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해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어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2023년도에 기관 표창 받기로 약속했던 최고의 영예 상인 대통령 기관 표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주시가 유일하게 상수도 물 관리 분야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청주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깊은 성원을 보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건강한 수돗물 보급을 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1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완료 사항 중 주요 사항과 추진 중 및 지속 검토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입니다. 448쪽 3번입니다. 업무 담당자별 직무교육을 적극 이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인사이동 시 철저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으며,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6번입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오인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카카오톡(Kakaotalk)을 활용한 상하수도 요금 알림톡(talk) 납부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입니다. 452쪽 4번입니다. 향후 행정절차상 중요 사항 결정 시 의회 사전 설명을 통한 업무 공유와 동의를 득한 후 추진하겠으며,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향후 주요 사업 추진 시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설계 용역에 대한 감리 용역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로 하여금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관련 부서 간 업무 연찬과 협업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6번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 사업을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누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누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율 저감을 위해 2023년 누수 탐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입니다. 456쪽 4번입니다. 현재 국전취수장 및 현도취수장의 2개 취수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취수원 고갈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상수도 재난 및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도수관로는 대청댐 원수를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주요 관로인 만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도수관로 교체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강호경 본부장님께서 물 관리 분야에서 전국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데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본부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본부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자체 설계를 통한 비용을 절감해서 상수도본부에 있는 직원들 인센티브 관련돼 좀 어떤 게 있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인사팀에 팀장님이라든가 해서 어떠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걸 건의한 적 있나요?

그것은 아직 안 했고요. 우리가 차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문은 인사팀으로 보냈습니다, 그것 해달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예산 절감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집행기관에 얘기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 진작에 본부장님이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업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돗물 이름 공모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3월 10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지금 한 2,500건 못 미치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그런 것처럼 이름 공모에 잘 선정해서……. 이번에 대통령 표창도 받고 충청인 500만 이상이 먹는 상수원을 잘 관리하고, 이름도 거기에 걸맞게 잘 공모해서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주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설과장님께, 453쪽입니다. 여기 보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손해배상 공제 청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아, 예. 전에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수과 456쪽, 요즘 충북도에서 대청호 관련 개발 계획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거기 대청호 주변을 많이 개발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대청호가 오염될 수 있는 염려가 많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정수과 관리팀장 김순남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지사님께서 대청호 관련해서 많은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는 상수원보호구역 보호를 위해서 오염물질 유발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거에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도에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요지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님이 대통령상 표창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청주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처음 수상을 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상을 시상하고 선정하는 그런 제도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수상을 총리님이 와서 직접 했는데요. 환경부 행사 중에서 정부 행사는 많지 않고요. 또 어제 받은 게 거의 개인 교수님들이 받았는데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 게 청주시가 대통령 기관 표창 받은 것입니다.

아! 이것 어쨌든 전국적으로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수상을 했다는 게 청주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욕 많이 보셨네요. 우리 정연숙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현재 정수과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저쪽 호남지역으로는 실질적으로 가뭄이 극심하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요. 우리도 4번에 대해서는 행감 때 제가 이걸 지적한 내용이고 위기대응 매뉴얼 완료 이렇게 됐다고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천방재과랑 같이 협조해서 우리 청주시도……. 여기는 대청댐 수위가 안정적으로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주시민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건 결국 대청댐이라는 큰 댐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데 청주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대전, 천안 시민을 위해서도 상수원보호구역 지키는 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청주시만 쓰는 대청댐의 어떠한 용수는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많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453쪽, 시설과장님!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금 누수 탐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계 들어오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오래 걸려요, 어떻게 돼요?

그건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 저기 하기 때문에 찾는 건수에 맞춰 가지고 금액을 지출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한 건 찾으면 10만 원, 2건 찾으면 20만 원 그런 형식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회사를 계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청주시 전반적인 관을 다 점검하는 그런 것을 용역한 거예요?

예, 탐사하는 겁니다, 탐사.

탐사하는 거예요, 전체?

예.

그분들한테?

예.

그래서 만약에 어디가 지정해서 나오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예, 조치는 저희가 취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떠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용역을 몇 년 단위로 계약해서……. 청주시 전역을 조사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겠잖아?

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년이든 2년이든 정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 이분들한테 맡겨서 탐사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겠네, 기간도.

누수 탐사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야간에?

예, 예. 낮에는 이게 소음이 너무 심해 갖고, 탐사기 작동이 외부 소음이 많아 가지고 탐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행 많이 하고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이 90% 이상 해 갖고 높긴 하지만 지역별로 유수율이 좀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오창이라든지 남이 같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그렇게 해 갖고 탐사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속/지속적으로 탐사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수도관이 오래 깔린 지역이 누수가 많이 되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예?

