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기준
박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미경 의원님과 장용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여론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17년 85개 지역에서 2020년 105개, 올해는 106곳으로 전체의 46.5%로 철원군도 2021년에 인구 소멸 시·군으로 포함되었으며 철원군은 지난해 2월 인구 4만 3,063명 대비 금년도 2월 말 현재 968명이 감소한 4만 2,095명으로 매년 1,00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25년 만에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수가 적은 경북 영양군과 동일한 인구수가 될 예정으로 이는 철원군 존치로 볼 때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하여 현재 귀농·귀촌을 하고자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유 하우스 포함 청년창업 지원, 스마트팜 활용, 청년 농부 육성, AI 스쿨, 도시재생 뉴딜 등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 복지를 함께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원군에서는 인구 소멸 시·군 방지 및 출생아 수 감소, 농촌 초고령화에 따른 대책 등 현재 철원군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총괄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 갈말읍 군탄1리에 소재한 군탄공원은 대한민국 제5대~9대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3년 8월 30일 이곳에서 전역한 유명한 곳으로 1969년 8월 30일 국군 병장 일동의 이름으로서 6,453평의 부지에다 기단 높이 1m, 비신 높이 4.39m의 대리석재로 기념비가 조성된 것을 시점으로 2016년 중앙 광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야외무대 등 군탄공원을 확장 운영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휴식처로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각종 행사는 물론 인근 지역 관광객들도 방문하는 갈말 지역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탄공원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탄공원은 1976년 전역비로 불리다 군탄공원으로 명명되었고 2014년 시민단체가 공원 입구에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으로 표지석이 세워졌고 공원 명칭의 혼돈 등 공원 명칭이 이원화되어 불려지고 있는데 철원군에서는 공원 명칭에 대하여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농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원화된 공원 명칭에 대하여 어떻게 일원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내부 비신에 새겨진 글씨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관광객들로부터 관리에 대한 소홀함을 듣고 있는데 군탄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정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 있으시다면 어떠한 관리 방법 및 보수 방법으로 정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갈말권 내 유일무이한 지역 주민의 안식처이며 휴식 공간인 군탄공원에 주말이나 각종 행사 시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공원 입구까지 차량을 주차하는 등 공원 규모에 비하여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해 찾는 관광객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갈말읍 문혜리 및 삼성리 방향에서 군탄공원에 진입 시 차선폭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군탄공원에서 호국로 진출 시 시야의 부족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사고 위험이 항상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탄공원 주차장 추가 조성은 물론, 군탄공원 정문 출입구에 대한 전문가의 교통안전점검을 통하여 공원 입구를 명소화하는 등 재조정하는 것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군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높아진 눈높이만큼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 값이 25% 이상 폭락하면서 한우 두당 사육비가 1,100만 원 인데에 반해 도매가격은 700만 원에 불과해 농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는 수급 안전대책을 위하여 시장격리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축산농가가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의 축산농가 동향과 우리 군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 부처의 자세한 동향은 어떠한지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관광정책은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함께 가야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공급을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수요의 임계점이 오고 관광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원의 주상절리길이 한반도 유일한 화산 폭발로 탄생한 강, 주상절리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협곡이라는 스토리를 만나면서 그 가치가 증대되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군만의 서사를 만들고 독특한 문화를 접목해서 관광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재정에 맞춰 관광시설을 만들다 보면 녹슨 시설이 될 수밖에 없고 외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시설 확대 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비용, 편익을 철저히 분석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지적인 전쟁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뛰고 그 효과를 모든 군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2023년 건설 산업 발주 계획을 상, 하반기로 나눠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차에 따라 이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구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인구 소멸 방지 및 출생아 수 증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대책 등 철원군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은 주민 정착 지원과 출산 지원을 위해 전입 세대 지원, 신혼부부 정착 지원, 출산장려금 및 첫돌 축하금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적기에 인력 공급 및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등 농촌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공모사업 선정 결과 광역계정 2개 사업에 118억 2,000만 원, 기초계정에 7개 사업 140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258억 2,000만 원의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여 일자리·경제, 생활 인구 확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총괄 부서로서 인구 활력을 위한 사업 기획부터 추진까지 원스톱 진행 체계를 구축하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자 공무원,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14개 팀, 78명으로 구성된 지방소멸대응전략사업추진단을 발족하여 사업 초기부터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2024년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전략사업은 10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지방 소멸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하여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 지방 소멸 대응 관련 여러 가지 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철원군은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고, 교부세의 금액은 얼마인지…….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저희 철원군 예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미경의원
금액은 그러면…….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제가…….

