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98억 3,1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6%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508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57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정부 및 도내 내시 변경 분을 반영하여 29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4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비에 4억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9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9,000만 원으로 총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용역에 1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4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 구축에 8,000만 원, 읍·면 자율방범대 초소설치에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에 5억 6,300만 원, 대가야읍 신리 납골경로당 신축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에 9억 7,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3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으로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맘행복센터건립에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사 내 화장실보수공사에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에 1억 원을 증액하고, 경상북도청 주력산업 청년일자리사업에 6,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2,500만 원, 고령딸기 농촌융복합사업지구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7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2억 1,000만 원, 광역환승구축 시스템 개발비용 부담금에 2억 5,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7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보상비에 5억 원,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6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기념식 개최에 1억 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8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대가야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5억 원, 대가야승람도시 재생뉴딜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군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중증소하천 긴급보수공사에 4억 원, 생활편익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다산 하수처리장 증설실시설계 용역에 3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6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감액 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9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지원에 2억 9,200만 원, 축산악취개선지원에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10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재선충병방제에 3억 5,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5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7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땅심 회복지원사업에 2억 원, 딸기육묘장설치에 2억 5,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에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0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국립박물관 방향성 기본계획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당직수당 3,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재활용수집보상지원에 4,2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읍·면 소관으로 소규모 민원, 생활민원해결에 총 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개진 진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고령군 국가지방하천 스마트홍수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 원, 금성천 낙차공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물가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노력하였으며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45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예산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4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본예산 4,310억 6,000만 원 대비 19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508억 9,100만 원으로 4.6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57억 2,500만 원이며 본예산 4,175억 400만 원 대비 182억 2,100만 원, 4.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 수입은 지방세 321억 900만 원, 세외수입 125억 2,448만 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의존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399억 6,211만 원이며 본예산대비 36억 9,1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대비 지방교부세가 7억 원, 보조금이 29억 9,196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11억 2,900만 원이며 본예산대비 145억 2,903만 원, 39.7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151억 6,600만 원으로 본예산 135억 5,600만 원대비 16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9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보조금 3억 8,08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2,91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8억 7,320만 원, 물건비가 18억 5,336만 원, 경상이전이 13억 3,305만 원, 자본지출이 138억 7,156만 원, 내부거래가 2억 6,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982만 원 증액 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인건비가 48만 원, 물건비가 2,036만 원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이 11억 9,000만 원, 내부거래가 4억 165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918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국도비보조금의 변동분 정리 등 꼭 필요한 재정 수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분야는 잉여금 145억 원, 국·도비보조금 33억 원, 지방교부세 16억 원 등 총 198억 3,1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고령군 발전 방안과 연계된 신규 발굴사업 및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사업, 기반조성사업들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금리상승,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사항을 감안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23쪽 위쪽에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용역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본예산에 4,000만 원 삭감됐고 이번에 1억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더 했는데 이거는 군 총괄로 해 갖고 소규모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거는 혹시 실과에서 예산을 수립을 못했거나 했을 때 시급성을 요하거나 정책트렌드에 대응하고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에 할 때 우리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이내에서 실과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그래 풀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28쪽 자율방범대 한마음 화합대회가 있는데 본예산에 없던 게 올라왔던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나중에 총무과에서……

성원환 위원님 그거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유희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회 차에 대한 앞으로 지금 뭐뭐를 하겠다는 것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고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다 했습니다. 수제맥주 전에 했던 그거하고, 개진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 유네스코 등재 대비해서 콘텐츠 개발은 3개는 했고, 지금 이제 과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국비라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갖고 수립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정해진 거 8회 중에 그러면 6,000만 원을 지금 벌써 사용했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호텔입지타당성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민맞춤형 행정서비스 그 용역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거기 128쪽에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자율방범대 그전에 2019년까지 그래도 매년 이렇게 화합 한마당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예산 편성을 못하고 행사를 못 했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해서 한마음 화합한마당을 한번 해보자 군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구축에 관련해서 이거 조례하기 전에 해도 선거법과 관련이 없습니까?

