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유용수 행정국장님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설명회 참석으로 인해서 김학범 총무과장님이 대리출석하였고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병원진료로 인하여 노광일 물환경본부장님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출석하신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께서는 태국 방콕시 부지사 접견 관계로 12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박병일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인천광역시 정책수석으로 임명받은 박병일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인천광역시의 초대 정책수석으로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정복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미래비전과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일 정책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명되신 세 분의 신임 간부공무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두 분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네 분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처음 인천시장이 되신 민선6기 시절부터 직접 추진해 왔던 성과로 2026년도 매립지 종료를 약속하시고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2022년도 6월 5일 당선 인터뷰에서도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당사자로 임기 중 반드시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이뤄낼 것이라고 당선소감과 더불어 이행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용창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련하여서 4자 합의 폐지와 연말 안에 대체매립지 설정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의 제한ㆍ금지 등을 배제ㆍ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게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오는 8월부터 누구나 선거현수막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현수막에 담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은 허가ㆍ신고 없이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수막 개수 제한도 사라져 현수막 안에 정당 명칭, 연락처 등만 명시해 놓으면 각 정당은 최대 15일까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도심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설명이나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것보다 상대 정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이를 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과포화된 광고와 과격한 문구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의 혐오와 기피를 조장해 정치혐오를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노출효과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지정게시대보다는 이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상가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며 교통사고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폐현수막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여 게시된 현수막이 통상적 정당활동 해당 여부를 지역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토록 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지자체가 이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었지만 시행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당 현수막의 난립에 따른 각종 민원이 넘쳐나고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현수막 난립에 따른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옥 의원님께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2선거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주민들의 분노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을 대신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효성구역 일대는 일제의 강점시기를 지나 6.25전쟁을 겪으며 오갈 곳 없던 이들이 하나둘 모여 판자와 나무로 돈사와 축사 등을 지어 가축을 기르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이를 허가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변형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어 살아온 곳이라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는 지난 2014년 효성구역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을 하였고 사업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사용ㆍ수용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 속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인천시는 이들 원주민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마련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인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의 관리하에서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을 진행할 사업수행 능력이 없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인천시는 예금보험공사 관리하에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8년경 사업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지역주민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통해 이 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매각하였습니다.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했던 효성도시개발은 정해진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 점유토지에 출입하여 형식적인 물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효성도시개발이 자의적으로 정리하여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막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인천시와 계양구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효성도시개발에게 해당 물건조서는 반환하고 파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설명회 개최 이후 재조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효성도시개발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은 당시 문제 삼았던 물건조서를 사용하여 보상계획을 공고, 감정평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바 시장님께서는 소통의 문을 열어 놓고 주민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현재 시의원이 되어 조사특위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속에서 인천시의 특정 학연 관계공무원들이 사업시행자 측을 배려하여 인허가 진행 등에 대한 절차적 법령 위반 등 많은 특혜를 주었다는 의구심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전임공무원의 잘못을 알면서도 옹호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잣대로 계속해서 행정을 한다면 유정복 시정부 또한 시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지난 일련의 행정의 과정들에 대하여 과연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것을 본 의원은 요청드리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향후 진행될 인허가 과정에 대한 잠정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원으로 계획되었던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부지 남측 토지이용 변경계획은 봉오대로와 연접한 부지 및 동측 단독주택지 뒤편 소공원까지 이어지는 완충녹지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서측의 녹지공간과 생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는 환경보전방안서 검토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보내 “녹지공간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준주거용지 상가건물을 짓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결국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용현ㆍ학익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대심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큰 