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118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갑용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부산진구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마을세무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 제정 목적을, 마을세무사 위촉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마을세무사 직무, 이용대상, 상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에,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및 수당,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그 외 사항은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토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및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하는 제도로써 본 조례안은 마을세무사에 대한 위촉 및 세무 상담에 필요한 사항과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세무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갑용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마을세무사에 대한 상담은 지금 현재 매월 첫째 주, 세 번째 수요일 날 10시부터 해서 12시까지 세무1과 내의 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열심히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마을세무사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를 시키고 이왕 하는 것을 좀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서 무료상담의 어떤 범위라든지 방법, 그다음에 역할이라든지 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가 제정되면 마을세무사분들도 아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라고 할까?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진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체계화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의원님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세무사에 제2조입니다. 2조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연임이 되면 이거는, 세무사로 연임이 되면 계속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임에 대한 어떤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무사가 지금까지 보면 1년에 한 평균 열 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 세무사로 되어 있고, 한 달에 처리건수가 한 평균 2.5건 정도 되고 있어서 그렇게 미미한 사항인데, 어쨌든 이런 조례를 만드심에 따라서 조금 더 책임도 강하고 명확한 데에서는 맞는데, 만약에 이게 수당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기간이 2년이 연임된다면 앞으로, 지금은 인원이 적지만 수요와 또 세무사에 대한 수요도 이왕이면 수당도 좀 나오고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횟수가 매월 첫째 주, 세 번째 수요일 날 2시간 동안 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더 활성화된다 하면 주민센터에 나가서 찾아가는 세무 상담도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는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이걸 좀 활성화하고 보급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지역에서 세무 상담이 어려운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상담을 많이 한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1회에 한 9만 원 정도 상담료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울산에는 7만 원 아,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 또 부산 금정구는 한 7만 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거 수당 얼마 지급하겠다는 확정을 짓는 것보다는 이거는 부서에서 다른 지자체와 어떤 형평성을 봐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오면 그때 우리 다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행하고 있는 안에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서 잘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분희 위원님.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운영하는 거는 전국의 통계를 보면 한 43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은 지금 서울, 대전 이렇게 두 곳이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금정을 포함해서 전국에 한 마흔일곱 정도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정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제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부산진구가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이러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을세무사 운영이 활성화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취약계층이 이렇게 다가가기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려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해서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보면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런 건 좀 막연할 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마을세무사가 저희 구에 이게 2020년 1월부터 지금 시행됐죠?

예.

우리 부산진구에는 부산진구 관내에 부산진세무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좀 더 빨리 만들었으면 더 많은 우리 부산진구민이 혜택을 받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구는 7만 원, 9만 원 이렇게 준다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부서에서 수당을 정해 놓고 만약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당을 정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조례에 우리가 수당금액을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그렇게 된다면 조례를 또 한 번 더 심사를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그냥.

그렇죠.

그냥 수당 여기에서, 조례 여기에서 그냥 수당만 옆에 표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표기만 해 놓으면.

그래도 관계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기서 금액을 얼마로 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서의 재량권을 우리가 좀 침해하는.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 재량권은 주는데 제 이야기는 조례에 비용이 표기가 안 되면 다시 비용 표기를 한다 하면 다시 조례를 한 번 더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조례를.

그러면 한 번 더 받아야 되네요?

그렇죠. 비용을 표기하게 된다면 받아야죠.

그렇죠. 표기를 해야죠. 그래야 표기를 해야만 이게 어느 금액인지, 이 조례를 우리가 보고 조례에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조례에.

그거를 표기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규정만 마련해 주면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부서에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한 그런 어떤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할 것인지 정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예산 심의 때 그걸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 편성은 뒤에 그냥 조례 뒤에다가 첨부해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우리가 마련해 주고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방법은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조례를 봤을 때 근거비용을 만약에 뒤에 첨부를 했다 그러면 일반 저라도 만약에 이 조례를 보려면 그 조례의 근거비용은 모르고 그냥 보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지금 조례 상태에서는 우리가 근거비용 얼마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부서에서 조례에 맞게 비용을 첨부를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첨부를, 조례를 다시 부서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걸 규정이라든지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금액까지 이렇게 한다면 금액이 증가되든지 감소되면 계속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근거자료 금액이 나와야만.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는 게 통상적인 금액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회에 9만 원 뭐 이렇게.

그럼 서울시나 지금 거기는 조례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조례에 전혀.

그렇죠. 조례에 그 정도까지는 표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울산시도 그렇고.

예, 표기를 안 합니다.

없어요? 없다면 다행인데, 그렇다면 그거를 하는데 저는 좀 그 부분이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결국은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이야기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가 하고자 하는 게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하는데 소상공인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례로 확정되고 나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 환영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간의 어떤 활동을 보니까 열 분이 1년에 24회 동안 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달에 2건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 한 번 회의를 할 때 2시간이겠죠. 10시부터 12시까지 한 번 회의를 할 때 한 분당 1건의 세무 활동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갑용 위원장님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키고 또 정착을 시키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은 이런 세무 활동을 우리 부산진구청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의원들도 실제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이 되는 가운데 모니터링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마을세무사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던 것과 같이 이 조례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간담회를 같이 열어서 그 추이를 살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도권으로 이제 완전히 올려놨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회 정도에 걸쳐서 한 250명 정도를 상담한 걸로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면 아마 홍보하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까지의 책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할 거라 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마 모니터링을 해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예,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강도희·곽사문·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김진복 의원입니다.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금연구역 지정에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 쉼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 쉼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고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 쉼터는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써 흡연을 할 경우 타인에게 건강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본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므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진복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당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 쉼터에서 금연을 해달라 하는 뜻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떠오르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주민 쉼터가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대표적인 거 한 2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100개가 있는데 이제 지난 327회 임시회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좀 해소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또 추가로 하는 것은 선상에서 완성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100개 쉼터 중에서 우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부전2동 롯데아파트 뒤편에 쌈지공원이라고 소위 말합니다. 그 지역을 지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공원에서 우리가 금연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데 이 쌈지공원에는 금연이 안 되어 있던가 보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지금 보면 제4조1항7호를 삽입하는 겁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의 이유가, 주된 이유가 흡연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금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흡연구역을 설정을 해 놓고 금연구역을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금연구역을 만드는 데 절차가 다 있습니다. 이제 건강증진과의 계에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홍보 및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장님이 선두로 해서 각 유관단체에서도 회의 때마다 동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지나는 주민들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건강도시에서 보면 저도 건강도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작년에 한 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금연을 어겼을 때 벌금을 지금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나가서. 그런데 아까 쌈지공원도 그렇지만 가야에도 보면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 밑에 거기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흡연, 음주 더한 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을 이 조례 발의하시기 전에 몇 군데나 혹시 다녀와보셨는지요? 이런 곳들을 주민들의 쉼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데 몇 군데를 다녀오셨는지?

