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알앤디(R&D) 지원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총 예산이 12억 5,000만 원에서 제조업 대상으로는 5개 사업을 했고 비제조업의 6개 사업을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비제조업도 같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우리 본예산만 편성해 놨고 우리가 외부유치지원실이 생겨서 국비나 각종 예산이 또 편성됐을 때 그 알앤디(R&D) 사업도 같이 증액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실은 우리가 모든 우리 진흥원의 이런 사업 중심을 많이 갖고 정책, 우리 진흥원 정책이나 이런 큰 사업 틀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 그쪽으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원장님, 올해 진흥원에서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개 아니면 10개 정도 크게 사업 계획을 짜신 게 있죠?

네.

올해. 소소한 것 말고 크게 대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진흥원에서 외부에 많이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신 것 있죠?

첫 번째 제일 우리가 주안점으로 하는 것은 수출입지원실을 지금 우리가 구조 개편해서 우리 수입과 수출에 집중적으로 올해는 틀을 좀 한번, 진흥원에서 틀을 잡아주자. 기업인들이 제품만 만들지 수출이나 수입하기가 영 어려운 점이 많아서 첫 번째 제일 주안점으로 거기다 두고 지금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예산도 그렇지만 외부재원실을, 국도비 유치가 들어와야, 국도비 유치를 많이 해야 기업인들한테 많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또 우리 소공인 파트 쪽으로는 제일 큰 사업은 확대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기업인들이 옛날에는 금액 200만 원, 5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했던 것을 좀 더 두 배, 세 배로 지원해 줘서 틀을 잡아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출입이라는 것은 판로 개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본 위원도 전에 현장을 나가 보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대기업에 늘 묻혀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국도비 유치는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현재는 한국공학대하고 180억 원짜리 공모 중으로 지금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정무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 되고 지금 우리 직원이 다음 주 중으로 외부유치지원실 직원 2명이 더 보강 채용이 되면 전문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하고 또 다섯 분의 도의원님들 활용을 잘하셔서 이런 국도비 유치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해서 좀 많은 예산 받아오면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공인들,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 확대 사업, 예를 들어서 판로 개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문드렸잖아요?

네.

어쨌든 저희들은 남부하고 북부권으로 나눠 있다 보니까 두 군데가 서로 어느 쪽이, 한 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해서 모든 일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라든가, 남부에서도 판로 개척, 특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꼭 진짜 바로 내 눈앞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남부고 북부고 시책 설명회를 18회 개최 계획을 잡아서 15회 차 어제 저녁까지 했거든요. 앞으로 3회 차 더 하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시책 설명을 하고 직원들이 현장 중심 행정을 해서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올해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인원도 보강됐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책 설명회면······.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2023년 사업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모르는 것 조그마한 것까지 다 알려서 이렇게 예산 증액이 됐으니까 놓치지 말고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사업을 이렇게 국비나 또 우리 시비나 출연금이 도비나 다 이런 사업 계획이 있다. 또 시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알려주고 그럴 때 우리의 사업을 좀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이나 자기네들이, 기업인들은 또 이런 신청서를 잘 쓰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문의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책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회를 하셨다고요?

네, 15회를 했습니다.

남은 3회 동안에 혹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나가볼 수 있어요, 같이?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만 잡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열다섯 번 하셨으면 사전에 얘기해서 어느 시점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저희도 봐야 나름대로 가서 지역 다니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하나거든요, 이것이.