조례 개정 전에 이거는 선거법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명예의 전당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판넬을 제작해서 기부하는,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게시하고……

그래도 한번 더 염려가 되니까 확인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이죠? 그죠? 6.25참전 유공자 전적지 순례 예산이 감 되고, 6.25참전유공자 운영비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년도에 업무볼 때 326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77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6.25 참전유공자 사무실이 사회단체 2층에 있는데 거기 항상 다섯 분씩 이렇게 앉아 사랑방처럼, 경로당처럼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OOO 예전, 직전 회장님께서는 지산리 38번지에서 거기까지 오시는데 못 걸어와서 택시를 타고 5,000원 주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전적지 순례를 갔었는데 거동이 어렵다보니까 올해는 한번만 가겠다 그 대신에 저희가 사랑방처럼 이걸 운영을 하니까 그걸 운영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쪽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꿔 놓았는데 이렇게 과목을 바꾸면 보조금 지급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한도액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 다른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경로당하고, 고령군지회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자산 물품 사주는 것, 냉장고 이런 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집행 했었는데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보조비율을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제한하다보니까 경로당은 또 고령군 소유가 많아서 그런 거는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또 고령군지회 노인회가 사무국장 인원이 3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하는 것보다 또 거기서 사무국장이 지출하는 게 효율적이지 싶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건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도에 잡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희망복지지원, 희망나눔지원에 재료비해 가지고 1,5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예.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자료가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희망복지팀에서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또 읍·면에 맞춤형 팀에서 이래 다니다가 겨울에 월동기에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 집 수리해 주는 경우인데 올해 월동기에 또 보일러가 유독 많이 터져가지고 다 지출을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예, 읍·면하고 통합사례관리사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 상단에 보시면, 고령군 장사시설 계약수급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관습법이 있다보니까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지 등의 증가에 따라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봉환 자연 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해서 2013년부터 묘지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2018년도 2번 지금 3회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지금 이때까지는 1회, 2회 때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지금 3회 되다보니까 도청에서도 또 도에서도 독촉 공문이 수립하라고 공문이 오고 이래서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용역 안에는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관의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의 수와 사망자 수 및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도별 내장자수, 화장자수, 봉환자수 그리고 장사시설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 기존의 장사 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또 분묘 일제 조사와 무연봉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가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죠?

예,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아이맘행복센터건립 예산이 5억이 책정됐다가 전액 없어졌는데 이 5억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저번에 일전에 한번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아이맘행복센터 건립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가야읍 청사 신축 때 그쪽에 같이 포함되는 걸로 해서 현재는 이 편성된 예산 5억 원 전액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 기금 쪽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현재로써는 다른 쪽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쪽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증액돼 있는데 여기 장소하고 세부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교육은 우리 민원처리하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1년에 8시간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장소는 우리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부례관광단지 하고 이런데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사기함양을 위해서 이번에 제주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원담당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원하고 밀접한 직원들도 선발해서 사람들 4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도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힐링의 프로그램은 직원들 사기 함양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 잠깐만요.

167쪽이 저희 민원과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 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시설비에 청사 내 화장실 보수공사 있고, 청사입구 캐노피 정비공사, 그 다음 부속실 리모델링 공사 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비하고, 화장실보수 공사하고 청사 캐노피하고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 갖고 별도로 세워갖고 부기를 해 갖고 편성해 갖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별도로 세웠다고요?

