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이 제가 원래 5건이었는데 1건이 좀 시간관계상 늦었다고 해서 폐회식 날 5분발언으로 대체를 하고요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앞서 먼저 제가 일문일답을 원래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오래 진행이 될까봐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괄답변으로 청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9월 8일 제274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석진 구청장에게 관내 14개 동장도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석진 청장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이에 대한 피드백은 지금까지 없고 이성헌 우리 청장님께서 작년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5급 사무관들 중에는 시간적인 여유와 자유로움을 이유로 변방이라고도 속된 말로 칭하는데 5급 사무관들 중에는 그 자유로움을 이유로 해서 동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장 발령을 받으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런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동장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또 물론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주민들께 칭찬도 많이 받으신 분도 물론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듣고 보고 그동안 10여 년 봤을 때 이건 동장으로서 공직자로서 너무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인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동장도 다른 부서와 똑같이 업무보고 할 때 동별 업무보고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할 때 각 지역별, 의원별로 할지 아니면 갑지역 을지역으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등 여러 방법을 의회에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년 10월 28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재울 사거리역 교통섬 그러니까 남가좌동 16번지에서 18번지 일대입니다. 이 가재울사거리 교통섬을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석진 전 청장께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과장은 “그렇지 않아도 이 공간을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다”라면서 “이 공간이 물론 4구역 조합 땅이지만 꽃이라도 초화라도 심으려고 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 초화를 좀 심고, 물론 집행부하고 조합측하고 물론 분쟁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소관 과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 담당 소관 부서는 초화를 심기는 커녕 전혀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번째로 또 다시 23년 2월 10일 제286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가재울사거리 교통섬이죠. 같은 공간에 소규모 미니 공원 설치를 하라고 다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가재울 사거리 교통섬은 규모가 꽤 큽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이게 영상으로 보듯이 약 200평 가량의 교통섬인데요 이게 수년째, 몇 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 4구역 오픈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5, 6년? 5년 정도 됐겠네요. 5, 6년 됐는데 지금까지 이 곳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4구역 조합과 집행부가 의견을 잘 조율해서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4구역 조합측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구청에서 약 7억 내지 8억이면은 매입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에게 알려왔습니다. 본 의원 얘기대로 이곳에 조각공원이나 쉼터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더욱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여가선용과 또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간을 계속 방치하고 놀리기보다는 4구역의 조합 측과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 상황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두 차례나 문제 제기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왜 그 어떤 피드백도 현재 본 의원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구민에게 문화적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을 방치하며 허송세월을 하며 놀리기보다는 구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어떤 피드백도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불광천 북가좌동 구간 파크골프장 연습장 한 홀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2월 5일 제268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광천 북가좌동 구간 해담는다리 부근에 9홀의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달라고 전 문석진 구청장에게 처음 질의를 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3일 제2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석진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문석진 구청장에게 그러면 한두 곳 정도 연습장용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14일, 작년이죠. 우리 새로운 이성헌 청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본 의원이 이곳에 한 홀만이라도 하자고 해서, 이곳에는 돈이 많이 안들어가요. 한 홀에 우리 토종 국산 잔디를 깔면 그 값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백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또 있어요. 충분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곳에다가 우리 공공근로자 투입해가지고 하면 끝나요. 그래서 사실 잔디값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평탄 작업도 잘 돼 있어요. 조금만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1,000만원도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에 대해 안전건설국장과 안전치수과장 당시 안전치수과, 지금은 치수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한 홀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오케이를 하고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0일 제285회 본회의에서 현 이성헌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한 홀 정도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에 “좋다. 한 홀 정도는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집행부는 이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어떤 보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 입니까? 첫 번째 21년 3월 5일 문 청장에게 했고 두 번째 21년 3월 23일 역시 전 청장에게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새로 오신 작년 12월 20일에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이성헌 새로 오신 청장님께 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본 의원한테 담당 소관 부서는 피드백이 없어요. 이것이 복지부동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복지부동이겠습니까? 요즘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 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행태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광천 야외무대 공연장 증축 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지금 몇 년째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3~4년 전, 3년 몇 개월 됐겠네요. 그동안 치수과장에 3명이 교체되는 이 몇 년 동안 이 3명의 과장, 팀장하고 공연장 문제로, 공연장 증축 문제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도 제대로 피드백을 안 줘서 여러 번 본 의원에게 피드백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작년 3월에 추진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5월에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늦어지길래 작년 10월에 예결위에서 또 재차 물어봤더니 최근에 계약이 됐으니 곧 공사에 착수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언제 할 거냐고 다시 재차 물어보니 내년, 그러니까 금년 3월에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진 영상 한번 보세요. (영상 자료) 어제 현장을 또 제가 어제 방문했어요. 물론 제가 수시로 가기 때문에 어제 또 혹시 오늘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혹시 어제라도 착공을 해서 또 공사가 들어갔나 싶어서 어제도 다녀왔어요. 여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이 3월이죠. 한 10일 있으면 이제 또 4월이 넘어갑니다. 그때도 여러 번 많이 제가 질타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마다 5월에 하겠습니다. 7월에 했습니다. 9월에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다음에 내년 2월 하겠습니다. 또 2월 안 되면 또 제가 또 다시 지적하면 5월에는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계속 연기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연기될 상황이면 상황 보고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한다고 본 의원이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시에서 하는, 오세훈 시장이 하는 수변 공간 사업의 설계하고 같이 연관을 짓는다고 해서 본 의원이 그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수변 공간하고 무대의 중축 건하고는 별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거 별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별개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그러면 별개이기 때문에 증축을 빨리 시작해라, 돈도 2억이 원래 편성돼 있어서 3년 전에 의장님 그러지 마시고, 저 본인한테 그랬어요. 조금만 돈을 더 보태주시면은 보다 더, 원래 그것을 2억이 편성된 이유는 멀쩡한 그 무대를 보수를 한대요, 보수. 제가 직접 가서 다 봤습니다마는 저도 농원을 하고 있는데 농원에 데크가 다 있어요. 저도 반 전문가입니다. 멀쩡한 걸 보수를 한 대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보고 하면서 좋습니다. 이건 다시 이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확답을 받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증축으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본 의원이 돈을 또 2억 5,000인가 2억 8,000을 또 해서 4억 8,000, 얼마가 필요하냐 해서 한 4억 5,000 내지 8,000이면 되겠습니다 해서 감편성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려줬어요. 이 과정이 지금 벌써 삼 년 몇 개월째 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한 열번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결국 이렇게 해가 넘어가고 지금 3월에 이르렀습니다. 하여튼 공연장 증축 건은 서울시 수변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또 지적을 합니다. 본 의원이 3년 전에 공연장 보수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길래, 아까 다시 중복된 말이군요. 증축하는 방향으로 제안해서 본 의원이 2억 8천을 증액시켜서 총 4억 8천만 원을 책정해서 2021년에 조감도까지 그려와서 내년 봄에 그러니까 이번 봄이죠.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여튼 또다시, 아 작년이죠. 또다시 그거를 또 넘겼어요. 그런데 해가 넘겨서 또 다시 2022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또 보면 하겠다. 금년에. 그래서 어제 제가 갔다 왔잖아요. 아무런 지금 공사도 않고 있고 피드백도 없습니다. 참 서글프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인데요. 그 과정에 지금까지도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한 번 얘기를 하면 함흥차사가 돼 버리고 왜 이렇게 피드백을 안 해 주는지는 우리 구청장은 소관 국장들을 불러다가 추궁을 하시든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보니까, 제가 매체에서 봤는지 청장님께서 직접 멘트를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서대문구가 민원 처리 1등구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오는 매체를 통해서 봤든가 청장님의 멘트에서 봤는지 몰라도 우리 서대문구가 자랑스럽게 민원 처리 1등구, 1등구가 이게 부합됩니까?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늦어졌는지 그때그때 의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예? 아니, 우리 주민들의 대변자예요. 그런데 우리 구 의원이 이 정도 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여러분 공직자한테 부탁을 하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고자세와 불친절하고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누구 덕으로 지금 편안하게 즐겁게 삶을 영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세금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만은. 좀 그렇게 상기하시고 정말 자꾸 무슨 이상한 대꾸, 말 돌려치기 해서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제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대로 된 피드백 해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 철저히 교육시키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동장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바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들의 역할이 저는 대민 봉사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일선에서 일반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과 애로사항도 듣고 또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일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돼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모든 것이 자치행정과에 연관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자치행정과가 이제 구의회 들어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권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말씀하신 것과 달리 그렇게 직접 구의회 와서 보고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저희 서대문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독자적으로 지금 동이 업무보고를 하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선 동에 있는 동 역할의 중요성을 본다면 의회에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경우에 필요하시다고 판단돼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신다면 동장들도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예산 자체에 대한 어떤 집행이라든가 그 내용 부분은 동장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계획돼 있는 내용을 집행하는 부서라는 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제 일선에 나와 있는 동장님들과 역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구의원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처럼 각 동별 동장님을 포함해서 동에 있는 분들이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또 동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재울 사거리 교통섬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가재울 사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거의 나대지로 돼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연혁을 알아보니까 가재울 사거리가 현재는 교통섬으로 조성된 배경에서 가재울 사거리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계획했고 택지 16, 그러니까 남가좌동 384-4와 택지 17, 남가좌동 385-15이 별도로 구분 계획 돼 있었고 택지 16의 지목은 도로였고 택지 17의 지목은 공원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7년 12월에 조합 측에서 이렇게 조합에서 택지 16과 17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 지목 변경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반려 처분 했었고 이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에 대한 비용 부분이 지금 발생하게 됐고 이거를 지금 우리 구 측에서 조합에 그 비용을 낼 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조합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조합에서 택지 16과 17에 대해서 EGI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또 이 차량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강제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대집행 실시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조합 측하고 저희 구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2021년 5월에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해서 즉시 지금 항소를 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다 보니 사실은 이 부지에 대한 처리 부분이 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합에서는 이 부지가 실제로 지금 조합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매입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교회에서도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다 보니 지금까지 나대지로 돼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처럼 여기에 지금 부지를 잘 조성을 해서 여기에 좋은 꽃도 심고 또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소송 문제를 저희가 조기에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 측에서 저희에게 부지를 매각을 한다면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꽃도 심고 그 부지를 잘 조성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답변이 충분하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측하고 정리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광천 변에 파크골프장 연습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상당히 마음속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파크골프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고 특히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최근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파크골프장이 우리 구에는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지금 나인홀이지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동시에 또 이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여러 차례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지금 서울의 12군데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돼 있고 대체로 조성된 골프장들이 안양천이라든지 한강천변 하천 부지에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광천변에 이런 연습장 만드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게 1년이면 12번 정도 홍수 수해기 때문에 거기에 물에 잠기게 돼 있어서 잠길 때마다 한 번씩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용이 거의 평균 4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조성할 때 비용은 지금 1억도 안 들어가게 조성하게 되는데 그걸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홍수 피해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진 내부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피해가 없는 안전한 곳에 그런 골프 연습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저는 한번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가좌동 근처 어딘가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파크골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항구적으로는 유지관리비가 더 적게 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좌우간 의원님 지적대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지를 변경해서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파크골프를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다 동의하는데 여기가 지금 지형적으로 그렇게 여름철이 되면 비 피해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유지 보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우려가 되고 또 이제 이런 하천 부분에서 이런 시설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상급기관인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쪽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마땅한 지금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근처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부분은 의원님 말씀 굉장히 저희가 유념하고요, 지금 이번에 금년 3월 29일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해서 6월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않고 이번 달 3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6월까지 저희가 완공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 해담는 거리 그쪽에 공연장 개선뿐만 아니라 그쪽의 인근에 있는 수변 공간 조성 사업도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최소한 금년 12월까지는 완공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수변 공간 조성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지금 비용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바로 4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공사 발주를 해서 12월 중으로 완공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이렇게 내용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정확하게 점검도 하고 또 근무 기강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여주는 뜻을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대변해 주시는데 그런 주민들이 대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뜻이 주민들의 뜻으로 알고 충실하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내용 점검을 하고 또 진행 과정을 앞으로는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윤유현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동장 보고 문제도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하겠고 아까 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불광천이나 홍제천 특히 홍수가 12번 1년이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불광천 한 홀를 짓는데 1억을 말씀하셨는데 1억이 아니고 몇 백만 원만 들면 됩니다. 몇 백만 원만. 저한테 한 500만 원만 주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잔디값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자 투입하면 되고. 1억이 아닙니다.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 비용은 아마 그쪽 북가좌 1, 2동에 파크골프 회원수가 제가 알기로 두 개가 있어요. 북가좌1동도 있고 북가좌2동도 있고 남가좌동도 있고 각 동이 다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회원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다 청소를 해주겠다. 청소를 다 해준대요. 청소를 해주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이게 길이가 한 100m 정도 돼요. 길이가.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은 청장님 안 쳐보셨죠?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회원 가입 해가지고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직접 노을공원에서 여러 차례 한 대여섯 번 쳐봤고 실제 저는 젊었을 때 30대 때 골프를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골프를 제가 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원 공직자 생활하면서 안칩니다. 그런데 골프 치는 거하고 파크 골프하고 완전히 달라요. 파크골프는 절대 1m도 안 넘어가요. 이게 안 넘어갑니다. 1m도 아니고 한 20cm, 30cm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또 위험하다 그러면 1m만 치면 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평탄 작업이 잘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다듬으면 돼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석축이 지금 쌓여 있어요. 여러분 육안으로 안 보이시겠지만 석축이 쌓여 있어가지고 아무런 이상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잔디만 심으면 됩니다. 토종 잔디. 벤트 그래스라고 골프장에서 쓰는 정규코스가 아니고 토종 우리 한국산. 이런 것만 심고 해서 잠깐 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돈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비용이 1억이 들어간다, 또 그 다음에 홍수? 홍수 1년에 한두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수없이 2010년에 제가 구의회 입성해서 홍제천도 다녀보고 비 올 때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불광천도 다녀보고 하지만 1년에 큰 홍수 한두 번 하고 지나갑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물론 홍수가 안 지더라도 저곳에 있는 그 구간에 물이 차더라도 쉽게 금방 세척이 됩니다. 정말 제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자꾸 담당 과장들이나 소관 팀장들이 자꾸 청장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전하는지 몰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청장님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7개월? 그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 이현석 과장님 왜 웃고 계셔? 뭐 느낀 바가 있어요? 계속 그러시네.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내가 질문하다가 다시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2011년,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당시에 홍제천 비가 많이 와서 홍제천 폭포수 마당을 갔어요. 폭포수. 그때 무슨 민원을 제가 받고 갔을 겁니다. 갔더니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홍제천이 비가 오면 홍제천 폭포 앞에 보면 분수대가 있어요. 이게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지다 보니까 이게 모래가 토사가 쭉 홍수가 지나오면 거기 분수대로 다 그게 몰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때. 이게 그때 당시에 3~400만 원인가, 한 4~500만 원? 한 번 지나가면 그걸 치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그곳에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10년이 넘어도 지금 그거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겁니다. 1억이 아니라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이동을 했으면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토사가 그렇게 분수대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또 제거하는 그런 수고가 없고 또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여기 불광천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전 청장님도 약속하셨고 또 현재 청장님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놓고 또 함흥차사가 되고 피드백이 안 되고 또 다음 4월, 5월, 6월 정례회의 때나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얘기할까요. 이 얘기를? 아직 소관 과장이나 또 국장이나 여기 계신 청장님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치수과장님, 치수과장님, 시 과장님, 잠깐 일어서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홍수가 열두 번 납니까 1년에? 내가 지금 10몇 년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저도 매년 체크하고 있어요. 홍수가 그렇게 많이 났다는 말이에요? 홍수가 아니죠, 그것은. (