네, 알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이런, 이런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남은 3회 기간 중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갈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일정을 좀 잡아서 저희도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진흥원이 올해는 특별하게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신념으로 우리 소공인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 보고 중 첫째 스마트 시정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시정 서비스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력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로 공간 정보 및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으로 플랫폼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 위주의 시 홈페이지와는 다른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사용자에 최적화된 행정 데이터와 다양한 공간 정보 기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지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LX’와의 협의를 통해 시각화 솔루션 무상 제공 및 2024년부터는 유지 관리에 대해 무상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기능 개선과 신규 콘텐츠(contents) 기획 등 시 홈페이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 시정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흥시민의 웨이브파크 할인 혜택입니다. 현재 시흥시민은 웨이브파크를 이용 시 이용 시설에 따라 최소 10퍼센트(%)에서 최대 35퍼센트(%)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민뿐 아니라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우리 시에 기부한 대상자에게 웨이브파크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스크 해제가 본격화되는 금년부터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웨이브파크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할인 방안은 물론 활성화 차원의 이벤트, 서핑 교육, 관광 상품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쿠아펫랜드 대규모 점포 운영 및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부지 매각 관련입니다. 아쿠아펫랜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지난해 두 차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개최되어 인근 상권에 대한 영향과 지역 협력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당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종 협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1일 열린 2023년도 제1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아쿠아펫랜드 사업자가 보완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사업자와 상인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아쿠펫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곧 알앤디(R&D)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경기서부권 중심 ‘K-바이오밸리’ 조성 거점으로 시흥을 지정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맞춰 현재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앵커(anchor) 기업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여 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구 용역 결과물 조사 및 업체 선정 개선 방안입니다. 용역 준공 전인 1건을 제외한 6건의 학술 용역 연구에 대한 과업 지시서와 최종 결과물을 비교한 결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일부 과업 지시 내용은 반영하였으나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중간, 최종 보고 시 과업 내역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작성 관리하고 용역 진행 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과업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술 용역 업체 선정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 계획 수립 시점부터 수행기관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구 용역 결과 공개 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용역 결과물 미등록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용역 총 7건 중 미완료된 용역 1건을 제외한 6건 모두 시 홈페이지 및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의 용역 결과를 게시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용역 결과물은 부득이하게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연구 용역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 수행 예정 업체에 대하여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참여 연구원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 수행에 적합한 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네, 예산 측면에서도 시정연구원 설립의 근본적인 취지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시에서 매년 발생되는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시정연구원에 맡기면 그에 따른 퀄리티(quality)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용역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머크에 대한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결국 현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희 리스크(risk)로 작용해서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바이오 기업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경기서부권 ‘K-바이오밸리’의 거점을 우리 시흥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그 도정 시책에 맞춰서 저희도 바이오 기업을 위주로 지금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만 경기적인 측면들이 좀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 점포 수가 320개 정도인데요, 일단 분양 완료된 것은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조금······.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또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이쪽에는 아마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설명을 주신 스마트 시정은 어쨌든 ‘LX’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아마 그것이 내년부터인가요, 무상귀속 받는 게? 2024년이었어요?

아, 무상 귀속은 아니고요, 클라우드 서버가 ‘LX’에 귀속이 되고요, 저희가 유지 지금 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가 안 나가는 게······.

네, 내년부터고요.

2024년부터?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이에 ‘LX’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지금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 ‘LX’가 다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대신 스마트 시정이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접속자 수가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안이 나오면 추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웨이브파크하고 그다음에 아쿠아펫랜드 같이 여쭤볼게요. 할인율이 이렇게 좀 시흥시민분들은 좀 많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되고 나면 더 많은 관광객들도 올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나 2개 있는 대학에서도 아마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는 것은 좋은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더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굳이 서핑이 아닌 주변에 보면 물놀이 시절이 있었잖아요잉?

네.

그런 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다둥이 할인이라는 것은 요즘 다둥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무조건 시흥시민은 다른 지자체 가도 그래요. 어느 지자체 같은 데 가면 그쪽의 시민들은 무상으로도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무상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대적인 할인 폭을 늘려야 돼요.

네.

그리고 서명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쿠아펫랜드는 작년에 오픈했지만 지금 분양만 됐지 입점 업체가 없잖아요?

네, 네.

더군다나 그 주변에 옆에 있는 생태해양박물관에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있는데 그동안의 공백 기간을 따지면 꽤 클 것이거든요. 어쨌든 담당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4차 먹거리는 우리 거북섬에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큰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네.

이것은 어떤 빠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미 분양은 받았지만 임대가 안 돼서 지금 그때 당시에 했던 아쿠아펫랜드가 되면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오겠다는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지금 첫 단추를 못 끼우고 첫 걸음을 못 떼고 있는 상황이죠잉?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술 연구 용역 같은 것도 보면 저는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 용역을 하더라도 다른 데 주지 말고 주더라도 우리 지역 대학을 좀 생각해서 지역 대학 2개 있잖아요?

네.

여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좀 같이 해서 참여할 수 있게, 이것은 진짜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상훈 위원님께서 머크는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 더 여쭤볼게. 혹시 우리 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관광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서핑 대회······.