수도관이 오래된 지역이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지금 신도시보다는.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옛날 구 도심 탐사부터 하는 게 맞을 게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신도시 형성되는 데는 지금 개발하고서 다 깔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오래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누수 지역부터 누수 탐사를 실시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좋은 상을, 높은 의미 있는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상이 지금 자리에서가 아니라 꾸준히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상의 무게만큼이나 앞으로 미래의 무게를 더 견뎌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앞으로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유수율이 공업용수는 100프로고, 생활용수는 85프로인데 이런 유수율을 좀 높이려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물이 많이 새고 있는 지역, 이런 도시 중심 지역, 구 도시 지역 이런 지역을 소블록 단위로……. 여직까지는 크게 관리했었는데 좀 조그맣게 관리하면서 누수가 어떻게 되는지 집중적으로 탐사해 가지고 이런 지역부터 할 거고. 또 상수원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상수원을 원하지,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상수원을 깨끗하게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여기서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데 수도꼭지까지 가서 깨끗한 그 물을……. 우리가 생산한 물을 수도꼭지까지 어떻게 보낼 건가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하고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대했던 답변을 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첫 번째 우선은 수원 관리, 수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급률은 낙후된 지역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보급할 것인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누수율도 되게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걱정되는 것들,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대청댐이 하천팀에서……. ‘미호강이나 무심천으로 흘려보내는 물이 국가하천이겠고, 지방하천이고 그래서 하천팀에서 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참으로 곤란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주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이라고 하면 분명히 대청댐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인데 대청댐에서 그만한 물을 흘려보낼 때 우리 정수팀에서는 수위가 낮고……. 그 대청댐 물이 적어도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약품을 써서, 어떤 기술을 거쳐서 깨끗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원 관리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것까지도 인지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천팀과 논의해서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 조절될 때 우리가 어떤 정도의 약품을 더 투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필하고, 어떻게 보호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설득해 나가야지 사실 도에서는 보호하자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누리고, 즐기고, 관광……. 이벤트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더군다나 우리 환경위원회 소속에 있는 모든 임원들은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또 한번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올해의 보급률은 얼마 정도, 상수도 보급률은 미처 설치가 되지 않은 데 얼마만큼 보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로는 한 97% 이상 되고요, 소규모까지 하면 한 99% 정도 되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데는 대개 전원주택 내 아니면 아주 시골 정도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해도 집단화가 되어 있으면 많은 가구를 할 수 있는데 거의 집단화가 안 된 데고 한 100미터 끌고 가면 한 가구 나오고 이런 형태라 보급률이 한다고 해도 쭉쭉 많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 보급률이 다른 시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런 수준에 있으니까……. 우리 보급을 주민들이 원……. 하여간 상수도를 해달라는 건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는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시내 중심가에는 다 됐어요. 그런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는 데가 전원주택지라는 그런 데 외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것들을 제기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다음에 개발업자가 사실 상수도관을 설치하고 그런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민의 돈으로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개발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상수도관을 끌어 주는 것, 설치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저는 이해하지만 이제는 우리 청주시 내에 전원주택지가 많이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원하고 역할을 할 것인지,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제는 조금 더 시대를 감안한 그런 지침이나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올해 상수도 보급률이나 보급 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청주시 보급률은 현재 97.21프로인데 보급이 많이 안 된 데가 남이하고 낭성하고 미원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는 보급률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올리는 것도 맞지만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 개발되는 전원주택지나 외곽 지역에 대한 상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전년/작년 대비, 올해 대비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변한 게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다면 시대에 맞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역량이 업(up) 됐다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상도 받고 그랬으면 그것에 맞는 적극적인 검토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제 생각에 전원주택 단지는 그 사업 시행자가 수도도 끌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원인자가 기반시설인 전기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다 설치하고서 분양하고 그러는 거지 시에서 전원주택까지 지원하게 되면 그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건 시종일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원칙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예,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2023년도 수돗물 상수도 보급계획 새로 신설해야 되는 이런 것들의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녜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빠트리지 말고 지금까지 잡혀진 계획과 신청 그다음에 민원 건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한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국전취수장 위탁 비용 중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정수과 김순남 팀장님! 처리결과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정수과 관리팀장 김순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맞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공공위탁이죠. 공공위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한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답변 처리결과를 저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현재 청주시는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를, 공공위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답변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저기……. 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정수과 관리팀장 김순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면 그 지적사항에서는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 동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한 점이에요. 그래 제가 쭉 살펴봤더니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에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가 김해시, 대구광역시 중구, 밀양시, 보성군, 완주군, 포항시 그리고 광역에서는 경남, 부산, 전북, 충북, 충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의회의 동의 과정이라는 걸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이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시든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검토하든 해서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동의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일단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위탁할 때 동의를 받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달에 우리 시설과에서 환경공단에 위탁하신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공공위탁인가요, 민간위탁인가요?

예, 공공위탁입니다.

그러면 그것 이번(그때)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바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어떤 건 공공위탁인데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어떤 건 공공위탁이라서 동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상수도사업본부 내 부서 간에 업무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과장님, 우리 본부장님, 시설과장님 상의하셔서 좀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456쪽에 보면 4번 가뭄 장기화로 타 지역의 경우 급수 제한 조치 이런 것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게 국전취수장하고 현도취수장 2개죠?

정수과 관리팀장 김순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도취수장은 이번에 신탄진 한국타이어 화재 현장하고 몇 미터나, 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거기랑은 꽤 떨어져 있고요. 불난 데는 좀 하류 쪽이라, 우리 취수원보다는 상당히 하류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킬로수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5킬로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최근에 한국타이어 화재로 인해 분진들이 날아와서 현도 양지ㆍ달계 이쪽 지역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채소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겹쳐 있는 부분 이런 데 보면 시커멓게 분진이……. 이제 알갱이죠, 탄 알갱이. 타이어 탄 알갱이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 부분을 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안전정책과가 화재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인근에 취수장이나 대청호 쪽으로 날아갔을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형 화재가 나서 재난 선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된 부서들이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혹시 우리 정수과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국타이어 화재 관련해서 분진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정리하거나 이렇게 한 게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 취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광역정수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물이 어떤 상태로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검토가 됐을 겁니다.

