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조용훈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윤금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와 감사 경의를 표하면서 조용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결혼에 따른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한 결혼 친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결혼 장려 청년결혼축하금 등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2에, 2에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는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받아요? (첨부) ㆍ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조용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윤금숙 의원님 등 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과 결혼에 따른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한 결혼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년결혼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청년기본법」 제4조ㆍ제20조ㆍ제2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조용훈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결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년결혼축하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은 먼저 안 제19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조항에서 단서의 내용이 제3항의 내용과 중복되고 또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단서의 내용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제19조의3제3항 청년결혼축하금 지급에 대하여 청년들의 신혼초 결혼생활에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 1차 지급액을 더 많게 300만 원을 지원하고 3차 지급액을 2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의3제5항에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사업추진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그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고요 취업을 포기한 청년 즉 니트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니트족의 비율은 OECD 회원국 상위 4위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 우리나라 청년의 최대 관심사는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가?

일자리……

일자리, 예, 그렇죠. 일자리하고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취업시에 이 청년들이 고려하는 게 일자리가 집중된 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볼 때 청년 이동의 압도적인 요인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일자리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정착하는데 일자리와 함께 주거비용과 대중교통, 대중교통의 편의성 그다음에 교육 등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향후에 그 주거 여건과 그 편의성 등 차원에서 이런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그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해야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 청년의 지역 정착지원 정책이 그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논산의 사례를 보면 좀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조례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하고 주거 등이 이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넘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원발의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만들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과 검토를 하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청년,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즉 청년 축결혼, 청년결혼축하금 이전에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금을 이제 이걸 바꾸는 것 이걸 갖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몇 번이나 하셨죠? 한 번 하셨죠?

예, 작년 1년 했습니다.

뭐 이십, 스물, 24세와……

26세와 32세 지원되는데……

아, 26세와 32세. 뭐 여기에 대한 뭐 청년들의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뭐 조사하신 바에 의하면 불만이 있었던 걸로 나와 있지요?

예, 예, 저희가 작년에 그 청년 네트워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그 네트워크 위원 중에 75%가 불만이 있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걸 굉장히 늘려야 하는데도 불, 그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논의해서 좀 더 개편해 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예,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청년축하금으로 한 거잖아요?

예, 결혼축하금으로 예,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례를 뭐 이렇게 그 있는 조례를 있는 어떤 예산을 뭐 다른 걸로 이제 바꾸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본 위원은 그냥 이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 이런 지금 결혼, 청년결혼축하금이라고 이제 결혼축하금으로 뭐 타지역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결혼축하금을 주는 조례를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셨나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그 청년기본소득 그거와 맞, 대신해서 이제 결혼축하금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개정하는 걸로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청년교육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보니까. 예전에는 제일 처음에 이 과가 생겼을 때는 ‘아, 이 과가 왜 이렇게 막, 막 광범위하게 했지!’ 뭐 이렇게 그런 의구심도 좀 들었는데 굉장히 정책을 잘 설립을 하면 뭐 여기 시청에 있는 무슨 과보다도 굉장한 어떠한 우리 논산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언론에 제가 보면 이 김제시 같은 경우에 가까운 전북의 김제시 가깝잖아요.

예.

그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구 그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보셔보면 아주 굉장히 그 선도적이고 집중적으로 굉장히 정책을 펼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그게 뭐 있는데 지금 뭐 말씀드리는 건 좀 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시행 그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이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뭐 이사 오는 뭐 그 우리 논, 이게 김제로 이사 오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청년들이 뭐 군대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거기에 와서 사는 인구가 뭐 좀 700 몇 명 정도 뭐 이렇게 늘, 늘고 뭐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논산은 아직까지 그런 어떤 집중적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인구정책에 좀 포함을 시켜서 이 결혼축하금도 가는 게 맞고 본 위원이 생각,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본소득에 어떠한 기본, 청년기본소득의 어떠한 이런 예산은 좀 더 논의를 해서 그 또 하나의 뭐 몫을 뭐 그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를 몫을 남겨놓고 다른 걸 만드는 게 훨씬 더 청년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그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아쉬운데 이제 그걸 의원발의를 하셔서 조금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여간 논산에 사는 청년들이 논산에 사는 것을 좀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다음에 논산에서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서로 많이 의논을 하자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결혼장려금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아쉬움이 기쁨이 되도록 저희가 청년결혼축하금 지급에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통해서 1000여 명이 수혜를 받았지요, 10억 정도면?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청년결혼축하금이라는 어떤 조례안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백성현 논산시장님도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김종욱 위원이 지금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안들이 그 제정돼야 된다, 결혼축하금 해야 된다 그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타군 뭐 시ㆍ도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 논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결혼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최근 5년 사이에 35%가 결혼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결혼한 부부가, 부부 쌍이 몇 쌍이나 되는지?

