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수영
이수영부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행정지원국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문병환총무과장께서는총무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총무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수영
이수영부의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일단지역내수의계약범위를늘리기위해서공문을보내시고여러가지조치를취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동구관내에도잘하는업체들이많습니다.동구관내에서해결안되는것은어쩔수없지만동구관내에서해결될수있는업체들을잘선정해서그렇게계약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청사본관태양광시설철거에대한추진계획및추진실적관련해서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사실상태양광시설이철거된거니까거기서연몇킬로정도했고대체를어떻게했다라는데이터가나와야되는데‘철거한이후에도도시가스사용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음’이렇게결론을맺어버리면어떻게저희가어디가서설명을드리겠습니까? 태양광이연몇킬로와트생산력이있었는데,분명히그생산량만큼쓰셨을것아닙니까?그러면태양열에너지쓰던것을도시가스로대체했을것아닙니까? 그건얼마나썼고,그런것들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태양열을2012년도에저희들이설치를했는데당시에는연간1,000만원정도도시가스절감효과가있었습니다.이것도감가상각비를따지자면5년정도는태양열설치이후도시가스에대한요금절감효과가많이있었다,5년이후에태양열에대한노후화,우리가옥상이있다보니까태풍이라든지이런게옴으로인해서녹이슬고약간부패되는그런성향이있어서안전진단결과긴급안전조치가필요해서철거하라는명령을받아서저희들이철거를하게되었고,그이후에저희들태양열설치에따라서대체방안으로내년도에태양광을시비를받아서,지금1억2,000정도시에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그게오랜기간사용하다보니까노후에따른절감효과는갈수록미비하더라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사실10년전에설치했다치더라도그때집열기진공관식태양광발전이다른태양광판넬발전보다리스크가크다는의견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선택을했던것자체가잘못은분명히있습니다.짚고는넘어가야될부분이긴한데,이게5년이지나고나니까급격히생산력이떨어진것또한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이번에철거에대한이유가주포스트가크랙이심각해서철거는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누수에대한지적도제가했었고,그것에대한검토의견서를아까말씀하신대로2024년태양광재시설로갈음이라도했으면내년도에예산을받아서재시설을하겠구나하는데‘도시가스사용량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았음’이렇게해버리면……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저희들이내년도에하는것은불과한달정도밖에되지않아서그부분은보고자료에못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내년도에올릴것은몇킬로와트로……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태양광이50㎾짜리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기존했던것은……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5㎾,기존태양열철거는286㎡부분을철거해서태양광50㎾짜리를설치하려고하고,저희들절감효과는700만원정도보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단순계산이안되어서그런데,5㎾가1,000만원가량의절감효과가있었는데50㎾를올리는데도절감효과가700만원밖에안된다는얘기입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그런데태양열은50㎾짜리로저희들이산정을하고,태양광하고태양열산정기준이다르더라고요.태양광은킬로와트로이야기를하고태양열은면적,세제곱미터로용어가정리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좀차이가있습니다.그러니까태양광은빛을이용해서전기료를절감하고태양열은의원님말씀처럼열로인해서난방기온수를절감하다보니까약간차이는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똑같은면적인것은맞는거네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면적은조금작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조금작다면비슷한수준이라고보면되는겁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패널방식으로올리더라도관리나계약부분에대해서꼼꼼하게신경을쓰셔서,사실패널도중요하고인버터도중요하거든요.선정하실때잘선정하셔서,그에대한하자에따라서생산량에대한혜택도못보고유지보수만계속하는그런것도있을수있으니까신경좀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안그래도환경부에서심의가되어서확정이되면신경써서그렇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수영