좌석에서 - 홍수로 인해서 침수가...)

침수는 그렇게 돼요. 침수는. 그런데 침수하고 홍수하고는 달라요. 무슨 열두 번이나 홍수가 납니까. (

좌석에서 – 거기는 (청취불능) 때문에, 한 번 현장을 갔다왔는데 (청취불능) 때문에... )

그래서 지금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불광천 문제 야외무대 공연도 마찬가지고. 왜 열변을 토하냐면 도대체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하고 지금 몇 차례 얘기했습니까? 들어가세요. 그리고 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다 청소를 한 대요.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 또 확실한 답을 여기 본회의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 파크골프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파크골프장을 잘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나인홀이지만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작업도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백련근린공원 쪽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나인홀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 단계에 있는데 주민들 내부에서의 반대 여론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안 그래도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입장은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골프장 전용 골프장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일념 하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윤유현 의원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그 지역 내부에서의 여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거 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홍수가 열 두 번 난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름철이 되면 비가 올 때마다 몇 ml 정도 비가 오는지 이런 것을 즉각즉각 계측이 되기 때문에 계측이 되면 거기에 주의와 경계, 경보 단계를 발행하게 돼 있는데 1단계가 3시간에 60ml 이상 예보할 때이고 12시간에 110ml 이상 될 때가 1단계로 예보하고 그 다음 2단계가 3시간에 90ml 이상 될 때 예보하고 2단계가 12시간일 때 180ml 이상 될 때는 예보하고 그리고 3단계 가서 홍수경보 발령 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라고 표현할 정도 되면 3단계 가야 되기 때문에 홍수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숫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하천 부지의 고수부지 양쪽에 보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공간이 그보다 지대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부분 침수가 된 것이 있어서 12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 하겠습니다. 하실 테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비가 와서 침수가 되고 쓸려나가면 파크골프 회원들이 와서 유지 보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가 돈 들여서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제가 보기에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건 폐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윤유현 의원,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 구정 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이경선 의원 질문에 앞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의원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 서대문구에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두 가지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서부선 경전철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구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특위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청장님과 우리 주이삭 의원님, 몇 번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했었고 저도 신상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동안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 주민들께서 ‘더 혼선이 야기된다 대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명확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경전철에 대해서 이 논의가 진짜 본회의장에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질타함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나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괄에서 1문 1답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일괄로 하다 보니까 쭉 설명이 이어지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저에게 민원을 주셔서 1문 1답으로 어제 바꾸게 됐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부 경전철 102번 정거장 위치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최종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 경전철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부 경전철의 역사 위치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설명드리며 구청장님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저도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거 최대한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스크린이 큰 게 없어서. 본 지도는 서부선 102번 정거장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 것으로 이게 몇만 분의 1, 위쪽에 박스가 몇만 분의 1의 도면의 확대입니다. 정거장 위치를 표시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실 수 있지만 명확성을 담보로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시한 102번 정거장의 위치는 구 경계 부근이나 2022년 서울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고시한 도면에서는 응암초교 주변으로 분명히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2015년과 2022년이 다릅니다. 또한 2022년 8월 서부 경전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립된 도면을 보면 102번 정거장 위치는 최초 제안 시 오르막 고개 정상을 지나서 계획되었으나 변경 제안이 되면서 고개 정상 이전에 위치하여 정거장이 이전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서부 경전철은 민자로 진행됩니다. 이걸 단계 단계 추진 계획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정거장 결정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자 제안 사업에서 역사 위치에 대해서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 및 6조의 정거장 위치는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고시하면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상 정거장의 위치는 개략적인 지점이며 정확한 위치는 기본 계획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단계에서는 수송 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계획하였으며 추후,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선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최초의 위치로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좀 길어서 제가 실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다음부터는 줄여서 ‘특위’로 부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의 역의 위치만 고집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지금 화면에 띄어드린 대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특위에서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역의 위치만 고집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아,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은 도시철도법 5조하고 6조가 각각 달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조는 처음에 개괄적으로 이 지점 부근에서 역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정확하게 역사 위치를 확정 지을 때 근거는 도시철도법 6조에 나와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여기에 의거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 실무자도 그렇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하시는 말씀들은 서울시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 기본법 이거에 의해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말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변함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법 6조에 의해서 정류장 위치를 정하는 것을 본다면 그거에 대한 건 제가 보기에 이 말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그동안에 구의회에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지나간 시절이지만 2006년도부터 7년도, 8년도 이쪽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해 보니까 맨 처음에 오세훈 시장 때 2007년 6월 26일 서울에서 7개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발표를 할 때 7개 노선의 노선도를 다 지도를 만들어서 뒤에다 부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부착된 노선들을 보게 되면 서부선 같은 경우는 111번으로 표시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노선도가 지금하고 달리 112번 역사가 새절역이었고 111번 역사가 두 번째 역사였는데 그게 바로 백련사라고 해서 딱 노선도에 나옵니다. 백련사 입구라는 것은 백련사하고 충암초등학교하고 명지전문대가 다 같은 한 블록입니다.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께서 새롭게 시장으로 취임하고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고 그때 새롭게 된 이후에 그 계획이 중단됩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중단했다가 2015년에 가서 다시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박원순 시장 때 그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노선이 새절역에서 장승배기까지가 아니라 새절역에서 서울대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노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다시 바뀌었을 때 그 당시에는 다시 사업 주체도, 초기에는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역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투입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추구했었고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2015년 이후에 사업할 때는 민자 유치를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고 이때 두산건설에서 102번 역사, 두 번째 역사의 위치를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의뢰해서 KDI에서 적정성 검토하고 피맥(PIMAC) 검사도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서울시의회에서 동의까지 다 받았던 곳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2021년 4월에 제3자 공고하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위치가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시고 있는 말씀처럼 정확한 노선의 위치는 도시철도법 6조에 의해서 노선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청장님, 추후에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5조와 6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셨고 우리 역사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성은 제6조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정답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서부선의 추진사항 및 착공 일정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서부선은 현재 민자 제안사인 두산건설과 협상 중에 있고 협상 후 협상 체결에 대한 기재부 심의, 시의회 보고, 실시설계 및 각종 평가와 심사 심의 후 실시설계 추진이 계획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서부선과 연결되는 고양 은평선에 집결 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서 차량 규모를 3량에서 4량으로 추진 계획임에 따라 16개 정거장이 규모가 확장되게 되겠죠. 왜? 열차 칸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 그 칸마다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한 10m 정도가 선형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계 변경 기간도 필요한 실정인 거잖아요. 지금 역사 길이가 길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화면에서 보시듯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재 추진 사항 및 착공 예정일에 대해서 특위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도 그걸 여쭤보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고 또 청장님은 이게 저희 지역의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서부선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 구에서는 예상하고 계십니까?