방금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야1동은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이고요.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번화가 쪽에 몇 군데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든 다 그렇게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고요. 사실은 방금 이야기하신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참 뭐라고 할까요?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난감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물론 지금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대상지인 부전2동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상의가 좀 심도 있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면 첫째 계도 활동을 해야 됩니다. 팻말이나 현수막을 걸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고 과태료 부과 이것도 지금 계도를 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부서하고 확인해 본 결과 약 한 5만 원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조례 발의하신다고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주민들의 건강과 우리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야1동은 거기는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있으니 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연을 하자면 사실은 이제 공원 쉼터가 있는 곳에 가까이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횡단보도 5m 이내에 자연적으로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살려서 가야1동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에 7호 하나만 첨가가 됐다, 그죠?

예.

그래서 다 비슷한 질문들인데 저도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걸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정말 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 쉼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쉼터가 백 곳 정도 있고, 꼭 여기뿐만 아니라도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지하도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공원 같은 이런 데는 다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대로변의 일부 대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어디입니까? 젊음의 거리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나 밤에 젊은이들 많이 나와 있을 때 한번 가보시면 그 주변은 굉장합니다, 솔직히. 일부 거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재떨이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바로 그런 취지 때문에 금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용두사미가 되면 참 시작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걸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참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5만 원이라는 이런 과태료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물론 팻말이나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상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암행 정도 수준으로, 암행 수준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데 큰 대안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효과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저도 이제 그 카메라를, 고정카메라를 설치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사진만 가지고도 또 그게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한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는지 부서하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금연단속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가서 단속원입니다라고 했을 때 순순히 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변명을 하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속이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 홍보 차원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단속, 어떤 과태료 매기기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꼭 지금까지 단속해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항상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좀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좀 철저한 상의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안수만 입니다. 참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부산진구민, 부산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이 되어서 당연히 이런 데서는 담배를 안 피워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바뀌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비흡연자로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담배 냄새가 안 나는 도시에서 살고 싶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흡연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보면 담배는 정부에서 만들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못 피게 하는 방안도 좋지만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이 공간에서 피고 이 공간에서는 피지 마라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이 저도 롯데백화점 후문 쪽에 많이 가서 이 공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공간만이 아니라 롯데백화점 담벼락에 보면 전부 다 서서 커피와 담배를 들고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쌈지공원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좋지만 이분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전부 다 그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저는 다 흡연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 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부전2동,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고 있는 쌈지공원은 한 2년 전만 해도 흡연부스를 만든다 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수만 위원님 말대로 무조건 피지 마라. 이렇게 되면 흡연자들에게 어떻게 답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흡연부스를 만든다고 우리 부서에서 확정이 됐던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론화시키니까 그 지역에서 반대가 굉장했어요. 그래서 파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스가 상당히 규모가 있다 보니까 상가지역에는 간판이 막힌다. 점포를 막는다. 이런 원리에서 전부 그게 폐기가 되었는데, 이제 그 이상의 어떠한 대안은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담배를 만들면서 못 피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말하느냐. 자율적인 참여라 하면 우리 이 제도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참 그런 양면성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우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에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우리 건강이 먼저다 생각을 한다면 우선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서울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서울에는 길가에 보니까 흡연부스를 많이 만들어놓았더라고요. 버스정류장처럼 보이는 곳이던데 안에서 전부 다 담배를 피우고 계시던데 부산진구도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와서 한두 군데라도 시범설치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또 김진복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흡연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 쉼터라는 말에서 이 주민 쉼터라는 개념은 굉장히 광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쉼터로서 딱 떠올렸을 때 거기에 굉장히 부합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도 쉼터의 개념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 쉼터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궁극적인 목표지점으로 간다고 하면 전 지역과 사회가 흡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고 곳곳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체육시설 그곳도 금연구역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현행 조례에 4조1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구청장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쉼터가 100여 개, 딱 100개더라고요. 100개인데 우리 부전2동 쌈지공원처럼 민원이 많다고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곳이면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그 100개 안에 체육시설이 있는 공간도 쉼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더러 많죠. 거의 다 체육시설이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 80%.