이미경의원
저도 이게 궁금해서 몇 군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하니까 확실한 대답은 안 나오고 작년도는 3,500억 정도였는데 평균 한 2,000억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부세가 평균 2,000억이라고 볼 때 1인당 금액을 환산해 보면 1인당 450만 원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00명 정도 감소한다고 보면 약 45억 원의 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 운용에도 충격이 심화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마 기획재정부장관님도 아마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바닥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세수도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도 아마 교부세가 많이 줄고 또 지방세도 또 많이 줄 것으로 저희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저희도 기금에다 여유가 있으면 불입을 하고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약간 긴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의원
이제 재정 재원에도 긴축재정도 필요하겠지만 또 적극적인 인구 대책 시·군에 대한 절실함을 같이 공감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서 철원군 전 지역에서 아기들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인구 소멸 관련해서 저희가 14개 팀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4월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그 사업이 잘 돼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결혼을 많이 해서 아기도 많이 낳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 중에 추가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군탄공원 명칭 일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회계지적과장 김영철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군탄공원 명칭 이원화 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탄공원은 전역비, 박정희장군전역공원 등으로 중복된 지명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원군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기간 동안 지명 변경을 통해 중복 지명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2012년 1월 철원행정계획시민연합으로부터 군탄공원 명칭 변경 건에 대한 청원서를 접수받아 주민설문조사와 철원군 지명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2013년 7월과 2014년 3월 강원도 지명위원회에 2회에 걸쳐 명칭 변경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1차 심사는 부결되었고 2차 심사는 결정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명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지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지명을 선정하고 철원군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 지명위원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군탄공원 건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절차를 통해 박정희장군전역공원으로 지명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강원도 지명위원회로부터 고유 지명 사용 권장과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대에 변경을 논의하자는 사유로 보류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강원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철원군은 강원도 지명위원회의 보류 상태 안건에 대하여 조속한 판단을 요청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중복 지명 문제가 해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군탄공원 명칭 이원화 관련하여 답변은 잘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 현재진행형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원화된 지명에 대해서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2차 저희가 재심의를 요청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심의 결과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보류 상태, 그러니까 결정 보류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의원
그러면 강원도 지명위원회에서 고유 지명을 권장하는 건 어떤 지명을 고유 지명으로 본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박정희장군전역비 중간에 전역비가 건립이 돼서 박정희장군 전역공원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 군탄이라는 것도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공원 이름을 따는 게 적정하다고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탄공원으로 부르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 수렴도 했고 여론조사해서 박정희장군전역공원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저희 철원군민의 의지도 있으니 그거를 판단을 더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심의 결과를 내리지 못하고 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의원
하루빨리 명칭 관련해서 일원화되어야만 또 군탄공원 방문객이나 또 외부 관광객들한테도 궁금증이나 혼돈스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관련 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역공원추진위원회라고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동이 지금은 좀 미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또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군탄공원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전명희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탄공원 내 시설물, 비석 등에 대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역비 탑의 비신은 1969년 5군단에서 설치한 기념비로서 철원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회 비신 및 주변 조형물의 오염 등을 청소·정비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신의 흐린 글씨는 현장 확인 결과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글씨가 흐린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3월 5일 비신 및 주변 조형물을 일제히 세척·정비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수시 유지관리 등을 통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목 벚나무의 외과수술을 통한 수목보호사업,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자연 속 치유하며 책 쉼터 역할을 하는 작은 숲속도서관을 설치하였고 2022년에는 분수대 주변 그늘 확보 등을 위해 느티나무 22주 식재와 운동기구 2종을 추가, 체력단련시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나무 식재 교목 240주, 관목 5,100주 식재와 지압길 조성, 문화공연 버스킹 등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의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제공하고자 쿨링포그시스템, 야간조명사업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역비 등의 교양 시설의 유지관리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의 공원 명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더욱 세심한 유지관리와 시책으로 철원군의 다양한 축제 및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명소화 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를 부탁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아름다운 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군탄공원 주차장 추가 조성계획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탄공원 주차장 추가 조성계획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탄공원은 2016년 공원녹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으로서 면적은 4만 138㎡입니다.