이수영부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지적사항중에두가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업무용택시적극이용’과관련해서부서별로차량이없는경우에는교육이나출장이나공무원들이각종민원뿐만아니라여러가지업무를봄에있어서차량이없을경우를대비해서업무용택시활용하는부분들실적이낮아서적극적으로많이활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감사지적사항이있었는데,올해현재까지의이용실적은어떻게됩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저희들작년2022년도에는실적이많이낮았습니다.햇수로따질것같으면2021년도에는460회정도직원들이이용을했고작년같은경우는많이줄었습니다.386회정도,10∼20%정도줄어든실정이고그부분은코로나로인해서출장이라든지이런게지양되는바람에줄었는데올해는의원님말씀처럼적극적으로활용을해서많은직원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활성화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3월말지금현재까지실적을뽑지는않았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3월까지이용실적파악해서자료주시고,특히나어느부서에서가장많이활용하는지이부분도체크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보제한기간준수와관련해서감사에제가지적을드린바가있습니다.그런데올해2023년조직개편에따라서인사가많이이루어진부분들이있습니다.200명가량우리직원들이이동하는인사가올해있었는데,특히제가말씀드렸던부분은전보제한기간6개월내라든지,특히1년이하의그런부서간의이동이런부분들은좀자제를해야되지않나,업무의연관성그리고연속성,일을추진함에있어서좀알것같으면일자리를바꿔서일을해야되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는업무의효율성이굉장히떨어진다라고생각을했고‘이런부분들은지양이되어야된다.’그렇게해서전보제한기간을준수해달라는말씀을드렸는데요. 올해실제로1월1일자조직개편을보면사실교통행정과5급주무관같은경우는작년8월부터가서업무파악하고저도대송시장,여러가지교통과관련한민원들이너무많아서그렇게좀업무를해달라고요청했는데올해1월1일자로남목3동인가그쪽으로가셨더라고요.아,남목1동입니다.죄송합니다.남목3동은정진호동장님계시지요.1동에파견되어서일하고계시고지금노인장애인과,건축과,건설과,일자리정책과다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올해도그런전보제한기간에해당되는분들이많이이동된부분들이너무안타까운데작년감사때지적했던만큼올해더이상은,특히6개월이내그러한부분들은없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그것은의원님말씀충분히공감도하고저도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불가피한개인사정이라든지다양한인사요인으로인해서하는것이지,그것은지극은당연한말씀이고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최소한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제한이2년인데그기간내에는가급적이면그런인사는자제하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특히1년미만,6개월미만의전보제한이런부분들은지켜주시고,우리직원들동구주민들을위해서다일을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에있어서정책이라든지,어느부서든다사업을추진해야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에있어서효율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인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업무의연속성을위해서그부분은저희들충분히공감하면서노력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부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관련해서추가로조금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철저’와관련해서정원이27명이고2022년도에는직원자녀,주민들자녀까지해서17명,올해는18명이입소예정이라고하지만이후에도정원을채우기는쉽지않다고봐야되겠지요.과장님?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어쨌든저출산에따른그런고충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최근에는보육시설이여러형태가되면서국공립보다도공공형에대한학부모들의선호가훨씬높습니다.시설도그렇고프로그램운영도그렇고운영하시는분들입장으로보더라도본인들이조금더자유로운데,그러면우리동구청어린이집도이렇게원아를계속운영해야되는지에대한고민이조금필요하다고봅니다.직장어린이집을위탁줄수도있잖아요.우리구에있는국공립어린이집이나우리동구청에서가까운,시설이괜찮은직원들이선호하는곳으로도운영할수있다고보기때문에저는다양한방향으로직장어린이집에대해우리직원들이더많이이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는자녀를둔직원들과조금소통을부탁드립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관용차량수리와관련해서는중구처럼한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이번에의원님지적하신부분을반영해서공용차량관리규정을저희들이개정했습니다.그래서그런불이익을받지않도록효율성을기해서저희들이시행할계획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관리규칙이중구가2021년도에이내용을포함해서이미개정한바가있고우리는’14년도에고치고는한번도한적이없어서이번에조금정비를해주시는것으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구청위탁기관직원고충상담이랑창구마련을요청드렸고추진계획을보면위탁을주고있는담당부서별로위탁업체직원들의고충상담을처리하도록안내했는데원래이렇게하고있는데해결이안되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에지적을요청드린겁니다. 