그러면 지역민들이 많이 요청하는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겠네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렇죠.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 관련해서 흡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도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사실은 부스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겠죠. 좋은데 사실 그 비용이 현실적으로는 하나만 만들어도 최소 몇천만 원에서 몇 억 이렇게 가면 너무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저도 하고 있었고, 그런 차에 제가 저희 지역에 학부형들이 한 사백오십 분이 서명을 해서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흡연에 대한 부분 대책을 강구해라 해서 그분하고 논의해서 한 것들이 뭐냐면 담배꽁초 재떨이를 한번 설치해 보자 해서 사실은 초읍동에 설치를 3월 말 내지 4월 초에 한 수십 개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한 번씩 벌여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 발의하셨지만 사실은 민원들이 다 우리 동네 이쪽에다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도 다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여기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예산이 좀 일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참 합리적인 말씀인데요. 부스 설치도 쉼터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넓은 그런 공간을 가진 쉼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천2동 서면지구대 옆에 견우공원 같은 데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제가 자주 갑니다마는 담배 피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 공원이 모범공원이라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팻말로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부산광역시에서 그것도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그냥 담배를 질서 없이 피우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모 쉼터에 재떨이를 이렇게 비치를 하겠다. 재떨이 비치는 흡연을 더 권장하는 겁니다. 장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예를 하나 들면 부전2동 삼정타워 뒤 즉, 말하자면 한전 옆길이 있습니다, 한전 옆길이. 거기 가면 담배, 아마 부전2동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쌈지공원 못지 않은 숫자가 담배를 많이 피고 있어요, 집단으로. 그래서 이제 부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라는 분이 너무 담배 때문에 애로가 많다. 이런 민원이 또 들어와서 그때 이제 부전2동 구청장 동 순방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의 대답은 재떨이를 비치하겠다. 이제 그게 전부 답인데요. 재떨이는 담배를 피게 하는 것이지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금연구역 지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저쪽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5m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에는 5m 이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손을 못 뻗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한일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속반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단속반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메모를 해 놨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좀 재떨이 설치는 안 맞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질의드린 거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반이 좀 되지 않느냐는 걸 제가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비용 부분은 아직 환산해 본 일이 없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내용 보면서 결국은 다 금연, 담배를 못 피우는 거리, 금연 거리로 지정하면 다 좋겠지만 결국은 다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또 비용도 여러 가지 수반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재떨이를 두느냐 안 두느냐는 서로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오히려 흡연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내부교육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깨끗하게 하면, 또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최소한 재떨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수반되는 예산 부분을 한번 나중에,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추가적인 부분은 재떨이도 결국은 흡연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것도 같이 시범으로 운영을 저도 한번 해 볼 계획이니 그것도 같이 연동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 봄으로써 예산의 한 줄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설로 된 7호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쌈지공원 이게 2019년도에 우리가 흡연부스를 두 곳 설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했다가 아마 제가 상인들, 주변상가들 때문에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흡연장소도 아니고 금연장소도 아니고 하여튼 혼합이 된 것 같아요. 공원에는 원래 이게 금연장소지 흡연장소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원관리법에 아마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번에 금연으로 만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반박이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숙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에 만약에 지금 거기에 금연구역도 아니고 흡연구역도 아니고, 금연하는 사람도 거기에 있을 거고 흡연하는 사람도 있고 재떨이도 있고 재떨이가 한 4개인가 그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를 흡연하는 사람들은 재떨이가 필요하고 금연을, 그러니까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재떨이를 보면 혐오감을 느끼고 주변이 결국은 더러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잘 풀어나가느냐.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례 이것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인과 사인 간의 그런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볼지 그리고 금연단속원들이 아마 3인 1조로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명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 분이서 그래서 단속을 하면 과태료 금액을 끊고 하는데 여기도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러니까 꼭 여기뿐만 아니고 제일 우리가 많이 단속요인이 되는 게 저쪽 아마 태화백화점인가 그쪽으로 지금 단속원들이 계속 다닐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공원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원만하게 상인들이라든지 금연자, 흡연자가 좀 같이 상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금연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서 담배를 아예 못 피게 했을 때, 어떻게 반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그거는 좀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담배를 못 피게 하면 반발심리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하지만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금연구역 지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건강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거기서 우리가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들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간접흡연이 더 실제 흡연보다 피해가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우선적으로 금연을 하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고 추진을 하면서 그거는 부차적으로 좀 다루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흡연자들도, 전에는 흡연자들이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 그것도 제 사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으로 인해서 흡연자들이 좀 줄어들고 그 주변에 간접흡연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하여튼 조례에 대해서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설 조항을 보면 앞으로 주민 쉼터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백여 곳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한 몇 곳 정도가 지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조1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례에 신설했을 때는 필요성을 느끼고 몇 곳 정도는 지금 당장에라도 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몇 곳 정도를 이렇게 지정하려고 생각하시고 있는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전2동 쌈지공원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봅니다, 사실은.

그 한 곳을 시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일단 시도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 있는지. 또 그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공을 시키고 성공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 외에는 크게 가치를 느껴본 게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조례에 신설 안 하고도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률 제정은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정을 하면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지정을 하면 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걸 부서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참 바로 시행된다, 바로 성공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조급한 생각이고 시일을 두고 부서와 긴밀한 협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밖에 더 있겠는가.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이 자체가 정착이 되기까지 아까 우리 김진복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의 권리라고, 흡연이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권리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진복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래 의원 대표발의)(박광래·강지백·박말숙·성현옥·손재호·한갑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한갑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소속 박광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필수 정비 조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9년 8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에 인용된 법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광래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예, 박광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부산진구 관내에 허가를 맡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으나 부산진구에서 지금 이 사업이 하향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액화가스사업이 좀 많이 성행되고 그런 사업이 좋았었지만 실은 지금 사업장은 열어놓고도 경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조사를 못했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사업에, 정말로 어려운 그런 소규모의 경영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조 중에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이래 지금 해놨거든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2항에는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이거를 뺀단 말입니까?

아니 들어가 있고.

이거를 그냥 3항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예, 그냥 3항으로 하나 더 항 수를 늘린다는 거지요. 이제 2항에 있던 것을 3항으로 해서 그렇게 조례에 이번에 개정한다는, 다른 내용은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현행에는 2항으로 돼 있거든요. 6조2항.

예, 2항인데 3항으로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굳이 2항을 현행에서 2항을 넣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3항으로 바뀌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을 넣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법은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1호, 2호, 3호, 4호를 전체적으로 다 이게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다 포함돼 있는데 항만 이래 2항에서 3항으로 바꿨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뭔가, 일단 알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강지백·김민경·박광래·박말숙·안수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재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침·저녁 시간대, 공휴일에 공사장에서 배출된 생활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일상적으로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과 공사 시행자의 책무,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 및 생활소음 측정에 관한 사항, 특정장비 사용 제한, 생활소음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 협약 체결 권고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공사 등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많고 각종 공사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증가되고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율 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조문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손재호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일단 강지백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도 결국은 공사장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더 하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어쨌든 공사장 생활소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생활소음 법에는 있지만 우리 진구 조례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조례를 좀 더 규정화해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더 내용을 빠르게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향후에 조금 더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강도희 입니다. 혹시 이 소음 관련해서 데시벨이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이게 주거지 지역 다르고 그 밖의 지역 다르고 다 다르던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 소음이라는 게 저희들도 다 의정활동도 하시는 것 보니까 또 확성기도 그렇고, 공사장도 그렇고 소음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보니 확성기나 사업장 이런 부분 분류가 돼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규제 기준이 강한 게 주거 지역에 있는 공사장이었습니다. 공사장이고, 이 공사장은 평균 65 이하 데시벨, 이상 초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센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뭔가 하고 챙겨보니 공사장보다도 조금 더 강도가 센 게 확성기였습니다. 확성기는 주간으로 했을 때 70㏈ 이하 이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소음의 기준을 책정하기가 사실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아주 민감한 소리에도 굉장히 반응이 가는 사람도 있고 좀 저처럼 둔한 사람은 나름대로 이 소리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기준이 모호하지만 그래도 데시벨을 지금 저희 진구에서는 현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2인 1조로 해서 지금 각 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데시벨 측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강지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실제 공무원들이 나가면 소음을 조금 줄였다가 또 가고 나면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그래도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슈화시켜서 조례에도 넣고 조금 더 관리 기준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고민을 하고 좀 내용을 정리해서 이번에 조례를 넣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지금 조례가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데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위법에 기준이 다 있고 소음이 70㏈이면 안 되고 하는, 피해를 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조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면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거를 모 법에, 우리가 법에도 상위법에도 있듯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이 각 지자체의 조례 내용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제가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지자체의 어떤 책무를 조례에 분명하게 밝혀서 오히려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법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 법을 찾아보려면 저 역시도 몇 조, 몇 항 들어가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책무성을 강화를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위법령 시행규칙 또 그 속에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별표의 내용들까지 보면 주민들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법대로 법 찾아봐라 해도 저도 의원인 저로서도 사실 찾아보려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진구 내의 조례로 좀 더 해서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음·진동이 이렇게 발생하면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건데 제재를 어떤 식으로 가한다는 그런 자세한 세부사항은 안 보이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기준도 없이 제재를 가한다 했으니까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기준 정하는 겁니까?

