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이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하게 된 조례는 총 3건이며 첫 번째,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강진군의회 연간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 집회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회 연간 총 일수 8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변경,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6월 중, 제2차 정례회는 11월 중 집회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는 1차 또는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일부 개정하였으나 출자기관의 임원은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명을 ‘강진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강진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규정에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전결 처리 사무 존중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공무원의 전결 처리 사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자유롭고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심사위원의 구성 기준 제약사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2 연구활동 범위 조항을 추가하여 의원연구단체 수행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의위원회 제척사항 규정을 삭제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제약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