결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효성구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정처리의 연속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조사특위를 구성했던 이유는 제이케이도시개발이 2018년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이후 5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대표와 개별 구성원이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사업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은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와 민원 등을 묵살하고 있고 인천시 공무원들은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재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과 인천시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효성구역 주민들은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내어준 타인 토지의 수용권한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폭력적인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제이케이도시개발을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로 지도ㆍ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과정 속에서도 사업시행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민원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으려 했던 흔적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밤잠도 못 이룰 정도로 시장님께서 열정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석진 원도심의 한 맺힌 주민들의 원성도 살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때 진정 가치있는 세계 초일류도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속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효성도시개발사업을 다시 한번 절차적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없었는지,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과 의견청취에 대하여 면밀히 들여다보실 것에 대하여 진심 어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도시개발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 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 취득을 하는 절차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조사특위에서 협의 취득에 대한 사실 확인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없이 타인 토지 출입,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가 상이하게 부실조사, 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형식적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재, 토지소유자 등 이의신청에 대한 묵살 등 성실하게 협의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 등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당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천시는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을 숙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의견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을 이첩하는 행위로 방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재결을 통한 취득입니다. 편입된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협의 취득할 때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의견청취, 사실관계 및 현장조사 등을 이행하여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미상’으로 일괄 수용재결한 결과로 행정소송에 휘말려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당한 보상을 위하여 마지막 의견청취 등을 묵살하고 수용재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반년 간의 조사특위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성실한 물건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사업시행자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단계인 물건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심지어 사업시행자 측 임원으로 조사특위에 참석한 증인은 물건조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 드론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절차법상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는지 돌연 10일간 조사인원 28명을 투입하여 물건조사를 모두 했다고 계속하여 증언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사특위 진행 도중 3회에 걸친 번복되는 증언 중 어떤 증언이 진실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지만 인천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하는 주장의 실체를 조사한 결과 실제 물건조사가 가능했던 기간은 6일이며 투입 가능한 조사인원도 28명이 아니고 12명에 불과해 시행자가 물건조사를 했다는 증언조차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인허가 절차상에 있어 거짓된 자료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시장님께서는 결단을 통해 인허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취소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보상단계에서 물건조사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면밀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26조에서는 사업인정 후 물건조서에 변동이 있으면 보상계획 공고를 다시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한 후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협의’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의 완전한 이행과 정당한 보상금의 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한 협의를 의미한다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효성구역은 2020년 2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4월에 감정평가하여 6월부터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인정은 5월에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연도 6월에 사업시행자는 계양구를 통해 물건조서의 변동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6월에 물건조서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시행자는 협의대상자들을 대부분 소유자 미상으로 처리하여 가상의 인물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민간의 자본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이익의 합리적 분배를 도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당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인천시 건설심사과에서는 정확히 심사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은 살피지 않고 시행사의 입장만을 대변해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공무원들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무수탁사인인 사업시행자를 지도ㆍ감독하여 시정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분 문맹자, 고령자 등 자신들의 의사를 논리와 법률적으로 표현 못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비중을 둔 공무집행으로 사업시행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였고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 보장은 뒷전으로 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시키는 데 우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엄동설한에 언제 들이닥칠 줄 모르는 강제철거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지금까지도 생사를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효성도시개발사업구역의 공공성을 담보한 진행을 위해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둘째, 구역 내 편입된 토지소유자 등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소유자 미상처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가벼이 본 불찰을 저질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빠른 수용재결신청을 위해 대부분의 주택 등 물건들을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소유자 미상으로 처리하였고 이 때문에 전체 지장물 중 소유자 미상처리 비율은 190여 건 중 170여 건, 94%에 달합니다. 