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오전에는 도로사업본부, 오후에는 4개 구청의 처리결과를 각각 보고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보고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저희 도로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7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 입니다. 373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번, 대현지하상가와 관련하여 시에서 청년 일자리 특화 지역으로 검토 중임에도 도에서 지하차도 등을 검토하고 있어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대현지하상가 청년 특화 지역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2월 착수하였으며, 용역에 따른 대현지하상가 활용계획 수립 방안에 맞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청년들의 맞춤 공간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번,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시인성이 낮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초소형 회전교차로는 행안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2021년 말에 설치된 시범 사업으로 진입 속도 감소 효과가 있어 설치하였으나 지적하신 문제점과 관련하여 올해 6월 ’22년도 교통사고 조사 통계가 발표되면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설치되기 전인 2021년과 설치 후인 2022년의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ㆍ분석하여 존치 여부 및 개선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75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9번, 보행환경 개선 사업 구간에 방치 중인 도로점용 허가 대상지 처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허가 기간이 만료된 도로점용 사업지를 조사하여 방치된 대상지에 대하여는 계도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용암동 대상지는 상당구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무단 점용 중인 펜스를 철거할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즉시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원상회복 명령은 건축허가 취소 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376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2번, 우암산 둘레길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비 매몰 비용 방지 및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데크(deck) 설치, 합리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 데크는 자재 선정 심의를 거쳐 친환경적 천연 목재를 선정하여 데크 설치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데크 설치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7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4번, 수곡동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황색 횡단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수곡동 일원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한 결과 노란색이 흰색에 비해 야간 시인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 지점은 재도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경찰청과 재협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5번, 교통안전표지판의 높이가 낮아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 교통안전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198건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 정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상반기 내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입니다. 380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번, 미평동(남지로 주변) 도로 개설공사를 조속히 준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해당 도로는 개통한 상태이며, 관급자재 납품 문제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었으나 남문 부대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번, 옥산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11월 옥산면 일원 상습 침수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도매시장관리과에서 수리 검토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이 준공되면 옥산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입니다. 381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번, 무심천 하천 유지 용수 공급 규정이 불합리해 보이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공급규정이 개정되도록 건의하고 시장님께서 국회 방문 및 충북시장ㆍ군수협의회를 통해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 협업을 통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2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번, 미호강과 병천천 내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 수목과 외래식물 제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병천천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과 국가하천 수목 관리 사업을 통해 우기 전에 수목 정비를 완료하여 수목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82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번, 도의 미호강 관련 사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호강 맑은 물 사업으로 환경 유지용수 확대에 따른 추가 용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에 건의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도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7번,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안에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2022년도 도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로사업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입니다. 민경택 하천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주시가 대청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심천 물값을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하천과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계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장님과 조영호 지방하천팀장님께서 상황을 그때그때 공유해 주시고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보이신 부분―물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마 3월 16일부터 충북도나 환경부, 청주시가 협약을 맺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미호강ㆍ무심천 물의 방류량을 한 달 정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무심천 물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수 공급 관련된 규정을 바꾸셔야 할 텐데 그게 저항이 심할 것이고 또 도에서 미호강 관련해서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청주시가 무심천 물값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어쨌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심천 물값 문제는 다른 지역 특히, 서울 청계천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이런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 사전에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댐용수공급규정에 의한 물값 감면, 전액 감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께서도 결과 보고를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에 신민수 위원님께서의 감사 지적사항 그 이후에 여섯 번 정도 국회, 수자원공사, 환경부 또 그런 실무자들, 국회의원님들 만나 봤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시장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환경부를 계획을 짜 가지고 재차 다녀오라는 말씀도 하셨고. 수자원공사에서 한 회신 결과를 보면 방금 결론을 낼 사항이 아니고 공급 방식이든지 법령 개정 이런 걸 봤을 때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위원님 말씀대로―환경부에 건의하고 부탁할 입장이고 무슨 협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위원님들도 측면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신민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물값이 전액 또 앞으로도 많은 양의 댐 용수를 무심천으로 공급받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적극 노력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 갖고 과장님이나 팀장님과 논의하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균형건설과 이원식 과장님, 지금 저희 시에서 재개발하는 데 보면 청년 특화 지역이 많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안동 거기도 거점 지역을 확보해서 청년 특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충동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청년 특화 지역을 검토하고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현실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청년 쪽에, 여성 쪽에 너무 많이 몰입되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지도 않고 청주시 좁은 데서 재개발ㆍ재건축 하는데 전부 다 이런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아마 지하차도를 해 갖고 그 후에 잔디를 심겠다. 그런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그런데 소유가 저희 시로 소관이 되니까 저희 시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지금 용역계획도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번에 개발공사에서 설계도를 갖고 와 가지고 저희랑 협의했는데 일단은―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말씀드렸지만―청년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그게 올해 말까지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는 거고, 제가 저번에 들어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한 1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청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셔 가지고…….