현도취수장은 광역으로 거치고…….

수자원공사에서 거기 취수장 관리하는 겁니다.

현도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나요, 그러면?

예. 우리는 그 물을 사서 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있었나요?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도 유기적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사실 신탄진의 한국타이어에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대기에 대한 오염이 심각할 건데요. 그러면 환경관리본부의 기후대기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아니면 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업을 하고 있는 양지리나 달계리 이런 데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분들은 타이어 분진 가루가 내려앉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면사무소에서 피해 현황 조사 하는 것이 대부분 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서, 기관 이런 데는 충분히 그것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라도 거쳐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 취수장보다 워낙 하류 쪽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우리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타이어 분진이, 화재 분진이 일이 킬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쭉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 그래서 여기 상수도 재난 및 위기대응 매뉴얼도 있다면서요. 그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철저하게 사전……. 그런 검토의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 한번 확인해서, 수자원공사 쪽에 확인해서 현도취수장이나 우리 광역상수도에 이상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대민봉사를 하시면서 특히 민원 부서들이 친절했으면 좋겠다. 본부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알고 계시리라고 짐작은 하는데요. 직원들 친절교육을 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친절하게 대민 민원 봉사 부서에서, 특히 민원 부서라든가 또 의원이 전화드렸을 때 리턴(return)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이 리턴을 부탁했는데 만약에 안 오면 민원인이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으리라 보고. 수고하셨고, 진짜 다시 한번 대통령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이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 12건, 추진 중 35건, 지속 검토 10건, 추진 불가 1건으로 총 58건입니다. 지적된 사항 중 처리 완료한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 지속 검토 및 추진 불가 중에서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4쪽 환경정책과 소관 3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및 업체에 가축분뇨 관리사항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디비 구축으로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가 등에 가축분뇨 처리 시 필수 관리사항 안내문을 배부하고 축산 부서와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현행화해 나감으로써 토지 이용 규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인허가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환경정책과 소관 4번, 간벌을 통한 백로 서식지 이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친환경 소재 약품 등 백로와 주민들과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도시 개발 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최근 시민과 백로류와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을 통해 공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시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친환경 약품을 활용한 서식지 환경 정비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식지와 주거지의 이격 거리 확보를 위한 조류 피해 예방 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환경정책과 소관 11번, 유해동물 포획을 4개 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구역별 유해동물 개체 수가 상이하므로 효율적인 포획을 위해 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안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을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구청별 활동하고 있는 방지단을 일정 기간을 정해 시범적으로 청주시 전역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시행에 앞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 후 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ㆍ분석하여 향후 피해방지단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28쪽 환경정책과 소관 14번,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관리 업무에 대해 공공 영역으로 끌어와 공공 중심 운영으로 민간위탁을 최소화하고,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증진 부족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증가와 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 기구를 설립하여 지속 검토하고, 전문성 확보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구 설립을 하여 운영하는 것은 내부 여러 부서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전문가 집단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직원들의 자체 노력과 인사 부서와의 협의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도 민간위탁 최소화 등 비용 절감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0쪽 기후대기과 , 보조금을 지원받아 친환경 차량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구매 지원 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자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청주시 거주 기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관외 이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철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차량 구입 지원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이 여전히 높아 산업단지 조성 시점부터 대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할당 배출 총량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업단지 대기환경 대책 마련 연구 용역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점부터 대기질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자원정책과 소관 2번, (주)클렌코와 소각처리시설 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승소 시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 곤란에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2월 16일 이심 선고 결과 우리 시가 패소한 상황으로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그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자원정책과 소관 9번, 생활폐기물 청소 체계 개편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쓰레기 주간 수거에 대해 검토해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 주간 작업 전환 시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수거 지점 인근 차량이나 시민 통행 등으로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 저하 등 시민이 불편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기이 설치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계량기가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곳도 있으니 기이 설치된 계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청주시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기 보급률이 저조하여 신규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에도 충분히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계량기를 기이 지원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계량기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노후 부품을 교체 및 수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계량기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9쪽 자원관리과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이후 조성된 마을 주민들도 악취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및 피해 조사 용역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기금은 악취뿐만 아니라 수거 차량 이동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해 온 사항으로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롯한 하수슬러지와 분뇨를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시설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 최소화와 함께 악취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3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광역소각시설 발전기금 재협약 시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진행 중으로 조속히 협약을 마무리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소각시설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0쪽, 소각시설 1호기, 2호기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위한 가동 중지 시 쓰레기 위탁 처리와 소각시설 재가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운영 기술을 숙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효율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소각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소각시설 가동률 증가를 목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춘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관내 민간 소각시설을 방문한 바가 있으며, 향후 운영이 잘되고 있는 소각시설을 수시로 찾아가 소각장 운영 능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41쪽, 하수정책과 소관 2번입니다.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공법 선정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공법을 선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시민 생활환경 및 현지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하수처리과 ,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중 기업 회생 신청한 업체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가 운영 중인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된 시설 중 문의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말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하였고, 그 외 2개 시설은 인력 이탈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공동 수급체 탈퇴 조치하여 나머지 공동 관리대행사가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3번,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후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여러 차례 수질 초과된 사례가 있으니 기준 초과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ㆍ운영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인 불명에 의한 수질 초과는 2021년도 4회, 2022년도 1회 발생하였습니다. 기이 수립한 수질 초과 원인 분석과 수질 개선 방안에 따라 면밀히 관리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요즘 폐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폐건전지로 인한 화재 대책을 혹시 갖고 있나요? 자원정책과장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폐건전지 있죠, 폐건전지.

