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및 부서장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70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홉건조장 건립 및 수제맥주 제조 체험장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 홉센터를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추진단과 관계자들의 심한 내부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추진단 이사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사직을 하는 등 사실상 본 사업이 중단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사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사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금년 1월 31일자로 홍천군과 추진단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정산과 지적재산권 반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새로운 추진단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홉 관련 상품 아이디어 제품 개발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2회에 걸쳐 공모전을 실시하였지만 추진단의 집행거부로 실행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하여 주민들이 참여 가능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제맥주 사업장의 생산설비 납품 시 계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납품업체와 권역마을 간 이견이 있었으나 현재 생산설비 납품이 완료되어 수제맥주 제조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풍암리 512번지에 추진 중인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은 현재 시설 공사 완료 후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인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 지원 사업의 유사 중복 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별로 유사한 지원 사업들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통합 시행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들은 사업 유지 필요성, 사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지원 축소 및 제한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추진 강화입니다. 홍천군은 2017년 필리핀 산후안시에서 81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5개의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후안시 외 2개 도시와 940여 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팔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25년까지 법무부로부터 송출 제한이 되어 계절근로자 도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향후 필리핀 외의 국가에서도 계절근로자 도입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농가 일손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홍천군 체험관광 활성화 미흡입니다. 홍천군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홍천농촌문화터미널과 위탁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사업 분야 농림부 공모 선정을 통해 자체 자력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터미널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업성이 미진한 위탁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위탁시설은 8개 읍면 10개소로 대부분 운영이 활성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나 몇 개 시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시설도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의 대상품목 확대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본 사업은 관내 약 8,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3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최대 1,250만 원이 지원되며, 품목은 무기질비료, 농약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농자재를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안정적인 벼 수매방안 마련입니다. 홍천군은 연 1만 700t의 벼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농협에서 수매한 1,300t의 저장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저장시설의 확보를 위해서는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의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홍천군도 지역농협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항구적인 수매 안정을 위해 농협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로컬푸드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홍천로컬푸드센터 등 6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회수하는 미판매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매장별 소비자 선호도 및 시기별 판매량을 데이터화하여 품목별 출하를 통해 재고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인의 사업 참여 유도에 대해서는 운영자와 협력을 통해 소규모 희망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으며,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지원 등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64쪽 보시면 업무협약이 있고요. 필리핀, 네팔, 우즈베키스탄, 총 5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이 맺어진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예.

2023년도부터 2025년도부터 법무부로부터 송출 제한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우즈베키스탄은 저희가 93명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도입을 했고요. 그중에서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93명 중에 83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고요. 네팔 같은 경우는 인제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입한 계절근로자가 20%가 넘게 되면 1년간 그 나라에서 도입을 불허 받습니다. 그리고 70%가 넘으면 국가 전체가 도입을 못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작년에 홍천군은 545명의 계절근로자분들이 이탈이 없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정부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혹시 몰라서 이탈자가 생기면 농가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외에 다른 나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940명이 들어오신다고 했고, 농가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대략 홍천군에서 필요한 계절근로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보셨죠?

수요조사는 1,300에서 1,4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때 제가 산후안시에서 545명과 결혼이민자를 도입해 왔는데 갑자기 수요가 집중화된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일반 용역업체에서 쓰시던 계절근로자분들이 홍천군에서 지원하는 산후안시 쪽으로 신청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 부분도 있었고, 또 한 부분은 이번에 농정과장으로 와서 계절근로자의 배정비율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100명을 두면 신청한 비율에 따라서 그걸 나눠서 했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5명이 필요한데 10명을 신청한 경우가 허수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실제 농사짓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면적을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400~5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 전담으로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전담으로 하고 있는 분은 한 명이 있고요.

한 명이 9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총 세 분이네요?

예. 저희는 회의를 통해서 판단했을 때 적정인원이 작년에 545명에서 670명 정도를 적정인원으로 뒀어요.

670명이요?

예. 그 정도를 적정인원으로 봤고, 그런데 더 늘어났던 이유는 농가에서 그만큼 수요에 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농가가 현재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필리핀 산후안시에서 직원을 한 명 파견을...

직원 한 명?

예. 공무원이 파견이 됩니다.

총 네 분이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무원 한 분이 한다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전담조직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셨나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계절근로자도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담조직 부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저희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발령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령 날 때마다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이분들 관리죠. 이분들이 이탈을 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기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계속 관리를 할 때 낮에 통화가 안 돼요. 이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밤에 10시, 11시에 전화가 오고,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영어를 써요.