지금 좀 더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진구에 2022년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공사장 관련된 소음민원이 3731건이 진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3731건 중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103건입니다. 103건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행정처분 기준은 데시벨의 측정에 의해서, 그 데시벨의 측정이라는 게 순간 피크에 의해서 80, 90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평균 5분 데시벨이 60이 넘었을 때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진구 생활소음 행정처분을 보면 지금 위반횟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3차까지는 과태료 위반, 예를 든다면 1차는 저희들이 60만 원 과태료를 냅니다. 2차는 120만 원, 3차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에 또 위반했다 하면 4일 이상 공사중지, 5차 하면 5일 이상 공사중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이런 현재 규제 기준을 두고 초과했을 경우에는 나름 행정처분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자료를 찾고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실제 사실은 공사장 소음민원이 3731건이 접수가 되었음에 불과한데 3731건 중에서 실제 우리가 과태료 위반되고 한 건은 103건입니다. 그러면 실제 프로테이지를 보면 실제 3% 미만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게 딱 보여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진구에만 해도 지금 현재 공사하는 건수가 125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 의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현장에 가서 조금 더 민원을 들으면서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는 측면에서 줄이는 방법이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면 사실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가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비중이 일부 있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한 달에 평균 한 번 이상씩은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실제 좀 더 민원이 강성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꼭 돌아가면서 나가고 그렇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소음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조금 더 조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어쨌든 간에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하지 마라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니까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이걸 지금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기준이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일요일이나 아니면 아침시간 8시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발파를 한다거나 큰 소음이 일어나는 공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세부적인 그러한 기준을 좀 잡으셔서 이렇게, 명확하게 올라온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재개발지역구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사도 중요합니다. 공사를 해야 우리가 지역구가 또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한데 민원인들은 또 시끄러워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먼지 난다, 시끄럽다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세부적으로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때, 중재를 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을 좀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8시 이전에라도 꼭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도 어떤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같이 삽입해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넣어놓으시면 이 법은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으면 우리가 민원 발생했을 때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어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8시 이전에 꼭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아보시고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가 다른 의원님들도 이 법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시켜서 중재를 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손재호 의원님께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완을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많이 이거를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거 만드신다고, 굉장히 이거 복잡한데 어려운 법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앞으로도 챙겨볼 거고요. 잠깐만 부가설명드리면 일단 일요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규정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시간대는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하지 마라. 이거는 또 할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실제로 보시면 일단 지금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오전 8시 이전하고 오후 6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소음을 배출하는 특정장비 사용 제한이라는 내용으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넣는다고 넣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 중에 시간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다음에 동절기는 5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법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8대 때 지역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도로 하나 사이에 1동짜리 아파트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데, 더구나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앞집에서 건물을 짓는다 하고 뚱땅거리고 난리굿을 친단 말입니다. 계속 내가 이 지역에 아마 한 삼십 번 이상 갔을 겁니다. 여기 때문에 가서 주말이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 주민들이 다 쉬고 있으니까 불편이 없도록 좀 해달라. 맨날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 놓고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것도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공사현장에 보면 공사하는 측에서는 계속 기계음같이 이렇게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뚝딱거리는 소리도 나고 아까 5분 내에 65㏈, 5분 내에 5분간 측정했을 때 65㏈ 이하만 된다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특히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소음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방음벽을 설치해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또 비용발생도 많이 되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봐지고, 어쨌든 공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허가도 내주고 했으니까 타당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공기를 쪼개다 보니까 공사 측에서도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말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떤 대안이 없는지 한번 그 부분을 말씀하실 부분 있겠습니까?