네, 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인가요? 관광과 소관인가요?

그 ‘WSL’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네.

네, 그것 저희가······.

그 유치가 좀 궁금해서······.

네, 네.

세계서핑대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아셔요?

추진은 하는데 그것이 투융자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대상이에요?

네. 3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투융자 대상이라서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수시 접수 기간이 또 다 끝났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 주최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을 다 검토해 봤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 부분은 추진이 어렵다고 일단 판단이 돼서 일단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경기도지사의 서핑대회로 해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지금 오늘 정도에 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계서핑대회는······.

올해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것이 ‘OBS’ 경인방송에서 했는데 약 한 1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도 지금 저희하고 안 맞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곧 있으면 4월에 추경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아마 ‘WSL’에서도 3월 말이나 4월 초 방문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을 전환해서 경기도지사기 대회로 돌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도지사님한테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행되는 상황을 좀 중간, 중간에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4개년, 4년간 결과 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문하신 사회적 기업 관리 감독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먼저 시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제품 공공 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 구매 시 한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부서별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월에는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구매 확대를 위한 직원 인식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월 8일에는 도시공사 등 17개 기관 회계 담당자를 초청하여 사회적 기업 제품 설명 및 홍보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 관리 감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 등 2회에 걸쳐 16개 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 지원 사업 신청 기업 11개소에 대해서도 신청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가 이뤄지도록 현장 확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시로 사회적 기업 인·지정을 위한 기업 컨설팅(consulting)을 추진하고 분기별로 운영 실태 정기 점검 및 실태 조사를 통해 다양한 컨설팅(consulting)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청년협업마을 청년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나눔장터 운영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온오프라인(on off line) 판로 개척도 추진하여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제가 성장지원센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요.

우리 전국 공공 조직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거의 통일된 그런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군별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거기에 명칭을 조금 다르게 써서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가령 고용노동부 산하의 그런 센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그러면 고용노동부 산하에 그런 성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쪽에는 거의 이런 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benchmarking) 계획을 한번 잡아서 가서 좀 벤치마킹(benchmarking)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는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251개의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관내에도 있는 조직인 것이죠?

네, 관내 조직인 것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 다 해 주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요, 나머지 인증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도는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700억 원 되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700억 원이요?

1,700억 원.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네. 저희가 한 몇 십억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아니다?

네, 네.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 개발비 그다음에 전문 인력 이런 것해서 한 몇 십억 원 정도 나가는 것이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말에 어떤 그런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감사라고 그러나요? 다 그것을 받죠? 회계 감사에요?

회계 감사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다시 내년도에 또 신청할 때는 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리고 선정해서 또 지원······.

연말에 어떤 그런 저기, 회계 정리 부분 안 하시고?

네, 연말에 그런 것은 안 하고 재평가를 해서 재신청했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또 하나가 공공 구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협조가 잘 돼요?

지금 우리 부서 쪽에서는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사나 공공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구매를······.

최근에도 그와 관련된 행사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이것이 협조가 잘 돼야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 사회적 기업 등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지역화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시흥화폐 '시루' 부정 유통 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수치 및 환전이나 지역화폐 결제 거부 등 부정 유통 단속을 위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이상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시루' 서포터스(supporters) 현장 감시 및 연 2회의 일제 단속 등을 통해 부정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전 예방 및 계도와 함께 철저한 가맹점 관리로 부정 유통 엄정 대응을 통해 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루' 가맹점 기존 재검토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대기업 및 그 계열사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franchise)점은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신 편의점 가맹점 대상 여부는 본사하고 계약 방식 및 편의점 가맹 등록이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흥화폐발행위원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화폐 국토비 확보 및 할인율 변동에 대한 사전 홍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자와 관심도가, 또 사용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 본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보다 높은 할인율로 '시루'를 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할인율 변동에 대한 사전 홍보 관련입니다. 평상시 모바일 '시루' 앱(app)과 홈페이지에 예산 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공지해 오고 있습니다. '시루' 할인율 변동은 국비 지원액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으로 정부 방침과 시장 및 경제 상황이 수시로 변동되어 국비 지원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정책 및 할인율 변동 등에 대해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화폐 확산을 위한 축제 및 행사 유관 부서와의 협력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22년 시흥갯골축제, 거북섬 축제, 평생학습 축제 등 축제 행사 시 체험 공간 및 푸드 트럭(food truck)을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지역화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시루' 생태계 구축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 부서와의 적극 협력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마이크가 꺼진 채) 그러니까 대기업, 그 상호 출자 제한군에 속한 기업의 프랜차이즈(franchise)나 대리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저희들이 기업을 분류할 때 상호 출자 제한 기업군에 속한 기업의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franchise)점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조례에서.