당연하겠죠.

영어를 쓰다 보니까 직원하고 소통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민자를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잘 합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 표창도 탑니다.

일단은 시간상 길게 끌 건 아니고 전담조직에 대한 게 분명히 필요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의 소견이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 게 있다고 봐요, 한두 해 하다가 말 건 아닌 것 같고.

예.

전담조직 같은 경우도 미래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 맡으신 지 80일이 좀 넘으셨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은 거의 다 하셨나요?

해보려고 하는데 업무가 어렵네요.

업무가 깊이가 깊죠? 어제 문화관광과는 16건이었는데 농정과는 13건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심도성이 있어 보입니다.

65쪽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행한 지 며칠 지났는데 여론은 어떤지 행정에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카드 사용 문제 때문에 일부 면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이장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현재로서는 매끄럽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가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얼마 안 됐지만 이 농가들이 최고로 불만스럽다든지 행정에 요구하는 게 뭐가 있다고 들으신 게 있어요?

우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없고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용카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용카드가 사실상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용카드를 만들게 되면 보조사업자가 지금은 35개 위탁업체가 되지만 보조카드를 만들게 되면 농가가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부담을 입금을 시켜야 돼요, 1,250만 원을.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령층이고 이러신 분들은 정산 보는 부분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 카드로 쓰고 계신 분들이 아무카드나 가지고 가서 50%만 결제하고 100만 원이면 50만 원만 결제하고 100만 원어치를 사가는 거죠.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여론은 못 들었나요?

품목 확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품목 확대도 강원도처럼 더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건 저희가 상황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 품목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확대하는 건 행정에서 지켜봐주시고요.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그쪽에서는 어떤 품목을 더 하는지 행정에서 촘촘하게 살펴봐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산 처리계획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프로그램이 있으면 수월하게... 저희 행정도 수월하지만 반값 농자재 대상이 되는 농가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모니터링한 부분하고 위탁업체들, 그분들한테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반값 농자재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행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66쪽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농협별 벼 수매 현황인데 지금 이건 행정에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유기적으로 농협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지금 농협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화촌농협 1,000t하고 내촌농협 300t해서 1,300t이 벌써 2회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합장님들을 세 번 이상 만났어요, 군지부장님도 만나고... RPC를 새롭게 신축을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DSC를 증축을 더 할 것인지, RPC를 증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견적도 받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건 5,200t에서 5,300t 정도면 홍천쌀을 전부 모아서 저희가 브랜드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70억에서 90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농협군지부장님하고 조합장님 몇 분 만나서 그러면 군지부에서 중앙에다가 100억만 요청을 해 달라, 그러면 홍천군에서 땅을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 주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앙에서도 여의치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조합장님들이 새로 바뀌었어요. 다음 주에 군지부장님하고 관련된 조합장님 만나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합장 선거가 끝난 지 며칠 안 돼서 이취임식 끝내고 아마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예요. 빠른 시일 내에 조합장, 군지부, 행정에서 이 결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저도 지역구 사업이지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여지는 없을 것 같고 행정이든 농협이든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업을 종사할 수 있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더 촘촘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아까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단과 계약해지 통보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우선 추진단은 계약해지를 했고요. 추진단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역량 있는 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이 지금 여태까지 정봉환 먼저 대표이사가 사직을 하면서, 권 이사가 사직을 하면서 최 이사 권한대행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정산서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법적인 고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고발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 추진단하고 저희가 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위반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그리고 권한대행이 와서 37건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을 아직까지 미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건조기, 홉 수확기, 사무국 직원들도 사직을 하면서 인건비도 안 줬어요. 그 부분하고 공모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공모도 비용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나는 관여를 안 하겠다,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추진단에서 현재 최 이사가 단독으로 추진단 대표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약해지에 대한 것을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또 그분이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1년 연장을 한다고 하면 행정쟁송을 벌이는 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31일자 계약을 해지하면서 최 이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은 그대로 다툼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은 행정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판결에서 저희가 패소할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 곤욕을 치르겠죠.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는 다는 법이 없거든요.

패소를 하게 되면 큰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홍천군 고문변호사 자문도 좀 받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처음부터 공모사업 추진할 때부터 지역주민들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공모확정이 돼서 70억이라는 사업을 홍천군이 받아왔지만 지금 이게 1, 2년 동안 사업이 계속 추진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사업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피해를 보는 것이 홉 관련 법인이나 홉 재배농가들이거든요.