한일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했고요. 어느 특정한, 사실 주민분들이 많이 쉬고 싶어 하는 게 보통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하게 사실 반응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요일을 좀 넣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 한일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공무원들이 일단은 나가서 좀 더 점검을 많이 하고 또 접수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라도 순번대로, 지금도 나가고 있지만 조금 더 주민들의 편리 입장이나 봐서라도 더 자주 나가서, 또 꼭 나간다 해 가지고 행정처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조율할 수 있게끔 권고하고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공사 측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또 나가서 점검도 합니다, 주말에라도. 많은 인원이 투입은 못 되지만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사 측에서도 주민들을 배려해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실내 작업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소음이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도 또 부득이 그렇게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제2조4호에 보면 공사를 정의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인 특정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음·진동관리법 22조는 공사 정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제8조에 있는 사항도 모 법에서 특정공사 이외의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지금 공사의 정의에서 보면 특정공사를 공사라 하겠다 하면서 조례를 만드는데 8조는 특정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 생활소음을 관리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공사 중에서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가 좀 일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반영을 해 보려고 나름대로 하다가 좀 용어 정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능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검토한 의견대로 삭제 처리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2조4호에서 공사를 이 조례 전체적인 내용에서 특정공사를 지칭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정공사라는 그 용어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을 하니까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라고 정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그러면 역으로 5일 이상 하지 않는 공사는 데시벨만 초과하지 않으면 조례든 상위법이든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기동반을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소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조례를 나름대로 해도 보완할 부분이 있고 공사장 역시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받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상위법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실 이 공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요령을 피운다 그러면 이게 좀 사실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서 계도하고 관심 가지고 민원인과 공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우호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앞으로 방향을 생각해 본다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기동반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이 제1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9조에서 다루고 있는 지도·점검 외에도 처벌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간의 어떤 민원들을 생각해 보면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조용히 공사를 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생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협약의 사항들을 어떤 선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진구에서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기간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그 위치가 또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공사하는 업체의 사장이나 우리 건축과나 아니면 우리 구청하고 MOU를 맺는다든지 상호 주민의 편안함과 우리 이렇게 소음에 대한 민원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이런 형태라도 이렇게 MOU를 맺어서라도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게끔 하고 그에 따라서 또 공유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공사를 시행하는 쪽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소통에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어떤 예상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예고를 한다든지 또 이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해를 주는 건설사 쪽에서 주민들을 조금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취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은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진행하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협약 체결을 이 조항에 넣어주셨으니 좀 그런 면에서 충분히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행부에도 그렇게 내용 전달하고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7조1호를 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셨는데요. 이 소음이라는 것이 시간하고 제일 좀 연관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안 나는 곳도 없을 테고 분진이 안 나는 곳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음도 안 나야 될 거고 분진도 안 나야지 이 민원이 안 생길 건데,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명시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오전 8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8시 이전에는 우리 어린이들도 충분히 자고 있을 시간일 수도 있고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신 분들도 8시 정도까지는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후 6시, 동절기 5시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공무원들 보통 6시 퇴근하고 집에 가면 7시, 8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7~8시 정도까지 일하시고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시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음이 안 나고 공사를 하면 좋겠지만 이 소음이 조금 나더라도 빨리 공기를 단축을 시켜 가지고 하루라도 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공사 이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1~2시간 정도를 더 유예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좀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안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나눌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이 현장에는 사실은 통상 6시 되면 마치고, 겨울에는 어차피 5시 되면 마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에 보면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시간대에 규제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시간 이후에는 작업을 하더라도 규제 기준을 넘지 않는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거는 보통 이제 철거라든지 아니면 토목 작업 아니면 지반 작업 이렇게 거의 공사 초기에 들어가는 공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다 이제 뭐 생활소음을 넘어서는 공사는 잘 없을 건데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면 이 업체들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기가 되게 단축이 될 거고 이 주변 민원인들도 하루라도 공사, 이 소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해방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좀 이 1~2시간 정도라도 더 연장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안수만 위원님 생각은 존중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주변에 시간을 책정하기 위해서 일반 민원, 직접적으로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좀 몇 번 했었고 또 주변에 물어보니 시간대는 이 시간대가 낫다라는 의견들을, 제 나름대로 몇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니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조금 1~2시간 정도는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업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벌금을 조금 물어서라도 빨리 공기를 단축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벌금까지 내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희가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제가 금방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장 소음 기준이 상위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 법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나와 있을 거예요. 아침에 8시 이전에 안 되고 저녁에 6시 이후에 안 되고 나와 있을 거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면서 세부사항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에 기준 법령이 있을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분명하게 기재되면 우리가 거기에 적용해서 협의 같은 거 이렇게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수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보통 보면 이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는 거는 70㏈ 이상 넘는 기계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침에 8시 이전에 사용하면, 시간을 주민들이 다 알아요. 제가 민원을 이래 보면 8시 이전에 썼다. 6시 이후에 썼다. 6시가 넘어갔는데 왜 했느냐. 보통 5시로 기준을 전에는 잡았다라고 저도 들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먼저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상위법 기준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조금 확인해 보시고 보완을 하셔서 나중에 추후 별도 만나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준이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그 기준은 말씀 안 하시고 통상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마친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민원 협의를 좀 해 보니까 그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분희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여기 제가 있고요. 나중에 마치고 제가 별도로.

그게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오우택 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재호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관내에는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공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저는 몇 가지만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이래 돼 있는데 이거를 권고할 수 있다. 이거는 뭐를 가지고 권고할 수 있다고 했죠? 세대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규모 공사장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은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된다든지, 뭐 몇천 제곱미터 이상 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린 건지 이것 좀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들은 공사, 특별공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 앞에 조례를 보시면.

아니, 특별공사 아니고 소음측정기기 제가 설치 이야기합니다.

특정공사에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내용에서는 공사 규모나 그 민원에 따라서 내용의 가능성에 따라서 그걸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그 기준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 기준은 얼마 면적 이상 뭐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 게 지금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가서 보면은 요즘은 IOT로 해서 환경 측정 전광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 전광판에 보면은 소음과 진동의 측정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재개발 좀 큰 면적에는 다 붙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거기 현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소음이 얼마나 되고 진동이 얼마만큼 있다는 게 실시간으로 그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권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라고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질의한 게 세대수의 관계를 적용을 했느냐, 면적에 적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조에 보면은 생활소음의 측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주간에 65㏈ 때문에 측정을 한다면 이게 어디서, 공사장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용한다면 그 기계의 거리에서 어디까지 거리에 측정기를 놓아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공사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공사 민원인의 보통 통상 집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듣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집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집이라는 거는 공사장에서 앞집이 있을 거고 뒷집이 있을 거고 옆집이 있을 거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공사장에서 50m 이내, 공사장에서 50m 이내에 기계 측정기를 설치를 해야만이, 그런 규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정은 제가 확인했는데 환경지도계에서 확인했었고요. 그 문제는 없었고 지금 그럼 실제 그 소음측정을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해서 물어보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통상 민원인들 집에서 소음측정을 한답니다. 그 기계 가지고 딱 해 가지고 거기서 측정을 해서 이게 몇 분간 어느 정도 데시벨 이상이다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것도 맞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규정을 정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주거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원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렇게 있다면은 만약에 인근 공사장에 있다면 그걸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 사무실이든 집이든 이런 데서 현재 측정하고 있는 거까지는 확인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오우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이 내용은 사실은 상위법에 의한 내용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이 손재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진동을 느낄 수도 있고 자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당이 있으면 마당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진동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나가서 마당에 담벼락에서 느낄 수도 있고 이러면 그 규정이 애매하거든요. 그 측정기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데시벨이 플러스마이너스가 굉장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명시가 아니더라도 조금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가 이 데시벨을 65㏈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확성기만 가지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이 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장에서 기계를 이래, 기계 없이는 인력으로 지금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공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다 기계를 가지고 사람 손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65㏈이라는 거는 조금만 해도 65㏈이 넘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관내도 뭐 1년 사이에 열한 군데 소음측정기로 해서 민원 제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상위법에서 조금 뭔가를, 저 개인소견입니다. 65㏈을 더 오버해도 뭔가를 공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위법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조금만 해도 65㏈이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부서하고 상위법하고 뭔가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상위법에 계속 뭔가를 두드려서 데시벨을 좀 올린다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올리지 못하면 65㏈을 했을 때 어느 특정의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넣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 조례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의견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사실은 상위법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공사장도 피해가 없고 민원인도, 우리 부산진구민도 피해가 없이 잘 마무리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아까 오우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소음측정기 설치하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오우택 위원께서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김민경 위원께서 자구수정 등 여러 가지 용어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일단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분희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시 신속한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소방훈련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등록박람회이자 부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부산진구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홍보 활동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치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재정 지원, 사무 위탁, 협조 요청,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전통시장 소방훈련이 구청장의 협조로 내실 있는 소방훈련이 되어 주민들이 한층 더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례로서 박람회 유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박람회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분희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이분희 의원님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4조6항을 신설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거 4조5항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거든요. 4조5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5항을 그냥 수정을 하면 안 되겠나, 조금 이렇게 지금 개정안 올라온 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항은 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화재예방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6항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 상인조직이 소방훈련을 하는 것을 말하니까 좀 다릅니다. 5항하고 6항이 다릅니다. 5항하고.