통계목을 시설비 안에서 부기명을 통계세부내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표시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화장실 보수공사는 화장실이 기존에 9,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1억 8,000 하는 이유는 당초 해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해 보니까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벽채가 노후화 돼 갖고 별도로 수립했고 청사 입구 캐노피 정비공사는 군수실 앞에 보면 정비 앞에 부분에 2층 부분이 캐노피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바람도 불고, 낙엽도 올라오고 장비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수실 리모델링 공사는 군수님 바뀌고 나서 실제 리모델링 공사를 한번 안 했습니다. 지금 안에 주된 이유는 주출입구에서 앉으면 바로 군수실 문을 열면 바로 보입니다. 그 출입구 동선하고 그리고 지금 설계를 빼고 있는데 부속실 입구에 보면 부속실 자체가 왼쪽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면에 배치하는 걸로 해 갖고 설계를 해 갖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비서실 부분에 죄송합니다. 비서실 부분에 안 보이는 곳을 바로 보이게끔 위치를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치도 바꾸고 출입문도 동선이 출입문을 열면 군수님 앉아 모시는 모습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 어떤 보완해서 그렇게 작업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보수공사 같은 데 처음에 하실 때 좀 자세히 보고 했으면 추경 안하고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화장실보수공사는 실제 해 보니까 우리 건물 지은 지가 28년 정도 됐습니다. 28년 정도 됐는데 전부 다 오수배관이 주철배관입니다. 주체배관이니까 28년 정도 되니까 다 삭아버립니다. 삭아버리니까 지금은 대세가 PVC배관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물티슈라든지 이런 걸 몇 번해도 막혀버리니까 천장에서 물이 바로 새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수실에 대한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은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예산이 2,0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액 대비 답례품이 얼마나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모금액은 총 284명이 기부했고, 모금액은 8,400만 원 정도입니다. 답례품 중에서는 상품권이 32명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딸기가 40명 정도해 가지고 3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은 미지정해 가지고 아직 지정을 안한 분이 120명 정도 해 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 지정안 된 분 있습니다.

연말까지 2억 1,0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운영계획도 말씀 드렸는데 2억, 연말까지 2억으로 해 놓았는데 추가로 더 많이 모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연말까지는 이상 없이 2억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아래에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해 가지고 중소기업 배출채권보험료 지원 있는데 신규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기업에 물품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부도 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을 보험으로 해 가지고 손실보상을 일부 보상해 주는 조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담금은 도에서 50%, 지금은 기업에서 50%인데 지금 그걸 군비를 20% 부담하고 기업에서 30% 부담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기업에서 20% 군비가……

아니, 기업이 20% 군비 30%.

군비 30%요.

최대 기업당 100만 원 최대 한도입니다. 지원하는 거.

100만 원요.

예.

그러면 기업체에 기업에 보험료가 바로 그리로 가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 기업체 먼저 납부하면 납부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83쪽에 고령군 자체 일자리사업 추진해 가지고 본예산 안 들어가고 추경에 넣습니까?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많이 예산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풀리면서 정부에서 너무 작아가지고 저희 자체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취업 취약 계층 이 말이 뭡니까?

저희가 소득이 중위소득 소득을 구분하는데 그중에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의 일자리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해당 되는 사람이. 65%면 월 150만 원 이하 사람에게만 이런 자리를 공모합니다.

50만 원 곱하기 40명 이래해 놓았는데.

이게 이제 하루종일일하는 거는 아니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하다보니까 월급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중위소득이나, 개인재산이나 이런 걸 보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 65% 이하나 재산이 3억 이하, 나이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7쪽이고, 설명서는 67쪽입니다. 상가 리모델링 시설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이 증액됐는데 증액 했는 걸로 36개 개소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같네요.

예.

다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올해는 당초 본예산에 5,000만 원 예산으로 우리 추진을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관내업소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36개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36개 업소에 보조금 신청 들어 온 게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1억 정도는 반영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36개 업소도 1억 가지고는 사실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지만 나머지 부분은 8개 업소가 누락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소상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이 있습니다. 1억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해서 그거는 5월달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8개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돈과 관련이 있어서 주민들이 못하면 섭섭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래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 노후택시교체지원 지금 현재 7대 150만 원을 편성 했네.

예.

지금 개인택시가 어떻게 몇 대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면허대수는 개인이 27대고요. 법인택시가 13대입니다. 13대고, 이거 지금 교체지원 7대 이거는 작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법인택시, 개인택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7대 정도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 결과가 이번에 반영되어서 보조 내시된 상황입니다.

7대 충분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89쪽요. 전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전기자동차 전용구역도색 45개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45개소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거는 대충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기 지금 충전소, 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쪽을 위주로 해서 총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 12개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위주로 해서 45면을 주차장으로 긋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밑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승용차 있고, 승용차가 97대, 화물차 120대인데요. 지금 이게 전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했는 건지 여기 대수 이렇게 선정된 기준이 있는 건지요?