거기 관계자들이 전부 다 묶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홉 관련된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해서 금년도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은 당장 홉 수확기하고 홉 건조기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홉 수확기도 저희가 지급을 받고 결제를 못 해서 1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홉 수확기를 구입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진단에 대한 얽혀있는 빨리 결정을 짓고 마무리를 짓고 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어느 한 방법으로 가고 나중에 선택적으로 가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길어진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다가 가장 좋은 방법은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그 예산으로 홉 수확기 2억을 주고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때 추진단이 구성이 더뎌져서 못 산다고 하면 농사짓고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월이면 홉을 수확합니다. 그러면 건조기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건조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얽혀있는 매듭을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벼 수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벼 수매는 제가 농정과장 와서 가장 급히 생각했던 게 벼 수매인데 3가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RPC공장을 새로 신축을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 홍천농협을 이용해서 RPC공장을 증축하는 방법, 그리고 1,300t DSC로 해서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와중에 조합장님하고 군지부장님하고 회의를 그 때 하면서 먼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건 저희 홍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군지부에서 중앙에서 100억만 가지고 오면 홍천에 있는 쌀을 5,200t에서 5,300t 정도를 모두 수매해서 홍천쌀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농협에서 이번 주에 연락이 왔던 건 농협중앙회에서 그 예산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이건 절대적으로 1,300t이 가장 문제가 되는 두 농협에서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아, 다음 주에 관계되는 조합장님하고 지부장님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일반 영귀미면이나 남면 농협 같은 경우는 벼 수매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는 화촌하고 내촌에서 수매되는 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서홍천이나 영귀미면은 DSC가 있으니까...

홍천농협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화촌농협도 매년 햇곡원에서 수매를 하다가 햇곡원이 어려움에 처할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 방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향성은 군에서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금년에는 벼 수매로 인한 고충이나 어려움들을 농민들이 갖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조언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홉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너무 열매만 보고 거기에 돌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홉을 재배하는 농가들이나 건조시설, 작업환경,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어떤 작물을 키워서 열매를 수확하려면 가지도 잘 살펴야 되고, 뿌리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거기 관련된 사업들을 잘 좀 꼼꼼하게 챙겨서 성공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보조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조금 사업이 보조율이 높아질수록 보조사업에 따른 영농자재비나 시설 사업비가 상당히 인상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도 사업이지만 농자재 반값 지원을 하면서 더 그런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자재 구입처를 지역으로 제한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냉철하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면 농업인들을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역 자재 업체나 생산업자까지 포괄해서 본다고 하면 지역 제한을 둬야겠지만 저는 이 사업은 전제조건이라고 봐요. 농업인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드려서 생산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농자재 값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안을 갖고 있겠지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한정해서 공급업체를 보호하는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농자재를 구입해서 왔을 때 현재 농자재 판매하는 것보다 너무 고가를 받아서 저희 농민들한테 손해가 끼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고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가격 공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보조사업이 적용되는 품목을 보조사업으로 구매할 때와 개인이 직접 구매할 때 최대 30%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격이. 그렇다고 보면 보조금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안 돌아가고 중간업체나 제조업체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예산으로 우리 농업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 공급업체를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300억이 지역에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 같은 거 공급할 때도 자재에 따라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한을 두는 게 좋겠어요. 중복해서 해마다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재활용이,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들은 지원을 억제해 나가면 재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해마다 보조 받아서 구매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농업 폐기물로 또 나오게 되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좋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꼼꼼하게 살펴서 재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한 해 걸러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시설 관리가 처음에 위탁관리하겠다고 하는 법인에서 사업은 거창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막상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목표했던 목표치에 절대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현실이고.

안타까운 위탁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회수해서 더 좋은 사업을,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유치해서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다가 먼저 추진했던 사람과 나중에 그 사업에 관련 있는 분들 이견이 생기면서 그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중단이 되고 다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소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면서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평가를 해야 돼요. 사업평가를 해서 평가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죠. 회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꾸 중간에 변질이 되고 그때그때 조직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꾸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나는 사업들이 더러 있잖아요.

예. 몇 가지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농자재 반값 문제는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농작물 품종도 다르고, 농업형태가 좀 다르고, 평지와 내면 같은 경우는 밭작물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지역마다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봐요. 그 점은 올해 잘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농가 선호도 조사를 해서 농가에서 실제 필요한 농자재가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사업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로컬푸드 사업은 농협과 연계한 사업인데요. 이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화촌면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사가 더 잘 됐어요. 그리고 매일 판매량이 상행성은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매상을 올리고 있고...