작년기준으로보면5개위탁주고있는생활폐기물처리업체중에세곳이이미유령직원을비롯해대포통장을사용해서경찰조사와검찰에기소가되어있고결국은그책임이우리공무원들도계속해서경찰조사를받고있는악순환을겪고있고,우리지역의모장애인보호작업장같은경우에도시설장이지금업무가중지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분들의문제가담당부서를통해서확인되거나문제해결이되는게아니라외부를통한폭로또는외부기관의신고를통해서문제가해결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저는이문제가담당부서의문제가아니라필요하다면비정규직지원센터를비롯한,우리구에이업무도하나의중요한영역으로자리잡아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우리직원들이랑공무직801명,위탁받는곳에종사하고있는분도500∼600명이넘어가고있는상황에서계속이런문제가터지고나서우리구가대응하는것은옳지않다라고생각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했는데대책방안관련해서는오늘보고는이렇게하지만조금적극적인방안을검토해주십시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우리가사실지방공무원법이나임용령에따른고충심사,고충상담의부분도있지만의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위탁업체에대한그런부분들은조금더깊이있게저희들이논의를해야되고대안을마련해야된다고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대부분갑질이허용되다보니까갑질을하시는분들이비리나권한남용이나폭언이나희롱이나이런문제까지발생해서지금폭로가되는단계로대부분의사업들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사전에고충이있을때절차를막아준다면우리구가이런불명예를안안아도된다고생각하거든요.아마조만간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이어서장애인단체와관련해서도결과가보고되면우리구가책임져야될몫이또생기게됩니다.관리감독에서자유로울수없기때문에……그래서조금더적극적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부의장
박경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총무과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저는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서박문옥의원님해주신말씀중에동구청직장어린이집에대해서말씀을드려볼까합니다. 정원이27명인데내년에18명이라고하는데사실직원은15명입니다.결국직장어린이집은동구청에근무하는우리직원들의자녀가다닐수있는곳이잖아요.그런데그게여러가지상황에의해서50%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내년에도직원은15명밖에되지않는다면다른방법충분히재고하셔야됩니다.지금우리관내에보면올해도폐업하는어린이집이굉장히많다는정말안타까운소식듣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한번더전체적으로국장님,재고하실필요있는겁니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리고총무과같은경우처리결과가반영이5개이고추진중2개,완결3개인데이부분에대해서도‘완결’‘반영’‘추진중’확실히확인하셔서제대로반영이되었는지살펴봐주십시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그때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는데38페이지에‘승진인사평정관리철저’해서말씀드렸는데여기결과에‘적극행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반영여부를다각적으로검토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어차피이사항들이기획예산실에서하는사항들인데그때기획예산실에도이야기가포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격도좀높이고이렇게했는데인사평정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처리될수있는사항은잘확인이안되었습니다.어차피인사부분은총무과소관이니까과장님께서이내용을한번,어떻게반영할건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지방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다양한지침에는가점분야에대한내용이일부는있지만적용하는부분은상당히고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에서는적극행정이라든지성과가나왔을경우에직원들인센티브차원에서,이것도직원개인에대한복지수요나혜택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성과급S등급,그외에해외선진지견학때우선추천하고사기진작차원에서도성과가있을때포상휴가이런등등시행을하고있는데인사제도가점에대한부분은우리가투명하게수치로나타내는개념이쉽지는않습니다.그런부분들은조금더저희들숙고가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논의해서지속적으로검토하는방향으로추진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부의장
어차피인사라는게신중하고객관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점수라든지이런게표기가되어야반영할수있는데,거기에기여는할수있되점수를만들어서하기에는좀어렵다,이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1점,2점이런가점을부여해야되기때문에이가점으로인한장단점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좀더깊이있는논의가되어서반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부의장