당초에는 지금 서부선은 2028년에 완공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부선 경전철 관련해서 민자회사인 두산건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이경선 의원님 말씀처럼 협상 중에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단계가 기재부 심의라든지 또 시의회 보고, 다시 실시설계 또 각종 평가와 심사 또 심의 후 실시설계에 의해 추진되는 여러 가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두 가지의 변수가 지금 생겼습니다. 하나는 서부선과 고양선, 은평구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가는 선이 이번에 창동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LH공사가 중심이 돼서 그 사업을 하면서 고양선을 새롭게 만드는데 그 고양선과 서부선이 즉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최근래 합의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시까지 연결돼서 운행할 경우라면 기존에 우리 서부선 같은 경우는 3량 정도 차량을 통해서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탈 것으로 보기 때문에 4량 정도를 운영해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완전히 결론이 안 난 것이 그럴 경우에 이 차 자체에 있어서의 최종적으로 정류장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고양시 쪽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는 새절역 쪽에 놓기로 돼 있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타협이 다 안 끝나 있는 상태에 있고 서울시에서의 구간은 고양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새절역까지 가게 돼 있지만 이게 경계선을 넘어서 경기도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검토가 진행이 되면서 공사 전체 진행에 대한 일정을 조금 변경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되는 거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실제로 4량 정도로 이렇게 차량이 연결돼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곡선 반경, 회전 반경 부분에서의 공사 실시설계라든지 또 역사 자체 내부에서의 규모가 3량만 운영할 때하고 4량을 운영할 때 하고는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앞전에 다른 구에서 이미 만들어진 사례를 볼 때 지금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마지막까지,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우이동에서 신설선 같은 경우는 협상하고 착공까지는 15개월이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림선 같은 경우는 협상 후 착공까지가 25개월 걸린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북선 같은 경우는 36개월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해서 평균으로 보면 2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부선 같은 경우도 최소한 24개월 정도의 시간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24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공이 언제 될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2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역사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고 앞으로 2년 정도 계속해서 더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면 저희가 역사 위치 부분을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지점으로 그리고 당초에 계획돼 있던 백련사 입구가 될 수 있는 충암초등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이 블록 일대로 역사 위치를 만들도록 하는 작업은 우리 쪽 입장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인터넷으로 방청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아시겠지만 어제 국토부장관님께서 고양시를 방문하셨어요. 저도 고양시에 확인해 본 결과 금방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두 가지 변수에 고양시가 포함이 됐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102번 역사 정거장 위치 변경이 착공 시기를 지연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도됐다는 게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호도된 건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지금은 착공 시기를 정확히 언제 할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 측에서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앞전에 서울시의회를 할 때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역사 위치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께서도 각각의 역사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보고해 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위치를 바꾸게 되면 시간이 더 새롭게, 그러니까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2년 정도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 위치를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지금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되고 착공될 때까지 그 몇 단계가 지금 남아있는 게 현실이고 이 단계 중에서 아직은 실시설계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시간 소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든가 전체의 공기가 늦춰진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실시설계 전이고 아직 협상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착공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정거장 위치 조정을 지속히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확성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경전철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특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부선의 사업 추진이 마치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참고사항 정도로 파악하는 이 내용으로 지금 특위에서는 말했던 내용이 속기록에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특위 조사결과 의견서를 보게 되면,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서울시에 2008년, 2015년, 2020년 총 세 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102번 정거장 위치는 한 차례도 변경된 바가 없다. 2017년 두산건설에서 제안한 제안서는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일 뿐이다. 사업제안서 내용의 확정적인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면 구청장이 민자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발언하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결론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자료,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이게 과연 허위사실 유포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저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결단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는 특위 차원에서 제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하신다면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그 근거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응암초등학교가 102번 역사 위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서울시 담당자들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100% 맞는 얘기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이 시기 동안에 여러 차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할 때 그때, 그러니까 111번 역사 지금으로 보면 102번 역사입니다. 새절역 다음에 두 번째 역사인데 거기에 분명히 백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얘기해 준 것과 달리 얘기했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2015년에도, 그러니까 2017년 두산건설에서 2월에 냈던 그 계획 제안서 내용도 102번 역사는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그렇게 특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그 내용이 적정성 검토가 끝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마지막까지 동의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 처리한 이후에 2021년 4월에 제3자 공고를 하면서 그 위치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응암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마 가까운 시일이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규명될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허위사실인데 있는 사실을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지역인 그 지역에 우리 역사 위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그렇게 해서 고발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건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구의회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얘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재정사업을 할 때 있어서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하고 민자 유치 사업을 했을 때의 사업 과정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재정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자 유치 사업을 하게 되면 민자 유치를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선택된, 결정된 사업자가 제안한 그 계획이 참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 계획이 제출되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부터, 2018년 19년 20년까지 다 적정성 검토를 하고 시의 동의까지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안 자체가 제가 보기에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정류장 위치인 것이 바로 민자역 투자 사업에 다른 점입니다. 재정 투자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자꾸 제가 보기에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허위사실처럼 말하고 마치 무엇을 제가 호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그 자체 절차상에서 저는 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아니라 오세훈 시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법적인 절차 부분이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이 너무 서부경전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차이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청장님 답변 잘 들었듯이 우리 서부 경전철 추진 방법이 재정 부담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국비나 시비로 시행하는 재정사업이 있고 민자 자본으로 이용하여 하는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민자사업입니다. 재정사업의 경우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한 후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후에 착공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의 현황에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후 민자 제안 즉 시설별 기본계획을 받고 실시계획 후에 착공하는 절차로 민간 제안을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즉 민간에서 제안하는 기반을 가지고 토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 표를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악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악의적이지는 않을 텐데 이 내용이 자꾸 지금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내용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건설은 2015년에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고려해서 102번 역사의 위치를 명지전문대 앞으로 선정했고, 좀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 제안을 하였고 서울시는 본 제안서의 내용을 한국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여 통과하고 이어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의 심의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동의 그다음에 2020년 12월에 좀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3자 공고를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거듭 제가 확인하지만 2017년, 이 앞전에 청장님과 제가 질문을 했고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재차 확인하지만 2017년 102번 정거장을 명지전문대로 제안한 두산건설의 민간제안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청장님.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산건설에서 제안했던 102번 역사 위치가 명지전문대학교 앞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한번 업자들이 제안서 내보고 그것을 그냥 서울시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제안서 별로 의미없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투자사업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제안서를 냈는데 그 제안서에 대해서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KDI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가 적정하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다음 순서가 기획재정부에서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여기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와서 이제 서울시의회 동의가 2020년 11월에 동의까지 났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심의 난 이 역사 위치가 실제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직전까지 와있는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위치인 거나 진배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특위에서 이것이 그냥 제안서에 불과하지 실제로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응암초등학교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서울시에서 제3자 공고를 낼 때, 제3자 공고를 2021년 4월에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단서조항으로 어떻게 달았냐하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제안서를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서류 내부에. 제3자 공고의 원래 취지는 기존에 어떤 업체가 공고안을 냈는데 이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좋은 공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는 제3자 공고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3자 공고에 똑같은 업체 두산건설이 하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제3자 공고에도 두산건설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냈던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사 위치를 슬그머니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왜 바꿨냐 제가 물어봐도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뭐가 적정하고, 예를 들어서 타당한 근거가 있었으면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런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 사업을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하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왜 이거를 끝까지 주장하는지 저는 우선 제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역사 위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리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적절한 위치에 놓여서, 그러니까 역간의 거리도 유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인가를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명지전문대학교 자리하고 응암초등학교 자리하고 교통수요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버스 승객 같은 경우는요 명지전문대학교 앞은 작년 1년 동안 조사한 자료에 하면 거의 100만 명이 넘게 타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응암초등학교는 39만 명 정도 타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교통 승객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하는 승객들의 승객 이용 빈도수가 세 배나 차이 납니다. 세 배나. 그런데 서울시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철도 역사를 정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도 2030년까지 다 계측을 해가지고 그 계측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따로 그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지전문대학 앞이 응암초등학교보다도 하루에 500명 이상 더 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서 1년이면 14만 명이 더 타는 걸로 나옵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장한테 보고한 자료 보니까요 더 적은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응암초등학교가 더 많은 걸로 보고를 했어요. 이제 어떤 자료가 진실인지는 제가 보기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는 무던히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응암초등학교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역사 위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102번 역사의 위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은평구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충암초등학교 앞이 되면 충암초등학교는 은평구 관할로 속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은평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은평구와 서대문구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원래 위치대로 가면 되지 꼭 굳이 응암초등학교 쪽으로, 충암초등학교에서 200m를 더 역방향으로 가서 그 위치에 역사를 만들어야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저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상에서도 뭔가 정말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셨고 제가 말씀도 여쭈었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았지만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여기서 보았듯이 그대로 문제 없었습니다. 2017년에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피맥에서도 적격성 조사가 의뢰돼서 2020년까지 왔는데, 청장님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아마 우리 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오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27일 변경 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2020년 12월 민자 투자 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2021년 4월 27일 두산건설에서는 102번 정거장은 은평구 응암초 부근으로 변경제안을 했어요.

네.