거기는 전국 고속도로 매장 중에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휴가철에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로컬푸드 지원 사업 일환으로 해서 화촌농협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석 로컬푸드는 저온 유통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화촌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센터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소비자가 누구인지, 어떤 계층이 있을 때 우리가 소비량이 많아지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소비층만 가지고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도 전문화 해야 되고, 마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로컬푸드 사업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데에 신경을 쓰고 지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로컬푸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관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쉽게 받아서 사먹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지, 이렇게 농협에 맡겨놔서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되는 양도 작은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농가의 소득과 직결돼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장점을 홍천농업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정말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그런 먹거리라는 것을 잘 홍보해서 소비를 늘려드리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과감하게, 더 전문화된 로컬푸드센터가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저는 벼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처음이신 것 같고 해서 제가 그동안 작년부터 이어졌던 것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9월부터 지속적으로 홍천농협과 화촌농협, 내촌농협, 3개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몇 차례 만나서 타협을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 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홍천농협에서 15억, 자부담 15억 신청을 한 게 30억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천 것을 하려다 보니까 내촌 것과 화촌 것이 문제가 돼서 이걸 3개 농협이 함께 받는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30억을 다 대줄테니 화촌하고 내촌 것을 다 받아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홍천농협장은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화촌농협장님께서 내 벼를 내가... 섞인 걸 어떻게 하냐고 해서 사일로를 따로 지어주지 않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말을 번복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화촌농협이 또 그래서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12월이 되니까 12월에 3개 농협이 또 모이고, 군지부장 모이고, 농정과에서 아마 결정을 할 때는 3개가 협업으로 해서 같이 가겠다고 해서 홍천농협에 다 투자를 해서 다 해주기로 결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농정과에서도 들었고 다 됐었는데 그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구두로 하고 해도 조합장과 군하고 말씀들을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군지부에다도 얘기를 해봤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지부에서, 중앙에서, 홍천에서 전체 농협이 협업으로 가면 6,000t이 1년 동안 나오면 60억을 지원해 준다고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걸 해달라고 군지부에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1년에 10,000t 이상 생산돼야 된다고 하니까 10,000t 은 홍천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중앙사업은 물 건너 간 것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홍천농협과 내촌하고 화촌하고 협업해서 갈 방법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촌면에서는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전에 사일로를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일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관리를 잘못하신 겁니다, 군에서. 사일로를 팔아먹고 햇곡원에 수매를 하다 보니까 햇곡원이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하니까 수매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홍천군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1년에 5,000만 원씩 임대료 지원을 해줬죠? 그걸 2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촌농협에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군에서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해서 5,000만 원 또 화촌농협에 주실 겁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5,000만 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긴급한 상황에서 5,000만 원이 지급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대책 없이 저희가 계속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올해까지 지원을 해주면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어치 쌀을 한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저는 다음 주에 조합장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도 분명히 드릴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구적인 어떤 계획 없이 저희가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농협에서도 양보할 건 하고, 군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건 맞지만 한 곳으로만 매년 투입이 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보조금 줬던 것에 대해서 관리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모든 일을 하실 때는 보조금을 줬으면 끝까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화촌농협 DSC를 군 지원으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촌농협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한테 판다는 부분은 신중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관리감독 못한 군도 책임이 큽니다.

공감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준비해서 어쨌든 농민들은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니까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군하고 같이 잘 협상해서 올해는 어차피 기계를 설치한다고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잘 고민해서 RPC로 하는 것보다 사일로로 해서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 상황에서 작년, 재작년 이 상황을 이어 오면서 올해도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를 보면 지금 상황이 마땅한 계획이 없어요. 올해도 작년처럼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금년에는 홍천쌀을 전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또 5,000만 원이 나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5,000만 원이 또 나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옵니다.

