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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노두섭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3-23

노두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안가결) 3. 강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학동입니다. 심사안건 2쪽입니다.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확대와 성비 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며 당연직 위원 변경함으로써 규제개혁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안부 지침에 반영하여 규제 공모전 시상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안 3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 및 변경과 전문화를 위해 민간인 전문가를 확대하고 규제 개혁 내실화 도모를 위해 총무과장, 군민행복과장에서 건설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변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안 제10조는 규제입증책임제 및 규제개혁 공모전을 신설로 규제입증책임 근거 규정 명문화 권고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기 추진하고 있던 규제개혁 공모전 활성화를 위해 근거 규정 및 시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상 행정규제기본법이며 입법예고는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득량만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2년이던 협의회장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협의회장 임기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전협의 사항으로 득량만권행정협의회 시 2022년 1차 정기회 때 의결된 사항입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강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상위법을 준용하여 강진군 공무원의 원활한 출장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별표1에 국내여비 지급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하고자 하며 안 제2조, 제3조, 제6조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중섭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안건 3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4호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학동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에 따라 군 조례에 추진 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규제개혁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타당하게 입안하였기에 문제가 없으며 수요자 중심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5호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약개정안은 강진군이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변경, 고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사전에 강진군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4개 군이 윤번제로 역임하고 있는 공동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선출직의 임기 4년 내에 4개 군이 각각 한 번씩 회장 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관계 군과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법에서 정한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문제가 없으며 협의회 운영에 형평성 제고 및 상생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6호 강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강진군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명시한 국내여비 지급표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조문 제목과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진군 공무원의 원활한 출장업무 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5.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이준범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민이 일상에서 음악을 즐기는 자유로운 문화를 확대하고 지역 음악예술인들의 활동 기회 마련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강진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거리 공연 및 단체 육성, 창작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음악도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5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이고요.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했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요. 비용추계서 및 첨부사유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붙임자료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책무 등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 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6조 제1항 1호 다목 별표1과 2호 다목 별표2가 강진군 문화예술 지원사업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지원사업 현황을 반영하여 우리 군 문화예술 진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다목 별표1에 군민을 위한 기도회 및 종교단체 교류행사, 유도회 양성교육 그리고 사찰음식 행사 및 체감 지원 등을 추가하였고 2호 다목 별표2에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 축제, 병영 불금불파의 날 행사, 사의재 행사 등을 추가하여 강진군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현황에 맞춰 개장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예산 조치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 신설 또는 강화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문화관광실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의안번호 2023-17호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준범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이 문화예술 진흥의 일환으로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과 사업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으로 조문 구성 및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강진군이 음악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거리공연을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안전 지침 마련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해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호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육성 및 사업 지원은 문화예술진흥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에서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활동사업 목록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새로 규정한 안입니다. 행정환경 및 문화예술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였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과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김창주위원

그 전에 이야기를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초파일 때문에요. 초파일을 여러 검토해 본 결과, ‘부처님 오신 날’로 개정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의 의견대로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51쪽, 의안번호 2023-19호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 말 인증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 실태조사, 아동 영향평가,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아동 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아동 건강증진,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아동 권리교육과 홍보 그리고 아동 관련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2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 제23조부터 제30조는 아동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1조부터 제34조는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옴부즈퍼슨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의견과 개선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진된 내용에 대해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군민행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9호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군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이 UN아동권리협약에서 선언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안입니다. 조문내용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 심의 인증을 위해 제시한 10대 원칙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아동의 기본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전국의 116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 중이며 전남은 8개 시·군이 조성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는 지역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69쪽, 의안번호 2023-20호 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지원사항 및 기준을 안 제5조에, 지원 신청 및 결정을 안 제6조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안 제7조에,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안 제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이고 예산 조치는 1억 원 미만이라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마찬가지로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자료인 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20호 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남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전국에 시달하여 조례 입법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 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강진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절차와 체계, 조문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하고 안전한 민원처리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9.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0.