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과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을 일괄상정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여성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조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위원회 위원 자격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여성기업 임직원 비율 중 여성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관내 여성기업 중 여성 임직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안 제11조에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노조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김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조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여성기업 임직원 비율 중 여성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여성기업 중 여성 임직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관내 여성기업인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5조 3항에 ‘시장은 여성기업의 여성 임직원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성 임직원의 비율이라는 게 그 임원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여기에서 임직원이라는 것은 아마.
영애
공영애위원
임직원이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직원 포함해서 다.
영애
공영애위원
직원 포함해서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필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정도의 범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 우대 정책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중소기업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를 2% 정도를 받는 데에다가 플러스 0.1%를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리고요. 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선정할 때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가점 3점을 더 추가로 해서 여성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 마지막 것을 못 들었는데.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걸 선정할 때,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여성기업인인 경우에는 점수에 3점을 가점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여성들이 기업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긴 한데 또 시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늬만 여성사장이다, 뒤에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관내 여성기업 인증 받으신 분들이 한 1,380여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늬만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그래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여성기업 혜택을 받을 때는 인증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영애
공영애위원
인증 받은 업체?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인증 받을 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까다롭지는 않은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다른 데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라.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말고 수의계약 하거나 이럴 때에 여성 기업 우대하는 부분이 있을 때 여성들을 앞에 내세운 업체들이 우선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거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여성기업, 수의계약 범위에서는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2,000만 원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성기업인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사업자등록증상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으면.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증 받은 업체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영애
공영애위원
되는 건 아니고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조업 대표 중에 여성기업인들이 한 16% 정도 됩니다, 관내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천 몇 백 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인증 받은 게 천 몇 백 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인증 받은 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게 16%가 1,385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인증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말한 시중에서 여성기업으로 사업자를 만들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인증 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계약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아마 거기도 인증 받은 업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대부분 보면 그렇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편이 주인이고 부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그런 거를 세심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성기업한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들지만 그래도 제정이 됨으로써 지원될 수 있는 방법에 하나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와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화성시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선구매 제품이라든가 목록이라든가 과장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기업인을 대표하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성시 관내가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여성 우선구매 제품이나 이런 게 좀 뭐라고 그럴까, 지원하는 게 미비하다, 법의 취지에 맞게 우선구매 제품을 만들어 놨으면 법의 취지가 그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잖아요. 수의계약할 때도 5,000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여성기업인들이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경쟁이나 여러 가지 제반 측면에서 불리한 구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맞게 우선구매 제품에 올라와 있는 여성기업인들 제품도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시기를 추가로 당부를 드리고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를 과장님께서, 김종복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거를 꼼꼼하게 더 살펴 가지고 30% 이상 여성직원들 비율이 높으면 여성기업으로 해 주자 했을 때 혜택이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신설이 됐는데 이게 여성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체의 화성시지회 또는 화성시지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을 보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여성기업인으로 등록을 할 때 그 절차에 있어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성기업인으로 등록이 됐을 때에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니 이 여성기업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서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이건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인데요. 11조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략 1년에 몇 번씩 개최가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안 되어 있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여성기업인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어서 아직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만한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구성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구성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맞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부의 말씀인데 조례에 이런 위원회 구성이 많아요, 많은데도 유명무실해요, 계속. 그래서 과연 이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얼마만큼 이게 잘 되어가고 있나 이런 걸 당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빨리 검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럼요,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해 놓고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정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규정, 수상분야 및 인원에 대한 사항 등이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기업의 사기를 증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규정하고 또한 수상 분야 및 인원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기업의 사기를 증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건가요?