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의 사무실 사용료 전액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은 현재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J3구역 166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의 사업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J5구역으로 2023년 5월 이전하여 256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재단 사무실, 다목적 회의실, 정책연구실, 서고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이후 서고 및 물품보관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네트워크 회의 및 교육 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회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공헌 나눔홍보 및 고액기부자의 명예의 전당 마련으로 나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책연구팀 조사연구사업은 심도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 특성상 별도 업무공간이 요구됩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사업 및 연구 진행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재단법인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기반 정착과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J5구역 256.39평방미터를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서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히 논의가 됐고 질의응답이 다 이루어진 내용이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사각지대 해소와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우리 시 조례 간의 대상 기준의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지원하고자 현행 조례 제3조 제1호의 “65세 미만일 것”을 삭제하고 제5조 제2항 제1호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에서 다른 조례의 범위가 해당 지자체로만 한정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지원되는 대상자의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조문의 일부를 삭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급을 가능케 하고 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저소득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사업과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의 간극을 해소하여, 노인과 비노인으로 함께 구성된 저소득 가구들이 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사라지고 복지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본 안건 역시 저희가 사전보고 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됐고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내용으로 특별한 질의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양감점, 동탄점 2개소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3년 8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화성시 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역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직업재활을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화성시 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화성시 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양감점은 종사자 8명, 이용장애인 24명이고 2023년 예산은 2억 9,260만 6천 원입니다. 동탄점은 종사자 9명, 이용장애인 24명이고 2023년 예산은 3억 6,088만 6천 원입니다. 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사단법인 가온나래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용장애인의 일상 및 가사생활, 사회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 훈련을 포함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의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수탁법인에서 5년간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성시 아름보호작업장의 위탁 계약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모집은 6월 중 공고하여 7월에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통해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운영 주체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장애인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꾀하는 사업인 만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동탄점에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좀, 마스크 계속 해야 하나요?

이 사업은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마스크 제작을 시작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황사나 미세먼지 그런 거 관련해서도 마스크가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그런 사업목적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마스크 사용은 필요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 일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로 인해서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게 비전이 있나요, 마스크가?

저희가 처음, 코로나 처음 시기, 시작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제조 회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매출액이 상당히 높았는데 전국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새로 계약하면서 업종 변경이나 아니면 더, 장애인들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변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네.

계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네.

중간에, 이 뒤의 효율성 보니까 부당하다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계약취소 및 행정처분 정지를 법적 조치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에 아마 삼성에서 장애인 공장을 신규로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사업장.

아마 화성 쪽으로 부지를 알아보다가 서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데는 지역에 관계없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취업 관련된 정보가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미리, 장애인들 풀이 있다면 거기서 취업을 할 만하고 일을 할 만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미리 제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삼성에서는 장애인 공장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인력풀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한 질의, 논의가 있어서 추가 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된 이유는 수명 연장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장수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변함에 따라 지급 연령을 80세에서 85세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 조건에 관내 거주기간을 명시한 화성시 3대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노인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명시하여 조례의 형평성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제1호 및 안 제3조 제1항의 지급대상기준 연령을 만 80세에서 만 85세로 변경하였고 지급 대상의 거주기간도 신청일 현재 화성시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2항 및 안 제6조 제5호에서 지급중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그밖에 장수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각종 중지사유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부칙을 전부개정하여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2조의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현재 장수수당을 받는 대상 또는 개정조례안 시행일 이전 시행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에 관하여 조례의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향후 개정에 따른 절감된 예산액 활용방안으로 노인목욕 및 이미용지원과 올해 신설사업인 노인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유사사업인 장수수당 폐지 공고한 점, 감액예산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되는 점, 그리고 기대수명 증가로 장수에 대한 연령 인식 변화에 따른 인식개선을 통해 장수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들의 연령 기준을 만 80세에서 만 85세로 상향 조정하고 거주기간의 조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급중지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장수수당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반면 장수수당의 수혜대상 감소로 절감되는 예산은 향후 현실에 부합하는 노인복지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지급중지 사유의 추가적인 명시를 통해 중복 또는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산의 누수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보고 때 충분한 논의가 진행이 돼서 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0세에서 85세로 기준이 변경되는데 기존에 수혜받고 계신 81세, 82세, 83세 되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부칙의 제2조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해서 기존에 받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에 불과하고 또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81세부터 84세 부분들은 지속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현재 수급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되고 금년에 대상자 되신 분들이, 85세에서부터 대상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양노입니다. 안건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화성시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게 하기 위함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및 사용기간 연장 시 자격 기준 구체화,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기준 구체화, 공설묘지 지적불부합 요소 개선으로 세부적인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안20조 제1항에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내자격과 관외자격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특히 안 제20조 제1항 라목을 신설하여 안 제22조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모두 관내자격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화성시추모공원의 최장 사용기간을 45년에서 30년으로 수정하여 시민들의 안치기회 및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7조 및 별표2를 통해 합장 및 부부단 안치 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8조 제5항을 신설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또는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대상자별 감면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 중 공설 묘지의 지적불부합 요소 현행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설 묘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향후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시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 등을 마련하여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용어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화성시추모공원 사용기간을 기존 10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었던 사항을 15년 단위로 1회 한정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용기간 연장 시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제외시키고 공설묘지의 소재지 및 면적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화성시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을 축소함에 따라 한정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더 많은 시민들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기간 또는 사용기간 연장 시 일부 대상자들에 대하여 감면기준을 배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의 누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만큼 향후 시행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료 감면 연장 시, 연장 시 사용료 감면하는 대상자가 누구누구, 어떤 대상자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장 시, 15년 연장하였을 때 사용료 감면하는 대상자.