100% 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이라서 화재예방이나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솔직히 여기서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해야 된다 이 내용들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또 규정해서.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전혀 다른지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 보세요.

왜 전혀 다르다고 하냐면 안전관리라고 하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시스템 점검에 대한 그러한 것에 속한다고 보고 이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안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함이라든지 그런 걸 실제로 열어서 그런 거를 밸브를 열어서 소방호스를 끼워서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게끔 실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해서 위에 5항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걸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보완된 내용에 보면 소방훈련에 협조해야 된다. 이 내용이 여기서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에 기존 5항에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업무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고쳐서 이 개정안하고 고쳐서 그냥 5항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소방훈련에 따른 세부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5항하고 6항하고 같이 합치면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용이 많고 또 소방훈련하고는 내용이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항 새로 신설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아닙니까, 그죠? 미리 미연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나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점검을 하는 것에 치중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6항에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또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 해서 이거는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고 안전관리는 좀 점검 위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부분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항목이 별도로, 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강력하게 전통시장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곳이 지금 현재 부전상가,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개금골목시장, 당감새시장, 부전시장밖에 이 소방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조항을 조금 넣어놔서 이렇게 하게끔, 실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의를 해야 의무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데 부산진구에도 상당히 전통시장이 많지만 대표적인 시장이 33개가 있지만 소방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전통시장에서 불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안전점검을 갖고는 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소방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이러한 경쟁을 붙여서 소방훈련을 해서 1등, 2등을 가려서 거기 소방훈련에서 1등을 한 전통시장에는 어떠한 표창을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골목시장에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의 소방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제가 이전에 상인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도 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소방훈련을 통해서 소방차가 내려오는데 진소방서에서 시장까지 진입하는 데 3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물건을 노란선 밖에 많이 내어놓기 때문에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할 때 그런 물건도 이렇게 빨리 치우는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일태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전통시장에는 불이 나면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상인회장들에게 좀 더 책임감을 부여시키기 위함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어디에 아는 주택이라든지 어디 없이 화재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불 나면 안 되고 재산상에도, 인명에 피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합니다마는 여기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화재예방에 5항하고 다시 신설하는 6항하고 내용들이 비슷하니까 차라리 분리를 해서 한 조항을 더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5항을 놔놓고 6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거 강행규정을 넣어야 세부적인 그러한, 각 활성화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신경을 써서 전통시장에 관리를 좀 할 것 같아서 세부사항으로 제가 6항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왔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태 위원님께서 좀 잘 살펴주셔서 이게 전통시장 소방훈련에 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조례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잘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같은 데 이런 조례를 이용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급한 시급한 시기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화재예방을 한다는 건 좋은 취지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조례상의 내용이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내용이 비슷하니까 이거를 조금, 꼭 제 말에 동의를 못하신다면 차라리 5항도 좀 고치고, 5항도 고치고 6항도 다시 고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거는 추후에 한일태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반영을 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한일태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관련 법령에 제4조에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4조5항에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의 주체가 구청장은 점검을 하지만 상인회 대표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라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 포함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상인을 대변하는 상인회 대표자가 청소를 하거나 화재예방을 하거나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잘 점검하고 있느냐를 구청에서 점검하겠다는 차원으로 저는 이 조항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설하는 조항은 그 체크리스트 중에서도 소방훈련에 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의 어떤 활동 실질성을 좀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규정을 넣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제4조의 4항에 있는 상인회 대표자가 소방시설 등에 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항, 그러니까 제4조의 4항, 5항, 신설된 6항은 개연성은 있지만 관련성은 있지만 의미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성격적으로 분명히 저는 구분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33개의 전통시장 중에서도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몇 개 안 된다고 아까 안내를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방훈련을 시장들이 할 수 있게끔 확대해가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신설되는 방향을 좀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통시장에서 화재예방훈련을 할 때 이분들은 장사를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할 텐데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화재가 일어났을 때 방송장비에서 화재 알림을 합니다. 하고 시장에 있는, 시장 내부에 있는 방송장비에서 화재 알림을 하고 그다음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대대장, 소대장 조직이 있습니다. 그 상인 내부에 있는, 소방훈련을 하려고 하는 시장에는 그러한 조직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 배치되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아니면 불을 끌 수 있게끔 호스를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 문을 열고 하는 각자 위치에 가서 소방훈련을 하고, 일반 상인들은 물건을 안으로 집어넣고 하는 그러한 소방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차가 내려올 수 있도록 통행을, 길을 열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한창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소방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정리된 물건을 진열해놓은 것을 들어다가 안으로 넣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을 해봐야 소방차가 내려올 때 빠른 속도로 물건을 치워줘야 소방차가 빨리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행규정으로 넣기 위해서 6항을 신설한 겁니다. 해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시장에 상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장의 규모도 있고 그러면 이게 특정한 훈련시간을 안내한다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예, 미리 사전에 방송으로 훈련에 협조해달라고 상인들에게 방송이 나갈 것이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상인회에서 진행을 하게끔 우리 시장활성화계나 소방서나 이런 데 연결해서 상인회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게끔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6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5항에 말씀드린 것은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이런 것은 불이 날 수 있는 위치에 쓰레기가 종이 같은 게 모여있으면 불이 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점검을 하고 또 불이 났을 때 이렇게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안전관리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불이 날 수 있는 소재를 잘 안전관리를 해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4항에 있는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해서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현대화가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불이 났을 때 현대화가 되어 있는 곳은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현대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또 중간중간에 소화기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또 보이는 소화기라고 해서 바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그런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오래되면 그게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기점검을 하는 것을 지금 4항, 5항에서는 그렇게 구별이 되고 있고, 제가 거기서 6항을 또 별도로 넣는 것에 대한 의미는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신경을 좀 더 쓰고 훈련을 하지 않겠나. 의무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강행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도 화재가 전통시장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났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문화위원님께서 좀 잘 살펴서 이게 발의된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관할 소방서 및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예를 들어서 관할 소방서와 상인조직은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된다면 전통시장이 다 이런 훈련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구청장은 이러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하면 이 청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조력을 해 주기를 생각을 하시고 이 조항을 신설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협조하여야 한다가 이게 강행규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부산진구청을 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표기를 해도 강행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의 소방훈련에 어떤 사항을 협조할 것이라 기대하고 이 조항을 신설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은 소방서에서 이렇게 하는, 소방서에서 이런 소방훈련에 대해서 순서가 있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했을 때, 시장에 있었을 때 소방서에서 상인들에게 이렇게 호스를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방훈련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배치가 된다든지, 벌써 구도를 짜는 것부터 해서 그러한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소방서에서. 119 소방서에서 이러한 전통시장에 이런 것을 협조를 해달라 하고 이런 관리들을 하는데 실제 하는 곳이 특정 시장을 정해서 좀 잘하는 곳, 이런 따라오는 곳 이런 곳에, 협조를 해 주는 곳에 하지 강제적으로, 이런 조항이 없으면 강제조항으로 오늘 소방훈련을 시장에서 해보고 싶은데 협조해 주세요. 이러면 우리는 싫습니다 하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6항을 넣고자 합니다.