공약을 그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갖고 나온 다음에 다 나오면……. 왜냐하면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에서 하는 건 저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도 연계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쪽 사직로부터도 넘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때 맞춰 가지고 검토는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 그쪽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재생과에서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서 협약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청년뿐이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저희는 넓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질의한 것에 답변한 것 중에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지금 그게 상당구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제도 저희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도로점용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변상금이 지금 얼마나 요구를 하셨어요? 매월 아니면 건건별로 적발할 때마다 하는 건가요?

잠깐만요.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그게 용암동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업무 자체가 상당구 건설과에서 처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 그래요?

네, 여기 보면 5년 내에 허가기간별로 사업비 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하는 거니까, 시에서는 전체적인 걸 총괄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지적했던 것이 휴일 정비 용역 사업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서원구 시행자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원구 건축과 건축팀장 노진우입니다. 올해 시행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시행자 업체는 주식회사 채움피플입니다.

흥덕구도 채움피플이고요, 청원구도 채움피플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이유가 서원구하고 청원구가 같은 업체라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개 구가 1개 업체에서 하게 되었네요. 물론 입찰에 있어서 관여하거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데 지난번에도 그 이유 때문에 한 업체가 2개 구를 과연 올바르게 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해 갖고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고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더 잘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해주셔 갖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 금액 같은데요. 1월 14일부터 시작인데 올해 과업지시서에 언급된 서류(근무일지와 사진) 등을 오늘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 3개 구 건설과에서는 휴일 정비 용역 사업에 관련된 근무일지와 사진 등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어쨌든 휴일 유동광고물, 이게 불법 현수막을 떼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도지사의 애국심을 친일로 매도하지 말라!! 충북애국시민연대’ ‘민주당은 일 잘하는 도지사 발목 잡지 말라!! 충북애국시민연대’ 이게 어떠한 정당 현수막도 아니고 불법성이 있는 현수막인데 주말 내내 4개 구청 어디든 다 걸려 있는 걸 보았거든요. 이게 안 떼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원구 건축과 건축팀장 노진우입니다. 저희가 관련 법에서 정당이나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게시 기간을 정해서 게시를 하는데…….

이거는 정당의 게시물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시민사회단체, 아마 충북애국시민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건 거로 추측이 되는데 이거는 정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반대로 친일지사 김영환 도지사에 대해서 친일파 이러한 내용들은 떼졌어요. 물론 제가 민주당이라서 그렇게 느낌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수막은 주말 내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현수막을 제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못 보고 지나갔거나 아니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못 볼 수가 있죠. 큰 사거리마다 다 걸려 있었고…….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어디 특정한 곳을 찍은 게 아니라 그냥 큰 사거리에 주말 내내 걸려 있었고, 아마 최근 평일에 떼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4개 구청은 지난주 주말과 지지난주 주말에 사용 실적된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먼저 4개 구청장님, 과장ㆍ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 409페이지고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7번입니다. ‘비하동 새동네 하수 악취 저감시설 미작동으로 악취가 심하므로 현장 점검 요망’ 했는데 과장님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악취가 더 이상 안 나서 완료입니까 아니면…….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정리했다는 사항으로 해서 완료를 한 거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필터도 1년에 한 번씩 교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휴일이 85프로까지는 저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결과를 좀 더 확인해 보고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계 장비가 잘되어 있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설치한 업체에서 이 제품에 대한 특허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동하는 시간이 일일 다섯 번 가공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가동하는 주기가 달라서 그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매년 기온이 상승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악취가 상당히 더 심해집니다. 다른 구청도 이런 저감장치 시설이 돼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이게 청주시 내가 냄새가 안 나는 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지역 내에 저감장치 시설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업체한테만 맡겨 놓고 저기 하시지 말고. 이것도 모니터링하는 데 점검일지라든가 이런 건 따로 없죠?

예, 점검일지는 아직 정리된 건 없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모니터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 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 요청할 때 같이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처리 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현황이 지속검토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