그런데 저는 5,000만 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사실 이게 화촌농협이나 내촌농협 1,300t이 농협에서 얼마나 의지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행정의 역할도 크겠지만. 그래서 항구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하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대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무한정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뜻 잘 알았고요. 다음 주에 만난다고 하시니까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벼 수매에 대해서 어제도 화촌면 조합장님 이취임식에 갔더니 그 건에 대해서 장황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1안과 2안,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홍천의 쌀을 브랜드화 하겠다,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나가서 보니까 군지부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각 농협과의 이견들이 그런 부분을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1안과 2안, 대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1안이 안될 경우에 2안으로 가야 되고, 3안까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 이유가 곧 씨앗을 넣지만 금방 수확기가 다가옵니다. 지금 대처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계 하나 들여놓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행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빨리 결정해줘야 되고, 그런 요소들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하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수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첫 번째 청년양봉인 증가와 농업기술의 변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예산 및 교육지원 확대, 두 번째 이상기온, 병충해 감염 등으로 폐사하는 경우 농가들에 대한 지원방안, 세 번째 소규모 양봉농가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꿀 생산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을 점차적으로 증액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 실용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온, 병충해 감염으로부터 안정적인 꿀벌 사육을 위해 무밀기 꿀벌 전용사료 및 저항성 종봉 공급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양봉농가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강원도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양봉산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자원보호 감시원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어업행위 지도 감독 방안을 강구하라 하셨습니다.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사전교육 및 단속계획 수립으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명예감시원들의 관련법령, 동향정보 교환 등 사전교육을 통한 단속 강화, 불법어업행위 성행 이전 단속계획 수립으로 도·군 합동단속을 주 산란철인 5월~6월, 9월~10월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다섯 번째 홍천강 어류분포도 분석하여 어족자원 보호대책의 노력을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9년 홍천강 수중생태계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어족자원 보호 실현을 위해 어류분포 용역결과에 따라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효과적인 방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동자개 외 4종에 대하여 사업비 9,500만 원을 투입하여 내수면 어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숲속동키마을 등 부지를 활용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방안을 강구하라 하셨습니다. 현재 숲속동키마을은 관광문화과에서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우 개량을 통해 축산농가가 자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량한우 발굴 및 저능력 한우 도태 관련 사업 추진 중으로 매년 우량한우 발굴을 위한 종축등록사업을 추진,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량암소 발굴 및 한우 개량을 위하여 유전체 분석, 암소검정,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저능력 암소의 조기도태를 통한 농가 사료비 절감 유도, 유전체 분석, 암소검정사업으로 우량암소 발굴과 고능력 한우 생산 및 저능력 한우 조기도태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여덟 번째 수태율 등 사업성과 분석과 사후관리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수태율 및 후대축 등급 판정내역 등 관련 데이터를 작성 및 보관 중이나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 및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축산관련 예산 중 소비촉진 유통 지원으로 확대방안을 강구하셨습니다. 유통 및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확대를 위하여 포장재, 소비촉진행사, 유통 홍보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수도권 직거래 장터, 관외 홍천한우 판매장 등 유통 지원 및 판매홍보 등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영귀미면 방량리 가축분뇨공공화자원시설 추진상황은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민관 합동대책팀을 구성 운영 중이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간과 협업 추진, 이후 모든 상황에 대해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으며, 현재 신규부지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및 축종을 고려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하여 톱밥 지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양봉에 관해서 잠깐만... 작년, 올해에 걸쳐서 피해가 많이 있죠?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조사를 하신 게 있으세요?

조사를 작년에 한 게 있는데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많은 피해를 봤다고... 70% 이상 피해를 봤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축산과에 배당이 돼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친환경 축산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좋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벌꿀도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예.

혹시 홍천에 벌꿀 같은 게 인증제도가 있으세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들이 확보가 돼서 소득사업에 진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농가하고 생산량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나중에 큰 데이터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철저하게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수면에 대한 건 이건 계속 강조를 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어족자원이라는 게 평생 동안 보호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촌계가 한두 해 할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어족자원으로 소득을 내야 되시는 부분이니까 환경보호, 아니면 어족자원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자원 어류분포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올해 9,5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어떤 어종을... 아까 동자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사용역을 2019년도에 한 게 있어요.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조사한 게 주로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그런 어종들을 많이 선호해서 그런 어종 위주로 해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강원연구원 쪽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홍천강 어류분포도가 그렇게 소멸된 정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풍부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하려고 하면 하천 제설작업이나... 뭐라고 하나요. 준설작업인가요? 그런 작업을 할 때 고기들이 붙을 수 있는 돌들을 절대 채취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게 그분들 의견이었고요. 매년 저희가 겨울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겨울 축제하는 것도 복구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한번 정도는 의견을 축산과 쪽에서 제기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72쪽을 보면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건데 3년간 유기동물관리센터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답변을 보니까 관광과 소관으로 관광부서와 의견 수렴 청취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신내 쪽에 유기견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포화상태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선정이 안 되고 포화상태가 됐을 경우에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실시설계 용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 반려동물놀이터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같이 가는 건 맞습니다. 당장 어떻게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안을 한 번 찾아보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슈퍼퀸 사업 및 수태율 결과표로 돼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사료값 상승에 사료값 오른 것뿐만 아니라 약값, 기타 등등 다 올랐는데 이건 작년에 슈퍼퀸 사업이 1억이었는데 1억 5,000으로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정액이 있죠? 일반 정액사업이 도 사업이 빠지면서 그게 지금 빠진 상태인데 1차 추경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먼저 말씀하신 의견 반영해서요.

