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 (환경과장 발언대로 이동)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논산시한우협회 있지 않습니까? 한우협회에서 뭐 좀 자료를 좀 받은게 있어요. 이 한우협회에서 지금 하는 것들은 논산시 한우협회 농가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좀 본 위원한테 좀 왔습니다, 이게. “현재 논산시 한우산업은 자연취락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내, 혹은 근처에 전업화되지 않은 소규모 한우사육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노후화로 인한 악취문제로 지역주민들과의 대립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한우농가는 소규모 사육시설로 인해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어렵고 이러한 문제점을 느낀 한우농가는 장기적이고 주민화합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을 벗어난 축사시설의 투자를 생각하여 왔지만 환경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축사를 신축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안 없이 주민들과의 갈등이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귀농한우인은 도시로 재이주를 계획하거나 재투자를 못하는 한우농가는 주민들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우농가는 전업화되지 못한 형태에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점점 주민과의 불화로 죄인이 되어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저한테 왔습니다요.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한번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거나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 금번 개정안의 취지도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주거밀집지역, 그 다음에 주민, 주거밀집지역 인접지역에 위치한 축사에서 밖으로 이전할 경우에 얼마 간의 증축을 허용해서 그 축산농가가 적정규모를 확보하고 그와 더불어 주민들이 그 축사로 인한 피해를 감소한다면 타당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농 한우농들이 좀 솔찬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이 이제 확대가 되지 않다보니까 좀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들은 이 주거지역 내, 혹은 근처에 사육하는 한우농가에 한해 현재의 사육시설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시설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주거지역 제한거리 외, 우리 그 제한거리 있죠?

예, 있습니다.

제한거리 외에 뭐 4000㎡ 이하의 1회 신축을 허용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게 저한테 왔는데……

4000㎡요?

예, 예. 뭐 4000㎡은 좀 너무 큰 것 같기는 한데……

예, 그건 너무 크……

이분들이 그 생각으로 해서 이게 한우협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가요?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부분도 이전에 대해서의 증축을 130%까지 허용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저희 부서 의견에서는 면적 대비 퍼센트가 아닌 상한선, 뭐 2000㎡나 이 정도를 정해서 소규모에서 중소규모로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도 괜찮은 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있었던 시설은 반드시 폐쇄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화, 그러니까 악취저감시설과 소음저감시설, 기타 주민불편사항이 없는 축사를 신축할 경우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현대화시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요?

예.

현대화시설에 대한 기준은 좀 정해져 있나요?

아직 저희 조례상, 저희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 인허가 사항에 현대화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현대화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 지금 환경부에서 그 현대화에 대한 기준 지침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 나름으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 정해져,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화시설에 대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면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런 현대화시설을 갖춘, 우리는 좀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폐쇄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에도 할 수는 있다?

당연히 지침이 내려오고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면 신축이나 증축은 당연히 현대화로 해야 될 거고요, 현대화로의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4000㎡를 말씀하시는 거는 보니까 한 1200평 정도가, 평수로 하면 12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우농가들이 이 정도를 해야 뭐 예를 들자면 소값이 이제 뭐 가격이 또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도 대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저희가 이제 여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번 실ㆍ과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이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전을 했을 때, 그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를 했을 때하고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지금 4000㎡의 기준을 저희 그 환경파트에서, 그러니까 축산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허가를 내준 게 499개소입니다. 거기에서 2000㎡ 이상이 67%, 아니 67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000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좀 넓은 면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예.

면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2000㎡ 이상 정도 되면 대농에 좀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한번 좀 면적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주민과의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좀 실ㆍ과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밀집지역과 주거밀집지역 거리제한 내에 있는 축사의 이전 증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지금 7조2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그래서 지금 4번을 새로 신설하신 거죠?

7조……

13쪽! 13쪽에 보시면은 신구조 그 대비표에서 보면은 제7, 제7조2의 생활폐기물 대행료의 정산 등.

예, 예, 예.

예, 1에서 3까지는 지금까지 현행대로 하고 4를 신설하신 거죠?

예.