소유자 미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상으로 처리된 당사자는 수용 과정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당사자 적격에서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도 하지 못하고 수용 당해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성실하게 주민과 협의하여 물건조사를 하였다면 이러한 대규모 소유자 미상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미상으로 수용하여 공탁금 보상금원에 대해 자신의 퇴거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서 정해진 경정재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상대방 지정공탁으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수용 당한 주민들은 자기 재산이 어떠한 목록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되어 수용되었는지도 모른 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권리구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신청한 자신에 대한 퇴거소송 때문에 사업자 임의로 평가한 공탁금을 강제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2차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인천시 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은 알겠는데 방법이 없으니 피해자들에게 사법적 소송으로 응대하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행위는 보이지 않고 사법적 판단에만 맡기는 행정이라면 대한민국의 입법ㆍ사법ㆍ행정부의 삼권분립은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을 위한 수용재결 조건부 동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인천시에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위반 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인천시의 사업시행자 수용권 부여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수용재결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며 인천시는 사업시행자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사특위에서 파악해 본 결과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반쪽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 393명 중 196명에 대한 이행내용은 제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규모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은 전혀 수립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고령자, 문맹자, 생활취약자들이 거주하는 구역에 단순 우편통지만 하고서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임 시정부에서 196명에 대한 이주대책 진행을 성실히 지도ㆍ감독하여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으로 부여하겠다고 하였지만 지난해 민선8기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채 열흘 만에 전)도시계획국장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자신의 전결 권한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아무리 국장 전결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의 고충민원과 이의신청 등이 있었고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와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시장님의 승낙 없는 전결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시장님께서는 인수위 시절 성명을 통해 인가 보류하라는 것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전결권을 허락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무시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원주민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용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조사특위에서 파악해 본 결과 393명 중 196명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자신들이 수용재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자신들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20개월이 지나도록 묵살하고 있고 오히려 엄동설한 예고도 없는 강제철거 집행으로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사업시행자는 수용권을 받기 위해 이들 196명을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대상자로 선정하여 인천시로부터 허가받았고 인천시는 이를 지도ㆍ감독하겠다고 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였는데 당시 인천시 건설심사과 책임자는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워낙 업무량이 많아 면밀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고 한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사업시행자의 입장에 서서 수용재결 심사에 상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토지 등 수용재결을 할 때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사실관계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심리ㆍ의결 절차를 이행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적당한 보상되도록 하는 마지막 행정절차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묵살하고 강제집행하고 인천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사법부에 가서 처리하라고 하고 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제집행으로 내쫓긴 시민들은 약 150가구에 달하며 당시 거주민 중 70% 이상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시는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어떤 제재수단도 없다며 원주민들이 폭력적으로 당하는 이 순간들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일부 주민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로 있어서 제2의 용산사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천시의 불공정한 행정으로 보이며 인천시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묵살한다는 것은 수용권 부여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 동의 미이행과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절차적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사특위에서 사실 확인된 사업시행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80조부터 제83조를 적용하여 고발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행정청의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지도ㆍ감시 소홀은 직무유기입니다. 다음으로 수용재결에 이르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살펴본 물건조사의 부실한 조사, 주민의 재산권 무시행위, 수용재결 조건을 불충분하게 이행한 행위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행위에 해당됨에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수용재결에 이르도록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인천에서 진행될 다양한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조사특위를 통해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적 위반, 인가조건 위반, 수용재결 조건 위반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토지보상법 제77조, 제78조의2 등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이나 근로자임금 손실보상은 단 한 건도 없고 공장의 이주대책을 실시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와 인천시는 모든 보상은 절차적 하자 없이 모두 끝났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모든 인허가의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천시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단초를 열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진행실태 및 문제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성실한 물건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를 다시 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역 내 편입된 토지소유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소유자 미상처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가벼이 본 불찰을 저질렀다. 그래서 94%에 해당되는 것이 미상처리됐으므로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봐 달라. 