아, 폐건전지.

예, 폐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 해서요.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들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고요. 이게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진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가 다른 거하고 섞여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발화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저희들 수거 때문에 많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수거하는 체계를 좀 고민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 433쪽 보면 클렌코와의 행정소송을 지금 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2월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가 패소했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네,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던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패소한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쓰레기 소각 문제라든지 아니면 클렌코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를 기업체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했었는데 저희들이 패소하는 바람에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전제조건이 됐던 동부지검의 어떤 수사 결과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시장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변호사를 더 보강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상고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긴 폐기물이 지금 적합하게……. 앞으로 매립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여기 클렌코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그게 온전히 잘 처리가 안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준비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 439쪽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에 관련돼서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럽에 갔을 때 유럽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인천 농수산물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도 지하에 이걸 매설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타 지자체라든가 타 시설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요?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지금 유기성 통합바이오(bio)가스화 시설은 하수정책과장님이…….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해서 바이오가스화 생산 시설을 지금 공모했고, 선정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으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은 지하 2층에 반입하고 지하 1층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악취에서 해방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타 지자체 방문해 본 적 있나요?

우리 하수정책과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현장 그렇게 해 갖고 지자체 다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미세먼지 관측 이래 작년도는 청주시가 좀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준 건 감사드리는데요. 최근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오토바이 소음 기준이 105데시벨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도 법은 개정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동 소음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이동 소음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더위가 오기 전에, 유리창을 열고 시끄럽게 이렇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95데시벨로 야간 시간대에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 경찰이나 이런 데에 같이 협력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볼 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오토바이 판매점이라든가 오토바이를 대량으로 갖고 있는 배달 앱(app)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기관을 통해서 소음이 저감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배달 업체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 가지고 구조 변경된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배달 업체나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협의도 하고 있고 조만간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황승서 팀장님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435페이지 다회 용기 세척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시는 도중에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설계를 변경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자원정책팀장 황승서입니다. 설계 변경보다는 당초에 설계를 발주했을 때보다―뭐라고 그래야지―규모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1층 같은 경우 5미터로 해 가지고 발주했었는데 업체가 그것을 5미터는 좀 낮아서 사용하기 어렵다 해서 층고를 높이는 것 그다음에 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갈지 정확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를 중지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설계 중인 건데 설계를 중지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현재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설계를 시작할 당시에는 누구와 상의했나요?

그건 공공시설과 쪽하고 이렇게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취합하고 누구 어드바이스(advice)를 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설계를 맡길 때 공공시설과에다는 ‘우리 이런 거로 할 거야.’라고 미션(mission)만 주고서 추후에 추가 세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시하지 않은,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설계가 들어간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회 용기가 전국 최초로 센터를 짓고 있어서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지금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지금 설계를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잘못하신 건데요. 그죠?

네, 좀…….

이렇게 세밀하지 않고서 어떻게 전국 최초로……. 상을 받은 거잖아요, 이 사업 프로젝트가. 그죠?

아니, 상 받은 건 ‘버릴시간’으로…….

‘버릴시간’인가요?

네, 네.

아, 어쨌든……. 그러면 전국 최초라고 그러는 상징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설계를……. 그 뭐라고 그래, 설계할 때 뭔가 주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 서치(search)가 돼 있는 상태에서 됐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경악스러운 일인데요. 우리는 설계 진행된다 하고 그래 가지고 잘되고 있겠거니 그다음에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적인 수거 체계나 회수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추진하고 진행 중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설계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중단하고 있다는 것들은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부터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한 다음에 설계 발주를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 중지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이 아까 우리 황승서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착오는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하고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쫒아가서도 협의를 했고요. 이제 뭐냐 하면 시스템 자체가 일반적인 어떤 건물로 저희들이 통상 생각했었는데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층고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계에도 어떤 기계가 들어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 예측하고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라는 큰 도시라든지 그런 데하고 우리 청주시에서 통상 나올 수 있는 그릇 종류가 어떤 종류일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기계 종류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담당 팀장이 환경부에 가서 최종 협의를 거의 끝낸 상황인데 이건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아니, 공공시설과는 뭐를 했대요. 공공시설과는 그런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시설팀……. 시설팀인가요, 시설과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그건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 그네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실은 저희가 먼저 캐치(catch) 해서 정확히 요구했었으면 아마 그쪽에서 준비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진행 도중에 협약하면서 그 부분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상당히 우려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행문위 공유재산 심의 거기에서도 부결될 뻔한 이유가 있어요. 부결 사유가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1층으로 했다가 2층으로 다시 설계 변경을 한다는 둥. 그런데 2층에 추가 공공 시설하는 게 엄청난 비용과 규모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문위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무계획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시설을 조금 추가하는 건 해줄 수 있으나 과반 이상의 시설을 변경하는 것들을 공유재산 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는 것들은 애초부터 치밀한 계획이 부재했다는 것들의 반증인데 지금 보니까 설계 자체가 뭔가 수정할 게 있어서 설계를 중지했다는 그 이유가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니 보통 세척시설로는 이게 적당하지 않아 시설을 중지했다는 것인데 이것 엄청 심각한 문제 아녜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또 저희들도 담당 팀이라든지 부서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우리하고 엄밀하게 같이……. 환경부 차원에서도 우리하고 협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청주시에서 시범 사업을 제대로 성공시켰을 때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 그런 꽃놀이패, 그런 미래 비전 그런 것들은 추후 문제예요. 공무원들은 뭐예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러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처음 시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 시도라고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도 감안해 달라고 그러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그러워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녜요. 어마어마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그러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문제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것 계획했던 주무 직원 안 남아 있죠? 팀장도 인사 발령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면 팀장님이나 자원정책과장님 이것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고 내 일처럼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요, 사실. 그것은 인사이동 체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길게 말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상징성 있고 중요한 일이다 한다면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황 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업체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업체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거죠?