일단내용잘알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어차피인사평정에점수로써는안가지만그래도공모사업에열심히하고이렇게함으로써전체적인개인의능률이올라가기때문에그게점수로환산되겠다,이정도로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총무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이수영부의장,박경옥의장과사회교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자치행정과장오정임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냉난방기교체내구연한조사는이미2월에끝냈네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대부분교체하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지금3개동에서내구연한이지난게있는데그중에고장난게2건정도되고요.사용은하고있으면서조금씩문제가생기는것도있어서이것은저희가추경에조금반영을할까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주민들이코로나끝나고프로그램을되게기다리고계시는데고장이한번나니까오래된것들은수리기간이너무길더라고요.그런민원이발생되지않게미리미리선대응하셔서교체할것은교체했으면좋겠습니다. 남목2동은2개층하는데1억2,700예상하고계신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예,전체교체입니다.실내기하고실외기전체교체라서……
동효
강동효의원
시스템에어컨이라서비싼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이것은나중에내역보면될것같기도하고,일산동행정복지센터누수참오래되었습니다.매번비올때마다물받이물통갖다놓고,그것도민원실에,아직도원인을찾지못한다는게저는개인적으로의구심이들어요.왜냐하면요즘방수도기술이참좋거든요.누수도기술이좋고요. 3년간노력을하셨다는데아직까지도결과가,지속적인현장확인을통해서철저히대비하도록하겠다,누수의원인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다…… 이것근본적인원인이뭡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들이현장확인을해봤는데창틀이많았고요.창틀이많아서실리콘으로많이씌워져있다보니까아마이런부분으로인해서누수가생기는부분이많은것같더라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게혹시일반적인누수업체에맡겨서그런겁니까?전문누수업체에의뢰를해본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누수가되는부분마다저희가전문누수업체에맡겨도건물특성상정확한원인을찾기어렵다고하시면서공사를하신부분이많거든요.그러다보니까다른부분에서물이새는부분도있었기때문에,이번에저희가전체적으로진단을다시한번해서조치를할계획입니다.전체적으로실리콘을쏴보든지조치를하려고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저희가누수하나가지고3년간지속된민원을받는다는게주민들은행정력에대한의구심이들수밖에없거든요.이것이참에전국적으로누수에유명한업체가있다면의뢰를해서시약테스트를하든뭘하든해서꼭이번에잡았으면좋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마지막입니다.‘전하1동행정복지센터이전’이것‘반영’이라고하긴하셨는데,이게쉽지않은일인것은분명히알아요.그대신에꼭해야되는일인것도맞지않습니까?주차가전혀안되고있어서저도행사참여할때마다주차딱지를끊기고있는데,저도그런데주민들은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꼭한번과장님이자치행정과장으로계실때임기내에꼭좋은결과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예,적극적으로찾아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국장님,부탁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동국교육지원과장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화정공원어울림센터가동이무슨동입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화정동입니다.그런데거기위치가일산동에서조금밑으로내려와서지금화정도서관있는행정복지센터보다는조금가깝긴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그렇게얘기하시면안되고제가분명히‘일산·전하권역에도서관이현저히부족하다,도서수도너무나부족하니이것을확충해주십사’했는데‘화정공원어울림센터2층’이걸반영이라고올리면제가말한취지를전혀이해를못하셨거나인수인계가잘못되었거나,차라리‘계획중’‘검토중’그런얘기를적으셔야지이것을반영이라고올리시면…… 답변부탁드릴게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의원님께서말씀하신전하지역작은도서관같은경우에는지금전하동에하나있긴있는데실제로많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일산동같은경우는권역이너무작다보니까더부족한면이있고요.그래서의원님이항상제기하시는전하1동사무소가혹시라도신축이되거나이전을하게되면저희들분명히거기는작은도서관을설치할거고요. 그리고제가알아봤는데전하쪽에할수있는공간이너무없긴없습니다.그래서최대한저희들도올해더신경을써서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전하권역에는노인복지센터도적고도서관도현저히부족하고,일단그렇습니다. 신경좀써주시고,전하작은도서관이헤베가넓다고해서규모자체가큰것으로착각하시는분들이많아요.