네, 네.

네,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위원님, 저희들 보니까 관내 편의점이 현재 한 456개소 정도 된답니다. 평균 매출액이 5억 원에서 7억 원 사이이고요, 이것이 통계 그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그러다 보면 연간 매출액이 한 3,190억 원 정도 되거든요. 3,200억 원 정도 편의점에서 이렇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편의점 한 곳당 '시루' 지금 저희들이 이 '시루' 가맹점들을 보면 카드로도 하지만 '시루'로도 하는 것이 한 10퍼센트(%) 이상, 뭐 15퍼센트(%)까지도 다 '시루'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 접근성도 워낙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포인트 제도도 있고 24시간 운영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편의점을 열었을 때는 '시루'가 그쪽으로 확 쏠려서 이것이 골목 상권을 살려보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기업 프랜차이즈(franchise)점이나 이런 데보다? 이런 데는 시민들이 알아서, 소비자들이 알아서 가는데 그러지 않는 곳, 좀 그늘진 곳에 좀 골고루 이렇게 돈이 흐르게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은 많이 해 보겠습니다만······.

네, 네.

네, 네.

네.

네, 위원님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화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함상전망대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입니다. 관광과에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함상전망대 공모 사업 관련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집행 공유 사항입니다. 오아시스 내 야외 테라스 변경 설치 등 사업 변동 사항 보고 등의 행정 절차가 누락된 점은 향후 진행 사업 시 수시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사항은 2023년 2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었고 방수 공사 등 재정비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 중입니다. 상반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구역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이도 지역은 2016년 문화재구역 변경 지정 당시 선사 유적의 일체성 복원 및 갯벌 보전의 목적으로 해안가 1구역을 확대한 것 외에 오이도 어시장 등 주민 거주 지역 개발제한구역은 3구역으로 기 완화되었습니다. 3구역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현상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고도 제한의 별도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우리 부서에서 추진되는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구역 지정 완화가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아시스(OASIS: Oido Art Space in Siheung)의 주민 공유 공간으로의 활용과 함상전망대 이용료 상향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료 상향과 관련하여 현재 시민들의 전시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2023년 대관 실적 및 만족도 평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대관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시흥시 관광 자원 홍보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잠시 바다를 보며 머무르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시흥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시흥9경’에 대한 자료를 ‘시흥 꼭 가볼 곳’으로 관광 자원을 재구성하여 홍보 배너(banner)를 제작 설치했습니다. 이 외에 음악 송출이나 빈백(beanbag) 비치 등으로 오아시스(OASIS: Oido Art Space in Siheung)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시실 앞 야외 덱(deck) 공간을 활용해서 둘째 주, 넷째 주 매월 2회 버스킹(busking) 공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월 8일 토요일부터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오아시스(OASIS) 공모 사업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네.

그러면 함상전망대에 기존에 추진했던 야외 테라스(terrace)는 어차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안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파일(pile)을 더 확장해서 박아야 되는 공사 부분이나 이런 것이 비효율적인 검토가 돼서 저희가 테라스(terrace) 설치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더 확장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 다른 특교세 가지고 하는 그 공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활성화가 다른 용도로도 좀 많이, 뭐 대관료를 떠나서 여러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어떤 뭐, 우리 시에서도 어떤 행사 같은 것 할 때 그쪽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테라스(terrace), 지금 입구에 보면 계단식 공연장이 설치돼 있는데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보고드린 것처럼 4월 초부터 저희가 매월 2회 정도 버스킹(busking)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 그 안에는 지금 ‘시흥9경’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시흥 꼭 가볼 곳’으로 저희가 자료를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배곧 한울공원이나 웨이브파크나 이렇게 변경된 자료를 반영했고 일단 관광객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배너(banner)는 저희가 설치한 상태고요. 또 와서 머무를 수 있게 음악을 틀어놓거나 빈백(beanbag)을 설치하거나 이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에는 저희가 공간이 옛날에 썼던 것이 노후돼서 폐쇄된 상태인데 방수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마무리 공사를 해서 2층에서도 사람들이 조금 머물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또 의원님들도 그때 조금 다시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네, 그러니까.