제가 받아들인 대로 이해를 하자면 구청에서 또는 소방서에서 시장으로 공문을 날려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행위를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설명에서.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소방서에서 재래시장에 소방훈련을 협조 요청을 합니다. 하면 그 시장에서 동의를 해 줘야 소방훈련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이렇게 좀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 시장을 관리하는 시장활성화계나 이런 데서 그런 거를 전통시장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한 것이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이렇게 같이 소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 뭐 이렇게 조금, 전에는 우리는 협조할 수 없습니다 하면 못했던 것도 이 강행규정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6항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이분희 의원님! 제가 한번 중간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될 일은 어떤 일이죠?

구청에서 이걸 협조를 굳이 해야 될 거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부산진구에서는 이렇게 119 소방서에서 이러한 소방훈련 협조 요청이 들어갔을 때 부산진구청에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방서에서.

그러면 소방훈련을 하면 우리 구청 직원이 시장활성화계에서 참관을 합니까?

참여하지는 않고.

안 합니까?

이러한 소방훈련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발의가 되니 상인회장은 참고하셔서 집행부에 그러한 것들을 통보를 하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갈 수가 있지요.

그래 조례를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잘하려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참관을 하고 같이,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의무조항으로 넣을 거는 아닌데.

아니, 구청장의 책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이 협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이라고 적혀 있는 이 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구청을 의미하는 뜻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분희 의원님이 좀 욕심을 내서 이 조례를 이왕 발의를 하셨으니까 구청장이 이런 것까지도 해달라. 예를 들어서 화재훈련을 할 때 구청장이 시장활성화계라든지 관련된 부서가 함께 참여해서 소방훈련을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려 그러면 조례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참관하고 참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참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저도 너무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 조례의 이 조문 자체를 구청장은 소방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읽기로는 공문도 보내주고, 소방훈련을 할 때 참관도 하고, 문제점이 뭔지도 보고 또 이렇게 소방훈련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거를 시장상인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를 같이 의논도 하고, 대책도 수립한다고 이해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시장활성화계에서 협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강행규정에 이렇게, 그거를 집행부까지 이렇게 넣는 것은 넣지 않아도 당연히 하지 않을까 저는 이래 당연히 할 거라고 제가 믿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받겠습니다.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회장님의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좀 느꼈는데요. 의원님이 회장을 좀 하셨죠?

예.

당감시장에서요?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제가 2년을 하고, 추진위원장 1년 하고 회장 2년을 하고 연임해서 2년을 하고.

4년, 5년 정도를 하셨네요, 거의.

예, 그렇죠. 4년.

화재소방훈련을 당감시장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거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상인들이 이거 구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니요, 제 질문은 1년에, 당감시장 회장 하실 때.

예, 한두 번 했는데.

한두 번 정도 하셨네요?

그것도 힘들었다는 거죠, 제 말은. 왜냐하면 이런 규정이 되어 있으면 쉽다 이 이야기죠.

회장을 하시면서 소방훈련을 하실 때 혹시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문제점들이 왜냐하면 소방차가 일단 시장 입구에 와서 서있고 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는데 자기들은 장사만 하고 싶은데 소방훈련 이런 걸 하면 장사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조금 힘들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강행규정을 넣어놓으면 구청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협조를 그런 줄 알고 하시게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 상인들의 협조가 없어서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강행규정을 넣는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가 한 80% 이상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감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지역구로 있는 개금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리어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압니다.

여기도 똑같은 식으로 소방훈련을 한다 치면 이분들 하루가 거의 날아가야 될 정도로 훈련이 좀 과대하게 커질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건지, 이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어줄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해드릴까요?

예.

개금골목시장에는 지금도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개금골목시장에는 첫걸음사업도 들어갔고, 골목형 사업이 진행이 된 시장은 계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전상가,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개금골목시장, 당감새시장, 부전시장 이 다섯 군데는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훈련과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는 정말 차이가 날 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당연히 그 리어카들 다 치우고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해야 될 테지만 소방훈련은 모의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상인들을 리어카를 다 치우고 훈련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인들의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리어카를 다 치우는 것만이 소방훈련이 아니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하는 거지 모의훈련에서 리어카를 다 치워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답변에서는 당감새시장은 나와 있는 물건들을 다 치우고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통 소방도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진입할 수 없도록 노란선을 그어줍니다. 해서 그 노란선을 지켜줘야 소방차가 내려갈 수 있는데 보통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밖으로 많이 꺼내놓고 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청에서 노란선을 지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훈련을 함으로 해서 밖으로 내놓은 물건을 안으로 들여 넣는 거지 개금골목시장처럼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중앙선에 진열대로 리어카가 한 줄로 서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인정이 되어 있는 그 시장에 소방훈련을 한다고 해서 리어카를 다 치워라 하지는 않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마다 이게 조건이 다 다를 테고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의원님이 충분히 조사를 하셨겠지만 이 강행규정을 넣었을 경우에 각 시장마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찬성을 해서 되게 반기는 시장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어떤 시장은 되게 싫어하는 시장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작은 목소리라도 다 듣고 챙겨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불도 많이 나고 있고, 전통시장 화재는 상당히 그 상인들을 위해서 소방훈련을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 시장의 상인회장하고 소방서하고 소통을 해서 그 시장에 맞는 소방훈련이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소방훈련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의 어디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고, 어디에 물호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도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한 번씩 훈련을 함으로 해서 불이 났을 때 모두가 협심을 해서 그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인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걸 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상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아까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소방훈련을 할 수 있게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소방훈련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한다. 소방훈련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구청이 협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지, 어떤 행정 부분을 저희가 동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전통시장에 소방훈련할 때 담당 주무관이나 이렇게 나와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상인회의 집행부들이 긴장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관할 구청에서 나와서 소방훈련하는 것을 지원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를 도와드리려고 나왔다고 하면 상인회 집행부에서 긴장을 하고 같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아까 한갑용 위원장님이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현장을 가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화재가 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시설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화재가 난 이후에 그거 화재진압을 하기 위한 것들은 소방서 관할이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청장이 협조를 한다라고 보니까 무슨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구청장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거는 부산진구청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협조하여야 한다 해서 구청장이 직접 나가서 소방훈련에 참관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협조를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부산진구청에서 조례가 발의된다는 그런 뜻으로 표기가 된 것이고, 시설점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자체 상인회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현대화사업이 된 곳에는 자체 내에서 시설점검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전통시장에 이렇게 소화기라든지 보이는 소화기라든지 이런 게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이나 중기청에서 그러한 협조 요청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 재래시장에 이런 걸 협조해달라고 공문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을 전방위적으로는 살펴보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시장마다 점검하는 게 다 점검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점검까지 구청장님이 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설점검 의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소방훈련을 평소에 전통시장에서 해야만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할 부서는 소방서지 부산진구청이 될 수 없고, 이 협조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을 때는 소방서에서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것을 협조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듣겠는데 아무것도 협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조한다는 게 우리가 공문은 종이 1장이지만 이 공문을 각 시장의 상인회에 공문을 보내고 안 보내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방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안이 발의가 되면 공문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소방훈련을 만약에 1년에 두 번이라도 하게 되어서 날짜가 잡혔다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따나 소방훈련 날짜가 잡혔을 때 협의를 통해서 굳이 여기에 법안에 넣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볼 수도 있고 또 활성화계에서도 참관해서 주무님들도 가서 현장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고, 그런 것들이 다 협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분희 의원님! 지금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안 하고의 주체는 소방서입니까, 지금?

