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윤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 결의안(윤영남 의원 대표발의)

윤영남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김학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 그리고 유경숙 부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정리추경 시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과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각종 공모사업 유치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와 아름다운 신 강진 만들기 미 프로젝트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086억 원이 증가한 5,87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67억 원이 증가된 5,674억 원,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가된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3%이며 재정자주도는 53.7%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세입인 세외수입은 10억 원이 증가한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30억 원이 증가한 2,230억 원을, 특별교부세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5억 원,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 6억 원, 대구면 백사마을 세월교 정비사업 16억 원 등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5억 원을 증가한 64억 원을, 보조금은 441억 원이 증가한 2,0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01억 원이 증가한 1,498억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140억 원이 증가한 574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으로 13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394억 원 등 407억 원이 증가한 5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9억 원이 증가한 202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6억 원이 증액된 34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억 원 증액된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1억 원이 증가한 402억 원으로 일반행정 부분에 구 성화대 부지 매입비 56억 원과 사이버군민제도 도입 및 메타버스 구축 5억 원이 증가한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4억 원이 증가한 612억 원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보은산 수국길축제 2억 9,000만 원, 강진 케이팝콘서트 3억 원, 지역문화 활력 촉진사업 10억 원 등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부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9억 원, 전통문화유산보수정비에 18억 원이 증가한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16억 원이 증가한 371억 원으로 상수도 수질 부분에 강진 서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억 원과 강진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정비사업에 11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7억 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4억 원이 증가한 1,045억 원으로 노인·청소년 부분에 기초연금 5억 원, 노인일자리 9억 원,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3억 5,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90억 원이 증가한 1,794억 원으로 농업농촌 부분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12억 원, 농업용 면세 구입 3억 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3억 원, 지열냉난방시설사업 4억 4,000만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대체 지원 6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54억 원 등 3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산촌 부분에는 90억 원이 증가한 235억 원으로 숲가꾸기 17억 원, 목재 친화도시 15억 원, 사방사업 신규 조성 14억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강진군 1차산업 예산 첫 30% 달성하는 해로 우리 군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8억 원이 증가한 126억 원으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3억 5,000만 원,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 10억 원과 서문주차장 조성공사 5억 8,700만 원 등 총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4억 원이 증가한 401억 원으로 지역 및 도시 부분에 다산청렴수련원 주변정비 16억 원,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 31억 원, 맘편한센터 조성 20억 원, 병영마을 호텔 조성 15억 등 1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 분야 23억 원이 증가한 8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원이 감소한 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0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원을 감소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당초 예산 대비 394억 원 증액된 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