외부 분들이 오면 바다에 배가 있는 경관만으로도 조금 많이 만족해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이도이니까 아마 향토자료전시관인가, 거기 보면 오이도에 관한 그 자료에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을 좀 그 안에다가 놔서 오이도가 그동안에 변화되는 과정이 있죠?

네, 네.

그런 사진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네, 네.

사진도 제가 볼 때는 걸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자료가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오이도가?

네, 네.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야, 문화재청에서 1구역은 확대가 됐고 2구역은 완화가 됐는데 어쨌든 이 지금 넓은 반경이 다 문화재구역으로 돼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저번에 말씀을 주셨던 3구역은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그렇지.

그쪽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아서 별도의 건물을 더 올리거나 이러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전에 초창기에는 거기까지 지정되어 있던 부분은 완화를 시켜서 주민들 불편을 조금 최소화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함상전망대나 빨간 선착장 부근이 관광객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쉽게 들어오지가 못하잖아요잉?

네, 네.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면도 있죠. 어쨌든 시흥에 꼭 가볼 만한 곳, 꼭 9경을 떠나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이런 것은 좀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더 많이, 오이도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상전망대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안건 중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 전반에 관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크골프 등 노인 체육시설 설치 수립에 관한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 조성은 적합한 부지 발굴과 동시에 타당성 검토 선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 사업을 포함한 국공유지 활용 신규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용역, 학술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지 선정, 도입 규모, 추정 사업비 등 기본 구상과 함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후 이를 근거로 발굴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규 체육시설 조성 요구에 대한 대응 및 노인 체육시설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민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운동장은 총사업비 1,271억 원으로 현재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앙투자 통과 후 경기도의 도비 지원 계획이 있어 약 290억 원 도비 신청을 하여 사업비에 대한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만 당초 행정사무감사 검토 보고서와 같이 2023년 2월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3월 도비 신청, 같은 해 상반기 건축 현상 설계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낮은 경제성에 따른 규모 등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완료 후 2023년 하반기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며 통과 후 도비 신청, 건축 현장 설계 및 기반 시설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곶에코피아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실시 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하여 2023년 말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경기도 계약 심사를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계약 심사 완료 후에 2024년 4·5월 공사 착공하여 같은 해 7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 체육, 죄송합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의 위탁 운영했던 시설은 총 10개소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 운영하였고 2022년부터는 해당 시설을 도시공사로 이관하였습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시 재원 예산은 3년간 약 5억 8,000만 원입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경우 공유재산법과 체육시설법, 「생활체육진흥법」,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시흥시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을 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응하여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체육진흥과 자체 감사를 하여 적발한 비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총 4건의 형사 고발 중 3건은 형이 확정되었으며 민간 위탁 수익금 반환 민사 소송의 경우 2023년 3월 15일 청구 금액의 85퍼센트(%)를 인용 받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위탁금에 대한 회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 단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체육회 및 시흥시 체육지도자협동조합 등 보조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근태 관리, 보조금 및 물품 관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체육진흥과는 2022년 7월경에 시흥시체육회 및 시흥시장애인체육회 등 보조 단체 운영에 대하여 근태 관리 및 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12월경 보조금 운영에 관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추후 보조 사업 현장 점검 및 보조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 편찬 실시,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후 처리를 통해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 조치 결과 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시 설계가 나오면 수용 재결을 해서 매입할 수 있는데 지금 1필지 이외에는 저희가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제성이 좀 낮아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보안, 행안부까지 다녀왔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그래서 거기 요구에 맞춰서 보안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가 이 시설을 조성할 때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 방참이 있거든요. 펫 카페 같은 것도 그 일환으로 조성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지하화 시설을 하면 보통 저희가 시청에 이번 후문 쪽에 지하 주차장을 좀 하려고 생각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철골 구조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네, 지상으로, 다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대로 보시면 클레이구장에 되어 있는 거기에다, 1층에다 볼링장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층부터 5층 옥상까지 사용하면 한 4개 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그 이용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네, 네.