어느 정도 반영할 생각이시죠?

1억 정도...

1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작년에 그 정도 했으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정액 보조가 돼 있었죠?

작년에 1억 정도 세웠는데 5,00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1억도 큰돈은 큰돈인데 이건 해주시고 폭넓게 더 확대해서 축산농가... 양돈도 어렵고 한우도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우 쪽이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생산비 이하로 출하도 하고 계시는데 확대해 주셔서 1차 추경 때 부탁드리겠고요. 농가 분들이 뭐가 어렵고 뭐가 가려운지 행정에서 더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 안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대체부지를 저도 몇 차례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동행해서 했는데 가축의 부산물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고, 악취의 민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산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과 민원의 발생원인인 악취 혐오물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관계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가공을 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축산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축의 부산물로 활용을 했던 건 퇴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산물로 인해서 다양하게 자원화 하는 시설이나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돼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것을 가장 기본이 부지 선정이나 어떤 사업의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집행부에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걸 기존에 생산되는 유기질 퇴비식으로 우리가 생산을 해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트모스나 펠릿이나 어떤 부숙제나 재활용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어떤 제품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이게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퇴비자원화시설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축산 관련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리결과나 계획을 보면 추가 예산 확보하여 수도권 직거래장터나 관외 홍천한우 판매장 유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홍천한우 간판을 달고 관외에서 판매장이 몇 곳이나 있죠?

홍천한우 판매업소 음식점은 원주에 있는 늘푸름홍천한우 원주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의정부시에 홍천사랑말한우 의정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시 동내면에 뚜레 춘천점이 있고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마석점이라고 해서 거기도 뚜레 음식점이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장가네 한우식당이라고 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관외에서 홍천한우 간판을 달고 한우 판매점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전체.

전체로 해서 음식점은 15개소고요. 판매점은 5개소, 대형마트 이런 쪽에서 20개소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홍천한우 간판을 달고 판매하는 판매장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건가요?

예.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홍천축협이라든지 홍천늘푸름한우프라자, 사랑말 영농조합법인에서 직거래 가시면서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그 예산은 거의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인데요. 여기서 하신 건 홍천한우 브랜드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작년까지는 기획실로 해서 예산 수반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농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반으로 줄었습니다. 홍보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도 확대를 해서 먼저 나기호 의원님도 하신 말씀이십니다. 추진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용준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홍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출에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못 나타나는 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홍천한우 하면 우선 홍천군민이 가까이서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소고기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 첫 번째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희가 우리 홍천한우 먹으러 갈까 하면 서석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지, 뚜레로 가야 되는지 사랑말로 가야 되는지 한우프라자로 가야 되는지. 30~40km씩 이동을 해서 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 이러면서 어떻게 홍천한우 소비가 촉진이 되겠나. 저는 중앙시장에 들어가도, 홍천 중앙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데 그 안에서 홍천한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데가 거의 찾기 힘들어요, 다 외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쓰이는 홍보비가 특정 업체만을 위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는 이유는 농가 보호잖아요. 농가소득 증대잖아요. 그걸 유통하는 유통업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농가를 돕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소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걸어가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데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식당이든 한우를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진짜 홍천한우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표식을 해주고, 나타내주는 게 진짜 홍보의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형업체들에 대해서는 외지 이동하는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도록 하는데 대외적으로 홍보하면 될 것 같고, 그러한 판매하고 식당이나 판매소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에서 소비를 좀 더 촉진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읍면마다 한우들은 다 키우시는데 그 지역에서, 면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소고기 한번 먹으려면 마음먹고 날 잡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홍천한우를 매일 지역에, 이웃집에 한우는 가득한데 고기를 먹으려면 노력이 따르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으니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홍천한우 소비 촉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협도 그렇고 지역 식당도 그렇고 상가에는 반드시 한우 판매점이 입점하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홍보비에 쓰이고, 한우 육성자금에 쓰이는 일부 예산을 그렇게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식당들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가까이서 홍천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한우 가격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우리 지역에서 먼저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찾아오는 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린 큰 대형 유통업체나 식당들에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거긴 그 나름대로 홍보를 지원해 드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바뀌었잖아요.