뭐 시장은 대행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인건비 등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된 대행업체의, 초래하는 경우 인건비 등 대행료 일부를, 전부를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최근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못 주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걸 대형 공사를 하면 인건비도 직접지불제로 해서 그 뭐야, 원청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왜냐면 이 업체가 혹시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부도가 나면 그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전부 이런 조항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이렇게 한 지가?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15년 이상 됐는데 이런……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없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규정은 좀 필히 전에부터 좀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건비라든가 못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용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명칭변경, 건축제한 및 용적률기준, 위원회 운영기준, 조항번호 등을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격거리, 배치, 높이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그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단독주택 부지 조성에 관한 기준지반고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20조의2, 안 제53조의2에서 성장관리방안의 명칭변경 및 건폐율 완화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7조의3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범위를 정하였고 안 별표6부터 10, 안 별표18, 안 별표20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이격거리 기준,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 수소연료 공급시설 건축제한, 농기계수리시설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24에서 발전시설 및 축사, 숙박시설과 관련된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의 이격거리, 배치, 높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총 3개 부서에서 4건의 의견을 제출하여 3건을 반영하고 1건을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 축사의 증축에 관한 개정 내용에 제출한 의견은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고 형평성 및 집단민원 발생 우려 등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대로 존치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시설에 관한 개정내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판단하여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 적용 제외토록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에서 2건의 의견을 제출한 사항으로 버섯재배사가 작물재배사의 하위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개정 취지에 적합하도록 제한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버섯재배사를 추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태양광패널 지붕일체형 건축물과 관련하여 벽채와 창문 소재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형태의 질의가 빈번함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설치대상이 주로 고층건축물에 해당되며 허가목적대로 운영 중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범위로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 조문의 표기방법과 관련하여 제출된 2건에 대하여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과 함께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격거리, 배치, 높이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게 되면 그동안 조례, 본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별표1의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이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꺼짐) 정회하고……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5쪽에 있는 그 경사지붕인 경사면에 부착형으로 설치하거나 패널과 지붕면의 이격거리가 50cm 이내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 땅, 그 벽에 그 부착을 했었죠?

예, 그동안은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그 지붕관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요청이 있어서 50cm로 지금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그 축사나 그런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앞으로도 이제 태양광하고 그게 그 부착이 돼 있을 때 좀 띄어달라고 한 이유는 차후에 이제 지붕관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요? 비단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뭐 페인트칠을 다시 한다든가 뭐 축사 같은 데라면 뭐 가스로 인해서 이제 부식됐을 때 하기 위해서는 좀 거리를 좀 이 높이를 한 좀 1m 정도로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행 조례에는 경사지붕인 경우에 경사면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괄호열고 저희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물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운영상 저희가 그 패널 설치에 대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그 유지관리에 관한 그 상담과 건의가 지속 이렇게 발생됨에 따라 저희가 관련지역경제과, 신속하가과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패널과 지붕면의 이격거리가 50cm 이내로 설치하는 경우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cm 이내로 이격하는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에는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둥 노출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서 경관에 미치에는 영향 또 구조안전, 인근주택에 음지라든지 그렇게 발생하는 음영발생에 따른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실ㆍ과 의견수렴이 있었고 또 입법예고 또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패널과 지붕면의 이격거리를 50cm 이내 대로, 원안대로 이렇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대전 그 시민들이 지금 건의를 한 거에 의해서는 좀 50cm를 했을 때 그게 사후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제 이걸 한 것은 사후 관리, 지붕 관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건의를 한거여서 50cm로 지금 늘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1m로 늘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뭐 문제라든가, 법정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거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50cm는 유지관리하는 데 최소, 최소 50cm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50cm를 정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하는 데는 좀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관에, 이제 저희가 가장 신경쓰는 건 이제 경관을 좀 신경썼는,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최소한의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떤 그 이격거리는, 위원님 말씀은 지금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1m, 1m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다른 위원님도 모두 동의하신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있어 정회시간을 가져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한 후 수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4 발전시설에 관한 내용 중에서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패널과 지붕면의 이격거리를 50cm 이내로 설치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민원사항들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설치 완화조건으로 좋은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발전시설과 함께 건축물 지붕의 유지관리측면에 추가하는 여유, 여유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즉,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 설치되면 20년 내외의 장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붕면의 도색이나 골조 유지보수, 점검 등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패널과 지붕면의 이격거리를 100cm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마이크꺼짐) 위원님들의…… (마이크켜짐)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봉순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관련 조례 개정 및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법령 정비를 위한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수도요금 감면규정 제40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0조제1항3호는 중수도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게 신고한 자를 신설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수도를 시장에게 신고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0조1항7호는 ｢사회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0조제1항제12호로 ｢영유아보호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조문을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 대하여 설명드린 건 앞서 설명드린 안 제4조제1항3호, 제7호, 제12호의 수도요금 감면대상 중 정비 2건과 신설 1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논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감면규정 미존재에 따른 문구삭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 6, 7조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설치 관리사항에 해당하는 조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물 재이용 시설 설치자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중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7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3항 단서조항에 대해 감경기준 불명확 및 과다한 재량권 행사에 따른 개선권고가 있어 해당조항을 개선내용 반영하여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38조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유지, 지형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하수의 공공하수도 연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하수도 연결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조례 신설 등으로 중복된 규정 삭제 및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따라 조례안 제2조에서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를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로 하여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지역의 입지여건상 유입 불가한 곳은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로부터 제10조까지, 규칙안 제5조에서 논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중복되는 중수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재이용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 3건은 상하수도 행정편의의 제고 및 보편적 물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상하수도과 소관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36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요금감면대상 확대를 통하여 수돗물의 보편적 보급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수도법｣ 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부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2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중 사유지, 지형적 여건 등으로 하수의 공공하수도 연결범위 밖에 있는 시민에게 공공하수도 연결 제외근거가 마련되면 비용부담절감 등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하수도법｣ 제17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빗물 같은 것을 좀 재사용하는 그 조례인가요, 이게요?