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위원회 구성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년에 한 번 정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그 위원들은 또 파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자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을 받으면 또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조례가 만든 이유가 그 뒤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500만 원 이내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수상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도 관내에서 이렇게 기업을 함으로써 화성시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정심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지난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토의 중에 차후에 만약에 수상을 했는데 그 기업이 자격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규칙에 좀 담아서 차후에 수상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회수조치 하는 걸로 규칙에 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화성시에 거의 3만 개 가까이 기업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좋은 조례가 지금에서야 만들어진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화성시 관내가 기업이 이렇게 많음에도 이게 이렇게 작게, 작은 몇 사람에 해당된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줘서 퍼주는 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발굴해 낼 때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단계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자긍심을 도취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선정하고 나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선정되고 나서 어떤 기업으로서 자긍심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현판, 상패 이런 게 그래도 우리 화성시답게 잘 좀 해서, 그분들은 어디 현관에 걸어놓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걸려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걸 보면서 자기네들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도 기업하시는 대표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자부심을 느낄텐데 거기에 걸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흡하게 작게 하나 걸어주면 그거는 있으나마나한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4. 화성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공영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과 화성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기본방향 수립에 대한 근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마련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화성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화성시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근거, 지원사업의 범위, 청년농업인이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농업분야에 진출하여 농업분야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수립에 대한 근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화성시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근거, 지원사업의 범위, 청년농업인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농업분야에 진출하여 농업분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는,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화성시 청년 이런 조례는 사실 청년 귀농귀촌이나 여성에 대한 조례는 일부적으로 다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만드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마련되는 거에 대한 걸 잘했다고 저는 보고 어쨌든 저희 화성시는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여성농어업인이 되기 때문에 그 어업에 대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과에서 잘, 어차피 해양수산과도 있지만 우리 조례는 여기에서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어업에 대한 걸 과에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진현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하천오염의 주범인 고농도의 돈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소규모 농가에 축산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분뇨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축산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하천보전을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전문성과 기술력이 검증된 전문업체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2년 8월에 준공을 해서 시설용량은 1일 총 190톤으로 정화시설 150톤과 액비시설 40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7개월이며 위탁사무는 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액비 생산과 유통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화성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시설 관리 허가를 받은 업체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간이시설 용량 50톤 이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자를 참가자격으로 하며 단독 또는 5개사 이내에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총 예산은 약 53억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주요내용에 공동도급 가능 5개사 이내라고 말씀주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서 5개사까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같이 5개사가 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맞나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5개사로 해 놓은 게 우리가 공고에는 5개사로 해 놓고 그분들이 3개사, 2개사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또 5개사를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 3개사, 4개사 이내라고 하면 그걸 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에 5개사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해 놓고, 그러면 거기에 한 군데만 하시는 거죠? 이번에 분뇨, 마도면 청원리.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는 건 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없나 보죠, 그런 회사가?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어떤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같이…….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집행기준에 5개사 이내로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집행기준에 5개사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우리가 선정할 때는 2개사가 될 수도 있고 1개사가 될 수도 있고 3개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각각 회사마다 할 수 있는 저기가 다 다른가보죠? 역할분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역할분담은 아니고요. 하여튼 중소기업 같은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5개사 이내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여러 개사가 있을 때 오히려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전에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지금도 공동도급을 하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몇 군데에서 하세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없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면, 어쨌든 중소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취지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수탁자선정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수탁기관 선정위원은 그 위원회가 되려면 위원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위원은 전문업체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그때그때 한 번 선정위원회 심의한 사람들이 다음 번에 또 하는 게 아니라 1회로 끝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1회로 끝나는데 어떤 적격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당연직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당연직은 공무원들이 되겠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이런 위원회의 위원은 아무래도 당연직 공무원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수탁자 선정을 그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전문가들 위주로 선정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공공처리시설 이거를 하려면 고도의 전문성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답사도 가보고, 작년에 마도도 가봤잖아요,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봤는데 밖에서는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냄새도 있고 아무래도 이런 게 냄새가 나다 보면, 악취가 발생하다 보면 민원이 자연스럽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탁기관 선정위원도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책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걸로 사료가 돼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꾸릴 때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자의 자격기준을 저희가 심사를 한 다음에 제비뽑기나 공을 돌리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3배수,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9명으로 꾸려지는데요. 3배수로 해서 27명을 먼저 선발을 하고 나서 그중에서 9명을 다시 선발을 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행정에서 공정하게 이거를 잘 살펴봐주시기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위탁기간이 27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보통 한 36개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지금 3년 이내로 되어 있긴 한데요, 현재 우리가 10월 달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니까, 이게 회기가 애매해서 12월 31일로 끊다 보니까 27개월이 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25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한 3년 단위로 끊을 수 있겠네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용량이 1일 190톤인데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풀로 가동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풀은 안 되지만 우리가 190톤에서 액비화가 지금 40톤이, 액비를 뿌리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액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한 150톤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약 53억 정도 되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53억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계산할 때 시설용량 190톤을 기준으로 해서 53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액비화를 40톤을 처리를 안 했을 때에 거기에 빠지는 비용은 어떻게, 총 비용에서 계산이 된 건가요? 정산을 해요, 나중에?