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의하면 근린공원에 조성되는 시설은 조경 시설, 휴게 공간 등의 휴양 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익 시설, 전역비, 조형물, 야외무대 등의 교양 시설, 분수대 등의 유희시설 등으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설치 기준은 공원 총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 공원시설은 총 부지 면적의 40% 이하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탄공원은 39.8%가 공원시설이고 나머지 60.2%는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법적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은 공원시설의 편익 시설로서 현재 승용 55대, 버스 3대, 푸드트럭 5대, 총 63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말 및 행사시에는 이용객들의 증가로 인근 주민 및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현재 공원 상태에서는 주차장 등의 편익 시설 추가 설치는 법정 비율 초과로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조성 필요시 부지 확보 등 군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시설과 녹지공간을 동시 조성해야 법정 비율을 맞출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차장 확장 등 편의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군탄공원 진입로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현장 검토 결과 국도43호선에서는 군탄공원으로 진입하는 삼지교차로는 진·출입 시 신호등 부재 및 시야 방해 등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고 있어 교차로 개선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철원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거쳐 도로관리기관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 비관리청 사업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더군다나 이번 군정 질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선제적인 대응으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시고 한 거 저도 확인하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탄공원은 철원군민과 관광객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휴식 공간이며 또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군탄공원 입구를 재설계하든가, 아니면 관문으로서 명소화 할 수 있도록…… 또 경관 등 모든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차선 확보 및 시야 방해 시설물도 어떻게 재설계하고 개선해 주시고 또 호국로 나가는 방향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가드레일도 좀 잘라주셨으면 싶어요. 그게 기니까 저쪽에서, 삼성 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고 유발,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일으키고 또 물론 이렇게 우리 지역에 능력 있으신 장용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제가 군탄리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해요. 그런데 또 바로 초입이 저희 집이고,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을 많이 관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대책이 절실한 건 사실이거든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저께 관련 기관, 경찰서, 교통관리공단, 홍천국토유지건설사무소 팀장님하고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토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군탄공원 진입로 교차로가 군탄 교차로하고 너무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는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탄공원 진입하는 교차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교차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탄 교차로에서 우리 군탄공원 들어가는 교차로하고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이 다 가능하겠지만 이미 지금 이격이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군탄 교차로 영향 반경 안에 지금 군탄공원 교차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고 사실은 그 교차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막아야 되는데 그동안 군탄공원 생기고 나서 계속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으면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해오는 거고 지금 형태에서는 추가적인 차선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철원군에서 할 수 있는 교통섬에 대해서 저희가 전역공원이라고 해서 비석 세워져 있는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철쭉이라든가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설을 좀 해서 시야 좀 확보하는 게 지금 형태로서는 최상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이왕이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안전하게 그리고 사고 유발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교통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가드레일 부분도 시야 확보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도로의 확·포장이 아니라 시야를 저해하는 요인을 가드레일 조금 자르는 거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싶은데…….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시설물 자체가 철원군 시설물이 아니라 43번국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철거하는 부분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솟값 폭락 관련 축산농가 동향과 우리 군의 대책 및 중앙 부처 동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축산농가 동향 및 한우 수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전국 한우 사육 두수는 355만여 두로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적정 사육 두수 300만 마리보다 18% 많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특히 가임 암소도 지속적으로 늘어 사육 두수는 2023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도축 두수 증가 및 수요 둔화 영향으로 2024년까지 가격 하락 및 농가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한우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먼저 비수기 수요 촉진을 위하여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최대 50%까지 집중 할인 행사 실시계획과 한우자조금에서 20억의 예산으로 공공 급식 등에서 육가공품 등을 한우로 대체 시 ㎏당 최대 4,000원을 지원하고 연내 200톤 수출을 목표로 한우협회, 수출업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농가 여건 개선 방안으로 사료 구매자금의 한·육우 비중을 60%까지 확대 및 지원 농가의 사육 두수 기준을 150두에서 100두로, 지원 한도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우 농가의 이자 상환 경감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대환 자금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육 두수 감축 및 중장기 수급 관리를 위한 미경산우 중 저능력 개체를 조기 비육, 도축하고 적정 두수 유지 및 자율 감축을 위하여 2021년도부터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암소비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 감축을 위하여 100마리 이상 농가에 감축 물량을 배정하고 연간 출하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감축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 군의 대책으로는 중앙정부의 안정화 정책과 함께 한우 개량 촉진, 생산비 절감 등 한우 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암소 검정, 유전체 분석, 능력검정 결과 등을 활용하여 우수 개체 선발 및 저능력 개체 조기 도태를 적극 유도하고, 수정란 생산·이식, 다산장려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개량 촉진 및 우수축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최근 사료대, 자재대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양질 조사료 지원을 전년 대비 65% 증원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종자대, 볏짚처리비, 생산 장비 등의 지원으로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우 농가의 경영 어려움이 2024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생산자단체 및 한우 농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돼지열병, 그다음에 잡히지 않는 악취. 