍼뜩 안 되어 가지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잠시만,
주지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1차 수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영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7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7호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늦게 신청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기획재정부하고 땅 매입관계로 조금 거기에 너무 신경을 보니까 작년 8월 달부터 저희가 매입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조금 파니 안 파니 그런 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종적으로 제가 1월 달에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안파는 것으로 갈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조금 그게 하는 절차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이 사업이 받을 필요가 없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올해 1회 추경 합쳐가지고 공사비가 8억 5,000하고 그거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땅 부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더욱더 또 지난 힌남노 때문에 폐기물을 갖다가 생곡매립장에서 치우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거점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과 더불어 재활용센터가 서구 에코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우리가 사고자하는 부지가 몇 평방미터정도쯤 됩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1만 5,273평방미터입니다. 약 4,628평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우리가 사고자 하는 부지의 평수가 4,600평정도 됩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따고자 하는 부지가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그대로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별 할 일이 없는데 뭐 이리 급해서 이렇게 행정을 늦게 한 겁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변동이 없는데.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요, 저희가 국·시비도 좀 많이 받고 해 가지고 저희 최종적으로 저희 목적은 그렇습니다. 국·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데 구비를 최소화로 들어가게끔 해서 좀 크게 지어야 그래도 국·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했지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짰어야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땅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땅을 매입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세웠었어요, 당초에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부지를 넓히고요, 1차적으로요. 그리고 조그마한 건물을 한 개 지어가지고 그 관계 부지를 관리할 수 있는 용도만큼의 건물을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 용도를 어떤 용도로 짓겠다는 얘기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부지를 저희가 당초에는 그 부지를 힌남노 때문에 오면 각종 재난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거를 모아놓고 일부는 모아놓고 그쪽에서 또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조금 지어놔야 되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소멸기금을 보면서 욕심이 났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잘 그거 해 주시면 저희 큰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인구소멸기금을 보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인구소멸기금은 별도고요, 이 인구소멸기금 8억 5,000 그거는 건물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말고 저희가 다른 국·시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구소멸기금 이거 삭감해 버리면 사업할 수 있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 그러면 땅도 못 사고 지금 인구소멸기금은 지금 1회 추경에 4억 올려서,
정재
황정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8억 5,000이 들었다 아닙니까,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그렇게 하면 확보가 되고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확보가 되면 땅을 사고 부지를 또 6월 달 추경 중에 부지매입비가 올라오겠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00% 구비로 요청하겠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안 해 줄 수 없겠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좀 잘,
정재
황정재위원
결과가 안 해 줄 수 없겠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땅을 사 놓으면 저희도 그게 활용부지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건축비도 확보가 되면 이렇게 꾸준히 확보가 되면 원래는 그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건축계획이 나오는 게 좀 정상적이고 좋은데 안 그러면 함께 나오든지. 그런데 인구소멸기금 4억 5,000 내일 모레나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왔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안 파려는 이유가 자기들이 처음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구청에서 땅만 사가지고 아무 사업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안 판다 이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늦게 우리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땅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승인을,
정재
황정재위원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려서 공유재산심의를 받든가 해야지, 그러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때보다는 의향이 조금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차이가 얼마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얼마 차이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변경된 거나 다름없어 보여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매입에 우선, 땅 매입하는데서 우선적으로 두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땅 매입을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다. 땅을 매입을 하면 당연히 그 용도가 생각했기 때문에 땅 매입할 거 아니에요? 우리 땅 장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구청이. 당연히 땅을 사면 건축물을 당연히 짓겠지, 용도가. 같이 가야지 왜 땅 이야기만 자꾸 하세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정재
황정재위원
땅만 사 놓고 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거기만 충족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을 생각을 했으면 이 땅 용도를 어떻게 사용을 되겠다는 게 계획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때,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 없이 땅 사자고 했을 거는 아닐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심의도 받고 당초에 정상적으로 행정처리를 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냐, 내가 묻고 있어요, 지금.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때 못 챙긴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때,