재혼 포함해서 250쌍 정도……

250이죠?

예, 예.

그렇게 되면 250명, 300명 잡아도 저희가 삼칠에 21. 총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나간다는 금액이 21억 되는 거지요?

지금 처음부터 7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3년 기준으로 해서 다 잡았을 때?

예,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누적치는 나오겠지요. 그죠?

예, 누적 나오면 한 17억 5000만 원 정도.

아, 그 정도 예산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이 올라왔으니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공동발의 하시고 다섯 분이 이제 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일반적인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250쌍이면 작년에 수혜받은 청년, 청년인구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 논산시에?

(직원과 대화)

그분들한테도 그 청년들한테도 지원책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오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후속으로 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청년 그 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에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 이제 안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이것을 정확하게 보완을 해서 일반 청년들한테도 혜택을 갈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든지 이것은 뭐 또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제정을 해서라도 우리 일반적인 청년들한테 지원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산시 전체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 그 백성현 논산시장님께서도 청년정책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번 이번 연말까지 한번 그런 어떤 안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만들고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내년 정도에는 한번 같이 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한번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약속하시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을 연말까지 좀 타군 어떤 시ㆍ군들 좀 파악을 해서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뭔가 하는 것들 좀 찾아보고 고민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어떤 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잘 알겠습……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마련되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용훈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과 결혼에 따른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한 결혼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결혼 장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과 본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한바 신설하려는 제19조3제2항제3호의 내용이 제19조의3제3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혼선방지를 위해 수정하고 제5항의 신청기한을 명시하자는 사항이 의견수렴 되었으므로 수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19조의3제2항제3호의 내용에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안 제19조의3제3항에서는 청년결혼축하금 지원금액을 1차 3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9조의3제5항에서는 신청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위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문패제작을 추가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9호에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문패제작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이 여러 가지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패제작을 추가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ㆍ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배자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배자입니다. 이상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내용의 일부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수행에 따른 보상을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등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에서는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ㆍ정비하고 적극행정 수행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5의2,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짧게 한마디 할게요.

윤금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조례안도 세워졌고 하니까 공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숫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을 해서 수상을 이렇게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더 위기, 위기에도 감사함으로 예를 들면 대처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을 발굴했으면 하는 마음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행정 수행에 따른 그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상ㆍ하반기로 그 선발해서 포상도 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근평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이 포상 뭐 지급에 관한, 관한 이제 부분인데요, 여기 그 지원위원회 구성 및 이렇게 운영을 보면 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그래서 지금 15명 이하로 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고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 위원의 어떤 그런 자격은 또 어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님들을 보면은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님 이런 분들 해서 지금 위원회 위촉을 해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행정이나 이런 쪽에 좀 역량이 있으신 교수님들을 주로 외부 위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의안번호 제241호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논산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를 극복 추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 안 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이십, 아, 1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 해촉,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조사ㆍ연구 의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지속가능발전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미래전략실 소관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여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이제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이 제정을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이게 연구용역비가 첫 회에 들어가요? 꼭 필요한 거예요, 5000만 원이?

예, 일단은 이제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아, 이제 이것도 외부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기관은 어느 어떤, 어떤 단체나 기관들 뭐 아니면 저희가 계속 맡기는 그 충남연구원인가 그쪽에다 맡기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 법인이나 단체, 단체한테 의뢰를 합니까?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라는 것은?