예.

가축분뇨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참 어려운데 저도 난감하고 미안한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아마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현재 65t 자원화가 있죠?

예.

자원화가 있는데 거기 하루에 35t 들어가고 30t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왜일까요?

그 부분 답변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1월 1일자로 경제진흥국장으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역대 군 의원님들이 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지만 제9대 군의원님들은 군에서 하는 정책에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으로 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축종별 농가와 관련 단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부숙도 규정이 강화되고, 논과 밭에, 농경지에 양분 총량제가 실시가 되고 해서 축산 농가는 많은 어려움이 처해있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분명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축종별 농가에서는 반드시 이 시설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오십니다. 다만 좀 전에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혐오시설이고 님비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마을 하나 본인 동네에 혐오시설, 님비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용준순 의원님께서도 주문을 하셨지만 이 시설은 축장별 농가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행정이 직접 나서서 제3의 신규 부지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축종별 단체와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6개 부지를 다녀왔는데 적정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을 그 지역에 앉히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은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고요. 더불어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전 담당자분들도 신규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민원이 이미 잠재워져있는 기존시설, 영귀미면 방량리에 있는 2013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통해서 30억을 지원받아서 해놓은 그건 그 당시에, 2013년도에 농림부에서 30억을 내려준 사업이거든요, 국도비로... 군비도 좀 했고, 또 거기에 10억이라는 돈을 업체 측에서 자부담을 한 시설인데요. 이 시설이 정착화 되어 있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2013년도에 조성 당시에 협약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국도비와 군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홍천 지역의 한우, 돼지, 젖소, 닭, 모든 축종별 가축분뇨를 모두 받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 협약한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요. 일단은 현재 있는 시설을 당초 협약대로 그 업체에서 받는 걸로 독려를 해나가고 있고요. 현재 일부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 확인을 했는데 돼지 분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들여다봤는데 작년에 받아놓은 한우, 젖소, 돼지, 닭의 분뇨가 가득 차서 지금 비료화 돼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또 나가게 되면 업체 측에서는 돼지 분이 상당히 함수량이 높아서 문제더라고요. 돼지 분까지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당초 협약대로 업체 측에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을 최대한 받는 걸로 나가고 있고요. 본예산에는 축산농가에서 운송비 부담을 느끼는 예산이 50% 지원해 주는 걸로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독려를 했고요. 비근한 예로 최근에 장평리에 있는 축협이 운영하는 농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더니 모든 분뇨가 영귀미면 방량리에 있는 업체 측으로 가고 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하여튼 업체 측하고도 철저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협약대로 받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행해서 작년에 278억을 받아놓은 그 예산은 농림부 예산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받은 예산이거든요. 2013년도에 받았던 예산은 민간에서 받은 거고요. 작년에 받은 예산은 홍천군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우리 용준순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용준식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민원이 없는 제3의 부지를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리도 200t 시설을 하려면 협소하고, 이중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군민들이 악취 저감에...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3의 신규 부지를 찾다 찾다 안 되면 제가 의원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부지에 법적으로 깨끗하게 다...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받아봤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감사위원회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모든 법률을 적용해서 그 부분에서 깨끗하다면 기존 부지에다가 추진이 가능하다는 감사결과가 있었거든요. 제3의 신규 부지를 찾다가 안 되면...

감사결과는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존 부지에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의 크기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부지의 크기는...