청장님도 왜일까요 하지만 본 의원도 왜 일까요가 이게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곳이 특위를 구성하셨던 특위에서 이걸 왜 팩트 체크를 못 하셨을까 하는 게 저의 퀘스천마크입니다 청장님. 이것은 지금 청장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제가 특위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 검토했고 제가 그동안 서울시나 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도 봤을 때 그대로 잘 진행이 돼오다가 2020년에 왜 이 같은 내용이 갔을지 앞에 초두에서 청장님께서 이것은 어떻게 이제 밝혀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꼭 밝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구의 집행부 담당자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특위에서도 이걸 놓쳤다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특위에 들어가셨던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위에서는 마치 구청장이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제가 매도했다라고 하면서 저를 또 그것에 의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특위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07년도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서 투표한 다음에 자진 사퇴했고 2011년부터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임기할 때는 이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3년 지나서 4년 차 됐을 때 재선거에 나오면서부터는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2015년도부터 다시 이 사업이 재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02번 민자역사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재정사업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때는 하려고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는 완전히 민자유치 해서 사업하는 걸로 사업 형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두산건설에서 들어와서 두산건설에서 102번 역사를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이 제안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맥 적정성 검토도 끝나고, 피맥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KDI가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 심의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앞서도 반복적으로 얘기 됩니다만 이 계획대로 여기 민자유치 투자했던 두산건설이 낸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기재부 민자투자 심사까지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결정한 게 2020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가 제3자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제3자 공고 절차가 2021년 4월달에 하면서 거기서 두산건설이 갑자기 102번 역사 위치를 명지전문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충암초등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이 일대에서 응암초등학교로 역방향으로 200m 더 역방향으로 간 데에 역사 위치를 변경해서 신청했고 그걸 지금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변경했는가, 그럼 그때 누가 시장이었는가. 시장은 박원순 시장은 20년 7월 달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다음에 서정엽 시장 직무대행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엽 직무대행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 부시장을 시켜서 부시장으로 일하다가 직무대행을 맡았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 마이크가 안 들리겠지만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특위에 나온 결과 그다음에 그동안 특위에 청장께서 나오셔서 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기초 자료를 토대로 제 의견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과 규정에 의하면 2022년 8월부터 구청장이 주장한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명지전문대에서 응암초교 인근으로 이전되어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이건 허위사실이 아니라 명확한 팩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102번 역사 위치가 처음부터 응암초 인근이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변한 사실이 없다는 특위 조사 결과는 민자투자사업과 관련한 규정 또는 처리 절차를 아마 좀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걸 놓친 오류가 잘못된 해석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선의 착공 시기가 협상 후 저는 보여준 대로 꽤 오랜 시일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평균 24개월 정도라고 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철도법 국토부의 의견대로 실시설계 단계까지는 여기 위치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맞죠? 역의 위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자료대로 버스 승하차 인원을 보신 바와 같이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이 저희가 원하는 역사 정거장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거장 위치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청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00%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아까 서정엽 시장 직무대행까지 얘기하고 시간이 돼서 말이 끊겼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제3자 공고안이 처리된 것은 서정엽 직무대행, 시장 직무대행이 있을 때 처리가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그 전에, 2019년에 민주당의 은평구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우리 서대문의 우상호 의원님 그리고 김영호 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 서부선 경전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노력한 거 그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주민 의원 블로그라든지 다른 분들의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분들 또 뭐라고 했냐면 충암 삼거리의 역세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충암 삼거리가 102번 역사라고 하는 점을 자기들 블로그에 그렇게 실어놨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왜 본인들, 박주민 의원은 지금 은평구에 있는 국회의원이신데 자기 블로그에 그 철도 102번 역사 위치가 충암 삼거리 그쪽에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자기 블로그에 실어놨어요. 처음에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를. 저는 그래서 아, 이거는 도대체 뭐냐. 본인들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응암초등학교를 원했다고 그러면 좀 얘기가 이해가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는지 사실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어놓은 의원님들의 뜻이 다 충암초등학교 앞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역사 위치를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두산건설이 변심을 하고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인지 저는 이거는 한번 짚어보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역사 위치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역사 위치를 바꾸는 데 지금 저희 지역, 우리 102번 역사 위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서부선 역사 같이 있는 노선 중에서 동작구에서도 지금 여기를 지켜보고 있대요. 여기 102번 역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이제 행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102번 역사 위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역사 위치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 역사 위치 한 번 결정한 것 변경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 내부에서의 어떤 합의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경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서대문 왔었습니다. 그래서 충암초등학교 앞에 와서 거기 와서 다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답사한 후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공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왜? 거기에 지금 축대가 높이 쌓여 있기 때문에 충암초등학교 앞에 공사해야 되고 또 제일교... 서부중앙교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응암초등학교 앞에서 위치하고 충암초등학교 지금 언덕 위치하고는 표고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지하로 지하 30m 밑으로 가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터널식으로 터널 공법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방해가 없고 땅속으로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위치를 해도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자들은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암학교 학교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사... 그러면 거기 역사 만들지 않고 터널을 뚫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 공사하려고 그러면 다 개착을 해가지고 다 파헤쳐서 공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그러면 거기 그 안전도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보게 되면 실무자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특위 위원님들이 서울시의 그런 의견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우리가 딱 한정돼서 일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을 뜻을 모아서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우리 여야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더 우리가 우리의 주장이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도 말씀하셨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위가 결론을 잘못 내렸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오류가 있었고 미처 못 본 자료도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제가 화면에 띄웠던 모든 자료는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께서 조금 더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또 파크골프 건립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저희 지인들께서 파크, 신문을 보고 굉장히 놀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파크 골프 회원이고 그래서 제가 다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입니다. 골프와 비슷하지만 접근성이 좋고 입장하는 그런 입장료도, 쉽게 말할게요. 그린피 이런 게 다 저렴한 가격이고 남녀노소가 하고 나이 불문 없이 하고 장애를 가진 분들도 하기 때문에 3대, 즉 다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파크골프 인구는 2020년 말입니다. 2020년 말 10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수요는 360개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파크 골프 인구 또한 급상승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 서대문구 예산에서 6억 7천만 원의 조성비가 예산이 올라왔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천만 원이 증이 되는 7억 5천만 원의 증액된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윤유현, 지금 자리를 잠깐 나가셨는데 윤유현 우리 의장님께서 초석을 깔아줘서 제가 좀 더 짧게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야 함께 필요하다, 생활 체육에 있어서 필요하다 했는데 며칠 전에 제 방에 한 장의 복사가 올려와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지, 저는 좀 의아했었습니다. 왜 여야 합의 하에 됐던 부분인데 왜 이럴까 했더니 그전에 본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구정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또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청장님께. 제가 생각하는 좋다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에서 재차 확인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말하시는 것은 관련 법령 즉, 좀 전에 말한 안OO 전 의원님께서 했을 때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다르지 않냐. 즉, 관련 법령이 적합하지 않지 않냐, 자연을 훼손하지 않냐 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사실은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파크 골프가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골프 하면 조금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처럼 그렇게 알려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파크 골프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도 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또 여성들도 그리고 남녀노소가 아주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파크골프 열풍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서대문에서 생활체육 종목이 여러 개 종목이 있지만 가장 최근래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 종목이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파크골프 회원님들의 뜻을 듣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내부에서 생활체육을 하는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파크골프장은 전혀 우리 구 내부에 그런 전용 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 구장을 만들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는 사실은 여기 골프장이라는 게 보면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파크골프장이 백련산 근린공원 그 일대에 있는 특히 스위스그랜드호텔 뒤쪽이기도 하고 논골 쪽에 접해 있는 그런 도시 자연공원 속의 일부분인데 전체 면적으로는 한 2,2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가 이런 도시근린공원 내부에는 체육시설, 특정 시설물을 만드는 데는 전체 건축물의 20%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현재 저희 서대문 지역 내부에서는 특정 시설물 설치가 약간 초과돼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 개 구에서 바로 이런 자연근린공원 내부에 이런 특정 시설물을 만드는 것을 다들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이 문제가 금년 6월달에 이 법이 시행령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한 바 있고 이게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지금 7개 구가 우리처럼 그렇게 그 규정에 조금 벗어나 있는 상태가, 초과돼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동시설이기도 하고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잔디 구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서울시 도시계획,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도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공원관리심의위원회도 제가 이 안을 설명을 드려서 이것이 새로운 건물을 공원 내 짓는 게 아니고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심의를 잘 처리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 골프장을 조성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민들께서는 우선 사전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주민들을 사전 소통하는 절차 없이 구청이 먼저 일을 추진했느냐라고 해서 저희를 지금 굉장히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9월달부터 사실은 조금 이 문제에서 의견이 조율이 되고 만들어보도록 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윤곽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윤곽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다 보니 사실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구의회 여야가 공히 다 같이 합의하셔서 당초 예산보다도 더 증액해서 7억 5천만 원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 내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만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충분하게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 마을 주변에 있던 공원이 사라진다, 그걸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체공원을 바로 그 인근에 지금 나라 사랑채에 있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이 있는 논골 거기에 바로 대체 공원을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차를 가져와서 안 그래도 길이 좁은데 거기에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당장으로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개별적으로 차량은 가져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진입로의 위치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상생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그랜드호텔하고 정원여중 쪽 사이에 그쪽으로 공원 부지가 있고 거기에 일정 부지가 새롭게 지금 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앞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오히려 접근로를 그쪽으로 만들게 되면 아예 마을을 거치지 않고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여기에 운영하는 시간을 오전 9시 이후부터 해서 오후 5시 전까지 다 끝낼 수 있도록 해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주민에게 딱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잔디구장으로서의 역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제가 질문할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한 번... (영상 자료)

- 강변이나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인데 요즘 인기가 대단합니다. 입문이 쉽고 비용도 저렴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홍성욱 기자가 파크골프장에 다녀왔습니다.

홍성욱 공이 뜨지 않고 잔디밭 위를 쭉 뻗어 나갑니다. 아쉽게 빗나간 티샷에는 탄식이, 구멍 안으로 공이 들어가면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첫 장면 보셨고 좀 전에 우리 윤유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이 뜨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채를 가지고 나왔어요. 설명해 드리려고, 공과. 쇼를 하려고 제가 어디서 가지고 왔나 하지 마시고 본 의원 겁니다. 저는 회원 등록하기 전부터 했었고요 제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 시골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고 최근에 제가 회원 가입은 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보시면 소음 문제와 위험 문제를 논하셨는데요. 골프채와 달라서 이 클럽의 각도가 0도입니다. 각도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 뜰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공도 보시면 그래서 신체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재활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마포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월드컵 파크골프장까지. 그래서 맹꽁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거기에는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허용을 합니다. 차를 갖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공 자체는 조금 이따 와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뜨지 않습니다. 골프공처럼 작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소음 문제라든지 위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주차 문제도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청장님께서 굉장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은평은 없지만 가까운 마포가 맹꽁이 전동차로 운행이 되고 워낙 하늘공원 거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저희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를 두고 가시고 멀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정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염려하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 건립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접근은 위험하게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골프채를 일부러 제가 보여드렸고 더 가까이 보시는 주민들 계시면 언제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좀전에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동호인이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 클럽 몇 개인지 아십니까?

9개...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9개고요. 저희가 현재 등록된 회원 숫자가

320명...

아우 저보다 정확하시네. 저는 300명으로 알았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수 쳐 주시고. 그랬는데 32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된 회원이지만 비등록 회원들이 더 많습니다. 모임에 참여 못하시는 어르신들 있거든요. 모임을 안 갖고 스포츠만 즐기겠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의 배 숫자의 동호인이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 골프장 있으면 그 옆에 윤유현 의장님 말씀대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 홀이 또 있습니다. 퍼트 연습 할 수 있는. 그렇게 갖추어진 곳도 있지만 우리 구는 전혀 전무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서대문구 파크골프는 연습장으로 파크골프장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물론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활체육 확충을 위해서 주민들의 입장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로 접어드는 시니어들이 집에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것 또한 건전한 생활체육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수요가 급증하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장이 마련되기를 본 의원은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 협치의 경우 분과와 워킹그룹 합쳐 300명 가까이 되던 연 인원을 분과와 워킹그룹을 통합해 8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7개 분과 17개 워킹그룹별로 수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단체 카톡방을 갑자기 폐쇄했습니다. 대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겠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막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주민주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서대문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80여 명으로 줄이고 각 동 동장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추천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기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위원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각 동별로 50명이던 위원 수를 35명 정도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추첨제를 없애고 동장이 주도하는 동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40%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직능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 조직의 인원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인원의 4~50%를 구청장 영향권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주민 주도성을 죽이고 구청 입맛대로 주민자치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입니다.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끼리의 활발한 소통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이성헌 구청장님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맞습니까? 구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했으니까 짧게 답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모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서호성 의원님 모두 발언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한 사안을 놓고도 시각 차가 있을 수 있구나, 주민자치의 싹을 잘랐다라고 얘기하는 서호성 의원님의 판단하고 저희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거 하고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정말 왜 이렇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제든 또 주민자치회든 모든 게 다 기본적으로 저희 서대문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일정한 조례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유독 서대문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포함해서 주민 참여하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싹이 잘리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너무나 극단적인 한 편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물론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건 주민참여예산이건 주민이 좀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제도를 저는 원하는데 아무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셨으니까 만족하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정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정책을 결정하실 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저는 정책 결정할 때 우리 서대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가 이거를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작년 7월에 취임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취임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서대문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서울 전체 통틀어서 통장단과 반장단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의 통장단은 510명 정도가 정원이고 반장단은 3,600명 정도가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단은 한 495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반장단은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하게 거의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남아 있는 명목상에서의 반장은 한 2,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활동하는 것은 거의 없었는데 저는 통장이나 반장님들은 가장 동네에서 풀뿌리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활동은 다 제쳐놓고 하지 않게 만들면서 별도의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꼭 주민을 위한 길인지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잘 건사해서 그 조직의 활동력을 제고시키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정책 결정할 때는 이런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을 중심으로 놓고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이따가 뒤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은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주민 중심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책 결정할 때 주민을 우선으로 둔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활동하던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아무튼 반장들 어떤 주민도 주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십니까? 행정의 연속성. 정책 결정할 때.

저는 서대문구가 4년 단위로 선거를 치러서 구청장을 선출하게 돼 있고 또 그러니까 직무를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당이 바뀌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대문 주민과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큰 틀에서는 제대로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이라면 저는 당연히 연속해서 승계해서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그게 아닌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아닌 것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전 집행부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새롭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관련 부서 과장이나 국장의 의견은 어느 정도 고려합니까?

저희 서대문구에는 지금 현재 33개 과가 있고 그 과별로 팀 제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 부분의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주요 사업 부분은 각 부서별로 부서 국장님 책임 하에서 과장, 팀장 또 거기에 있는 주무관들 이런 분들이 안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부분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국장이라든가 과장님 전결로 끝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구청장님이라든가 제가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협의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든 이전 구청장 때 구청에서 열심히 하던 사업들을 축소하는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려졌습니까?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회 부분은

주민자치회 등 이런 어떤

주민자치회를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2015년부터 우리 서대문, 2018년 5월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2018년

구청장님,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사업을 축소하는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셨습니까, 각 국이나 과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까?