이거는 지난 연말에 가내시가 될 때 하고, 또 도 확정 내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보조내시 됐는게 틀리는 게 승용전기자동차는 많이 줄었습니다. 22대 줄고, 전기자동차가 36대 정도 늘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역특성상 농촌지역이라서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도에서도 아마 조정해서 확정내시된 걸로 그래 알고 있고, 현재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거 보면 승용차는 7대고, 화물차가 28대 신청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래가지고 화물차 많고, 승용차가 적게 신청됐을 때 승용차는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나중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종끼리 화물차하고, 승용차 좀 이래 바꾼다든지 협의를 해보도록 그ᅟᅢᆯ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하고 보니까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관리용역 있더라고요. 그죠? 용역.

버스터미널……

아니요. 시설비 191쪽에. 이거는 어디입니까? 실내체육관하고, 그 근처 주차장 모자란다해 가지고 관리 용역이네요. 보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고령터미널 지금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관리용역인데 부지가 지금 매입되지 않았잖아. 그죠?

고령터미널 같은 경우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영생 장례식장 맞은편 도로변쪽에 3필지해 가지고 약1,250평 정도 됩니다. 그게 되는데 여기가 생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이라든지 또 교통검토용역이라든지 지역환경성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들을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이라든지 또 주민의견, 또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또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경북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고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래서 이게 지금 사안에 따라서……

절차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단지 걱정되는 것은 그 부지를, 이 부지를 A라는 부지를 선정하고,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주차장 관련해서 터미널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고 이래서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하면서, 매입하는 같이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됐을 때는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요? 안 팔겠다는데……

어떻게 하든 해야 되죠.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최근 저 지역에 땅값이 아무래도 변동이 상당하리라 보거든요. 그렇게 본 위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주들이 안 팔라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땅값이 분명히 상승될 것이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분명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매입 안 되면 이 예산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매입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점심식사 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논의 중』) 그럼 우리 부군수님하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농식품부 OOO정책국장님과 경북도에 OOO 농촌활력과장께서 MOU체결 관계로 의논차 나가셔야 되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하고 과장님 다녀오십시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상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99쪽에요. 대가야 휴 문화 우수사업 보상비가 있던데요. 설명서에 보면 보상금액 10억 원 정도고 지금 예산액은 5억 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감정가 매입할 부지에 대해서 전체 감정가를 해 보니까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에 10억 올렸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일단 5억만 편성하고, 지금부터 계속 보상을 진행하니까 2차 추경이나 그때 다시 추가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10억을 올렸는데 5억은 잘렸네요. 그죠?

예.

실장님 왜 잘랐습니까?

그거는 보상이 한몫에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이 진척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2회 추경을 하든지 내년도 본예산 하든지 그 진척에 따라가지고 그래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빨리 보상을 완료를 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낫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해 주시고요. 예산 2차 추경 이전에. 아, 이전에 끝내면 5억 부족한데요.

그거는 어떻게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을 빨리 해서라도 해야 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고령문화도시 계획수립용역 이러는데 본예산에 보면 고도연구용역 1억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우리 문화유산은 문화재 자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문화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도시 브랜드를 활용해서 사회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5개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도사업은 예전에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도시만 선정돼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돼서 옛날 수도지역 즉 우리 대가야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했는 상태고 거의하면 대가야 핵심복원 지원 사업하고 담장, 간판사업 이런 것을 국비확보가 용이한 상황입니다. 그 2개는 틀린 사항입니다.

