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입니다. 온라인상에 사이버 강진군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입한 회원에게 군민과 같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도농 간 교류 및 관광객 유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해 강진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 사이버 명예군민 제도 운영의 목적 정의, 조례안 제3조에서 제4조 사이버 명예군민의 자격, 등록방법에 관한 규정, 조례안 제5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 혜택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 시스템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28호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인구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4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명예 군민제도의 운영을 도입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이버에서 명예군민의 가입과 교류가 이루어지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이버의 공간에서만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실제 강진군에 와서 활동하면서 거주민과 소통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마국진입니다. 강진군 마량놀토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및 토요음악회 업무가 해양산림과로 일원화됨에 따른 조례를 일괄 제정하여 효율적인 놀토시장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2조에는 놀토수산시장에 참여하는 상인회 및 운영자 토요음악회에 관한 정의를 구분하였습니다. 마량놀토 등 운영 시 민간 지원 근거 규정은 안 제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마량놀토 위탁관리 운영 근거 규정안은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입니다. 토요음악회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은 안 제13조에서 제24조까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예산 조치는 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번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마량놀토시장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강진군의 관광 명소로써의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에 의거, 강진군 바다낚시 어선 소유자의 참여 유도 및 타 시·군에서 강진군으로 이전한 낚시어선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낚시어선업자 용어 정의, 지원 범위, 지원방법 등 지원 근거를 안 제1조에서 제2조,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마련하였습니다. 낚시 어선업자 지원 범위 및 지원방법 포함은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타 지역에서 강진군 이전 바다낚시 어선 정착지원사업 주관은 안 제6조입니다. 바다낚시 어선 신규 부임 및 수리에 관한 일부 비용 지원사업 주관은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 바다낚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상승 효과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29호 강진군 마량놀토 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3-30호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해양산림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마량놀토 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량놀토 수산시장과 토요음악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한 시설을 유지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바다낚시 어선업자의 육성을 통하여 수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타 지역에서 강진군 이전 바다낚시 어선 정착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고 낚시어선업자를 해당 조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앞으로 바다낚시 어선업의 활성화는 물론 타 지역의 바다낚시 어선업자가 우리 군으로 이전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운영에서 야간시간 연장 운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단서조항을 ‘필요한 경우 조명 안전시설 설치 후 20시까지 개장할 수 있다’를 ‘20시까지부터 상인회와 협의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협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강진군 청년복합공간 청년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입니다. 추진 방향은 역량 있는 수탁기관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청년 활동과 창업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청년 성장 기반을 구축코자 하고 청년들의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 지원으로 청년 교류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업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강진읍 중앙로 142번지입니다. 총 290.53㎡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 공간 현황은 창업동, 커뮤니티룸, 회의실, 공유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범위입니다. 청년숍 공간 활용, 청년 활동을 지원과 위탁시설물 및 물품관리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한은 위탁업무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2023년 기준으로 2,297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105만 원, 운영비가 286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 선정 계획입니다. 자격은 공고일 현재 강진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청년시설 관리, 운영, 청년지원프로그램 등을 수행한 사업 실적이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단체 또는 청년기업 또는 기업인 모두 법인이어야 합니다. 수탁자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계획은 강진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정으로는 모집 공고를 2023년 3월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또 상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중에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31호 청년복합공간 청년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숍 민간위탁은 청년복합공간인 청년숍의 선량한 관리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하여 청년들의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면서 청년이 살고 싶은 강진군의 이미지 향상을 통한 청년인구의 증가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공익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에 밝은 청년 단체 또는 청년기업으로 하여금 위탁을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령 관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복합공간 청년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상함입니다.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용요금 상한액을 설정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2조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확대입니다. 기존 이용 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규정하였으나 여기에 임산부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추가하여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24조 특별 교통수당 이용요금입니다. 제1항에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개정 조례 2항의 이용요금 및 할증요금은 기존 조례의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요금 및 할증요금은 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그동안 기본요금은 2km당 500원으로, 추가요금은 1km당 100원으로 상한액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하여 관외를 이용하는 장거리 이용 시 이용자의 부담이 커서 전라남도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적용하여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으로 요금을 적용하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은 기존 조례와 같이 기본요금은 2km당 500원, 추가요금은 1km당 100원으로 변경이 없으나 상한액을, 관내 운행은 농어촌버스 요금과 같이 1,000원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상한액을 설정하여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심사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32호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안전재난교통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23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용요금 상한액을 설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실입니다.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들의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부모들의 육아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세 이하 유아들에 대한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원권을 15,000원을 무료로 하는 것이고 자유이용권은 현재 개인 1,000원을 무료로, 또 단체 700원 무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령기간 준수해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실제 내용은 조례 본문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안에 있는 요금표에 대한 별표를 일부 해당 나이에 대해서, 6세 이하에 대해서만 무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33호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스포츠산업단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사항으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이바지하고 유아의 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안전 확보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사업, 농로 포장 및 정비사업, 용배수 개설 및 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범위, 비용, 지원범위, 보조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를,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사유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34호 강진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위성식 의원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30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안전 확보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에서 준공 이후 관리까지 투명한 이행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량한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조회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