한 800여 대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에 서해선 신현역이 건설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 택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거기도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 펄에 지하 시설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 두 배, 세 배 많게는 네 배 정도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하화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장기간 압착에 의해서 하여튼 안정, 토지 안정 후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 그 지역 공법상으로다가는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는 구상을 안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경기도 중투에서 떨어졌잖아요?

행안부······.

행안부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경제성이 낮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경제성을 조사할 때 전국 대회를 했으면 한 0점, 0.3 정도에서 4 정도 나오는데요, 그 경제성 조사할 때 우리 시흥시만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보완하고 저희가 몇 가지 보완점을 행안부하고 검토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1,270억 원이라는 재원이 확보가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저기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장 설계하고 그다음에 기반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 데 시간이 조금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때 준비를 하고 경기도 예산 저희가 290억 원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290억 원 받더라도 우리 것이 1,000억 원인데 과장님은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보신가요, 혹시?

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 시민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시민종합운동장으로 보고 있고요, 시민들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이 건설되기 이전까지는 동별로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는 통합 개최를 해서 주민이 하나가 되는 시흥시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 전에 불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시민체육대회 그다음에 경기도 대축전 이것 한 번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제가 또 중간,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포동에 하나를 좀 더 종합운동장 형식에 맞춰서 하면 되고 정왕에도 정왕구장 하나 있잖아요? 그것 해 놓으면 이 1,270억 원 안 들이고도, 그 이하의 돈으로 2개의 종합운동장 다운 운동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하죠. 그다음에 1층에 건물 지어서 볼링장, 그다음에 2층, 3층, 4층, 5층 주차장 그러면 애견 테마파크는 어디에다가 해요?

지금 구령대, 클레이구장 뒤편에 구령대 쪽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운동장이 다 공사가 완공되어야지 그 테마파크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지금 여기에 나온 2026년, 내후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앞으로 3년 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작 안 될 것으로 봐요. 굳이 왜 이렇게 계획만 잡아서, 지금 원하는 것이 애견 테마파크도 여러 단체에서 해 달라고 그러고 의원님들도 다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 어떤 검토를 해보려고 하면 다 검토를 안 받아주잖아요, 여기 지금 이것 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견 테마파크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구획이 딱 변경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쉽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 종합운동장 필요해서 했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하나 지으면요, 과장님 말씀처럼 1년에 시민의 날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그런 것 뽑아 보셨어요, 들어가는 것?

저희가 그때 당시 경기도에 심사 통과할 때, 그 수익성 했을 때요, 1년에 적자 보는 것이 한 16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그래서 저희가 16억 원 정도는 시 재정에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 투자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왕육상경기장에 있는 우리 K3 육상이 현재 정식 규격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서 5미터(m)씩 떨어져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한 2.3미터(m)에서 2.5미터(m)뿐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지금 현재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구장이 없어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합운동장이 건설되면, 준공이 되면 K3 우리 시민축구단들도,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단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써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K3가 안 되는 것 아니고 정왕구장 조금만 더 보강하면, 여러······.

지금 육상 트랙(track)이 있기 때문에······.

육상 트랙(track)은 뒤로 좀 빼고 그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 타원형식으로 만들어서 벤치, 벤치 뭐 3,000석, 5,000석 만들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와서 K3 볼 사람도 없고요, 1,000석 미만으로 만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할 수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계속 고집해서 가는지, 이것은 저는 한번 좀 뭐라 그럴까, 토론회, 간담회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은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것은 저기 확정이 벌써 됐던 내용을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아니, 됐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한 번 계획 잡았어도 시 재정 상태도 봐 가면서 해야지 이것 1,270억 원 꼭 굳이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우리 체육인들이 보시면 우리······.

아니, 체육인들 볼 때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이하로 쓰면서 종합운동장 하나 만드는 것보다 2개 만드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파크골프장은 용역해 보면 올해 어떤 뭔가 성과가 나올 것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네, 네.

혹시 거기에 야구장은 올해 야구협회로 그 뭐야, 위탁을 하나요?

작년······.

작년에 했나요?

작년 10월 달에······.

했어요?

거기 시범 운영했고요,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쪽하고 어떤······.

네, 네. 야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네.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스포츠클럽은 뭐 어쨌든 이런 것은 했고 그다음에 보조 단체에······.

네, 네.