정재
황정재위원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챙겨봐야 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챙겨봐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업무예요. 지금 4억 2,000입니까, 땅 매입을 예산 확보해서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가로 하다보니 예산이 더블로 올라가서 매입해야 된다면 그 정도를 거치면 당연히 건축계획은 있어야죠. 건축계획 없이 어찌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그럼 당연히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공유심사에서도 당연히 받았겠죠, 당시에.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8월 달부터 매입을 하는 시기가 너무 장기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경을 못 쓰다보니까 조금 넓게 못 본 거 그런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희가 또 큰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당초 계획은 그렇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세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큰 그림을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저희가 부산시 공공건축심의를 우선적으로 얻고 이래 놓고 최종적으로 해 놓으면 국·시비 신청하는 데도 공모사업 하는데도 큰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를 좀 많이 확보하고자 이렇게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국·시비를 확보해서 어떤 건축을 지을 거예요? 예산 확보를 얼마정도 할 생각입니까, 건축비로?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일단 전체는 저희가 공사비 땅하고 합쳐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땅은 매입비는 놔놓고 건축비는 얼마정도 계산하고 계세요, 지금 계획하는 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건축은 지금 현재 올린 거는 한 2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억?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심의 받은 이 내용대로 하면 20억으로 저희 입장은 예상은 이래 잡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리하면 구비는 당연히 또 줘야 되겠네, 우리가?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일단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최소한 하려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언제인지 땅 매입비가 오면 구비는 바로 우리 심의 없이 줘야 될 형편이에요, 의회에서는. 건축비가 확보됐는데 구비를 안 줄 수가 있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뭔 말이냐면 인구소멸기금을 넣어서 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보이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이 8억 5,000은 국·시비 인구소멸기금으로 그거는 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소멸기금도 우리가 삭감하지 않는 이상은 구비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
정재
황정재위원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땅 매입 먼저 하고 건축매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구소멸기금으로 건축계획만 먼저 세워놓고 땅은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으로 건축한다는데 예산을 5억 4,000입니까 5억 5,000입니까, 이거를 삭감하기도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일모레 통과시켜주면 다음 추경 때 2회 추경 때든 3회 추경 때든 땅 매입을 하겠다고 또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행정을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묻고 있죠, 지금.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4억 2,000을 금액을 조금 적게 잡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시지가로 하고 캠코에서는 시가로 한다 해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안 알아보고 의회에 4억의 돈을 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땅을 확보해서 사업해 보소, 해서 예산을 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또 더블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또 줘야 될 사항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땅 매입,
정재
황정재위원
뭐든지 이게 지금 땅 매입과 건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땅을 먼저 매입을 하고 해야 되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땅 매입비를 조금, 지금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땅값이 나왔으면 저희가 바로 매입하면 되는데요, 금액이 작년에 명시이월 한 게 안 맞아가지고 적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을 굉장히 청소과에서는 우리를 곤란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근본적인 것부터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에코센터 작년에 여름에 뜨거운 햇볕 아래 저희가 견학도 하고 개관할 때 다 같이 지켜보고 라운딩도 했었는데 에코센터가 있는데 굳이 자원순환센터를 이게 원래는 리싸이클링이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굳이 비슷한 성격의 유형의 건물을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하실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서구 에코센터는 조금 저희 건물 지은 데도 보면 주로 거기에서 재활용 분리작업을 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다보니까 시끄러운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별도의 이거는 새로운 그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늦게 하다보니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소음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교육센터하고 재활용 건물이 새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 건물을 충분히 안에 공간도 다시 재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지 굳이 이게 기재부 땅 국유지까지 이렇게 사시려고 무리하게 구비 지금 국·시비 확보도 미확보상태잖아요. 예정이잖아요. 그거 우리 생각이잖아요. 확정 안 돼 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예산 확보가 안 됐지마는 지금 8억 5,000 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 놓고 바탕에 깔아놓고 나중에 저희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놓고 국·시비를 신청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하명희위원