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이 국외출장 관계로 군민행복과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백경자 세무회계과장님께서 국외 정책연수를 가셨기에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81쪽, 의안번호 2023-21호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동일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당초 ‘4명 또는 5명’에서 ‘6명 이상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별표 관련 위원회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에서 일비 금액 항목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위원, 그밖의 위원을 삭제하고 일비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15만 원으로 동일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9쪽, 의안번호 2023-22호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례 위임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를 구축하고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강진군 경리관이 강진군 재무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장이었던 재무관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안 제2조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신설 내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107조 서면심의 기능 추가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대면 안건 심의 시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면심의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서 구체적인 참여 배제 사유를 명시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 2항, 또 안 제10조, 안 제14조 2항 개정내용입니다. ‘위원장’을 ‘위원’으로, 또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를 ‘기관 및 전문가’로 자구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나 다른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의안번호 2023-23호 2023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침체된 농촌지역의 빈집, 유휴공간을 청년들의 주거, 소통,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유입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산업과 상생, 연계 발전시켜서 지역의 젊은 활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병영면 지로리 454번지 외 4필지 2,536㎡와 건물 3동에 대해 4억 원을 투자하여 주거, 소통, 창업 등 청년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1쪽,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창고 이전부지 매입안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로 긴급재해에 대한 신속한 긴급조치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창고를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재난재해 시 긴급동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강진읍 평동리 294-1번지 외 1필지 면적 2,589㎡의 국유지를 7억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쪽, 칠량면사무소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칠량면사무소는 지난 1985년에 준공되었으며 38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와 업무공간 부족으로 행정 추진과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전등급이 D등급에 해당되어 보수를 하더라도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영구적으로 증진시키지 못해 칠량면사무소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칠량면민들의 복지 및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면민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칠량면사무소 부지에 2024년까지 46억 원을 투입하여 연 면적 990㎡, 지상 2층의 면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5쪽,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방침에 따라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계획이 마련되어 국립생태탐방원 강진군 유치로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성전면 월남리 산 232-1번지 인근 총 10필지이며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환경부에 무상제공이 아닌 후에 유상으로 제공되므로 추후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강진군 세입으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접한 영암군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통해서 입지 선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정하고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립 월출산 생태탐방원이 강진군 관광산업의 한 축인 월출산권 권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는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련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군민행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안건 3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21호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을 대신하여 임준형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 수가 시·군·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확대되었으며 그 수와 선임 방법,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수를 6명에서 6명 이상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급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타당하게 개정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26쪽, 의안번호 2023-22호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을 대신하여 임준형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하였고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문에 인용한 법령 제명과 잘못된 자구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위원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23호 2023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을 대신하여 임준형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0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강진군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차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군은 총 4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따른 설계비 등을 탄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으로 청렴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부지 매입은 농촌 지역의 청년 유입을 유도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상승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 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창고 이전부지 매입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제설장비 등을 보관할 창고로 확충하기 위해 신규부지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칠량면사무소 신축안은 현 건물이 노후화가 심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실정이므로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쾌적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신축함이 타당하고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부지 매입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경쟁에서 우리 군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최적의 입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12.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제12항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조경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경언입니다. 109쪽 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화연결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통화연결음 지원 대상은 강진군 산하 공무원, 강진군민, 출향인, 군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군수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안 제4조 통화연결음 신청 방식은 강진군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별지 서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 제5조는 홍보내용, 안 제6조는 업무의 위탁, 안 제7조는 경비의 지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강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비 확대 지원을 위해 안 제12조 5호 문구 중 ‘가입 또는 건강검진 실시’를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사실상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안 설명한 2건에 대해서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결과, 특기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과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24호 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경언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신청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제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써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법적으로 저촉됨이 없이 제정이 가능하며 군 정책에 효과적인 홍보 및 성과 거양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서 3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25호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기준 제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예산은 법정 기준 경비 이내로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건강검진과 단체보험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서 통합 운영하되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지원한 공무원 건강검진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별도 예산 과목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26호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상포진 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접종비용 전액 지원 대상자를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 5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예방접종 지원 제외대상에 체질, 다른 의약물 복용 등의 사유로 예방접종이 금지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25쪽부터 13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26호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현미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대상포진 환자 수는 72만 5,000여 명으로 5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 환자 수의 7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예방접종 전액 지원을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두섭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간담회 자료에는 조례안 명을 강진군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내해 드렸지만 조례안 명을 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과 응급상황에 대한 군민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안 제5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가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사용설명을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섭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27호 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노두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로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 지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제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상위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 내용과 군민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입안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인구 고령화 및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로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질병 발병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