서호성 의원님께서 축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축소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축소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 정책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주민자치회 결정을, 주민자치회 운영을 민선 8기 들어와서 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 여론 수렴을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의 여론 수렴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해서 그래서 구청장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국장 과장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현재 주민자치회는 결정이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도 같이 협력해서 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표준 조례를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들이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조례가 있고 예산이 확정돼 있으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혹시 들은 바가 없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아니 사안에 따라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던 일 중에서 조례에 있으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정질문 때 제가 구청장님한테 서대문구의 주민 권력이 충분한가, 주민 주도성을 더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구청장님은 주민의 힘이 부족하지만 의회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대의정치라는 것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행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듯이 지금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집행부가 있고 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의원님들은 각각 자기 지역구 내부에서 주민의 위임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의회에서의 역할을 주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하실 수 있다면 더욱 확대해서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제도를 더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구청장님이 왜 조례도 있고 예산도 확정돼 있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이나 주민자치회 협치를 제대로 행정집행 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도 예산이 있어도 행정 집행을 안 하면 조례는 뭐하러 만들고 예산 편성하고 심사는 뭐 하러 합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마을버스 관련된 조례 부분은 지금 사실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 전체에 있는 구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잖아요. 거기는 다른 자치단체고 우리 서대문구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예산도 확정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지난해 2023년 예산안 심사 때 구의회는 많은 걸 양보해 줬어요. 안산 황토길, 파크골프장, 안산반려견놀이터, 여자농구단, 경의선지하화 용역비 등등 많은 예산을 양보해줬죠. 그 대신 의회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정도를 지키거나 얻어냈어요. 이건 합의잖아요.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서 주고받은 거예요. 구의회를 존중하고 강화시키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왜 구의회와 정치적 합의조차 이행을 안 합니까? 앞으로 구청장님은 구의회하고 구청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하시면서 왜 조례도 우리 구의회가 심각하게 그때 한 표 빼고는 거의 다 찬성해서 만든 조례가 있고 예산도 합의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호성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재정적으로

제가 노력한 게 아니고 의회전체의 뜻이죠.

어려운 마을버스 재정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많은 구에서 마을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 얘기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 없어요, 저번에도

이 과정을

그거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과정을 아셔야 하는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원도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분담해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앞으로 어떤 재정 지원을 하든간에 서대문구는 할 수 있는 법령도 있고 예산도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왜 구청장님이 구청장 되신 이유가 있고 제가 구의원 된 이유가 있잖아요.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둔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주민들이 아침마다 힘들어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냐 이거죠. 아무튼 저는 구청장님께서 말씀은 구의회가 존중돼야 되고 활성화 돼야 되고 잘 해준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런 것은 구의회가 아무리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예산을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도 생각해 봤더니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하고 싶지 않거나 뭐 하면 집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마을버스 문제만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부분도 지금 조례 개정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빨리 더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서대문협치나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일단 주민자치는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보셨지만 그동안 저희 서대문구가 2018년에 5개 동을 시범 운영하다가 2020년도에 14개 동을 전면 시행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의원님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니 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돌아가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최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조례가 두 건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열정들이 많으셔서. 그 두 건 중에 집행부가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를 다 거쳐서 좋은 안을 건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이 돼 있는 조례가 지금 통과돼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에 계셔서 저희의 이 노력을 잘 모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서대문 협치나 주민자치의 문제점이 이러저러하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모니터로 봤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1년 전에도 주민자치회나 서대문 협치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1년 전에. 네, 생각했습니다.

1, 2년 전.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 이거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구의원도 아니고 집행부라 나름대로의 건의를 해도 먹히지도 않고 이런 사항이라 제가 공직자로서 어떤, 그때는 고인이 되셨지만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 기조가 마을을 중시하고 나름대로 주민의 모임, 커뮤니티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따라서 공직자로서 묵묵히 따르는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있어도.

알겠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잘 따르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 됐고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책 기조가 바뀌었으니까.

이왕 개선할 것이면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수년간 협치나 주민자치회를 같이 한 주민들과 상의하며 같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한 주민들의,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이것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단계를 거치고 있잖아요. 지금 협치도 13개 구가 폐지를 했습니다. 서울시 협치 활성화 조례가 폐지됐어요. 폐지되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13개가 지금 협치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구는 방대한 조직이었어요. 지금 25개 구 중에 협치 기구가 17개 또 워킹그룹 15개에 155명, 298명이라는 인원이

알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방대했다니까요.

같이 하고 있냐 이거죠. 같이 하고 있냐.

같이 하고 있나?

혹시 협치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신 적 있어요?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참석 안 합니다.

그런가요?

협치위원

협치 담당 과장님이 협치운영위에 참석하신 적이 있다고 보고받으셨나요?

예. 협치 담당 과장은 간사지 않습니까?

협치 회의 말고요. 협치운영이요.

협치 운영위원회에 아마 간사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서기가 담당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수년간 주민자치회나 협치나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개선하시는 거까지는 좋은데 수년간 같이 해왔던 주민이랑 같이 그걸 논의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현 조례가 있고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게 있잖아요. 이 연속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죠.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먼저 시행한 행정이 올바르고 또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이라면 연속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시행, 지금 주민자치회도 시범사업입니다, 서울시. 2년을 우리 구가 시행해 봤더니 문제점이 발견이 되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죠. 연속성이라는 거는 시행을 해봐서 너무 좋았을 때 이어받는 거고.

좋고 나쁘고는 누가, 연속해야 되겠다, 좋고 나쁘다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판단해야죠.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바꾸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1항 행정처분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나 서대문 협치 모두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고 수년간 잘 운영되던 제도입니다. 물론 개선할 점이 있죠. 하지만 우선 최소한 현 조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려 애쓰는 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 조례를 존중 안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충분히 논의했고

여기 봐봐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2023년 예산을 서로 줄다리기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확정한 예산들이 있어요. 주민자치활동 간사비 있고 회의 수당 있고 그리고 협치 관련해서도 이렇게 진단과 권고 운영비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최소한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본법에 제11조 성실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어제 무슨 보도 보니까 파크골프장 뭐 하는데 주민 협의를 왜 제대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공무원은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군요. 의회랑 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아무튼 괜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행정기본법에 성실의무 조항이 있는데 조례도 있고 예산도 확정돼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보면 진단과 권고 예산하고 주민자치회 워킹그룹, 참여예산 워킹그룹 예산 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예산이 확정돼 있어요. 앞으로 이 예산 언제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 해에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반납하는 거 없습니까?

우리 예산...

예산을 통과됐을 때 100% 다 집행합니까? 정책이 변화되면

국장님

불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특별히 거기에 무슨 땅을 팠는데 뭐가 심각한 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주민들이 거기서 뭔가 큰 반대가 있거나

심각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예산을 쓰지 못하는 거지

지금 심각한 게 나왔어요. 왜냐? 지금 구의회에서 조례가 계류 중에 있잖아요. 지금 조례를 빨리 해서 주민들 빨리 주민자치를 돌아가게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계류 중에 있잖아요.

현 조례가 있잖아요.

빨리 해야죠.

현재

그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발의된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아니 국장님, 법 기본 몰라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전 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재 주민자치회는요, 시범사업이고 단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조례에 있다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작년에 합의해 준 예산이 확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조례가 공포가 되고 통과가 돼야죠. 저희가 원하는

지금 조례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 의원님은 재정에 계시면서 행정위원회는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없냐고요? 현 조례가.

저희가 미리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 조례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론조사와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 조례를,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나라 법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지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씀도 안. 무슨 소리예요? 안 지키다니 무슨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그렇잖아요. 현 조례가 있다고요. 빨리 개정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의원님, 보세요. 작년 말에

개정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개정이 안 되잖아요, 양쪽이.

안 됐으면 먼저 거로 시행해야 됩니까?

시행해야죠.

그거는 시행을, 이 조례를 개선을 한 다음에 하겠다고 청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약속을 다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왜 참여예산 위원을 각 동별로 6명으로 줄이고 동장이 3명이나 추천하도록 했습니까? 이래서야 주민자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그동안 참여예산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왜 줄였냐고요. 왜 줄이고 왜 동장이 반이나 추천할 수 하도록 했냐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위원 예산 평가위원님들 토론회를 12월에 했습니다. 그쪽에서 내용 검토 사항이 동별로 너무 편차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한 동에 15명 이상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동은 3명이 있는 분들 이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동별 안배가 필요하다

그래요, 국장님. 그랬군요.

거기에 동별로

서대문구는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다음 기수 모집 인원이나 방법 등을 정했었거든요. 쭉. 거기서 정한 방법하고 지금 6명 축소로 한 거 절반을 동장이 추천한 건 거기 운영위에서 결정한 거랑 다르죠?

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참여예산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했다면서요. 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인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거를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의견을 들었어요?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참여예산 운영 현황도 분석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제시해 준 사항을 보완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수립하고 하는 사항이

국장님,

그분들의 의견을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각 동별로 6명을 줄이고 그러니까 동장이 3명을 추천한 건 조례 위반이에요. 이거는 조례, 이건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범 실시하는 것도 아닌데. 조례 위반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 구성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주민 2.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에서 선정한 주민,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에서 선정한 주민이라는 말은 있어도 동장이 선정한 주민이라는 말은 없어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문화가 딱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달리해요? 어디에도 동장이 추천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보완 발전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니 조례 위반이라니까요, 현 조례. 나중에 조례를 이러저러해서 서로 토의해서 고친 다음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 조례에 동장이 추천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동장이 개별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장님한테 이거 조례가 이거 위반

동별 지역회의를 통해서 승인절차를 받고 나서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위반됩니다라고 구청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있는 걸 100% 다 수용을 하고 그 외에 조례에 없는 사항은 다른 보완 절차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없는 사항은 또 행정을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에 100%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자괴감이 드네요. 제가 조례를 왜 제‧개정하고 여기서 예산을 뭐 하고, 뭐 하려고 심사를 하고 그러는지.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아마 아실 겁니다. 마을버스가 얼마나 주민들이 지금 불편한지가 벌써 수년이 됐다는 것을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든지 첫 차를 좀 당기고 배차 간격도 좀 줄여보려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운전기사들이 많이 모집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전기사가 많이 올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래도 뭔가 특별 수당 같은 게 좀 있으면 오지 않을까요, 처우가 개선되면. 그래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예산도 확정했죠. 근데 3월 3일 개최하기로 한 마을버스 재정 지원 심의위원회가 당일 취소됐어요. 이날 어떤 결정을 하게 됐고 왜 취소됐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날 심의위원회 취소는 제가 취소 지시를 한 사항이고요.

구청장님한테 상의 안 하고요?

제가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관련 배경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조례가 작년 11월에 제정이 되고 3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왜 그렇게 편성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왜 그렇게 조치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맞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마을버스는 9개 회사가 있습니다. 93대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7개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거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서 버스가 감축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동안 100%로 어떤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감축 운영하니까 85%만 지원할래라고 해서 85%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해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 마을버스 업체에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분이 얼마냐? 3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 관련한 적자 재정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마을버스에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하냐면요. 배차 간격을 늘려요. 아니면 운행 시간을 단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야, 이거 마을버스 이분들이 어렵다. 버스 관련한 운전사분도 못 구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 운행 관련해서 힘드니 재정 지원 좀 해달라라는 식의 내용도 있고 해서 작년 11월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고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식의 어떤 결정을 하고 예산 편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경됩니다. 제가 재정 지원 협의 뭐죠, 심의회에서 이 부분에 지원 결정을 하는 부분 관련해서 판단하고 서울시하고도 같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나머지 15%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중복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지원하고 서울시도 지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5%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안 된 15%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는 자치구는 우리 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제가 판단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조금 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분만 더.

