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과 강혜란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창 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내 집, 내 점포 앞 청소는 내가 먼저, 함께해요! 클린 도봉. 왼쪽 사진은 3월 22일 어제 대청소의 날 진행했던 어깨띠입니다. 골목길과 이면 도로 등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 클린 특공대 데이,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면서 도로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어 솔선수범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확인하니 쓰레기 무단 투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출근길에 상쾌하다, 고맙다, 응원을 해주시니 모두가 행복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쾌적해지는 우리 도봉구를 함께하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소년심판, 더글로리 등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이 말해주듯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해 주시는 민원들 중 밤늦게 역사 근처나 후미진 골목 등의 장소에서 미성년자들로 보이는 집단이 담배를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 혹시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까 걱정도 되고 무서움이 느껴져 통행이 불편하다는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3개월 동안 아침과 밤에 동네를 직접 돌아다니며 확인을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대부분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장소와 비행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집단이 목격된다는 제보의 장소가 겹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창1동은 녹천역 1번출구 바로 옆 도보, 초안산 창골운동장 풋살장 옆 산책길, 창4동은 창동역 1번 출구 오랑 뒤쪽 공사장과 연결되는 길, 창5동은 도봉구민회관 옆 카센터 경로, 대동아파트 안쪽 골목, 특히 녹천역, 쌍문역 부근 주택가 후미진 골목 등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들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보행 불편 등 구민들이 싫어하는 장소가 됩니다. 또한 담배꽁초로 막힌 맨홀 뚜껑들과 빗물받이 등의 배수로는 비나 눈이 오면 배수로를 막고 더러운 구정물이 도로에 흐르게 하여 장기간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골칫거리입니다. 실제로 작년 장마철, 도로에 빗물이 범람하는 경우 배수로를 막는 대부분의 원인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 낙엽 그리고 담배꽁초였습니다. 경찰서와 협조하여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 순찰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관련 계도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순찰 강화와 단속 강화를 통해 장마철과 폭설 시기에 대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청소년과 구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거리를 청소하며 담배꽁초를 줍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책도 추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걸어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줍깅)의 확대는 구민들 스스로 건강을 챙기며 환경보호도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무원들과 공공근로를 하는 직원들의 청소 업무 부담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담배꽁초 수거제 확대 및 쓰레기 줍기 봉사 마일리지 확대 등 주민들의 쓰레기 줍기에 대한 보상 강화와 내 점포 앞 청소를 꾸준히 하는 상인들에게 종량제 봉투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작년 7월, 올해 1월 도봉구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기준이 1g당 20원에서 30원으로 1인 월 최대 상한액이 3kg 6만원에서 5kg 15만원으로 높아졌지만 30kg 90만원의 연 상한액이 생기고 보상금 이월기능도 폐지됐습니다. 22년 월평균 4~500만원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올해 참여인원이 증가되며 월 평균 7~8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만큼 주민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예산 5,000만원이 올해는 3,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올해 5월 내 예산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담배꽁초,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과 아이들의 통학로 금연구역 순찰, 단속을 확대하고 필요시 CCTV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 주변 쓰레기통 추가 설치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예산 확대를 통해 청소년과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봉구의 구민 복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봉구를 만들고 지켜가는 일,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우선, 창4동, 방학3동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께 마을활력소를 직원 휴게시설로 전환해주신 어려운 결정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을활력소를 소관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20인에서 50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로 한다’라는 규정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에 따르면 ‘직원 1인당 면적 기준 7.2㎡'의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못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과 규정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휴게시설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구 직원들이 하루 최소 9시간 이상 머무르는 곳이 바로 청사와 각자의 업무공간입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커뮤니티 공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 내용 중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 및 구정 방향에 부합하는 주민 이용 가능 시설로 변경 가능, 기타법적으로 설치 필요한 시설로 활용이라는 내용의 지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023년 8월 17일까지 직원 휴게시설 및 사무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한 내에 우리 도봉구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간확보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창4동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법 잘 지키는 도봉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 주민자치 총회를 통해 마을활력소 공간을 직원휴게소로 전환하는 안건을 승인해 주셨기에 시작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3동 주민자치회의 경우 총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를 하였으나 소수의 주민자치 위원만 참석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족수 미달로 조례상 심의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2항 ‘필요한 경우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원진 협의로 완료했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의 공간 재배치를 계획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동 주민센터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직원 1인당 적정한 면적의 업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속히 휴게시설을 완성하여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재배치를 추진 중인 각 동 주민자치회에도 모쪼록 우리구가 적법하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