보조 단체에 우리 시가 지급하는 것이 지금 적다고 말씀들 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43개의 종목이 있지만 그 종목별로 차등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야구 배드민턴 이 많은 동호인을 가진 데나 그다음에 그 외에 소수 인원이 있는 데하고는 그 큰 차이의 보조금 지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 하나를 유치하는 데도 돈 1,000만 원도 안 주는 것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우리가 운동장 사용료도 받잖아요? 무상으로 쓰는 것 아니죠?

네, 50퍼센트(%) 할인 가격으로······.

할인해서도 받고 또 그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외부에서 심판들을 모셔와서 그분들도 비용 지불하고 뭐 하고 하면 1,000만 원 안 되는 돈 갖고 2주에 두 번에 걸쳐서 대회 하나 치르는 것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좀 보셔서 그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늘 들어오는 것이 그런 민원들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들어오는 것이?

네, 이번 추경에 100퍼센트(%) 반영 못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많이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가 담당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체육진흥부하고 뭐가 안 맞아요? 자꾸 급여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급여 인상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고요,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협의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야지 그것이 왜 밖으로 다 와전돼서 여기저기 의원님들한테 전화 가서······.

그것이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먼저 전화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먼저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진흥과잖아요. 진흥과가 내부적으로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되게끔 하셔야지, 그것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법무과에서 했던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최대한 준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관한 것은 뭐 이 내용으로만······.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것 끝나고 별도로 하라 그래서······.

아, 별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더 안 나오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에 관련 등에 관해 내부 감사를 2023년 2월 13일부터 실시하여 현재 최종 결과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의원님 개개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채용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절차를 다시 시행하여 2월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채용 시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직원 근태 관리 등 복무 사항을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쨌든 지금 채용 관련해서는 내부 감사가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끝나요?

다음 달 초순 정도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결과해서 조치 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사무국장은 채용했고······.

네, 네.

그러면 그 채용된 과정이 현재의 우리 규정인 것이죠?

네, 네. 그 규정 절차를 저희가 준수한 것을 확인 다 해서 같이 철저하게 준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공고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위원 결정이라든지 다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 감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전에 규정이 제대로 다 이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들어가 있겠네요? 그것이 위반된다고도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뭐가 바뀌고 그런 것이 있나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아니, 아니, 그 전에, 지금 채용된 것 말고 그 앞 전에 한 번 채용됐다가 다시 불발된 것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그것에 대한 내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조치가······.

감사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

네, 네.

뭐 형까지는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 저기 해서, 내부 징계라든지, 아니면······.

내부 징계?

네, 네. 그 정도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기도 절차가, 위해 행위했는지를 철저히 보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자료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 임용 연장 시에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를 진행하여 임용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위 관련 징계 처분을 받거나 업무 수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을 제한하며 관행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제 공무원의 연장 기준 및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함에 있어서······.

네, 네.

필기시험, 면접,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필기시험에 있어서 저는 젊은 층, 그러니까 20~30대의 공직의 꿈을 꾸는 20~30대들은 머리 회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빨라서 40대, 50대 응모하시는 분하고 비교해서 성적은 높아서 필기 합격은 해요. 그렇게 해서 면접 봐서 합격돼서 조금 다니다가 본인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거나 이직해 버리면 그 자리는 공백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2순위, 3순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 공백이 생기다 보면 그것이 또 우리가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정도 채용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니까 그 자리는 늘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저희가 공백이 생길 경우에 그때그때 채용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필기시험이라는 것이 한 사람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채용 인원이 채워졌을 때 저희가 채용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이렇게 매끄럽게 공백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그런다고 해서 공백이라고 계속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는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현황, 그러니까 그분들이 쭉 관리해 오면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이렇게 해서 혹시 책자로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 없어요? 예를 들면 임기제 중에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은 특히 현장에서, 특히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시민들하고 어떤 트러블(trouble)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심지어 옛날에도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주정차 단속 나가시는 분들은 시민들이 얼굴에 침도 뱉고 욕하는 것은 기본이고 얼굴에 침도 뱉고 폭행도 당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모든 임기제를 총괄하는 우리 행정과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런 모든 그동안에 했던 디비(DB)가 혹시 정리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없죠?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매뉴얼(manual)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그 부분에서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서에서 취합해서 그 부분도 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