참고로 송파구하고 성동구에서는 재정 지원을 지금 마을버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 85% 제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한 게 아니라 2011년도 1월 1일부터 증차된 차량, 신설된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서대문구에서 맨 처음에 지원하는 것은 타구에 영향도 미치고요. 그다음에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형평성이요? 원래 지방자치가 그래요. 지방자치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시가 언제 지원할지 그리고 혹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주면 안 돼요? 더군다나 다시 한번 행정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기본법 성실 의무.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왜 구의회가 만든 조례와 구의회와 상의해서 확정한 예산을 안 지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성실하게 해서 아마 심의위원회를 취소한 거 같은데요. 어제나 그제 계속해서 제가 서울시 어떤 버스정책 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아니 서울시랑 얘기하지 말고요. 주민 입장에서 한번... 마을버스 한번 타봤어요?

마을버스, 제가요. 여기 국장 오자마자 마을버스만 계속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슨 불편이 있는지

아니 불편을 알면 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겠다.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왜 해소를 안 하냐고요?

아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니 만약에

재정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봐봐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 대요, 지금.

아니 봐봐요. 그러니까 진즉에 빨리빨리 해서 더 일찍 지원해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가 아주 빨리 되면, 난 빨리 안 될 걸로 보는데. 아주 빨리 돼서 5월에 지원한다 쳐요. 그러면 앞으로 야, 이게 마을버스에 너무 과다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지원을 중단하면 돼요, 그때 가면.

지금 이 부분에 문제 발생한 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건요.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던 걸 갖다가 85%만 지원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100%를

서울시에서 치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거는 지원과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효과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중에 판단해도 될 문제인데 왜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그걸 안 하냐고요.

지금 제가 안 하겠다라는 식의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만 제가 취소를 한 것뿐이고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정책의 내용을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언제까지?

“언제 할 거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마을버스 업체의 현재 적자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마을버스 적자 현황을 그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아니죠. 법인 관련 회계신고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회계법상으로는. 세법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서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애초에 왜 이게 3억 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3억원이냐 하면 맨 처음에는 6억원은 어떻게 편성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상반기에 지원을 해보고 그리고 수요가 있으면 후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또 합의하면서 3억원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것을 언제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언제 지원할 것 같아요?

아니 서울시에서는 상반기 말에 뭔가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빠르면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원한다 쳐도 서울시는 광역단체지만 거기도 하나의 자치단체고 우리 서대문구와 같이 하나의 자치단체잖아요. 거기랑 별개로 우리가 또 해주면 안 돼요? 나중에 마을버스가 일도 안하고 아주 배짱을 튕기게 되면 그때 가서 중단을 하거나 뭔가 대책을 마련해도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만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마을버스도 아침마다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이거 목매고 있는데 지금 언제 될지 모른다, 서울시가 옛날처럼 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마을버스를 여러 노선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판단을 해서 재정심의위원회를 결정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원래 100%를 갖다가 재정 적자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다가 85%만 하고 10%를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시라고요. 중복 지원돼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만약에 넘치면 그때 뭔가 다시 논의를 해요. 일단 주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서대문구청 공문에 따르면 파크골프장 추진 배경이 2022년 8월 22일 직능단체장과의 차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배경이나 근거로 “이게 차담회가 근거로 적합하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담회 때, 아마 제가 작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오는 시점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차담회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업의 근거 혹은 배경으로 직능단체장과의 차담회 이게 좀 비중있는 근거나

서호성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차담회로서는 근거나 배경으로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통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무슨 법적 근거 그리고 쭉 달라붙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제가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구민들이 원하는 염원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 루트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이라 쳐요. 그러면 보통 어떤 사업이 건의가 들어오거나 아이디어가 누가 제안되거나 아니면 뭐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으로 결정됩니까? 어떤 아이디어, 건의, 민원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정책 사업화되냐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원 상황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직원들이 검토를 한번 해봅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건가 아닌가.

맞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어떤 용역 단계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사업의 경우에 어떤 차담회의 건의 이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법령 검토 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먼저 오전 질의 시간에 나왔는데 도시공원법에 골프장도 법적 특정 시설물 비율은 20%로 제한돼 있는데 현재도 23%이고 추가로 파크골프장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올 8월에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아직 법 위반 사항인데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그것도 8월에 개정될 것으로 추측되는 사업을 예산도 신청하고 이렇게 사업화했다는 건가요?

그건 작년 시점에 이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건의가 됐고 해서 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언제쯤에 될 거라는 건 상급부서와의 소통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파크골프장이 주거지하고 30m 정도밖에 안떨어진 곳에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완전히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홍은중학교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데 교육환경보호법상 200m까지는 교육 상대보호구역인데 이 법에는 저촉이 안됩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용역은 이 사업이 타당하고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용역입니까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이건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설계까지 마치고 하는 설명회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맞습니까?

일단은 사회적으로 이것을 원하는 염원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대응을 한 사항도 있고요 그것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 구의회는, 민주당 구의회는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양보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이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때 정치적 판단, 협상에 의해서 양보를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미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서울시가 별도로 백련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서울시 용역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파크골프장을 반영하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비오톱 1등급 땅이 많은데 환경부가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계획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 또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그랜드호텔 상생주택 추진과 저는 정말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논골에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법률도 고쳐야 되고 서울시의 어떤 계획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데 이게 좀 시기를 봐가면서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서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생각 외로 또 빨라질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추진력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주십시오.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 집은 어떤 사유로, 어떤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먼저 저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그리고 서대문구보건소장으로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정신재활시설 한마음의 집은 위법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인가시설 두 곳을 불법 운영하여 정신건강법 제26조 정신시설을 설치 운영시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을 위반하였고 두 번째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시설 이외의 장소에 수용하여서 정신건강법 제72조 정신질환자 수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조사권이 없어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고 현재는 검찰에서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대문구보건소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오시기 전에 한마음의 집을 아셨습니까?

저는 한마음의 집을 몰랐지만 저는 수년 동안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상태와 보호자들의 상태, 시설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음의 집을 언제 아셨습니까?

한마음의 집은 제가 작년 10월에 발령을 받아서 12월에 알았습니다.

한마음의 집이 장애인 인식 개선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넣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 5,000만원의 지원금을 원하였지만, 독립영화를 제작하겠다고 21년도에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이 영화는 20년도에 이미 제작된 후에 저희한테 21년도에 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였습니다.

그 전에 제가 소장님과 직접 같이 대화를 많이 해봤죠. 그런데 그때 소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보건소장 오셔서 지도점검은 팀장이 나가서 정신장애인 시설이나 아무튼 점검을 챙겨라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일단은 정신시설에 대해서 이분들이 보여주는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팀장님께 제가 지도 점검을 꼭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는 다른 팀장에게도 직접 나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자료,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등을 점검한 후 구청이 직접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월 1일자 발령이기 때문이지만 사실 보건소에서 불법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많은 여러 부서에서 고발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정신건강증진법 72조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셨다고 그랬죠?

26조와 72조 두 가지입니다.

26조는?

네. 26조는 재활시설을 설치 운영 시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26조고요 72조는 정신질환자 수용에 관계된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안 보이네요. 안타깝네요. 제72조, 그러니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인데요 72조, 72조 제목 자체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1호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2항에 보면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법 취지는 정신장애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수용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조항인데 한마음의 집 사례가 그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에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시설장이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60만원의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5년 기간이 지났는데 계약서를 4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분들이 판단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이라고 지금 확신하시는 겁니까?

저는 수년 동안 정신질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최대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시설마다 다르지만 이 한마음에는 9명까지가 돼 있는데요 현재 6명으로 돼 있고 여기서 5년이 지나면 기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시설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서울시의 다른 시설로 보내드리면 이들은 분명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서울시에 너무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5년 지나서 떠나야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우리들 별관에 정신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과정 중에 이 한마음의 집이 감추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5년 후에 어디 안정적인 장소로 또 가야 할 거잖아요. 어차피 가정으로 물론 돌아가면 제일 좋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

네. 다른 지방에 비해서 서울시는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있고 한마음의 집에서도 9명 정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서대문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고요.

저희 정신센터에서 상담사와 찾동에서 간호사들이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불법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불법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될 일이지만 일단 검찰이 기소하는지 안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한마음의 집에서 5년이 지나서 퇴소를 해야 하는 사람들, 장애인들이 5년 동안 그 동네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다른 데 가기도 마땅치 않고 다시 집에 들어가기도 마땅치 않고 또 다른 시설로 가는 것도, 왜냐하면 여기가 익숙한 동네니까. 여기에 있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들과의 편의를 위한 어떤 그런 요소가 많았다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소장님은 또 안 보실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 법 72조 있잖아요, 법 72조에 제목이 어마무시해요.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이게 만약에 이 법을 적용해서 고발이 돼서 기소가 돼서 뭔가 법적 조치를 받으려면 이 한마음의 집에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못가게 딱 잡아서 여기에 있어야 돼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취지상.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조사권이 없어서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도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법 조항으로 한마음의 집을 고발한 것이

조사를 해달라고 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그게 고발이죠.

하지만 이분이 정말 합법하다면 무혐의로 풀려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풀려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부탁을 한 거고요 무혐의면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아니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선한 누군가, 아무튼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발해서

의원님 이분의 과거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이 아닙니다.

그만하시고요.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72조로 관내 정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을 고발했다는 게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저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보건소 소장으로서의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조사해 달라고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기점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행정이 지도점검만 잘 하는 곳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도 다 재개되고 있지만 일단은 이 시설은 한마음

아니 다른 데, 우리 보건소의 할 역할은 지도 점검, 단속 이런 거예요.