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정산을 해서 액비를 생산하는 가격을 뺀 나머지를 저희가 만약에, 이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거의 부족합니다. 추경에 다시 물가 상승되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뺀 나머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중간중간에 어쨌든 정산을 하신다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정산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도급 관련해서 두세 개 정도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그 한 개 업체가 두 개, 세 개사를 같이 끼고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 과에서 3개를 선정을, 한꺼번에 3개를 선정하지는 않잖아요. 같이 한 회사가 두 개, 세 개 회사를 같이 끼고 같이 와서 일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는 거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처리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말로 경력 있고 일 잘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재입찰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또 입찰이 가능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용역을 잘 수행을 하면 유리하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도 가점이나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번하면 못하고 두 번하면 못하고 그런 규정은 없는 거고 일만 잘하면 계속 입찰이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해서 일하시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이거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마도면에 있는 게 양돈분뇨만 들어오는 거예요, 양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양돈만 들어오는 거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마도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신면에 축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도 비율이 양돈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마도면, 서신면 인근지역이라는 거죠, 어차피 거기도 다 완성이 되면.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화성호 주변 중심으로 하는데요.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제 말씀은 소장님, 어느 지역 쪽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렇죠? 사실 이런 시설이 필요한 데는 다른 쪽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 1일 190톤도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니까 1일 190톤도 못 미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신면에 그쪽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또 되면 거기도 양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게 화성호 수계대책 일환으로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화성호 주변에 설치한 거고요. 지금 190톤인데 150톤밖에 처리 못하는 사유가 액비를 해 가지고 농토에 뿌리면 냄새로 인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못할 뿐이지 그거까지 민원 같은 거를 생각 안 하고 하면 190톤은 충분히 처리하고도 남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 민원, 양돈에 대한 액비를 나갔을 때 민원은 거기 안 살아서 그러는데 말도 못해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거 맡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액비 때문에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수원축협에서 하는 게 완공이 되면 정작 이런 시설이 필요한 데는 없고 그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다 수거가 되니까요.
조오순위원장
그게 양돈농가에서 수거가 되고 다 해도 비용 문제 때문에 장마철에 그냥 무단 방류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분명히 환경사업소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소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역은 말씀 안 드려도, 정작 공공분뇨처리시설은 다른 데가 더 많이 필요해요. 이게 지역적으로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 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다른 데에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다른 데에서,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신경을 안 쓰셔서 그렇지.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유치 신청을 계속 받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로 인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화성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활동에 힘써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시 재활용센터를 설치 후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화성시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의 재활용 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재활용 센터의 위치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27-1, 전 농업기술센터 건물로 약 360평 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사용할 예정이며 1층은 재활용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 공간과 수리실, 2층은 시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순환교육을 진행할 교육실과 사무실 공간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3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고 시민 대상의 업사이클링 교육, 나눔장터 등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 운영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도시가 선도되기를 기대하며 원안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설치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기기의 경우 잦은 오류 발생으로 기기 교체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기 교체가 필요하여 기계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지에서부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 감량기기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노후 개별계량장비 RFID 유지보수 비용 급증에 따른 기기교체를 위한 기기교체 비용 지원 근거 조항 신설, 신축 공동주택 증가 및 개별계량장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기 유지보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예산 절감을 위한 배출자에게 기기관리 책임을 지게 하는 근거조항의 신설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설립예정인 봉담에 위치한 전 농업기술센터동 1, 2층 일부 이용하는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약 361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를 통한 화성시 재활용센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부터 2014년도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의 경우 기기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점진적 증가함에 따라 향후 교체 필요성에 있어 개정된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및 공동주택의 정의,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기기교체 지원, 개별계량장비 관리주체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별계량장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부터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담읍사무소 옆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1, 2층을 사용을 하시겠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1회 공유재산 심의는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3월에 받으신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전에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도 상당히 많았고 이걸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사업을 보면 중고물품 수거, 수리, 판매, 시민대상 교육, 나눔장터 이런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자전거 수리공방 운영 그다음에 중고 수리 이런 걸 우리 공공에서 했을 때에 과연 민간의 영역을 침입을 하지 않느냐, 자전거 수리점도 사실 민간도 있고 중고 수리하는 민간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과연 공공에서 운영을 했을 때 민간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하시고 지금 실행을 하신다고 하니 수리나 중고물품을 가지고 와서 재사용을 했을 때 판매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걸 수리를 해서 사실 판매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지난 번에 좀 드렸는데 어쨌든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개설을, 자체적으로 재활용 사이트 개설을 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각 동이나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개설을 해서 사이트를 열어보면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만든 수리한 제품들이 가격하고, 대략적으로 품명하고 가격, 용도 이런 정도만 해서 사이트 개설을 통해서 판매까지 같이 동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좀 어떠세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감사하고요. 널리 알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홍보도 드리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사실 인접해 있는 부분들은,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직접 가서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중고물품 사러 거기까지, 예를 들면 동탄에서 봉담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택배할 수 있는, 택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어쨌든 재사용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재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판매 부분, 아까 배송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7월 1일부터 이용을 하시겠다고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봉담읍사무소에 전기 관련 인테리어가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4월이면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5월에 수리하기 시작하면 6월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능하시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계획은 8월 1일에서부터 하는 걸로.