자원정책팀장 황승서입니다. ‘뽀득’이라는 업체였었는데요.

어디요?

기존에 세척을 하고 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무슨 세척요?

업체명은 ‘뽀득’입니다.

뽀득?

예. 그 업체하고 당초에 할 때 공공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랑 상의했다고 했다면 이 업체에게 위탁을 맡길 걸 전제로 상의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왜 이 업체랑 상의를 독점적으로 하시는 거죠?

처음에 상의할 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상의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업체에 위탁을 주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이면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양해가 가고 그러는 건 없다고 본 위원이 믿어도 됩니까? 그냥 단순히 어드바이스 이런 정도의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그래서 잘 추진되기를 바랐어요. 그랬는데 이것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일단 오늘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다회 용기 세척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설계가 변경된다고 중지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처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총사업비가 변경 전에 얼마예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 이렇게 지금 편성됐나요?

자원정책팀장 황승서입니다. 제가 당초에 금액을 정확히는……. 한 42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부지 빼놓고.

예, 부지 빼놓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부지는 시유지라서 부지는 안 들어가고요. 해서 현재 총사업비는 60억이고요.

변경돼서?

네.

그러면 60억은 이게 다 국비예요 아니면 도ㆍ시비 다 같이 따라붙여요?

국비가 70프로고요, 도비가 9프로 그다음에 시비가 21프로입니다.

전국 최초라고 우리 청주시가 야심차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신축됐으면 아마 올서부터 가동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현재 공정은 그 부지에 설계 발주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 11월에 일단 설계는 중지하고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만 다시 변경해서 지금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현재는.

예.

본 위원이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전국 최초로 청주시가 이걸 시범적으로 환경부 쪽의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한 것까지는 인정하나 이럴수록 더 심사숙고해서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뭐를 하고 계셨는가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기존 세척하는 업체한테 어떠한 요구를 받아서 설계를 변경한다? 이 또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 것 하나서부터 우리 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최초로 하신다고 한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중간에……. 현재 계획대로 가면 올해 준공돼서 가동될 이러한 시점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무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클렌코와 우리가 일심에서 이기고 이심에서 청주시가 졌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패소돼서 다시 항소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다시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가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 건에 이런저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심에서 분명히 이겼으면 우리가 이심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이것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떠한 것을 우리 여기 관련 변호사 계시지만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금 이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건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관심거리잖아요. 이것을 해서 이심에서 지고 나면 이것 지금 우리가 다시 항소한다고 한들 어떻게 판단이 나겠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면 또 항소해서……. 지금 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항소해서 지면 뭐라고 할 답변이 없잖아요. 이 패소 건만 보고 할 게 아니라 다른 각 부처에 연관된 것들도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본부장님 새겨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렌코가 승소해서 우리 대형 폐기물은 자원관리과에서 하는가,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현재는 아직 그냥 기존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렌코와 처리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일일 10톤? 수거량 일일 5.6톤 이렇게 해 갖고 재활용 위탁처리를 시범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예, 기존 하던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재활용 폐기물이 일일 50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아녜요? 몇 톤 정도 들어와요?

원래 저희 재활용선별장에서는 1일 50톤 규모로 이렇게…….

예, 10톤?

50톤.

50톤. 그러면 이것 50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활용 선별하는 건 50톤 규모로 우리가 선별하면서…….

대형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 일일 몇 톤이나 들어와요? 재활용 50톤 들어와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부지 내에서.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구청별로 해서 20톤 해 가지고 한 60톤에서 80톤 이렇게…….

일일?

예, 그렇게 발생하…….

대형폐기물은.

예,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업체에 지금 클렌코로 가고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일 80톤을?

예, 그렇죠. 60톤에서 80톤 이렇게 변동해서 발생하는데 저희가 일부는 소각장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소각시켜요?

예.

섞어서? 생활폐기물하고 섞어서?

예, 그렇죠.