저희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이제 코로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재개할 겁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마음의 집은 정신장애인 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고발을 취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은 하나마나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이 없어서 웃은 거예요.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성헌 청장님께서 체육회장님 퇴임식 때 야구 한일전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한일전에서 저는 못 봤는데 와장창 깨졌나 보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이 원인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수 특히 투수를 키우지 않아서 한국 야구가 침체돼서 그렇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저는 이 말에 빗대서 우리 내부 주민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자꾸 행정이 행정에만 의지한다면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는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좀 답답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서대문구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 다수, 그러니까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행정 절차에 맞게 행정 연속성에 맞게 그리고 공무원 공직사회의 결정과 최대한 처지를 존중해가면서 우리 서대문 구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날카롭게 했다면 죄송해서, 했다면 아니라 해서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시간은 짧고 저는 그래서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이종석 의원 질문에 앞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 충현, 북아현, 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형식을 빌어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앞서 이종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앞서 이종석 의원님 말씀은 정당현수막보다는 구청장의 현수막이 더 포커스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어떤 자유로운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본 의원은 어떻게 대안이라고, 이런 부분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거리에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이 정말 무질서하고 방만하게 게시되고 있어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틀어주신 뉴스처럼 주민 분들의 원성을 높이고 계시는데요. 말씀 그대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정당 거리 현수막이 게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당의 활동 자율성도 굉장히 증폭되고 증대됐지만 거리 곳곳이 현수막으로 물들어 거리 미풍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문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제가 집행부 통해서 받은 자료,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정당현수막 게첩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 동안 그러니까 15일 경과되면 한 번 더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약 60일 정도를 확인을 한 결과 한 두 달 정도죠, 진보당,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우리공화당 순으로 총 거리 현수막이 274장이 게시됐습니다. 정당현수막들이 단순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일상생활 불편을 야기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둘째 치더라도 사고 위험도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이성헌 청장님께서 뉴스에서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말이죠. 전동 킥보드 타던 어떤 20대 대학생. 이천 사례라고 했던 거 같은데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교회가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국회 주변에 가면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어요. 근데 모 초록색 당 현수막이 제 여기,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현수막이 차도도 침범할 정도로 느슨하게 묶여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규격화된 현수막 사이즈라든지 또 지정된 위치를 우리 정당들하고 또 우리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서 뭐라 그럴까요? 규칙 있게, 규율 있게 현수막을 걸면 좋겠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당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시장님과 구청장협의회 분들 같이 얘기하셔서 국회나 정부에 제안하신 내용을 비롯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럴 때 저는 오히려 특위 같은 거 구성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정당 또 지역구마다 있는 우리 의원님들 참여하시는 특위 그리고 제3지대나 아니면 기타 정당에 계신 분들을 특위 위원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토론회를 계속 개최를 해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의 의사를 함께 반영을 하는, 그래서 거리 저단형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정당들의 칸을 배정하는 형태 이런 형식으로 합리적인 협의가 되는 것들을 한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진짜 거의 매해 지난 8대 의회 초선 때 계속 북아현동 과선교 문제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전직 우리 청장님께 드렸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상임위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 들어서서 8개월 만에 신속하게 과선교 공사 본격적인 착공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전 8대 의회에서도 공사비 문제를 두고 전직 청장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공사가 늦어졌었는데 그때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본인도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한 2년 넘어서 지방선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청장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행히도 주변 그간 있었던 공동주택 단지 간의 주민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 누그러질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느 공동주택에서는 그때 파생된 문제로 인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로 진입하고 또 나가는 그런 정문 아니면 후문 이런 부분을 문을 설치를 해서 폐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주민들의 정서가 많이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실 정도로 정서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때 이전 청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공동주택이 문을 막으면 통학로를 막는다든지 주민 간 이렇게 이웃 정서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이런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조치니까, 문 설치하는 게. 그래서 문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좀 대화보다는 뭐라 그러죠.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법에서 정한 액수인 1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악 구도로 이런 관점을 갖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구청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 처분에 대해서 당시에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했고 구청장과 우리 당시 담당 부서죠. 공동주택 부서는 주택가인데. 그때 내놓은 논리가 소송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심은 패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청장께서는 계속해서 2심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인수위 시점이었던 상황에서 이성헌 청장께서는 1심 결과 패소하는 거 받아들이고 대신에 주민분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주민 화합 차원에서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시겠다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 편에서 처분을, 행정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의사를 내비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주민분들이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분들이 또 문 설치를 하시겠다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 외적으로 해서 요건이 안 맞아서 행정처분을 못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청장님이나 저나 지역에서 구의원 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주민분들의 갈등보다는 화합돼서 함께, 주민 싸움 없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과선교가 설치가 되면 문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근데 과선교 설치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 주민이 누가 지나가고 이러면서 담배꽁초 버리고 고성방가가 있고 위험에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야기했던 거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거 같았는데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가진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문을 막는 것보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선교가 실제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착공이 진행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2년 정도면 다 완성이 될 텐데 그 사이까지 주민분들께서 한번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서 동시에 그 이후에 정말로 이 문을 닫는 것이, 문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입대위에서 신청하신 내용이 입주민 동의를 받으셔서 행위 허가를 신청하셨지만 임대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 그러니까 SH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살고 계신 분들에게 동의를 받으셔서 지금 처분이 안 나가고 반려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떠나서 모든 지역 주민 간의 화합을 통해 과선교로 인해서 일어난 이 파생된 문제를 해소하고 서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얘기를 듣고 주민분들도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화합되는 방향으로 함께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 질문을 통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진지하게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경청해 주시는 우리 주민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님께서 말씀한 가운데 현수막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람 사는 거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서로가 질서를 유지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법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이종석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명절 인사한 것은 추석 때 인사 한 번 하고 설날 때 인사하고 그게 인사에서 전부였고 그리고 수능시험 보기에 앞서서 학생들에게 용기 내서 잘하라고 한 그런 격려 문구로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건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리고 체육대회 나가서 종합적으로 우승하고 나서 구청 차원에서 그렇게 잘했다는 것을, 제 이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부착을 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행위가 어느 만큼 법적으로 위배되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진짜로 현수막이 난립해서 주민들에게 미관상 피해를 주고 도시 공해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민노총 산하에서 현수막 달았을 때 그 현수막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민노총 현수막 철거 못했습니다. 그거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 앞에 가보십시오. 거기 지금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현수막 수십 개 달았었습니다.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길 건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고가도로 밑에까지 수십 개를 단 거를 제가 일부 철거했습니다. 마치 그때 경찰까지 연락을 해서 전쟁하듯이 하고 철거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단체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현수막 부착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정말 격려하고 서로 간에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달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다시 물어라? 저는 사실은 그런 정도 행위라고 그러면 저는 위법 조치가 되면 거기에 제가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기본적으로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문석진 구청장이 있을 때 정당 활동 때문에 거의 7년 가까이 한 번도 현수막을 부착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거 정당 활동을 방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지정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도록 하자, 정당도 지정게시대를 정당용을 따로 만들어서 정당도 거기에 게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법시행령 8조 8항이 바뀌면서 정당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고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는 내용도 관계없이 어떤 내용이든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숫자 제한이 없도록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개월 사이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여론화가 됐습니다. 저희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절제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합의된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와 함께 행안부에다가 시행령 재개정을 요구하는 안을 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공직선거법상에서 한 동에 한 장 정도 현수막 다는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신고만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장소에 부착하든 간에 한 동에 한 장 정도는 부착할 있도록 하자라고 그 내용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와 현수막 사이즈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 부분도 지금은 현재 보름 동안 게첩하게 돼 있습니다. 보름 게첩하고 보름이 지난 이후에 철거하지 않으면 한 번 철거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하면 강제 철거하도록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했기도 하고 지금 서울시 지침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선의로 우리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수막 게첩하는 것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는 저는 공감하지만 구청 차원에서도 구청의 담당 부서가 민노총 거는 손도 못 대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위법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런 정도의 시행령 부분 가지고서 문제가 된다면 시행령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공직선거법하고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배치된 내용에 거기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불법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과선교 문제 부분은 사실은 과선교 문제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합에서 2014년도에 59억 9,000만 원에 계약했던 사업비를 공사하지 않고 지내면서 250억까지 받겠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과다한 공사비를 요구했던 시행사를 교체하고 우리 관급 공사로 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 공사비를 청구하는 곳은 초성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가재울3구역, 가재울 8구역 우리 서대문에서도 제가 보기에 여러 군데서 그런 사업비 부풀리기 하는 행태의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형사고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수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과선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지금 1-1구역 힐스테이트 주민하고 1-2구역 신촌 푸르지오 주민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급기야는 신촌 푸르지오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출입문을 일부 문을 달아서 1-2구역 주민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간곡히 호소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앞으로 2년 이내면 과선교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 그 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난번 1심 패소 이후에 항소하는 것도 제가 막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주민들하고 소송에서 설사 이겨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가급적이면 타협을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항소하는 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항소를 안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 조합 측에서도 상당히, 그쪽 주민들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타협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처럼 했지만 과선교 사업이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다시 여론이 안 좋아지게 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결과적으로는 문을 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개방형으로 돼 있는 그 아파트 단지 내부에 문을 달므로써 통학할 수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언덕길로 학교를 돌아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어른들이 해서는 좀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문을 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끝까지 행위허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준해서 문을 달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또 저희대로 거기 문을 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도로를 지정해서, 결국 공공도로가 지정이 되면 그것은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임의적으로 조합에서 마음대로 문을 달 수 없는, 주민들이 문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까지 가기 전에 서로 타협을 해서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고 완공시킴으로써 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양쪽 주민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1-1구역에 있는 주민들도 1-2구역을 통과하실 때는, 지나가실 때는 그쪽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서로 간에 불쾌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2구역에 있는 신촌 푸르지오 주민들도 잠시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구청에게 신뢰를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과선교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금 1-2구역이 안고 있는 두서너 가지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저희가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추가질문하시면 제가 좀 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사실 주민분들께서 전체 구정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앞의 상황이 보인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주민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있어서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약간 정서를 건드린 게 좀 큽니다. 이게 이성헌 구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사실 주택과가 준비가 좀 덜 돼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논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하자가 있는 논리들을 많이 제시를 하면서 행정처분을 냈다든지 소송에 임했다든지 그랬거든요. 그렇게 된 건 저는 사실 그 주민들이 악하다, 그 주민들이 좀 자기네들 피해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기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바라본 어떤 행정의 시각, 그때 당시 행정수장의 어떤 시각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정서적인 악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번 오늘 제 구정 질문을 통해서지만 어쨌든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통해 저는 주민분들에게 구청의, 당시는 아니지만 현직 수장으로서 사과라든지 아니면 좀 위로의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미래예측성으로 얘기하자면 경의선 철도나 이런 지하화 관련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주민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촌 푸르지오 분들의, 이름 언급 안하려고 했는데, 신촌 푸르지오 분들께서도 제가 한번 또 저 개인적인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 지금 못 막게 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구청이 못 막게 하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과선교 지어지고나서 생각하시면 아마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분들께서 우리 신촌 푸르지오 입주민분들께서 한번 너그럽게 현 상황을 직면해 주시고 그리고 2년 뒤 과선교가 다 만들어지고 난 뒤를 생각하셔서, 특히 문을 막으면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 사실 주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논리는 맞습니다. 이게 뉴타운 사업이었거든요. 뉴타운 사업이면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재산들을 깡그리 모아가지고 하나의 기획도시를 만드는 건데 이 기획도시를 통과하는 도로가 공공성이 아예 없다고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원래는 과선교가 있으면 굳이 그 정도의 공공성을 부여하지 않을 만한 길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선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파생되는 것을 주민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문을 막는 쉬운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민 화합에 좀 저해가 되는 그런 판단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여러분들 재산에 대한 권리는 존중하지만 앞으로 신촌 푸르지오가 사실 지금 사용허가 난 지 지금 8년이 됐을 거예요. 2년 뒤면 10년 되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이 되거든요. 그때 이 문을 막고 폐쇄적인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구청,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부분에서 시설개선 관련한 보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에서 저는 좀 후순위 아니면 아예 배제되는 경우들도 사실 낳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데가 일부분만 문을 설치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말씀이 좀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막겠죠. 그런데 반대편에 들어와서 나가는 건 못 막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사람들은 지나다니는 겁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거든요. 이건 정말 감정과 정서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러이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생각해 주시고 또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더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 직원분들도 공직자분들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이삭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우선 1-2구역 신촌 푸르지오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이런 것이 저도 구청장 취임하기 전부터 있었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을 줬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우리 구청과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원인을 어디다 두고 따지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과선교가 2014년도에 만들게 될 때는 1-2구역 조합에서 사실은 그 사업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의 8년 가까이 진행이 안돼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은 새롭게 입주하신 분들은 조합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잘 알 수도 없고 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좀 연혁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웃 마을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계속 유지가 되고 확대가 되면 정말 참 우리 마을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만 서로 좀 자제하시고 해서 같이 화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좀 열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자 했는데 1-2구역에 있는 동 대표님들이 참석을 거절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한번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게 되면 또 우리 지역의 어른들이 하는 얘기도 같이 들으시면서 누군가 서로 지금 현재 있는 각각의 동 대표님들은, 그 주민 대표님들은 대표님 개인이 아니고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어른들이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면 그런 방안을 따라주는 방법도 하나의 해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같이 공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촌 지역에 지금 지나고 있는 경의선 철도 부분은 저는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도심철도 지역을 전부 지하로 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상반기 중에 그 안이 지금 다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다 만들어지면 하반기에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시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주 내용이 어떤 거냐? 그건 지금 현재 지하화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구비해야 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더구나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철도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가 바뀔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내용상에서는 철도 부지를 개발함으로써 남는 수입금을 다시 지하화시키는 작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다 그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법안 내용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법이 금년 중으로 처리가 된다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작업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이 경의선 철도 지하화 작업이 저희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여러 개 구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의선 철도 신촌지역 상권 활성화 이 모든 걸 같이 포괄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이런 전문가들을 접촉해서 이 용역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도 좀 설득을 하고 또 서울시도 설득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해야 할 대상인 민간기업에도 설명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좋은 결실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께 꼭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공동으로 같이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시게 되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의원 김양희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구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언행은 삼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내 민심에 반하는 여론몰이를 자행하며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구청장의 행보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의회와 서대문구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 드립니다. 독단적인 행보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구청장의 생색내기 용도로 전락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연희중학교 운동장 복합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복합화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서울시 김모 의원이 용역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상황으로는 관계자와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연희중학교 등은 운동장 복합화 사업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담당부서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를 찾아가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구청장의 실책과 부주의한 언행으로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빠져나가고 실무자가 덤터기를 뒤집어 쓴 꼴이라 면피성 발언만 늘어놓는 청장님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입맛에 따라 정책 방향이 쉽게 바뀌고 일관되지 않은 행정의 태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구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현장 행보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의선 지하화 및 군부대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제안사업 화제는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메뉴입니다. 청장님께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출마 당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고 또한 2008년도 제18대 재선으로 당선되었을 때도 언급만 하고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수색과 광명을 잇는 KTX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공사를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국토부에서는 KTX 지하화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어떠한 사업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장께서는 서울역에서 수색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또한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골백번도 이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백련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집행부의 무능이 드러난 사업입니다. 이성헌 구청장이 직능단체장과의 차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책정하여 의회에서 처리하였는데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나 간담회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청장님의 말씀은 어불성설입니다. 구청장은 사실을 은폐하여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주민 간 분란을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속히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한 정책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부터 수차례 추진하고자 노력했으나 인근 상가와 거리가게의 반대가 거세고 사유지를 일부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각 동 비전 공유를 토지 소유주가 양해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여 이 사업 또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양해를 했다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가좌동에 건립될 서울시립도서관 예산도 그렇습니다. 후원자가 300억을 후원했는데 서울시 김모 의원이 133억 예산을 확보했다며 김모 의원을 위해 박수를 유도했고 이젠 433억을 확보했으므로 약 480억의 예산 중 50억만 준비하면 도서관 예산은 완료된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 후원금 300억 중에 133억 예산이 편성된 것을 마치 서울시의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주민에게 사탕발림만 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혹 다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담당부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선 경전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특위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앞선 구정질문의 일문일답 또한 짜고 치는 고스톱의 경우와 같은 뻔한 질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며 무리한 치적 쌓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민생을 저버리는 섣부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장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모든 사업에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100%의 올바른 해법은 4년짜리 공수표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흔들림이 없는 미래상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민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바람몰이에 더욱 시급한 민생과제들이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지 차분히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ㆍ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전국 합계출산률은 0.78명입니다.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률은 전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0.61명으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저출산은 국가적인 난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고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난자를 냉동하길 희망하는 여성에게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는 많은 지자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80%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제한 폐지라는 서울시의 계획은 더 많은 부부에게 출산을 고려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역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결과 출생률이 올라간 사례가 있어, 출산의 의지가 큰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선례를 볼 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지난 해 12월 우리 구 지역건강과의 미팅을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와 가임력 보존이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 난임시술비 지원과 가임력 보존 조례 제정에 대해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하였다면 서울시보다 먼저 우리 구가 저출산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전국 출산률 1위인 영암군의 저출산 정책 담당자와 정책지원관이 소통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군수에게 바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핫라인을 통해 즉각 보고, 즉각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지역의 규모가 서대문구와는 다른 영암군이 가진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적시성을 살리고 적극성을 띈 일처리 방법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생명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출산을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저출산의 삼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도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까지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늘 추진하던 계획과 사고방식이 아닌, 한발 더 나아간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대문구청 내 저출산에 관한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이경선ㆍ김양희ㆍ이종석 의원)