실제로도서권수도굉장히적고1개층달랑쓰고있는게현실입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임기동안꼭좋은결과부탁드립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올해제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믿고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여러의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당시에꽃바위문화관제도개선이랑효율적인운영방안에대해서조금지적을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것중에처리결과가올라와있는데꽃바위문화관대관료감면외에도국장님,우리구에대강당이나소회의실이나이런곳을대관해서감면을받거나장소를무상으로쓸수있을때는담당부서의협조가있으면가능하잖아요. 그래서특히나의원님들지적하신것처럼조금어려움이있어서도움이필요한분들에대해서는원칙과기준도중요하지만담당부서의재량권도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데있어서적극적으로행정이나설수있도록말씀을드리고요. 꽃바위문화관관련해서조금말씀을드리면,사실은꽃바위문화관이지어진지10년이넘어가고있고또여기보면교육지원과도소속되어있고가족정책과에서운영하는다돌봄센터도있고자활에서운영하는카페도있고주민들로보면다양한계급과계층에서대관도많은곳입니다. 최근에관장님이바뀌셨는데주변에서칭찬을많이하시더라고요.대관을하시거나다돌봄센터나이런것도장소협조이런데적극적으로잘해주셔서,복합건물의제일어려움이서로소통이안되면어려움이있는데앞에계시던분들도잘하셨겠지만새로담당계장님이관장으로가시고는그런협조가잘되고대관을하는곳에서도장소를사용할때주차문제정리나여러가지안내를적극적으로잘해주신다고말씀들을많이하셔서올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말씀드리지만이후추경에도꽃바위문화관을비롯한의원님들이말씀하셨던교육지원과의예산이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국장님,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현대중학교체육관건립사업반영부분이나와있습니다.교육청에서예산많이주셨고학교부분에서도출연이되었는데청장님,국장님,과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이추진상황에대해서는종종한번보시고저희의회와도공유하도록해주십시오. 수고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변효익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반갑습니다.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세무1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세무1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황제세무2과장께서는세무2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반갑습니다.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세무2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반갑습니다,과장님.세무2과행정사무감사때건의내용1건이었는데저는다른내용은아니고요.건의했던내용중에법원공탁금압류관계있는거있죠?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여기에반영이라고되어있는데,담당하시는분이있을것인데법원에공탁금사무에관해서법원에가서검토하고확인하고했는가싶어서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안그래도이번에3월초에관리계획을수립해서직원1명하고또담당계장하고서울지방법원에한번갔다오고전체계획을수립해서울산지방법원은34건,광주지방법원은목포지원에5건,나머지서울남부지원하고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등각각1건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4월부터10월까지계획을수립해서거기에맞춰서……
수영
이수영의원
계속진행하시는것이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하여튼체납자관리하고돈을받는게좀힘든데이런상황들을잘파악해서놓치지않고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건의사항이라서,지적사항도아니고잘하고계셔서감사드리면서더더욱좀더철저히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세무2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민원지적과장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에대하여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다른게아니고지금무인발급기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윤혜빈의원
여기에보면휠체어등장애인출입가능여부,여기보니까적합하다고나와있는데20군데가전부다적합한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전하2동그자체는올라가는경로가불편할뿐이지그사무실내에서는휠체어라든지그게이동이가능……
윤혜빈의원
문닫았을때사용할때는요?밖에서,바깥출입에서들어갈때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바깥출입도문이다열려있으니까……
윤혜빈의원
무인발급기제가들어가도복잡해요.휠체어가들어갈수없다고민원을넣었기때문에제가가보고여기에대해서얘기를한거거든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부분이있으면자치행정과에저희들이다시요청을해서,그것까지저희들이관여하지는못하니까요.