예, 소방훈련을.

계획을 잡는 곳이.

하여야 한다는 거는 상인회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소방훈련을 언제 어떻게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곳이 소방서에서 날짜를 정하는 겁니까? 계획을 잡아서?

그거는 협의에 의해서 됩니다.

협의해서? 어디하고?

상인회하고.

하고?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분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꼭 개인적으로 유치되기를 바라면서 조금, 어쨌든 간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는데 이게 우리 16개 구·군 중에 몇 번째입니까?

남구, 동구, 사하구, 연제구, 중구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러면 다 거의 똑같죠?

예, 거의 같습니다.

동구하고 남구하고 전부 다 거의 비슷한 조례죠?

예,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엑스포 혹시 어디서 열리죠, 이게?

예, 부산, 2030부산엑스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서 열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해지면.

아니, 엑스포 열리는 장소.

열리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정해지면 그걸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서 와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는 북항 전역에서 다 엑스포가 열리고, 엑스포가 열리고 나면 부지 활용, 해당 부지에 비즈니스 복합문화마을, 해양산업, 연구개발로 다 됩니다.

예,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엑스포 열리는 기간이 언제쯤인지 그거는 알고 계시죠?

6개월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죠? 이거는 좀 공부를 하시고요.

2000.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기간은 6개월인데 지금 현재 정확한 기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현지실사가 4월 3일부터 4월 7일 날 현지실사를 하는 기간이라서 4월 7일까지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BIE(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에 대해서 조금 아시죠? BIE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BIE 실사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현지실사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세 군데 해서.

이것도 공부를 좀.

평가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BIE는 세계박람회기구를 BIE라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거 부산진구에서 우리 동구에서 열리는 거하고 지금 진구에서 열리는 거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지만 우리 부산진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만 조금 BIE단에서 왔을 때 그리고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부산진구에서 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협조가 어떻게 될까?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홍보스티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홍보행사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팔찌라든지 이런 거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혹시 그러면 부산광역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거 압니까? 우리 부산진구청으로. 교부금 확인해 보세요. 한 일억몇 천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3000만 원까지 썼고 우리가 이 세계박람회 하기 위해서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엑스포가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등록엑스포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아까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3500만 원이 지금 지출된 사항이고요.

그렇죠. 그건 잘 아시네요. 얼마 내려왔죠, 교부금이?

1억 5000만 원 내려왔는데.

1억 5000만 원 내려왔죠.

3500만 원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네요.

지출을 미리 사전에 지금.

우리 2030엑스포가 등록엑스포인데 만약에 올림픽하고 월드컵 다음으로 2030엑스포인데 만약에 이게 개최가 됐다 하면 세계 몇 번째인지도 조금 인지하고 계시죠?

예,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일곱 번째로 굉장한 쾌거를 이루리라 생각하고 엑스포 관람객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다 하면 엑스포 관람객이 한 얼마큼 들어올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2500만 명 정도, 두바이에서 추정한 인원이 2500만 명으로 했는데 정확한 참석인원은 없었습니다.

3480만 명이고, 하여튼 간에 생산유발도 43조고 고용창출도 한 50만 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개인적으로 꼭 열려서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분희 의원님께서 이런 열의를 가지고 부산진구청의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꼭 엑스포가 진행이 돼서 이분희 의원님과 함께 엑스포를 만드는 데 저희 위원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지백 위원님.

예.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거지요.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박람회 유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협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좀 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예.

이분희 의원님 부산세계박람회 저도 우리 당을 떠나서 정말로 가덕신공항하고 세계박람회 꼭 유치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등록박람회가 있고 또 비등록박람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유치되는 거는 등록박람회고 그런데 이 앞 번에 일본에서 했던 것도 등록박람회, 박람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이제 말하자면 등록박람회는 굉장히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범위가 큽니다. 왜냐하면 인정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국이 와서 건립을 하고 이렇게 부지만 주는데 이 등록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다 참가국 자비로 와서 참가국이 경비로 건립하고 이렇게 부지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해서 어떠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건립을 하고 자기 자비로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우리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인정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범위는 등록박람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국가에서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면적도 제한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광범위하다고 말씀, 설명이 부족합니까?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분희 의원님 실사단 실사가 언제 이루어지죠?

4월 3일부터 4월 7일 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최지 선정은 언제 합니까?

예?

개최지 선정.

예, 개최지 선정은 11월에서 12월 총회를 해서 투표로 결정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월하고 12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죠? 이게 조례가.

이게 4월 3일 날부터 4월 7일까지 현지실사를 오니까 그 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실사를 왔을 때 눈에 띌 수 있도록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도 이렇게 엑스포를 하고 버스에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러한 기업이나 전포나 이런 곳에 다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면 어떨까 해서 이거를 발의를 했고, 또 이게 이제 엑스포가 끝이 나면, 박람회가 끝이 나면 이 안은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 개최지가 선정되면 이 조례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강지백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BTS라든지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구수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조에 책무, 조례안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책무를 우리 부산진구청은 이렇게 하든지, 그다음에 4조에 1항 앞에서 이렇게 책무가 정해지면 4조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이하 구청장 이거를 빼고 이렇게 하는 자구수정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