제가 좀 전 한 세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신상발언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구정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그다음 여러분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오해하실까 봐 그 부분이 아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내용이 점점 늘더라고요, 제 메모가. 먼저 파크골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워딩을, 테마를 잡았었던 것은 너무 강한 워딩이어서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는데요. 아까 김양희 의원이 또 다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차담회에, 자꾸 차담회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우리 서호성 의원님도 그러셨는데요. 차담회라는 게 그날 직능단체, 체육단체 많은 분들 회장단들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이 나오고 참여예산에서 나온 의견은 소중하고 이분들이 오셔서 차담회를 하면서 말하는 건 소중한 정책이 아닙니까?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타당성이 맞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김양의 의원님 저는 뚜렷이 기억합니다. 예산 관련돼서. 본인이 증 하셨잖아요. 그럼 증 안 하셨어야죠. 끝까지 가셨어야... 아니, 제가 당원으로서 불쾌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소중한 한 표 뽑아드린 청장님에게 너무나 허위사실이라고 자꾸 몰아붙이니까 하는 겁니다. 신상발언 맞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말 끊지 마세요. 나 시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좀 가자, 이렇게 제안하시면 되지 ‘반대입니다.’ 그러면 왜 증하셨어요. 그 소중한 8천을 다른 데다 우리가 썼죠. 다른 사업에. 그렇게 잡아놓고서 이제 와서 ‘반대입니다.’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건 정말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희중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앞전에 자꾸 거짓말 거짓말. 아니 코끼리도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을 문석진 청장님이 더 하셨어요. 나는 피노키오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고 나가시더라고요. 연희중학교 대표가 요청하셨습니다. 저 그 말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주차시설팀 타당성 용역 중이지 않으십니까? 왜 이 말씀 안 하십니까? 가서 하셔요, 김양희 의원님께 가셔서. 단, 교육청에서는 부적정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의 자녀, 우리 소중한 청소년들이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시설팀에서 아마 김양희 의원님께 자료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엄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전철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과정 중에 놓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자료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특위에서 여러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에서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본인들도 일을 하다 보니 자기들도 꼬였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주민들도 참 말이 어렵다. 대체 뭐냐 해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갔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원들조차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바뀌었는지 그걸 파시면 됩니다. 이게 민자 유치기 때문에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 그 기초 자료에서 왜 바뀌었는지 그걸 특위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쪽 지금 주장하는 데서도 오해가 없으시고 여기 청장님도 무리하게 허위사실을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좀 전에 기자님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 제가 PPT 했던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다 전체에 오픈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허위사실이 있으면 저를 질책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그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당당하기 때문에 그 자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아직까지 저한테 달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방에다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가 우선인지를 갖고 서로 생채기 내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예산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 전 청장님이 12년 동안 했던 지속사업 우리가 건드린 거 있습니까? 하는 부분이니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청장님 포부 없겠습니까? 그동안 본인이 못 했던 거, 아까 공약해놓고 다 공수표다 하는데요. 원외 당협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다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위대하신 두 국회의원들 뭐 하셨습니까? 예산 팡팡 잡아다가 구청 줬으면 서대문구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뭘 한다 하니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서대문 발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윈윈하시자고요. 저희 청장님도 아마 국회의원님께도 부탁하실 겁니다. 예산 좀 받아 당겨달라고. 서로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국회의원 경쟁 상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예산 가지고 본인들 예산 다 줬더니 우리 예산이 준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사업 해보라고 좀 주면 안 됩니까? 아유, 정말 너무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우리 이렇게 가지 말자고요. 우리 정책 이야기 본회의장에서 하는 날이 앞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앉아계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마디로 서부경전철에 대해서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부경전철에 대한 특위는, 특위의 목적은 조기 착공이고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청장님과 이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안에 답이 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부경전철 이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역을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이 빼앗겼던 것을 찾아와야 된다, 어떤 외부에 의해 압력에 의해서 뺏겼다. 그러니 찾아와야 된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101번 역사와 102번 역사는 740m, 102번 역사하고 103번 역사는 970미터, 103번과 104번 역사는 1,100m 이미 2008년도부터 나와 있던 계획입니다. 응암초든 또 어디입니까? 충암초든 충암초 인근, 응암초 인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경선 의원이 보여줬던 그림과는 달리 서울시에서는 그 그림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바 있고 그 밑에 난에 보면 충암초와 102번 역사는 분명히 꼭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설명이 101번 역사와 102번 역사는 740m로 나와 있고 102번 역사와 103번 역사는 970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 점도 변경된 점이 없고 이제까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2017년도에 두산건설에서 제안했다. 맞습니다.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두산건설이 제3자 공모해서 220미터를 옮긴 것도 맞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안서를 내지 않으면 마이너스 감점을 받기 때문에 다시 넣었다는 것은 나는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산건설에서는 이미 지주 공사를 다 했고 또한 명지전문대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암초든 충암초든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명칭만 달라졌지 740미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아직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위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착공, 아직도 제가 듣는 소문으로 보는 이번에 23년도 말에, 12월에 착공된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청장님께서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연장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정치적인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4월 10일이 총선입니다. 아마 올해 12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서부경전철은 이미 저희들이 특위가 결성됐고 그다음에 결과보고까지도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청장님께서 102번 역사를 옮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랬으면 첫째는 야당과 협의를 먼저 했어야 됩니다. 둘째는 정말로 원했다면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협의를 했어야죠. 셋째는 견해가 다르다는 뜻으로 혼자서 추진했습니다. 9,500명이라는 인원을 동의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온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9,500명의 동의서를 받을 때 역사를 옮기게 되면 1, 2년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받았느냐고 오세훈 시장께서 김 모 의원한테 여쭸습니다. 그렇게 9,500명의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정되지도 않았고 넷째는 이런 기회를 반사 이익을 받아 챙기려는 속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우리 보좌관님들 잘못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부경전철은 광역사업입니다. ktx 지하화 사업은 국가 사업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장님은 서대문구청의 수장입니다. 광역사업과 국가 사업에는 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서대문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셔야 되겠지만 청장님은 구정에 관한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북가좌2동 청사가 3월 17일날인가 그때 착공식을 했습니다. 축사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개 동에서 북가좌2동 청사가 최고로 잘 된 설계고 최고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얘기는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좋은 곳을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7구역에다 옮기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들 딸들한테 좋은 사위나 좋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일단 날 잡아놨으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다음에 더 좋은 놈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보자, 이렇게 들립니다. 왜 거기 축사를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왔습니다. 6억 7천. 6억 7천짜리도 올라왔는데 그게 6천 평입니다. 아, 6천 제곱미터. 6천 제곱미터에는 식스홀 이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 심의 위원이었는데 6천 제곱미터는 저는 6억 7천, 평수로는 6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식스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표현이 어느 의원이 그랬어요. “북가좌동에 회원들이 많은데 김양희 의원 그러면 욕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반대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맞아 죽어도 반대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6홀은 전주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거 왜 생겼냐, 환자들을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9개 단체가 있고 지금 11개 단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식스홀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알고 물어보고 해서 9홀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7억 5,000으로 예산을 높여놨던 것입니다. 제가 파크골프장 반대한 건 아닙니다. 단지 뭐냐면 여론 수렴을 안 했다는 것이고 지금도 주민들이 언제 물어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미리 의견 수렴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님께서 청장님께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특위가 1월 17일 청장님 모시고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물론 3시간 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만 이종석 의원께서 질문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는지 안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랬다손 치더라도 위원장이 가시면 안 됩니다, 했습니다. 위원장이 발언 기회 안 준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종석 의원이 위원장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리 이탈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우리 특위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그만 드리고 우리 특위는 결과만이 남아있습니다. 결과가 여러분께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정당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