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유경숙 의원 발언
유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유경숙 부의장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대표발의한 제가 직접 제안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간 질의·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목적에 따라 자치법규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개별 정비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와 자치입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형별 정비사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의 간소화를 위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 위촉직 위원에 관한 내용의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오탈자 및 띄어쓰기의 오류 정비, 글자 잘못 삽입 및 항 번호, 문장, 불필요한 약칭 오류 정비, 상위법령 인용 조항 현행화, 가운데점 오류로 인한 삭제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35호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라 강진군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 30건을 일괄 개정한 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문에 인용한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였고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을 일괄 수정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성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과 어문 규정에 맞게 단순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조례별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다음 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숙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