예, 빗물하고 하수도……

그럼 이게 빗물을 재사용하려면은 그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럼 시설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그 빗물저금통이라고 해서 옛날에 네 군데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 양묘장이라든가 부창초등학교 논산, 논산고등학교하고 기민중학교에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그 물이용 재이용 그 용역 중입니다. 작년에, 5년 전에 한번하고,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전체 하수처리수를 10%만 사용해도 거의 물이용을 한 30%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라고 뒤에 이제 있는데 일반인도 빗물이용시설 그 설치를 할 수 있, 신고를 할 수 있다?

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뭐 일정의 금액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국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부담, 자부담이 이제 몇 프로, 아직 그건 결정이 안됐지마는 그 자부담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설을 좀 잘, 그 많이 설치를 하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그럼 이, 이 조례대로 이 빗물이용시설이 설치가 되려면은 거기에 대한 그 혜택이 좀 있어야 이런 시설들이 좀 될 거고 아까 수도요금도 막 감면을 하겠다 그렇게 조례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수도요금도 한 몇 프로 정도로 감면되는……

수도요금은 쓰는 그 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정용이면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10톤 이상 쓰면 10톤까지, 그 다음에 일반용은 100톤 이상 쓰면 100톤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톤수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톤수,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용시설을 했을 때?

예, 이용시설 해서……

빗물이용시설 했을 때……

예.

그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거죠.

그게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건물이 좀 높은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좀 이게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있나 좀 싶거든요, 이런 건요. 그럼 대단위로 좀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어떻게 논산시에 제일 적정한 것이 어떤 건가 그걸 지금 용역 중입니다. 물을 그 사용할 수 있게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논산시에 제일 적정한 것은 그 빗물저금통 이게 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물이 상당하거든요. 그놈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농업용으로도 가능한데 그게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수질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확대가 되려고 하면 처음에는 홍보도 좀 중요하지마는 지원대책도 좀 마련해 줘야 좀 확대가 좀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으신 건 참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확대를 시켜서, 물부족국가지 않습니까요? 그래도 그것을 하려고 지금 만드는 거니까 지원이라든가 그 앞으로 방안들을 좀 세세히 좀 살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기……

세척수, 세척수로 쓰는 겁니다.

세척수!

세척하고 조경 뭐 이런 데 물 주는 거. 먹을 수는 없고요……

예.

단지, 아파트단지나 가정집……

그 하수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