정수
배정수위원
계획은 8월 1일부터?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부품, 제품들도 구입을 해야 되고 특히 직원이 여기 보니까 재단 정규직 두 분, 재단 근로자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에 요청을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차량도 필요할 건데,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수거하는 차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도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게 진행된 사업인 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자원순환에 대한 재활용이 좀 더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시간 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업, 저희가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도 하고 이번에 봉담쪽으로 시작을 하시지 않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역에서, 저희 향남지역에서는 주민자치에서는 오히려 이 재활용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또 시민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느꼈고요. 그래서 향남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필요성과 앞으로 계획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5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법적으로?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이 내용이 중고물품 수거, 수리 및 판매도 있는데 어차피 공공의 영역이지 않나요? 그랬을 때 판매했을 때 우리가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항상 얘기하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데는 또 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해도 중고물품도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기부 형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문제만 안 된다면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라도 갖다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수거할 때나 갖다줄 때, 만약에 향남도 생기고 봉담도 생겼을 때 각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맨날 가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는 한꺼번에 같이 각 센터마다 수거하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거를 수거하거나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저는 우산이 굉장히 참, 항상 우산은, 우리가 우산이 환경오염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진짜 수거를 할 수 있고 수거하면, 우리도 많이 부러지는데 요새 수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다 쓰레기통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소소한 것들, 그런 거는 굉장히 환경오염에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산을 모집을 해서 아니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것, 또 아니면 기부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큰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실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 사업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봉담에 운영하면서 향남에도 수요조사 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어렸을 때는 우산 수리하는 데가 참 많았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요즘에 보니까 우산 수리하는 데가 없이 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없어요, 버려요,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템 주셔 가지고 품목도 한번 다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당초 재활용센터 사업계획을 올리셨을 때 많은 염려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중히 이 사업에 접근하셨을 거라 믿고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지만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재활용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민간업체들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었고 지금 차순임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기존에는 민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에서 한다는 거는 시장경제 논리나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품목도 소규모 가전으로, 소형가전으로 해서 품목을 해서 틈새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라 가능한한 민간부분하고는 서로 충돌이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업을 하시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켜보면 알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어느 시민 한 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섭섭함이 없이 그러한 부분을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작년 연말 무렵에 본예산 할 때 어느 정도 재활용센터, 새활용센터, 용어가 좀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사업의 맥락인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재활용센터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이용하고 활용이 돼서 잘 운영이 된다면 이거를 화성시에서 다시 재활용센터를 늘려갈 수 있는 사업 근거가 될 수 있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자치단체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20만이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에는 5개가 더 필요할,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5개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꼭 5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시범운영식으로 해서 잘 하셔 가지고 차츰차츰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전용수거용기가 있고 개별계량장비가 있고 감량기기가 있고, 장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전용수거용기는 뭡니까? 우리 음식물 계량하는 그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개별계량장비가 RFID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 개별계량장비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정수
배정수위원
계량, 계량하는 게,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가 따로 있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게 RFID가…….