윤혜빈의원
여기에적합하다고나와있기때문에제가여쭤본거고요.거기에다가지문인식때문에제가얘기한것은뭐냐하면우리가민증을만들때는열손가락다지문을찍잖아요.선택을해서,만약에오른쪽엄지손가락이다쳤을경우에왼쪽엄지손가락이든검지든선택을해서할수있게끔분명히그런프로그램을만들수있거든요.지금지문으로하고있으니까요.거기에대해서제가얘기한겁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이번에법인인감등이가능하면추경예산을세워서그때법인인감등이발급가능한무인민원발급기를1대설치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남목2동에자이아파트그부분도생각을하고있고그다음에화정종합사회복지관그쪽부분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때신규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하니까설치업체보고그런기능이있으면저희들이조정을해서그것을업그레이드시키든지그런식으로……
윤혜빈의원
예,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엄지손가락만민증만들때지문을찍는것같으면그게안될수도있지만열손가락다우리는저장이돼있잖아요.그건데이터베이스만해서하면될것같습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저도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윤혜빈의원
그것해보고만약에그게된다면나중에저한테보고좀해주시기바라고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때설치할때업체를부르니까그런기능이추가되면20대도그렇게업그레이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예,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저도그렇게공감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 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두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한가지는제가감사때지적한사항은아니지만확인을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드론을이용한공간정보예산편성관련해서얘기를했던것같은데,지금우리드론및공간정보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뽑았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뽑았습니다.2월24일부터사역하기시작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일하고계시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인건비거의5,000만원가까이편성돼서당초때올라온것?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때신경써주셔서,잘해주셔서잘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효과,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때문에전문직채용을한만큼그런성과가있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올12월에성과보고회를집행부에도한번하고의회에와서한번하든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꼭해주시기를바라고,현재까지혹시지금2월에채용돼서불과한달정도됐나요?특별한성과나결과물이런게있을까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먼저그것성과를내기위해서는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속성정보를먼저입력해야그렇게성과를내지무조건성과가,속성정보하고이런기존의정보를입력하는데가한4∼5개월걸리니까기본적인지도제작이라든지영상·사진이라든지이런건다제공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큰플랜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토대로해서차곡차곡일을진행하셔서,우리가드론에관련돼서앞서가는그런행정들지금펼치려고노력하시잖아요.여기에대한성과,올해말에는꼭기대를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지적했던사항인데요.우리민원지적과소관의위원회가현재지금몇개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8개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근데지금추진실적에나와있는자료에는7개로이렇게나와있어서,어떤게맞나요?지금현재7개입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8개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밑에자료에추진실적에는지금7개나와있는데어떤위원회가하나빠져있죠?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청원심의회……
은심
박은심의원
그것왜빠져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게작년에구성을해서……
은심
박은심의원