65t 시설이 있는 데도 올라가면... 가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65t만 자원화를 하고 있는 데도 올라가면 차 돌리고 뭐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 그 부지에다가 한다고 하면 기존 시설은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축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제가 1월 1일자 경제진흥국장으로 가보니까 이 시설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고 전문가에다가 맡겨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검토한 게 원주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이 이런 시설들을 법적으로 실시설계부터 운영까지 하게 돼 있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에서 법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부지 검토도 했고, 그쪽에서 시설까지 다 짓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기존 부지에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려고 했던 곳이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미숙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던 건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의원님들의 이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국도비를 보조사업으로 지은 시설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동면 방량리에 있는 시설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시설을 했던 업체 측에서 제3자한테 법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이 되는 시점이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 2월에 완공이 됐거든요. 2015년 2월부터 10년이 지나는 시점이 2025년 2월입니다. 2025년 2월에는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까지 이 사업비가 살아 있습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마나인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내년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만성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산림과는 총 12건 중 완결 1건, 부분 완결 1건, 추진중 10건입니다. 77쪽입니다. 1번 2,000만 원 이상 임업에 대한 보조금 현황 및 성과평가서 관련입니다. 임업 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 및 판로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홍천잣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나무재선충과 일반 병해충 방역을 통해 수확량 증대를 도모하겠으며, 경쟁력을 키우고 특화방안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3번 임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으로 임업후계자협회와 산양삼협회와의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전문 교육기관의 일정을 감안하여 협회에서 요구 시 특성화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실상 이용하고 있지 않은 군유림 정리와 관련하여 군유림 중 지목불일치 필지에 대하여 5월까지 정리할 계획이며, 향후 보전 목적이 상실된 필지에 대하여는 적법한 매각절차 등을 이행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5번 특별자치도 지정으로 특례 및 사업발굴을 기존 제주자치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산림의 6차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산림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면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면 지역에서 필요 및 요구 시에는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공작산 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유림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산림청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리산 휴양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휴양림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호수 실태조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우리 군 보호소 21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사업을 판단하겠으며, 금년도에 7본에 대한 보호수 보완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내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가로수 중 소나무 화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홍여고에서 홍천초교 구간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계획돼 있어 적정한 이전장소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이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가로수 고사 시 도시교통과와 협의하여 보식이 아닌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받아보긴 했어요. 홍천에 생산되는 잣이나 산양삼, 나물류, 버섯류가 통계가 나오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들은 바로는 KBS에서 홍천의 잣 생산량을 한번... 홍천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맞느냐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안 나왔나 봐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놓으시면 홍천에 경제적인 걸 봤을 때 도움이 되겠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봄부터 나물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산림조합이라든지 같이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조합 용역을 통해서 임산물 통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임산물의 특성상 통계수 잡는 게 농산물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올해부터는 산림조합에서 연계를 해서 통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같이 연계를... 사실상 산림조합이나 국유림관리소나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긴 한데 홍천관내의 일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파악이 잘 안돼서 얼마나 팔리는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사실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걸 분석하고 펼쳐보면 아마도 대단한 큰 금액이 거래가 되거나 경쟁력이 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업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40년을 기다려야 수익성 사업이 되는데 이건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분석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재선충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또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재선충이 홍천관내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세요?

수량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작년부터 서면 지역, 북방면 지역, 가평하고 춘천 경계 지역 쪽에 많이 감염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천보다는 춘천 쪽이 더 심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염목 같은 경우 워낙 주변지역까지 방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염목만 제거를 하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방제를 한다고 하지만 워낙 그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수간주사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힌 게 있어요?

예산은 따로...

춘천에서 넘어오는 상황이거든요. 40년 이상 자란 침엽수림, 특히 잣나무 같은 것들이 멸종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수간주사에 조금 더... 방역사업에 투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요. 아마 예산을 범위 내에서 수간주사라든가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림관리소하고도 연계를 해서 홍천 것이니까 국유림이 됐든 사유림이 됐든 군유림이 됐든 같이 방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어떤 상황 발생 시에는 국유림관리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예산은 61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산양삼협회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조율을 한 게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설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업연수원이라든가 산림청 쪽 교육기관에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그룹으로 전문분야로 해서 교육비 지원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업 후계자님들은 매년 받는 교육이 있나 봐요?

매년 말에 하는 일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특성화,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 산양삼, 이런 식으로 특성화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연계가 돼서 그분들도 교육 받는 걸 홍천에서 받을 수 있든지 타 지역에서 받을 수 있든지 교육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입니다. 건의사항 3건 중 1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풍암1리 마을회관 외 사용 건 합법적 사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풍암1리 마을회관은 2층으로 1층은 태권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서석면사무소에서, 풍암1리 마을 주민께서 주민 복지를 위한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리모델링을 요청하셨습니다. 풍암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마을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안길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문제해결 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에서 사업 시행 시 토지분할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받고, 향후 토지분할을 시행하고, 시범적으로 지역권 설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포장 후 소유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보상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체 과실로 공사 지연 및 설계변경이 잦은 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제도적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결과에 대하여 용역업체의 반복적인 부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배제 등을 검토하고, 설계단계에서 감독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