고령에는 이래 보면 전부 용역, 용역 하는데 이걸 용역을 주지 말고, 공모사업을 시행하면 더 사업이 여러 방면에서 우리 용역 주면 업체 그 사람들 아이디어 한정된 아이디어 그것만 본다말입니다. 여러 고령군에서 공모로 발주를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안 들어오겠나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문화 쪽 입장에서는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해야될 법적 의무도 있는 부분도 있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만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실장님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우리는 보면 군에서 하는 거는 전부 용역만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용역 딱 주는 그 회사에 그 사람들 머리 아이템 그거 밖에 우리가 적용을 못한다 말입니다. 용역을, 공모를 하면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좀 좋은 쪽으로 안 가겠나 이런 돈도 적게 든다 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용역하는 거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이런 간단한 용역이고 실질적으로 인자 큰 1억짜리, 2억짜리 용역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드닞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심의위원을 해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큰 용역하고 저희들은 지금 이래하는 작은 용역은 2,000만 원 사실상 이게 우리 현황하고 전부 다 해 갖고 기초적인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입니다. 다산면 합창단 단복구입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합창단이 몇 개 있으며 다산면만 합창단에 해 줬을 때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예, 우리 고령군 관내에 합창단이 고령군 합창단하고, 다산면 합창단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고령군 합창단은 저희들 지원을 2019년도에 단복구입을 지원해 줬습니다. 해줬고, 다산면은 이번에 우리 소통간담회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했는데 자기네들이 자부담 300만 원도 부담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동고분 등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9월달 사우디에서 정기총회 때 저희들 등재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들은 무난하게 등재 안 되겠나 싶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 방송이나 신문광고 그 다음에 세계유산에 대한 저희들 캐릭터 우리만의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등재가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7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기념식을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기념식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등재된다는 거는 몇 년 됐잖아요. 그죠?

예.

올해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주축이 돼 가지고 못했는데 올해는 정말 등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09쪽에요. 무형문화재 전시홍보지원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 무형문화재가 2명에 대해 가지고 행사 홍보 행사 홍보행사지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군에서 지정을 할 일 크게 없겠고, 도에서 지정을 했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우리 OOO씨하고, 1월 달에 OOO씨 이번에 도무형문화재가 지정됐습니다. 도무형문화재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도하고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분 두분께 직접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 사업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OOO하고 지금 OOO 화백하고 같이 컨셉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령에 대한 홍보효과도 좀 있는 가요?

예, 무형문화재가 있다라는 존재만으로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OOO 군 명장께서 지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금 1차는 통과되고, 2~3차 실사가 4월 12일 날 남아 있는데 문화재 무형문화재 지정이 많이 될수록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모래 대가야축제인데 지금 고령 광장로타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제 전에는 마무리 됩니까?

오늘 저희들 부군수님 주재해서 전부 실과장님들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차량통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자료 외의 질문입니다. 디오팰리스 앞 거기 소방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거기 지금 시설사업으로 가고 있습니까? 시설사업 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낼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기본측량을 해서 도면, 가도면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다음 주에 이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논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실질적으로 작년에 신청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국·도비 실적보고하면 국·도비가 이제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매칭해서 전액 삭감된……

대상차량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건설기계는 보통 보면 지게차라든지 그런 영내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운행을 멀리하는 그런 부부닝 아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55쪽에요. 민간경상 보조 사업에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인데 사업 내용 뭡니까? 저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지금 한우가격이 폭락해서 한우농가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사육두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소 두축 감소, 감축 차원에서 암소 난소를 적출해 내면 50만 원 상당에 농가에 시술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두수 감축하기 위해서 임신을 안 하는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비육시켜서 바로 도축 출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260쪽에요. 양돈 리프트게이트 지원 사업이 있는데 리프트게이트 가 무엇입니까? 암만 찾아도 못찾겠더라고요.

꿀을 생산하면 대나무 통에 무게가 엄청납니다. 밀도가 높아서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차에 올리기가 힘듭니다. 차에 장착해서 이렇게 올려서 되는 그 기능을 하는 기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외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직원 중에 1명이 뇌출혈로 해 가지고, 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우곡, 고령 읍내에 관련 열두농가 이전하는데 있어가지고 관련 업무하는데 지장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곡 ICT축산단지 조성과 농촌공간정비사업 250억 부분, 이 부분을 집행하는 담당팀장입니다. OOO팀장인데 지난 6일 날 아침 출근 전에 해서 지금 병원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은 군수님 그리고 총무과에서 인력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인사 좀 잘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도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문에 답변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91쪽에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스마트 트랩 이용 디지털 온실 실시간 병해 이래가지고 5,000만 원 1개소라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써 토마토나 과수나무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끈끈이 트랩이나 이런 걸 설치해 놓고,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카메라 해상을 이제 농촌진흥청으로 전송을 해 가지고 어떤 병이 생기는지 벌레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농가에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는 몇 농가에 실시하는 겁니까?