과장님, 지금 대형폐기물 일일 한 80톤 정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클렌코 그쪽으로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톤을 몇 개 회사에서 가져가서 처리하고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양 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부탁 좀 줘요. 그리고 참고하실 페이지는 439쪽 자원관리과, 내내 과장님이네. 지금 3번에 보면 ‘조례 미개정으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마을 발전기금이 종료되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주변 마을 낙후에 대한 관계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이 협약을 진행하는 건 자원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정책과?

예.

자원정책과 팀장님이…….

자원정책팀장 황승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저번 주까지 담당 팀에서 현금으로 4억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로 1억 해서 총 5억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주민분들께서는 1억도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협약이 돼야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현금이나 4억이나 5억을 그 주민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현금 4억이나 사업비 1억이나 내내 우리 청주시 예산 아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꼭 현금, 사업비 1억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법적으로나 아니면 조례나 규칙이라든가 어떠한 뭐가 있어요? 왜 이걸 꼭……. 그분들이 원하는 건 현금으로 5억을 다 달라는데 1억을 굳이 사업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줄 수 있는 뭐가 있는가 답변 좀 한번 해주셔.

사업비 1억으로 하는 부분에서 법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그건 제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할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비 1억이 정부 돈이 아니고 도비가 아닌 다음에 청주시 예산으로 가는 거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현금 5억으로 주지 굳이 1억을 사업하라고 명시해서 협약이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 과장님, 얼른 협약을 해주고 조례를 제정해 2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 보는 만큼에 대한 것을 요구대로 해드려야지 이걸 지금 몇 달간 해가 바뀌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9,900만 원 나갔던 것을 지금 올리는 상황이라서,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미 그전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실제 주민들께서도……. 또 저희들 입장에서 뭐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5억으로 해드렸으면 주민들께서도 저희들 하시는 것에 같이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탁 나갔다면 모르는데 말씀드릴 때 4억에 1억 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저희들이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그러면 주민들께서도 저희들이 시의원님들 도움 받아 가지고 1억에서 5억으로 올렸으면 저희들 입장을 고려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또 인근 다른 지역 주민들께서도 계셔서 저희들 행정이라는 게 어떤 신뢰성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봤고요. 이 사항이 저희들이 그전에 협의할 때 이미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라서 그 원칙을 지켜 드리는 게 주민들한테도 어떤 약속을, 청주시의 어떤 신뢰를 지키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게 처음서부터 4억이나 1억이나 어느 선에서 나왔는지는 모르나 이것 나온 자체부터 실질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현재 소재 마을 2개뿐만 아니라 거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서 건너에서 옥산 자이 늦게 신축됐지만 거기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 청주시 누차 얘기하지만 거기도 일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계속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에야 와서 어떻게 쓸어 담을 수도 없고 다시 조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 1억에 대한 걸 줄다리기할 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 인정하더라도……. 지금 이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조속히 해결하시고. 또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문제가 얘기했던 두 군데 부락까지 같이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그것 예산을 요번 4월에 못 세우면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게 조사하는 기간이 한 1년 걸리잖아요, 4개월. 조사해서 다시 반경 2킬로가 됐든 500미터가 됐든 간에 이것을 해서 이런저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려도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 문제에 대해서도 실은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이 아까 저희들이 했던 지하화하는, ‘음식물 저기 자원 처리장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하수정책과에서 할 때 일단 그쪽 영향권을 한번 용역을 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들도 엄청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각장이나 아니면 매립장처럼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어떤 근거가 명확히 있는 거라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는데 이건 실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들도 고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유기성 하는 시설을 하게 될 때 한번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산 자이나 아니면 신촌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만약에 냄새가 난다면 어떤 보상이 필요한지 하는 용역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신대 부락 지원할 때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시발점이, 이렇게 준 동기가 됐는데 현재 이런저런 구상을……. 지금 협약을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이 금액이 나갈 거 아녀, 4억이든 1억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조례 또한 우리가 다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과장님, 지금 이 소각장 협의체 여기 지적한 대로……. 지금 위원장님이 이건 심도 있게 보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 과도하게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지원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사망하시고 그래 가지고 부위원장님이 대행하게 돼서 접촉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해봤는데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30프로까지 얘기하셨고 해서 그분들한테 10% 정도는 장학기금으로 내놓는 부분은 어떤가 이런 걸 얘기해 봤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자기들도 몇천만 원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10프로라든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건 현금 지원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소각장에서 우리같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조례에 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인데 두 군데가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소각장 우리 자치단체같이 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전국에 몇 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전국에 몇 개 중에서 지금 어느 지자체가 몇 년도부터 현금화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 위원회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이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중간에서 협의체하고의 어떠한 역할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게 원만하게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박완희 위원 거수)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질의하실 게 시간이 깁니까, 박완희 위원님?

길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쭉 하고 마치고서 점심을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1시 반쯤 다시 오시겠습니까?

예, 하시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입니다. 다회 용기 세척센터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됐는데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이렇게 설계 변경하고 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었나요? 팀장님!

자원정책팀장 황승서입니다. 제가 담당 팀장이 아니라서 사전에 했던 건 잘 모르겠습니다.

왔었어요.

설계 변경 왔었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설계 변경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왔는데 설계 변경은 안 온 거야.