뭐 충남연구원도 가능하고요, 학계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자격을 가진 사람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연, 이것도 뭐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약하는 방식에 따라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이제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입찰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 뽑아졌을 때 이 장기적인 어떤 그 플랜을 짜는 어떤 사항이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이거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최대한 그 해당 전문가가 이 용역을 맡아야 될 것 같고요. 학술용역에 가깝다면 뭐 협상에 의한 계약도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뭐 낮은 금액의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전문성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이렇게 짤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용역의 컬리티를 우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도 여기 구성원에 또 포함이 또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 별개, 별개 그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제 그 기능이나 목적, 취지는 다르지만 그 환경에 관련된……

기능이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면은 이쪽에 구성돼 있는 사람하고 전혀 좀 다른 어떤 그런 분야의 어떤 사람들을 구성하고……

100% 이질감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환경오염 방지나 뭐 환경 보전적 측면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지금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 뭐 위원회를 이렇게 명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더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위원회겠네요?

이게 업무가 저희는 이제 경제, 사회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환경의 조화 이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예, 다 포함을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이게 지금 이 위원회가 더 큰 범주의 위원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이 위원회의 소위원회나 뭐 이런 식으로 둬서 하면 어떤,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제 아니 협의회 그 본연의 기능이 있고 그 단체는 민간중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의, 논산 의제21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행하는 그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역할이 또 있을 거로 봅니다, 저희는. 그 저희 하부기관으로서 참 조직으로서 이렇게 두는 것은 그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부기관으로 두잖은 건 맞지 않는데 또 협의회 위원 중에서 또 선임을 하잖아요, 여기 위원 구성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위원 중에 이제 학계도 있고 시의원님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이제 조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역량 있는 그 회원들을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협의회 측 위원을 거기서 몇 명 정도는 위원으로 두려고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금숙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 예.

외부에서 하는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사무국장은 여기서 발령 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협의회에서는 별, 거기서 발령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거기 사무국장은 여기서 월급이 나간다는……

예,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공무원은 아니다?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적극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인구정책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추진에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고자 참여자들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시책 포상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적극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시 현 실정에 봤을 때 인구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공무원과 또 인구 관련 민간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서 지방소멸기금사업 발굴과 또 추진에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참여자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그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그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2조, 「논산시 포상 조례」 제9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포상금 지급 한도가 200만 원이지요, 지금 책정을 하고 예산에 반영할 게?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왔을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 소멸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책정하려고 200만 원으로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향해 주신다면 더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어떤 업무의 가중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200만 원을 제한해놓고 어떤 그 포상을 하는 것보다는 큰 금액이 어떤 그 운영이 돼야 된다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조 2000억 시대의 어떤 그 예산에 있어서 2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이렇게 정해놓는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서의 적극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것을 좀 상액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마련하고 이게 이제 뭐 지금 예산안에 안 되면 뭐 2차 추경이라도 아니면 뭐 또 하반기의 어떤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한번 기본안을 좀 만들어서 저희 본 위원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차제에 저희 지급한도액을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뭐 시장님하고 좀 잘 그 상의를 하셔서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좀 검토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나와 있는데요, 1차년도 ’23년도부터 ’27년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23년도 이제 6000만 원에 이제 이 시비로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뭐야 저는 이거 추계 이제 결과 이렇게 표를 보니까 2022년도 선진지견학 해서 이렇게 5명 곱하기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작년에……

예, 맞습니다.

이미 이제 선정이 돼서 올해 이제 뭐 포상금으로 뭐 이렇게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실 분들인가요?

예.

이미 결정이 되신 분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작년에도 이 업무를 가지고 지금 업무량이 많아진 직원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수립이 된다면 그 직원들까지 같이 반영해서 포상을 하려고 지금 계획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당자가 5분만 계신 거죠, 작년에는 그러면?

예, 예,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올해부터 보면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이제 계획에 보면 거의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떤 사업에 뭐 그 발굴하고 이런 뭐 이제 그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이제 선진지견학이나 포상금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잘 추진돼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욱 위원임입니다. 아까 뭐 말씀을 많이 드려서 뭐 더 이상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장진호,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이게 지금 선진지견학이 공무원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아니면은 뭐……