정수
배정수위원
RFID고, 그러면 전용수거.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RFID가 계량할 수 있는, 전용 수거용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통이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감량기기라는 기계를 새로 놓겠다는 게 조례의 주취지인 것 같아요. 감량기기가 정확하게 뭐가 있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퇴비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본예산 때에 1억 7,000인가 5개 설치하겠다고 했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량기기고요. 퇴비화를 하는 기기고, 그다음에 RFID 그거는 계량하는 수거 계량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감량기기를 각 아파트 150세대 이상 되면 감량기를 놓을 수 있다는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 규정도, 지금 감량기기를 새로 놓게 됐는데 현재는 감량기기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근거를 넣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교체되고 있는.
정수
배정수위원
교체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거고, 문제가 감량기기를 놓겠다는 건데 이 기기가 한 대에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한 대가 2,4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400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러면 이걸, 이 감량기기를 놓겠다는 근거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걸,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놓겠다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 운동장이나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같이 그런 곳에다가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로는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그러지를 않고 퇴비화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감량기기를 놓는다는 주된 이유는 공공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에 놓겠다는 조례 취지이고, 그러면 이 감량기기는 공동주택이나 일반 민간시설에는 놓지 않겠다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관이 기기 설치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사서 할 수도 있겠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한해서는 어쨌든 개별계량장비는 저희들이 노쇠화가 되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거고 이 감량기기는 어쨌든 공공시설에 많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하겠다, 그 내용인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입니다. 과장님,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요, RFID 교체비용 지원 조례와 감량기 놓는 비용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RFID는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들었던 바로는 한 대당 200정도, 그 정도 비용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에 RFID기기가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가 8동이다 그러면 16대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손되고 녹이 슬고 악취 민원이나 파리가 끓고 해 가지고 벌레 등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 달라, 노후화 됐을 때,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교체해 준 아파트가 있는데 우선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노후화됐거나 완전히 망가졌다거나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는데 막무가내로 아파트입주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싹 교체를 해 달라, 한 김에 새 걸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만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화성시에 매뉴얼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뭐랄까 과도하게 요구를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체되고 이거를 확실하게 문서로 남겨서 쪽지로 보고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드렸더니 납득을 했는데 해가 바뀌니까 작년에 하고 못했던 거를 또 해 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검토해 보고 그게 노후화가 됐는지 파악을 하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아파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화성시 관내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노후된 기기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교체를 또 순차적으로 싹 하다 보면 비용이 좀 막대하게 발생이 돼 가지고 세수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문제도 좀 큰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감량기기 놓는 비용이 2,000 정도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공동주택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량기기 놓는 비용이 좀 고가이지만 그래도 출장소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데에 감량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걸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잘 살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이거를 하는 데에 있어서 꼼꼼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작년에 8대 설치하는 그것도 뚜껑이 부식화돼서 교체되고 했었는데 저희가 교체하는 비용은 올해 한 37억 정도 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설치했던 것이 합치면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순차적으로 수요조사 해서 제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교체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고 현장답사 다 해 가지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문서로라든지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자꾸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데 또 위원들한테 그래도 해 달라 이렇게 막 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난감하더라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량기기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기계잖아요. 가정에서도 건조해서 이만큼이 이만큼이 되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지금은 일단 공공기관에서 일부 하고 하는 데가 있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 시에서도 시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어떤가요? 효율성이 좋은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게 얼마 전에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 써서요, 그런데 아마 반응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가 음식물 처리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잖아요. 음식물 처리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각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공공에서 이루어지면 그 효과가 훨씬 좋고 나중에는 이게 정말 공동까지, 사실은 우리 자본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쪽을 같이 서로 보조를 해서라도 해서 가면 너무나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우리가 음식물처리센터에서도 그 양이 줄어드는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환경보호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격도 더 싸질 거고 앞으로도, 그래서 좀 더 많이 늘려갔으면 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가다가 나중에는 민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사업을 철저히 하다 보면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알려지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도 이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정말 냄새나는 것도 없어지고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잘 실행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셨던 것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재활용센터의 설치나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런 게 올라오는 건 지금은, 사실 이게 4년 전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늘 해 왔었던 얘기인데 인구 100만을 바라봤을 때 이제서야 부랴부랴 하는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게 비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갑작스레 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보이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영역에 대한 것도 우려를 하시는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거기에 동의하세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시범적으로 잘 운영, 늦었지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구 20만, 법적으로는 인구 20만에 하나씩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비무환이잖아요. 그때는 아무 미동도 안 하시고 있다가 지금 인구 100만이 문턱에 있으니까 부랴부랴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올리고 하니까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마땅치 않아요, 사실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