저는 이 부분에서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원정책과에서 다회 용기 세척시설을 한다. 그래서 그 사업은 처음에 우리 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거 아녜요. 예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거고.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니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텐데. 그래 이번 사안은 설계 변경하는 내용이 공유재산 심의로 행문위에 먼저 보고가 된 거잖아요.

아직 보고된 게 아니고 일단 중지시킨 그 사항만……. 중지돼 있다 그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 때문에 중지가 됐다고 보고를 했을 거 아녜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행문위라든지 보고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일단 저기를 중지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게 당초에 1층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해보니까 세척실을 2층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그만한 넓이의 공정이 더, 그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를 변경해서 2층으로 하든 3층으로 하든 5층으로 하든 10층으로 하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설계 변경된다고 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죠. 그것도 없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여러 번…….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도시건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모르는데 소위 말하는 공유재산 심의는 먼저 받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자면 그런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 행문위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야 되는 사안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사전에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통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소통 지금 안 돼요, 이런 부분들 보면. 시장님이 소통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정책과장님, 425페이지에 도시생태현황지도가 5년마다 새로이 작성하게 돼 있죠? 예, 유서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몇 년도에 하게 되나요?

한 ’28년도 되겠습니다.

정확한가요? 그게 2020년부터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25년도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녜요?

지금 5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23년이니까 ’28년, 5년 단위로 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자,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지금 5년에 하는 건데 그것 한번…….

예,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도시생태현황도에 대한 조사가 세밀하지 못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조사는 해놓고, 그 돈도 일이억 들인 것도 아니고 꽤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쓰임이 제대로 돼야 될 건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추가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돈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게 세밀하지 않아서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것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5년 후에 다시…….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한다고 하면 5년간 이것 못 써 먹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일부는 써 먹을 수 있겠죠, 환경정책과에서 권고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개발 등에 좀 활용하고 있고요. 사례로 해서 ’23년 2월 17일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줬는데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참고해서 개발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수, 동식물, 서식지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 시행 시 법정 보호 동식물이나 멸종위기 야생동물 발견 시에는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도시…….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서울시나 수원시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도시계획 조례에 넣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기준으로 쓰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답변이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보완을 개선해서 어쨌거나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데 개발행위 기준으로 써먹어야 될 것 아녜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 심의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으로 제출하고, 제시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 답변은 생략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후대기과장님 질의드릴게요. 429페이지에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 답변해 주셨는데 최근에 신탄진 한국타이어 화재와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에서는 우리 청주시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스크린(screen)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풍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화재가 나고 나서 3일 정도의 풍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산……. 현도면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나 우리 측정망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산남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나타나는 대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했는데 풍향도 화재 당시에 주풍이 대전 방향으로 해서 우리 청주에는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산남동 초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화재 당시인 12일은 20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였는데 13일은 6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로 측정된 거로 봐서 우리 청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현장을 나가 봐서 한 거나 이런 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현장은 제가 나가질 못했습니다.

몇몇 언론에 이 문제가 현도면 일원에 타이어 분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재 분진들이 날아가서 내려앉았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셨나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런 대기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확인하고 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수도사업본부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인근에 대전광역시……. 신탄진 주민들은 대전광역시에서 어떻게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 현도면 주민들은 여하튼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캐한 냄새가 날아오고 했었다니까. 그러면 그런 영향……. 그러니까 악취 이런 게 사실 기후대기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32페이지에 산업단지 대기환경 관련해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장별 할당받은 배출 허용 총량 이런 게 준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장별 할당받은 배출 허용 총량은 소위 말해서 개별 입지 업체들, 공장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인가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 배출 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장에 할당량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 4ㆍ5종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3종 사업장 이상만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1에서 3종 사업장의 어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우리 충북도의 8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ㆍ5종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영향이 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에서 3종까지 사업장에 대해서 할당량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4ㆍ5종 총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에……. 그러니까 수질오염 총량 같은 경우에는 각 하천 지점별로 수질오염 총량을 정해 놨잖아요. 여하튼 물이야 수계를 따라 내려가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지점별로 조사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대기는 공기 중에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ㆍ2ㆍ3종이 차지하는 것 중에 소위 말해서 청주시는 1ㆍ2ㆍ3종이 총 얼마의 배출량이 있고, 예를 들어서 4ㆍ5종은 얼마의 배출량이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한 양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 그것 파악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40페이지에 우리 자원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에 소각시설 1ㆍ2호기 수리ㆍ수선 비용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실제 소각장의 운영에 대한……. 예를 들어 쓰레기 혼합이나 파봉 이런 균질화 얘기를 행감 때 했어요. 그래서 지금 11월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구미하고 이천 다녀오셨다고 했고. 그리고 거기 갔다 온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간 소각시설 클렌코, 우진환경, 한세이프 현장 실사하고 견학했다고 처리결과를 올리셨는데 구미시나 이천시는 우리 광역소각장 운영과 어떤 점이 달랐던 건가요?

네,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로 균질화 작업 이런 부분이 기준에 맞게 충분히 균질화 작업을 하고 이런 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갔다 온 보고서 계획 세우신 것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민간 소각시설 현지 실사 견학을 하셨다고 했고.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클렌코하고 소송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소각률이라든지 가동 일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 업체 장점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우진환경개발이나 한세이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여러 차례 걸리기도 하고 이랬던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437페이지 자원정책과 열두 번째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 관련해서 압축기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을 개선해 달라 요구했던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과장님? 여기 답…….