작년에구성을하더라도전체현황을8개위원회로제가다파악을했고그부분에대해서위원회가삭제되는그런조례도폐지된게올라온게없었는데위원회가지금하나없어서어떤부분인지확인을했는데……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여기저희들이자료작성을조금부실하게한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같이올라와줘야됩니다.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지금민원지적과에서는적극적으로우리의원들위촉을좀하겠다라는그런부분들이잖아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반영하겠다라고처리결과이렇게나와있는데혹시이와관련해서,제가위원회를슬쩍지금다검색해봤거든요.실제로조례개정이런부분들필요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의원위촉을위해서,다위촉직이기는하지만하나만예를들게요. 여러가지제가지금다살펴봤는데지금정보공개심의회라든지민원조정위원회같은경우는특별히조례개정에대해서는이부분은신경을안써도될것같은데주소정보위원회,지명위원회,지적재조사위원회이런부분들이있어서특히지적재조사위원회같은경우는위원회구성현황이이렇게나와있잖아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
은심
박은심의원
나와있습니다.제가지금보고있고요.제3조“구성”3항부분에1호울산광역시동구소속5급이상공무원,2호해당사업지구의동장,3호판사·검사·변호사,4호법학이나지적또는측량이런쪽에교수로재직하는이런분,그외에우리구의회의동구의회의원이참여할수있는부분들어가야된다고봅니다. 이부분이담겨져있지않아서저는이렇게구체적으로위원회구성이들어가있는부분에있어서는조례개정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은제가다시한번조례개정이되는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조례개정하시면돼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제가결정하는게아니고전문적인부분이기때문에기술적인부분이있고……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열어둔부분이5호에있습니다.“그밖에지적재조사사업에관해전문성을갖춘사람”이라고이렇게나와있거든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제가생각하기에는의원님들이참석하는위원회는정보공개심의회라든지민원조정위원회그다음에지명위원회,주소정보위원회이런부분이의원님들이참여가가능하실것같고……
은심
박은심의원
지적재조사위원회는한번살펴보십시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이상위법에근거해서구성을꼭해야되는부분이담겨져있고의회의원이배제가되어있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고려가돼야되겠지만그렇지않고서는,그렇죠?의원들이좀들어가서우리동구주민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특히우리민원지적과같은경우는민원을보는그런부서아닙니까,그렇죠?이런쪽에우리의원들이참여해서좀들어갈수있어야되는데민원지적과의위원회는우리의원들이1명도들어간데가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지적을드렸던바이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명위원회에주소정보위원회에들어갈수있는이런위원회는,법적으로아무런문제없는이런위원회는조례개정도좀하셔서적극적으로의원위촉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지적재조사사업에조정금부분입니다.올해얼마나예산이편성되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올해4억5,000이편성됐는데집행부에서작년에할때저희들이실질적으로는6억5,000이편성돼야하는데한꺼번에6억5,000을할수가없으니까4억5,000원을했는데1회추경때2억5,000정도를추경에편성할……
경옥
박경옥의장
6억5,000정도조정금이편성됐습니다.이횟수가어느정도되나요,프로테이지로보면?지금까지의상황으로살펴보자면.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2012년부터지금까지했는데,근13년∼14년을했는데솔직하게말씀드리면징수율은50%정도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물론담보가있고다상황은있겠지만그래도차곡차곡받으십시오.계속홍보해서,이게공짜돈이아니거든요.공짜땅도아니고,그렇죠?부지를가져간만큼그분들이조정금을주셔야되는부분이니까계속홍보하십시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맞습니다.예.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개별공시지가표준지확대해서이번에미포산단내저번에제가말씀드렸던곳에한필지를표준지로추가했는데보니까지금토지가격자체가전체적으로하향이된거잖아요.공시지가도내려가고했는데이게이전에도거의표준지가아니더라도거기에가격대형성이기존에형평성있게이렇게또다되어있었던부분이다,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렇게표준지를확대함으로써제가그때내용에서는표준지가제대로안잡혀있으면그주변에피해를보시는분들도있고해서제가부탁을드리고한번건의를했는데실질적으로굳이표준지가아니더라도가격대형성이그지역형평에맞게끔이렇게다되어가는부분입니다.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런데그게일단지로다공고가났고하니까그쪽에대표되는표준지를하나심어주는게맞는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서이제표준지를추가했는데추가한의의는어떻게찾아볼수있습니까?아까말씀하신……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일단지로형성이되어있으니까그쪽에없고다른표준지로당겨오고이렇게하면민원인들반발도있고여기에일단지로형성돼있는데여기에표준지있는그것을……
수영
이수영의원
나중에공공적으로사용하게될경우에다른쪽의표준지를가지고공시가로가격을하게되면피해를보는데여기를해놓으면그런이점이있다,의의를가진다이말씀이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본회의를마치고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