사용료 감면하는 대상자는, 네.

국가유공자를 감면하고요.

국가유공자하고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신 분들이시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초, 최초의 감면대상자는 누구누구입니까?

최초 감면대상자는 수급자하고 공설묘지에서 연고자가 시설 봉안하려고 할 경우, 그리고 다자녀가정의, 19세 미만인 경우의 자녀와 부모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면을 하는 국가유공자와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신 분들을 결정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연장 시 감면을 이 두 파트는 해야 되겠다고 한 사유, 그 판단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 공헌하신 분들은 저희 장사시설 조례, 규칙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국가보훈대상자는 나라에 공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장 시 자격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때문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연히 그 자손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면 참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결국은 장사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라가 그것까지도 빼앗나 싶기도 하고, 지자체가 그런 걸 빼앗는, 참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보고 때도, 지금 만약에 사망자 기준이라고 하면 화성시에서 공로를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가 화성시에 공로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처럼 그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그것도 좀 연장했을 때, 어차피 1회만, 15년만 연장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감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조항을 넣었을 때는, 그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자격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수급자의 아들, 며느리, 그러니까 사위와 며느리의 재산까지 부양의무자로 봐서 그분들의 재산과 소득을 봤는데 2015년도에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로 수급자에 대한 자격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급 자격 자체를 네 가지로 세분화해서 부양가족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을 보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좀 아쉬운 말씀인데 뭐냐 하면 그만큼 복지사각지대가 채워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늘어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만큼 세모녀사건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위의 복지사각지대가 채워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료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지만 제 의견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자녀가 수급자인지 여부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건 좀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복잡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주민생활, 아니,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자녀를 세대원만 볼 것인지 세대 분가한 자녀까지 볼 것인지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면 삭제를 하든지, 그냥 기존대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법으로 화성시립미술관 개관일까지 필요한 작품 수집과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범적인 사항을 담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작품 수집 계획에 관한 사항, 건립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에 관한 사항, 조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화성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건립 추진을 위해 위원회와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서 화성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인 만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수준 높은 미술작품의 수집이 필수적인 요소인바 본 조례안이 그 기초적 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

네.

의사진행발언, 정회를 5분만.

네, 알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중 안 제2조 제2항의 “작품수집은 화성시의 역사, 문화, 인물 등에 근거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한다.”를 “작품수집은 화성시의 역사, 문화, 인물 등에 근거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4조 제2항 후단의 “이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이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님께서 안 제2조 제2항의 “작품수집은 화성시의 역사, 문화, 인물 등에 근거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한다.”를 “작품수집은 화성시의 역사, 문화, 인물 등에 근거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4조 제2항 후단의 “이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이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