세 번째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을 위한 수용재결 조건부 동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실시계획을 또 전)도시계획국장은 자신의 전결권한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결권을 허락한 것인지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다시 주고. 또 네 번째로는 시민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무시한 인권침해를 저질러서 196명에 대해서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제대로 사실관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 인천시의 어떤 불공정한 행위로 불공정 행정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요. 다섯 번째로 행정청의 공무수탁사인에 대해서도 지도ㆍ감시 소홀이 돼서 직무유기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물건조사의 부실한 조사, 주민의 재산권 무시행위, 수용재결 조건을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사업의 절차적 행정범위의 위법사항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향후 진행될 인허가 과정을 보류할 것 등을 제안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높은 전세금과 미취업 등으로 인해 탈시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서울시와는 달리 우리 인천시는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되므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어 인천도시철도 3호선 내지 4호선 신설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구한 바를 발표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상대로 일괄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천도시철도를 편의상 이하 지하철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표와 같이 인천시민 2022년 교통이용 총량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민은 국철 1호선을 10.3%인 5592만 회를 이용했고 지하철 1호선은 16.87%인 9156만 회를,지하철 2호선은 10.1%인 5485만 회를, 수인선 인천 구간은 5.04%인 2735만 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인천 시내버스는 47.42%인 2억 5740만 회를 이용했으며 택시는 9.85%인 5348만 회를, 연안여객선은 0.39%인 213만 회를 이용함으로써 인천시민은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지하철 1호선, 국철, 지하철 2호선, 택시, 수인선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2021년 교통수단별 1일 이용통계를 살펴보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49.61%가 지하철과 전철을 이용하고 버스는 41.03% 이용하는 반면 인천시민은 지하철 42.31%보다 버스를 47.42%를 이용하고 택시는 인천시민이 9.85%를 이용하는 반면 서울시민은 7.63%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이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이 많고 서울보다 택시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철의 환승체계가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인천의 지하철이 타 특별시와 광역시 지하철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인구 대비 지하철 이용 총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지하철은 총인구의 22만 6555배를 수송했고 부산광역시는 179배, 대구광역시는 111배를 수송한 반면 인천지하철은 77배를 수송했습니다. 부산지하철이 179배, 대구지하철이 111배를 수송한 반면 인천지하철이 77배라는 통계를 보면 인천지하철 3호선 혹은 4호선의 신설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도의 적색노선과 같이 우리 시는 현재 인천대공원에서 송도테크노파크, 동인천역, 서구아시아드경기장, 삼산체육관을 거쳐 인천대공원을 순환하는 가칭 지하철 순환 3호선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내용은 내선노선으로 가칭 4호선으로 표현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하철의 추진방향은 외곽순환 3호선과 내선 4호선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외곽순환 3호선은 경제성이 0.39밖에 되지 않아 중기적 플랜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반면 경제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선 4호선은 기존 도심의 교통 밀집지역과 남동구의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을 단기적 플랜으로 분리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은 경제성과 전략적인 관점 두 가지 방향에서 봐야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많은 정류장을 환승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는 법원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년 내내 소송 등이 이루어지는 곳에 교통량은 이어집니다. 대구지방법원의 범어역, 부산지방법원 거제역, 대전지방법원 시청역, 서울남부지방법원 목동역,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역, 중앙법원 교대역, 대법원에는 서초역이 있습니다. 셋째, 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호선에는 외대와 광운대역, 2호선은 홍대ㆍ한양대ㆍ건대ㆍ교대ㆍ서울대역이, 3호선은 교대와 동국대역이, 4호선은 성신여대ㆍ숙대ㆍ총신대역이, 6호선은 고대역이, 7호선은 건대ㆍ세종대ㆍ총신대ㆍ숭실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내선 4호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천시가 관광진흥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곳과 기존 도심 중 심각하게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과 신도시 밀접지역임에도 교통이 소외된 지역을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4호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역은 1년에 863만 명이나 승ㆍ하차하는 인천터미널역입니다. 부평구청역의 두 배가 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지하철은 관교동, 신기촌 방면과 용현, 학익, 문학동의 시민과 구월, 만수, 서창동 방면의 시민들이 유입되는 곳이며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하여 타향객들이 유입되고 인천지방법원 방문객이나 연안부두로 가려는 타향방문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2022년 기준 1호선 터미널역은 1일 2만 5954명이 이용하고 수인선의 소래포구역은 1일 1만 770명으로 수인선 노선 중 논현역과 인하대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2호선의 남동구청역은 1일 7200명에 불과하지만 신설 4호선이 환승객 유치를 접목할 수 있는 역입니다. 다음은 전략적 접근을 위한 방안으로 인천 해양 발전과 도서관광지 및 소래포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4호선을 연계하여야 합니다. 연안부두터미널은 인천시민이 연 122만 회, 옹진군민은 123만 회, 타시ㆍ도민 11만 회 등 연인원 257만 명이 이용하는 도서관광거점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직 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를 우회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옹진군민과 연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연안부두에서 옹진군청역을 거쳐 인하대역과 터미널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래포구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인선과 시외버스를 타고 유입되고 있지만 인천터미널에서 소래포구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종합해서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 인천터미널역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신기시장, 인천법원, 인하대역, 옹진군청과 연안여객터미널을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남동구청역, 서창지구, 논현지구와 소래포구역을 연결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도의 점선은 연결 노선이며 파란색 동그라미는 가상 정류장 위치를 임의로 표기한 것입니다. 