예,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따오면 그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이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기피하는 이제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저희 업무를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근데 200만 원이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저는 진짜 인구정책 그 교육과에서 좀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좀 이런 선진지 같은 경우, 지금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 같은 경우에 소멸대금이 거기는 140억을 받네요. 그런데 그거는 뭐 영농정착 통합, 통합지원 드림농(農)센터 건립이라든지, 김제청년 온ㆍ오프라인 판로체계 구축이라든지, 창의학습 커뮤니티 설립 센터, 그다음에 귀촌청년 둥지하우스 조성, 꿈빛 채움 문화 공간 조성, 아동 어드벤처 공간 조성 등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곳을 좀 이렇게 뭐 벤치마킹을 하고 하려면 좀 뭐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직접 가보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과연 200만 원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업무가 지금 말씀이 가장 되게 중요하신 말씀인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보니까 이런 게 뭐 할 수 없고 뭐이래, 이래서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좀 그런 쪽만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좀 전국적으로 좀 뭐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어떠한 지원에 대한 어떤 그 뭐 선진지, 꼭 선진지견학이라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그런, 진짜 공무원들이 열심히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 해서 좋은 정책 갖고 오면 좋은 정책 발표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좋으면 포상금 주는 것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선진지견학 20명 200만 원, 한 사람 앞에 그럼 뭐 10만 원씩인가요?

아니요.

아뇨?

한 사람 앞에 200만 원……

200만 원씩인가요?

예.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이더라도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그 시장님한테 좀 뭐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한 특별한 T/F팀을 좀 인원을 좀 해서 그런 쪽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논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구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직원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T/F팀이라든가 저희 부서의 인원을 더 달라고 요청하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번 더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뭐 이런 것 하면 뭐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서 뭐 ‘위원회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하는데 아, 위원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열심히 하시는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보다는 진짜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어디 가서 좀 보시고 또 상의도 그 사람들하고 하고 이러면서 새로 갖고 와서 새로운 또 아이템을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업무를 챙기는 직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동복…… (마이크 켜짐)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서면심사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자격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의해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4호에서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정, 기능 규정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 긴급한 의안 심사 심의시 의사정족수 미충족 등으로 대면심사가 불가할 때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회 안건 심사ㆍ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셨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서면심사 하는 데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2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30호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22년 10월 30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가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사고로 지정된바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가게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감면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 재난ㆍ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가능하다는 사항을 적용하여 2023년 3월 제2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으로는 2022년 12월 자동차세와 2023년 지방세 부과 세목으로 8월분 개인별 주민세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6월ㆍ12월 자동차세, 7월ㆍ9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이 세목은 가족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에 해당됩니다. 감면방식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이상이 없고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습니다. 다행히 현재 논산시 이태원 사고 유가족이 통보된 바 없으나 추후 통보시에 신속 감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였기에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30호 이태원 사고와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지방세 감면 동의안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0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사망자 유가족 명단이 우리시에 통보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아,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태원 사고에 한해서 하고요, 만약에 지진 뭐 풍수해 사고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 또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구해서 감면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이태원 사고만……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보건행정과장 우종갑입니다. (마이크 켜짐)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골밀도 검사의 폐지에 따라 골밀도 검사 수수료를 삭제하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감염병 환자 발생 최소화를 통하여 지역감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규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만나이로 나이가 통일됨에 따라 나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에서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을 보건소 건강검진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의 골밀도 검사란을 삭제하고 외국인 건강검진 항목에 세균 및 바이러스 혈청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15종과 당뇨, 신장 기능 검사를 위한 소변검사 2종이 명시된 별표3을 신설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 지역의료보건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현재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 되고 있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8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논산의 비전으로 하여 건강안전망을 위한 보건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건강증진 환경조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검진사업, 치매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17개의 장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3월 8일 논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한 바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후 충청남도에 최종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1호부터 32호까지의 개정조례안과 보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보건소 방사선실의 고밀도 검사 수수료 부분을 삭제하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무료건강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최소화 및 지역감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역보건법」 제25조,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보고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논산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이외에 실시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환자 발생 최소화 및 지역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선택예방접종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3조 관련 대상포진 지원대상에 대한 접종개시 년도를 명시하였으며 2023년 75세 이상 내국인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접종을 시작으로 2025년 65세 이상 내국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접종까지 순차적으로 접종대상자를 5세 단위로 확대 실시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염병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등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환자 발생 최소화 및 지역감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감염병 예방 및 관련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거 딱 하나……

이태모 위원입니다. 여기 그 선택예방접종에서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논산시민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대상자가 어떻게 지금 되나요?

지금 현재는 국가예방접종으로는 65세 이상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하 60세에서 64세 그 사이를 좀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아, 60세에서 64세?

64세,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