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일곱 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범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근범입니다.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에서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휴양림의 목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시간 및 입장,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사용예약 방법과 화성시민 우선예약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자연휴양림의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 2조에서는 자연휴양림의 목적 및 위치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3, 4조에서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5조에서는 휴양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7조, 8조, 9조에서는 이용신청 및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이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향후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범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조성하여 운영 예정인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의 조성 근거, 위치 및 입장료에 대한 사항,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운영, 이용 신청방법, 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료 기준,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화성시민의 일정범위 내 우선 예약 조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이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권 인근으로 위치 및 교통 등 접근성이 좋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 가족단위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 자체예산 약 240억 원이 사용되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50% 밖에 되지 않아 실제 우리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건 아닌지, 그리고 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기준 중 성수기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가 10% 반환인 것과 비교할 시에 비수기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일 경우 70%를 반환해 주는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또한 자연휴양림 인근 도로 통행으로 인한 소음대책은 철저히 준비가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어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실제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인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개장이 언제쯤 되는 거죠?

지금 건축·기계는 23일 자로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 토공이라든가 제반사항은 4월 30일 전반적으로 다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4월 30일 준공되는 거죠. 그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홍보를 할 예정이신가요?

일단 홍보를 하게 되면 위치라든가 시설 규모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운영방식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었지만 운영방식이 위탁으로 갈 건지 직영으로 갈 건지 그런 게 나와줘야 전반적으로 해서 홍보자료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약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해야 될지는 아직 그러면 그것도 아직 결정 안 나신 건가요?

일단 예약은 인터넷으로 산림청 e포레스트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기본자료는 이미 공문으로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방식하고, 금일 조례안 사용료 관계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최종 보완해서 산림청에서 일괄 인터넷 게시가 될 겁니다.

우리 시에서 예약하는 거는 없고, 그냥 산림청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사이트를 산림청 사이트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의회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넣어서 그거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시 쪽에서 이거를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게.

형식은 그런 식으로 산림청 전반, 우리나라 전체 휴양림 관리 사이트로 접근을 하는데 일반시민이 이용할 때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냥 화성시 무봉산 휴양림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시청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나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사전에 산림휴양과 과장님이 사전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의견을 내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접지이익 등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등에 조성되기 때문에 먼지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 장소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기 때문에 돌멩이, 나뭇가지, 유리조각 등으로부터 맨발 산책로가 상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지, 또한 맨발로 걷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되는 반려동물의 출입과 그에 따른 배설물 등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도시공원의 맨발 산책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부위원장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많은 질문들과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질문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맨발걷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황토흙이라는 마사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거나 계속 밟히고 그러면 손실율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사업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른 시에서 사업할 때 어느 정도의 관리비용이, 마사토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강할 때 그런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해서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사전에 여러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 관계로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화성시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 지원에 따라 성실납세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며, 화성시 외의 타 지역에 업무협약에 따라 협약지역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안 5조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식물원의 관리주체였던 농업기술센터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9조 1항은 화성시 모범납세자에 대해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식물원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9조 2항은 산·수·화 문화관광협약 및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업무 협약에 따라 협약 도시 시민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감면 혜택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17조는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장에서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꽃식물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꽃식물원 관리 소관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모범납세자 입장료 면제 추가 및 입장료 감면 대상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단체의 임직원에게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입장료를 면제하고,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우리꽃식물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료 일부 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연간 3,5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수에 비해 크지 않기에 무료 입장을 통해서 97만 화성시민 누구나가 입장료 부담 걱정 없이 식물원을 즐길 수 있고, 무료 입장에 따른 관람객 증가로 부대시설 이용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 및 충전소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PM 관련돼서는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아니, 민간에 위탁하는 건 없고요. 민간업자들이…….

아, 민간업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것을 조례에 많이 담는 것 같은데, 민간업자하고의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사업자들을 회의를 한번 가졌어요. 가졌는데, 많이 참석은 안 하고 한 세 개 업체 정도 참석을 해서 현재 화성시의 PM 현황 이런 거를 파악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냐 그런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업체는 한 몇 개 정도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일곱 개 정도 사업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어떤 체계적인 방치, 지금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를 빨리 시켜주고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혼선이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피해는 어찌 보면 시민들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일곱 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업체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취지의 내용을 좀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전에 여럿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야간 운행 활성화를 제고하여 야간에 택시승차난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시간대에는, 특히 야간시간에 택시 이용 수요에 비하여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이 있는바 택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21시부터 24시까지 야간시간 운행하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택시 운행 활성화를 제고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제8조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인센티브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자의 협조 사항, 자료제출 요구 및 부정수급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지원으로 곧바로 택시 이용 불편이 해소되지는 않는바 인센티브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야간시간만이 아닌 주·야간 시간 모든 장소에서 택시 승차난 없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는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인센티브 지원기준, 지원금액, 그리고 이를 증빙할 자료 등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장철규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대책 검토 및 보완요청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대책 변경과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서 규정된 별표2에 따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기에 이에 따라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와 보완요청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우선적으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 확보가 기대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동탄을 유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거기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들이 고가 자전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가, 요새 젊은 애들은, 학생들은 자전거 구멍이 났거나 체인이 잠깐 엉키면 그냥 방치하고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고가 자전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말없이 가져가면, 개인이 가져가면 그건 절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몇 달을 지켜봐도 안 가져가는 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녹슬고 비싼 자전거가,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봐서 자전거가 구멍이 나거나 손상이, 자전거가 좋아도 그거를 계도장을 빨리 붙여서 “기간 내에 이거를 안 하면 시에서 가져가겠다.” 그런 거를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아깝더라고요. 진짜 몇백 만 원짜리 자전거들이 잠깐 구멍이 나서, 애들이 구멍 난 거를 대리점에 가서 고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방치해 버리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를 지금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본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방치된 자전거들이 정리된다는 것을 아마 시민들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 이거 방치하면 자전거 없어지네. 그동안은 손 못댔지만 조치를 해야 되네.’ 이런 인식도 되면서 정리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할 경우 제가 봐도 고가 자전거인데, 그거를 기관에 한다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저소득층들한테 학생들한테도 무상 교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네. 저희가 자전거보관소가 총 252개 지점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전거들은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공공형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시설에도 기탁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활용방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처분할 때 아까 고물상 그런 쪽으로 처분하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금액이 이득금이나 그런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아직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고철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과에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세외수입으로.

그게 잡수입으로 들어가나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