역 간의 거리는 다소 유동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좌측부터 연안부두-연안아파트-옹진군청을 거쳐 수인선 인하대역에서 환승하며 법원사거리-신기촌을 거쳐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환승하고 아시아드선수촌-남동구청역에서 2호선과 환승하고 만수6동-서창1단지-서창2단지-도림2단지-논현지구를 거쳐 수인선 소래포구역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본 의원이 연구한 바를 제안하는 노선임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본 의원이 오랜 시간 연구한 바를 발표하였습니다만 데이터는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철공사 자료 등을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교통과 법원과 대학과 항만 및 신도시 그리고 관광지구를 벨트라인으로 하는 연안부두-옹진군청-인하대역-인천법원-신기시장-인천터미널-남동구청-서창지구-논현지구-소래포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내선 4호선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광벨트 라인과 대학과 법원 및 서창지구처럼 교통소외지역과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내선 4호선의 신설과 연구를 위해 4호선 TF팀을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2023년 3월부터 지하철 순환 3호선의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호선의 경제성이 매우 낮아서 외곽순환선은 중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장 시급히 요청되는 내선 4호선의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시 3호선과 함께 착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연구용역을 함께 마친 이후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우리 인천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내선 4호선의 신설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연구한 바를 토대로 연안부두와 인하대역, 터미널역, 남동구청역, 소래포구역을 축으로 하는 지하철 내선 4호선의 신설에 대한 제안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서울ㆍ부산ㆍ대구와 비교해서 인천의 전철 활용률이 적고 인천의 꾸준한 인구 증가로 가중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연안부두-옹진군청-인하대역-인천법원-신기시장-인천터미널-남동구청-서창지구-논현지구-소래포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내선 4호선 설치의 필요성와 4호선 신설을 위한 TF팀 신설 그리고 연구용역 시 3호선과 함께 착수하는 방안 및 연구용역 후 신속하게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종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청라1ㆍ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부의 규칙개정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현재 4개 권역별 소각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겨우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초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 계획과는 다른 증설 필요성 등 뜬금없는 발언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불안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사태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내구연한을 한참이나 지난 청라소각장은 노후화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동일 소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송도소각장에 비해서도 대기오염물질이 40%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서구주민들의 삶에 환경적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혀 왔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결국 지난 2021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북부권 소각장 건립ㆍ가동 후 청라소각장은 폐쇄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서구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끝내고 폐기물 원천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선진적인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와 서구청의 북부권 소각장 건립 협약은 발생지처리 원칙에 의해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개 권역의 소각시설 확보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라소각장에 대한 증설 필요성 발언이 나오고 기존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 결정에 대한 번복 우려와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부권 소각장 시설부지선정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2025년까지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환경부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받더라도 최소한 소각장 입지는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서구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인천시에서 다른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부지선정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과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지선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후보지가 결정된다면 그대로 수용하여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재검토하여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청라소각장 관련하여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 등 용역결과를 근거로 계획을 뒤엎거나 무산시킨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환경공단 이사장의 청라소각장 증설 발언을 비롯해 최근 언론에서 입지선정 난항으로 불가피한 경우 기존 소각시설을 증설ㆍ확충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보도에 대해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이 전면 부인하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 시와 사업수탁자인 인천환경공단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지난 이삼 년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권역별 소각시설을 만들기로 했지만 연일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대 권역별 소각시설 건립계획이 무산되어 다시 광역소각시설로 회귀될 가능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서 청라주민분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2021년 북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약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각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입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입지선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와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약속의 파기로 돌아오는 것은 또 한 번 서구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며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30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소각시설로 고통과 피해를 받아온 서구ㆍ청라주민분들의 소각장 폐쇄ㆍ이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유정복 시장님의 철저한 약속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혁 의원님께서는 소각장과 관련하여 북부권 소각장 시설부지선정 진행상황 그리고 서구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추진되는 상황, 부지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고 기한 내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다른 복안이 있는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부지선정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과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입지선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대로 수용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재검토하여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목적과 내용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4대 권역별 소각시설 건립계획이 무산돼서 다시 광역시설로 회귀될 가능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네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짧게나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시장님께서 업무가 워낙 많으시고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답변서를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일이 진행되면서 어떤 수용재결을 위한 물건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건조서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양한 사건들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이것을 다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이 사법부에 가기 전 단계의 일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될 때 당시 핵심적인 일을 담당했던 김 모 팀장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국장 출신 김 모 씨 그리고 현재 제이케이도시개발의 서 모 대표이사 이 세 분이 대전대학교 토목과의 동문이라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대중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