그렇죠? 근무 여건에 아주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축산과 업무와 각종 실·과·소 업무가 힘드시겠지만 보면 축산 관련해서도 신규 직원들이 와서 업무의 과로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양지리 쪽의 조사료 부분도 좀 생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일반 수도작 농민들도 어렵지만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사료 값에다. 그렇죠? 조사료 값 오르고 소 값은 폭락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도 충분한 제가 이해를 했고 애정 어린, 애정을 갖고 진짜 축산 농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한 장기적인 관광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철원군 관광의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실현 시의 비용과 편익의 철저한 분석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철원군 관광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뛰어넘어 전국에서 선진지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되어 많은 관계자들이 주상절리길을 방문하여 현장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가, 철원상품권 유통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주민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주상절리길은 비용과 편익 분석의 측면에서 이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정책을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적·질적·시간적 요소 등 다양한 변수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이러한 요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려된 성공적인 관광정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정책실에서는 예산 투입을 통한 관광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시설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통하여 제2의 철원한탄강주상절리길사업 발굴을 위해 단기적인 현안 문제 해결 방식의 정책이 아닌 관광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관광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실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또 철원군 군민들도 그렇고 보면 관광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핵심적인 업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탄강 개발 역점을 갖고. 쭉 오시면서 아마 쉼 없이 2~3년을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말 없이 잔도에다가. 그렇죠? 역사공원에다 또 조성되고 있는 궁예도성에다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갖고 그 업무에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더욱 그 사업의 중요성이 전개된다고 봅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남은 사업이 많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개인 생각이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의견 수렴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성이 뭔지, 1단계, 2단계까지는 좀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도 남은 사업을 잘 마무리 지으시고요. 좀 쉬어가면서 일하시고 그동안 내가 지켜보니까 진짜 한탄강 개발 역점 관광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신 것 같아요, 건강도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남은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면 의원들하고 상담도 좀 많이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설정해 갖고 같이 철원군을 위해서, 철원의 관광을 위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하여튼 당면 과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건설 산업 발주 계획 및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회계지적과장 김영철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2023년 건설 산업 발주 계획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 산업 발주 계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의거 군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있으며 공사 1,000만 원 이상, 물품 및 용역 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월 중 실·과·소· 읍·면에 발주 계획을 취합하여 사업명과 발주 시기, 예정 금액, 부서명 등을 제공하고 있어 군민 누구나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사 248건에 568억 2,500만 원, 용역 259건에 208억 1,100만 원, 물품 107건에 93억 5,700만 원의 발주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속 집행을 위하여 총 869억 9,300만 원 중 96%를 발주할 계획으로 공사 224건에 547억 200만 원, 용역 234건에 199억 2,500만 원, 물품 101건에 9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24건에 21억 2,300만 원, 용역 25건에 8억 8,600만 원, 물품 6건에 2억 4,200만 원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발주 건에 대하여 신속한 검토 후 긴급 입찰 시행으로 공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지역 중심의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사무 추진으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과 관광, 체육, 문화, 중소기업지원 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2023년도 재정 운용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시기를 당초 계획 대비 약 1개월 이상 앞당겨 본예산 대비 706억 원 증가한 6,271억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상반기 내 추진한 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로서 고물가, 공공요금,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신속한 집행을 통해 그 효과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계약, 지출,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각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보고회의 개최, 대책 회의 등을 통해 금년도 재정 운용의 전반적인 그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강원도 행복의 중심, 대한민국 웃음의 중심 철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충분한 이해가 됐고요. 적극적인 행정에 앞서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 대목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원도 행복의 중심, 대한민국 웃음의 중심 철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우리 공무원의 충실한 자세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인 집행과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세용 의원님과 한종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