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9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일반안건 24건과 주요시설 현장확인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1·2동, 답십리2동 국민의힘 안태민의원입니다.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2019년 4월 착공해 12월 2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와 특별교부금, 구비 등 총 52억 8,000여만원이 투입되었으나 말을 바꿔 30억원이 늘어난 총 8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석면철거 및 시설물 구조보강, 지하2층에서 옥탑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옥상 휴게공간 조성, 수영장 및 탈의실 공조시설 개선, 현대적 인테리어 등의 시설로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2019년 12월 26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6월경에는 옥상 누수로 비가 새서 공단직원들이 공사비를 아끼려고 방수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반대로 높이를 오히려 낮춰났습니다. 이 잘못된 시공으로 수영장과 탈의실은 습기가 가득차게 되고 환기를 시키는 공조시설은 용량이 모자라 수영장 탈의실은 물방울이 맺혀 떨어졌으며 습기로 인한 누전 때문에 전기가 나간적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수백 명이 사용하는 샤워장의 온수보일러로는 가정용 온수기를 설치하여 샤워 도중에 갑자기 찬물이 나오는 등 주민들 항의가 이어지자 작년에 수천만원을 들여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방문한 3월 20일 오후 2시경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모습입니다. 단열재가 덜 들어간 헬스장 벽은 결로로 인해 마룻바닥에는 물이 흥건했고 곰팡이 냄새가 심했으며 전기 누전 때문에 일부 기계 장치와 전기 콘센트 등은 사용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혈세 80억원을 낭비했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헬스장 회원수가 약 400명이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월 1,800명이 된다고 합니다. 헬스장 회원은 월 42,000원, 수영장은 성인 기준으로 주 5회에 69,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체육관 한 달 회비를 3만원 받는 데가 있으니 결코 싼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방문한 지난 3월 20일은 날씨가 따듯하여 체육센터 헬스장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고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헬스장 입구에 들어선 순간부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헬스장 유리벽에 가까울수록 곰팡이 냄새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추위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던 겨울철에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구와 공단은 이런 사실들을 보고 받거나 파악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불편함을 무시한 겁니까? 2023년 정례회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조기 등 환기시설 보강, 헬스장 벽체의 단열재 보강 및 환풍기 설치, 습기로 뒤틀린 수영장 락커 교체 등의 구민체육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8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어 2019년에 준공식을 가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잘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29일 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34만 동대문구민과 언론인 여러분! 회기동, 휘경1·2동 김세종 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을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앞에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문’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와 모든 국민을 위해 국가의 체질을 혁신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서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먼저,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 그리고 안전 등 4대 원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사실상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현장을 일신해야 한다. 안정적인 노동개혁의 토대 위에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부조리 근절과 함께 근로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연금개혁은 만성적인 연금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려는 강력한 의지이다.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국가재정과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복지제도의 근간인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 세대가 짊어질 과중한 부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미래 세대가 실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변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한 혁신교육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에서부터 세부적인 교육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미래지향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정당한 보상, 그리고 공정한 기회의 보장으로 우리 공동체에 희망과 신뢰를 갖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개혁을 가로막는 견고한 기득권과 포퓰리즘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신념으로 3대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3월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상으로 결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건설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구민 여러분께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의 조기 개통을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1,2,3공구) 건설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문’ ‘주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 없는 공공의 편익을 위해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제는 시대정신이 된 강남·북 균형발전도 강북 우선투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구상이다. 그 중심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있다. 동부간선도로는 서울 동북권의 젖줄인 중랑천을 따라 조성한 유일한 주 간선도로로 동북권의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동맥이다. 그러나 1990년대 상계·중계동 택지개발과 연계해 하천 둔치에 졸속으로 조성한 임시도로인데다 지난 30여 년간 별다른 대체도로 건설도 없다 보니 간선도로 기능은 오간 데 없고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하천부지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치수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 큰비 한 번에 동북권 8개 자치구, 320만 주민의 대동맥이 물에 잠기는 황당한 일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한편 중랑천의 높은 활용가치에도 장벽처럼 늘어선 도로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시는 이른바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을 발표하였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도로부지에 여의도공원 10배 면적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동부간선도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첫 번째 5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 두 번째 5조 25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세 번째 7조원의 경제효과로 동북권을 서울의 변방에서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후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재정구간·민자구간으로 구분해 2028년경 완전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부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신임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28년 민자구간 개통 후 재정구간 공사를 시작하여 2034년 완전 개통하는 소위 단계적 개통으로 지하화 계획을 바꿔버린다. 동북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해명도, 설득도 없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루아침에 계획서 몇 장으로 무려 6년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정책변경 과정에서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의 완전 개통은 민자구간과 연계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구간의 개통 시기를 2034년으로 연기하면서 향후 11년간 중랑천은 초대형 공사장이 될 운명이다. 동부간선도로의 태생적인 문제인 불법도로, 침수, 상습정체, 환경오염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도 먼 미래의 일이 됐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2028년 민자구간이 개통하더라도 첫 번째 진·출입 시설이 군자·월릉 두 개에 불과하고, 두 번째 유료도로인 점, 세 번째 대형차량은 민자구간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교통량 분산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2034년 재정구간 개통까지 존치할 현행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미이다. 또한 재정구간 개통 후 현행 간선도로를 철거해야 친수공간이든 중랑천 생태복원이든 가능한 일인데 사업 연기로 이마저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북권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면서 그 핵심인 재정구간의 완전개통 시기를 무려 6년이나 지연시키는 서울시의 결정에 과연 동북권 주민이 안중에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예산이 없어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과거 수년간 2028년경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의 완전개통을 공언하다가 하루아침에 재원확보가 곤란하다고 말을 바꾸는 서울시 행정에 어느 주민이 동조하겠는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비용 대비 편익과 경제 가치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해 봤는가? 강남·북 균형발전, 그리고 동북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동부간선도로의 여러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유일한 해법은 재정구간의 완전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일뿐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34만 구민의 염원을 모아 2028년 민자구간 개통과 연계하여 재정구간의 완전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동대문구의회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의 조속한 완전개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 동북권 자치구 및 의회와 연대하여 서울시의 재정구간 건설 시행계획 변경을 이끌어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은 강남·북 균형발전, 동북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동부간선도로의 태생적인 문제인 불법도로, 침수, 상습정체, 환경오염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재정구간의 완전개통 시기를 민자구간과 연계해 최대한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대문구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시 첫 번째 급기소와 배연시설 등의 합리적인 위치 조정, 관내 진출입로 추가확보 등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둘 재정구간의 조속한 완전개통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며, 셋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3월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상으로 결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