지금 토마토 농가하고, 체리농가하고 해 가지고 16 농가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농가에 5,000만 원이 지금 사용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대충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딱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가지고.

일단은 토마토작목반 전체 토마토농가 전체하고, 체리농가 두농가하고 그래서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고, 이 농가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병해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 외에 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재 같은 걸……

제가 질의 드린 건 한 세트에 얼마정도 하느냐 이거죠. 카메라하고, 설치하는 통신 설치비.

전체 총괄 국비 보조 사업이라 가지고 아직 세트당 가격을 제가 파악 못해 봤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안 했네요.

파악되는 대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 교체가 어느 정도 교체 됐습니까?

지금 대가야읍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읍내에는 시가지내에는 지금 이번 주 내 되면 축제 전에 전체가 LED로 다 교체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체가 LG플러스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구미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설치를 무료로 다해 주고 전기세 절감되는 부분 있죠? 전기세가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등하고 LED로 하고 할 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몇 년 이래가지고 그런 사업도 있는데 알아보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매년부터 전기료 절약되고 그 부분을 한다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제가 담당을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사업들을 해 왔는 사람들 이야기가 별로 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업체만 도움이 되는 거다는 식으로 평가를……

군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데.

거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체에서 챙길 건 다 챙긴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득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301쪽에 숲해설위탁운영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부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반대였나?

민간위탁금에서 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운영비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예,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숲해설위탁운영 이게 사업 제목이 산림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 내려왔는데 사업 제목에서 위탁운영 되어 있길래 저희들이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을 산림청에서 내려온 세부사업자료를 보면 안에 95% 이상이 초등학생, 유치원 초·중·고 유치원, 노인들 상대로 하는 행사를 해 가지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부 다. 안에 인건비죠. 인건비 들어있고, 전체하는 생활이 전부 다 행사 운영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보다는 행사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이 사업을 실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곳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주는 거는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은.

협상에 의해 계약을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선정해서 그 사람이 행사를 운영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사업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예.

쉽게 공모사업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99쪽에 안림천수변공원조성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액감 해 놓았는데……

예.

왜 이래요?

이거는 안림천 건너편에 보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하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상반기에는 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하려고 했는데 건설과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건설과에 국비가 내려온 상당히 많이 지연 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나 넘어가야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그래 다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 삭감을 하고 현재 밑에 2,2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농촌문화체험특구에 소공원 조성하는 걸로 사업을 바꿔가는 걸로 그래 좀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는 용동천 그거인데.

아닙니다. 농촌 테마관광지 앞에 보면 우측에는 궁조장 있고, 오토바이 경연장 있고, 하천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왼쪽 편. 거기 사업…… 사업이 원래는 올 하반기에 중·하반기 거의 끝난다고 당초예상했거든요. 했는데 도에서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반영합니까? 공사 끝나면.

끝나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대가야교 경관조명수리 이래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교 수리가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2,000년도에는 8,600만 원, 2021년도에는 7,600만 원 그래 계속 들어왔습니다. 수리비가. 수리비 들어왔고, 작년에 우리 시설사업소 생기고 2022년도에는 보니까 3,000만 원 계상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사실상 시설비가 수리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꺼 놓았습니다. 꺼 놓았는데 저희들이 이거 사업 생기고 그 자료를 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료를, 수리비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다니는 상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취불능)이라 카는데 상판 있고 제일 위에 주탑이 있고, 주탑을 중심으로양 좌우쪽 빗금식으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문화체험특구에 소공원이 조성되네요.

예.

그거는 어느 부분 어디에 소공원이 조성됩니까?

농촌문화체험특구 안에 보면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잔디광장 옆에 원래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동물원 있었는데 거기 텐트치러 오시는 분이 여름 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번에 싹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휴게시설하고 주민들이 놀 수 있는 소공원 벤치하고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되면 전체 정비가 깨끗해지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님 가신 관계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