처음에 이거 탁가로 해 가지고 4억 5,000부터가 잘못된 거고 시세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는 시세로 하지 누가 공시지가로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차액 난 것도 문제지만 굳이 저는 이거를 산중턱에 우리가 접근성이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의 일환으로 쓰겠다 라고 그 건물용도를?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오기 용이해야 되는데 거기 산중턱이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지만 위치가 그 나름대로 저희가 또 아스팔트도 깔 수 있고 이런 부지가 차가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도로 하시려고 하면 또 돈을 길바닥에 쏟아 부으셔야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학교나 어디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려고 하면 45인승 버스가 올라오든지 25인승이 올라가든지 길이 닦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용도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반비용이 앞으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항상 행정이 우리 집행부는 보면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이 하나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고 향후에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를 최소한 10년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확보 안 된 국·시비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구비로 다 당길 수 있습니까? 재정자립도 낮은 거야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구비로 어떻게 부지 매입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 국·시비,
하명희위원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작년 4억, 올해 4억 5000이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8억 5,000 한다 치더라도 이거는 부지 매입 안 해야 됩니다. 에코센터가 있는데 뭐하러합니까? 에코센터를 더 넓히세요, 그러면. 에코센터에 그 안에 있는 쓸데없는 휴게공간 칸칸이 마련하지 마시고 소규모 강의실을 하시고 교육장 견학시설 코스로 해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안에 충분히. 뭐 하러 성격 비슷한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뉴딜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해서 선도적인 정책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땅 파고 땅 사고 우리가 이게 토목이라든지 건축을 해야지만 환경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0억이 이게 지금 건축비 20억이죠? 이게 사업계획서는 보면 34억 7,000만 원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34억 7,000이 총 그러면 자원순환센터면 건축비가 20억이면 나머지 우리 부지 구입이 그러면 14억 7,000이에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지 구입은 우리가 8억 7,000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안에 내부하고 같은,
하명희위원
설계하고 용역하고 이런 겁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전시관 조성하고 그다음 비품 구입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늘 이야기를 하지만 부서에서 자료를 주실 때는 사업비가 3,470만 원이면 이 3,470에 대한 근거나 산출내역이 있어야죠. 이 3,470이 앞에는 건축비가 20이면 그 해당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의원님이 다 모이실 때 그때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주신 거 이거지 않습니까? 그 3,470에 대한 그때 내역도 다 주셨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앞에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거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기본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부지조성 건축공사하고 그다음에 전시관 조성하고 비품 구입해 가지고 그때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400 총 예산 7,000만 원에 대한.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2022년도 4억은 그러면 다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하명희위원
그거 그러면 올해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상반기에?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집행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4억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4억 5,000 올해 집행해야 될 4억 5,000도,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당초.
하명희위원
지금 예정이면 그러면 합치면 우리가 8억 5,000이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8억 5,000은 그러면 어떻게 건축비로 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건축비가 아니고요, 토목공사부터 해 가지고 당초 그 건물을 조그마한 거 한 개 짓고 나머지는 우리가 힌남노 때 재난 쓰레기가 왔을 때 적치할 수 있게끔 그 넓이로 크게 지으려고 한 겁니다. 저희가 보면 한 787평 정도를 갖다가 재난 쓰레기가 오면 이번에도 특히 태풍 오고 하면 쓰레기가 임시 모아있다가 생곡쓰레기에 갖고 가는 그런 분리작업 갖고 해 가지고 갖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 4억은 그런 식으로 힌남노 관련해서 집행을 하신다 치면 지금 4억 5,000이네요, 이거 자원순환센터에 투입될 예산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4억 땅 부지하고 그거하고 1회 추경에 저희가 또 인구소멸대응기금 4억 5,000 올린 게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만약에 자원순환센터 건립 안 하면 이렇게 집행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아까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원래는 2억인데 3억 되고 문화관광과도 2억인데 1억 되고 보니까 부서별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청소행정과 4억 5,000 이것도 지금 인구소멸 자원순환 안 하게 되면 다른 시급한 부서의 사업에 4억 5,000 더 올리면 되겠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예산을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을 지금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자원순환센터가 이게 지금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위원님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제가 또 교통과장 하다가 여기 오니까 거기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교육하는데도 좀 많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이 미리 넓게 보셔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다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안 판다 하다가 저희가 조금 그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국·시비 안 받아오더라도 8억 9,000 가지고는 기본적인 1차적인 공사부터 해 가지고 땅을 다해 놓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이 넉넉해 가지고 부지를 얼마든지 구입을 하거나 좋은 기회가 오면 사실은 땅이라는 것은 사놓으면 우리가 어떤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지도 물론 매입할 의사를 타진했고 매입하려고 추진하려고 하지만 돈도 없으면서 일반인으로 생각을 해 보면 나는 땅을 사고 싶은데 돈도 없으면서 지금 타진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대출을 지금 국·시비 확보도 아직 확보를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4억 5,000을 정말 정주인구 또는 우리가 생활인구를 위해서 쓰신다 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굳이 이게 땅 파는 자원순환센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환경과 관련한 그리고 청소와 관련된 거는 얼마든지 4억 5,000은 다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캠페인이나 청소행정과에서 얼마든지 다른 아이디어로 정책을 해서 쓰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 국장님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16시 05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0호 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