네, 자원정책팀장 황승서입니다.

예, 팀장님!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죠?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저압축형 수집ㆍ운반 차량을 기준에 준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달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3월이에요. 3월이면 어느 정도 계획이, 순차적으로 몇 대 정도,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계획 세워지셨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결재를 받고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우리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금 8년에서 9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저압축 차량보다는 일반 종량제봉투 수거하는 압축진개차량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사야 되는데 일단 시엔지 차량으로 사야 하고 하지만 업체에서 작년, 재작년 만들지 않아 가지고 사질 못했고, 현재 쓰레기봉투 수거하는 차량이 노후화돼 고장이 나고 이래서 올해는 우선 그것을 살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지금 재활용하는 저압축 차량도 같이 사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예산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달아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엔지 차량도 난망하고. 그래서 경유차로 바꿔야 되고, 그 과정에 환경부 협의와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시급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는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재활용률이 늘어나도록 조치하겠음. 추진 중’ 그러면 얼마나 장밋빛인가. ‘야, 우리 청주시가 조만간 이렇게 변하겠구나.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 보람이 있네.’라고 했는데 현실은 추진 중이 아녜요. 지속 검토예요. 지속 검토라는 건 뭐예요? ‘하기 어려워. 위원들 지적했는데 예의상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이거 하기 어려워.’ 이런 속내가 담겨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답변 이렇게 달으셔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무직에서도 재활용은 카고트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고트럭으로 하는 건 진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힘들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마침……. 이런 저압축 차량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이런 공문이 왔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현재는 급해서 올해는 하여튼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요. 내년부터는 재활용 저압축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해도 돼요? 우리가 처리 요구를 했어요. 시정과 처리 요구를 했는데 답변 이렇게 장밋빛으로 달아 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이만저만합니다. 이게 어렵겠습니다.’ 그것 시설이 열악하고, 차량 노후되고, 돈은 없고 그런 거 우리도 다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면 ‘사업이 이건 순차적으로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뭐래요! 그런데 마치 청주시가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곧 도달할 것처럼 답변을 달아 오시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자원정책과에만 얘기하는 거 아네요. 여기 하나하나……. 지금 지속 검토, 추진 중, 완료 이렇게 단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따지자 하면 할 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이런 거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443페이지 8번 하수정책과 유기성 폐자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료로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납득을 합니다. 왜! 수! 시! 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상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음. 홍보하겠음.’ 그래서 완료가 아니라 그 과정과 다양한 방법과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면서 완료를 했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 그러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본부장님 이하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업이 우리가 행감을 통해 지적하는데 개선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 보고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상 보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이 아니고 소통하는 당사자, 소통 상대자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것들은 같이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행감을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적어도……. 할 말은 많지만 우리가 지적한 사항 중에서 이것 몇 꼭지 굳이 뽑아낸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으니까 함께 가자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에 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라면서 잘 진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모든 사업 보고에 대해서 현행 과, 팀, 팀장, 주무관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욕심을 내자면 전임, 전임은 도대체 누구였는데 일을 이렇게밖에 안 했는지 이것 정말 절실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것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을까요? 지금 검토해 주시고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책임성을 높이지 직원들 도대체 인사이동 돼 가지고 가면 그만이에요. 이런 것들 검토해 주세요,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장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덕적인 거부터 법적인 것까지 죽 말씀을 드리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턱을 괴고 이렇게 답변하신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차렷하고서 대답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시되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환경관리본부의 일반회계, 기타 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이런 것 합쳐서 2023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대략 5,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의 총예산은 4,230억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30.5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우리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이삼십 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전문가 맞습니다. 업무에 90% 이상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고집이 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93%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한 2퍼센트나 3퍼센트를 지적해 드리면 ‘내가 93퍼센트를 아는데 3퍼센트밖에 모르는 네가 뭐를 아느냐.’라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발전이 없을 겁니다. 93퍼센트에서 3퍼센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들이면 96% 됩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예산이 운용되지는 않나.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제목이 뭡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지만 의원이 하는 일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 제정ㆍ개정 등등, 예산 심사ㆍ승인 그리고 감사, 자치행정 사무 집행 감시 이런 일을 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바입니다. 매번 회기가 시작할 때 집행기관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서 상정합니다. 직원들을 불러서 듣고,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업무에 관해서 예산이 방만하다고 지적을 드리면 거기에 관해서 ‘아, 이건 진짜 방만할 수도 있겠구나. 좀 아껴야 되겠구나.’ 재정자립도 30퍼센트가……. 아, 예산이야 예를 들어서 4,230억이 아니고 4조 원 부족하겠습니까? 거기서 아껴 쓰고. 제가 지난번에 에코콤플렉스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많다고 분명히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었고요. 지금 다른 데 새생활센터나 기타 등등에서도 제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올리자는 것보다는 저희들 시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적재적소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해 내는 그런 근무로 타당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손문철 과장님! 그 말씀도 제가 구체적으로 듣겠지만 저희가 거기 인원 4명이 근무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7년 동안 5명이 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해결돼 가고 있는 건지 어떤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이따 끝나고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면에서 법적인 면까지 쭉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바에 관해서 한 번 더 열어 놓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함께 청주시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내가 옳은 길, 옳은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발전되는 청주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