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삼보폐광산 관련 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정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협의체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정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삼보폐광산 관련 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정 협의체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민·관·정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고민 고민 끝에, 계속 옆에서 저도 들었고 이거 때문에 신경 엄청 많이 썼는데 드디어 조례로 돼서 삼보폐광산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일단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혹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수당은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그냥 협의체가 구성되고 수당 지급으로만 협의체가 운영되는 겁니까?

지금 조례에 따라서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비라든가 이런 필요한 자문료나 전문가비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사안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안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진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체이다 보니까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관료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될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봉담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주민,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식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조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관·정 협의체가 먼저 자율적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 시행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제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된 것으로 보고 또 협의체 회원 간의 논의를 통해서 위원회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꾸려야 되는 거죠?

지금 경과조치를 보시면 기존에 설치·운영된 협의체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더 추가해야 될, 더 보완·보정해야 될 부분은 다시 보완·보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혹시라도 아무 사심 없이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운영할 때 과장님이 어차피 시작하신 거니까 처음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의의 과정을 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부분에 부담이 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안관의 활동 내용과 교육,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전보안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전보안관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안관의 활동 내용과 교육,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저희 시민방범대가 경찰서로 이관이 되는 거죠?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되 관리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법 시행은 4월 20일에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하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상황들이 뭐냐면 일단 관리 감독이 경찰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 행사나 시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야간순찰할 때 경찰서에 허락을 받고 저희가 동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현 체계로서는 시행령도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 체제로 간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관리 감독하시는 경찰서에 우리가 시민방범대 분들, 예를 들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달라,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보안관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서 그거를 제가 일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안전보안관은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그분들한테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했던 부분들, 안전 질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국민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고하는 사항이 거의 주 역할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 한 카테고리로 해서 우리 보안관이 신고하는 게 실적이 잡힙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바로 신고하잖아요. 안전 무시, 불법주정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찰 쪽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할이 그겁니다. 가다가 만약에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교통 불법주정차가 있다 그러면 바로 앱으로 찍어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분들이요?

네, 실적을 보면 지금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여 건의 안전보안관들이 신고한 실적이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0건 정도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방범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네요?

네.

저는 그래서 성격을 못 보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속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한 건데 전혀 성격이 다르네요?

시민방범순찰대는 나중에 경찰하고 어떻게 논의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는 폭이 적었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개개인별로는 모르겠는데 안전보안관이라는 별도의 앱이 있어서 체크를.

저희가 1월, 2월만 해도 2만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그런데 그중에서 200여 건의 실적이 잡힌 겁니다.

네.

오늘 안전보안관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위촉을 하실 때 혹시 자격기준이 있는 건지, 통상적으로 일반시민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이고 특히 청소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관여되는 문제인데 이렇더라면 위촉하시는 분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준은 어느 정도 두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보면 재난안전분야의 단체나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분들,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모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의용소방대나 지역방재단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모든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성스럽고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세요. 다 시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다 계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정말 우리가 분배를 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걸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함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적응하는 데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본인들의 생활태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법적 문제라든가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 있는 분들이 혹시 온다면 그런 분들은 일차적인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분들도 이제는 개화적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정말 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특히 다른 게 아니고 안전보안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다, 그런 기준을 조금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저희가 해촉사유에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거르겠습니다.

해촉은 나중 일이고 해촉하기 전에 미리 선임할 때, 위촉할 때 어떤 사안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분들 중에서 “저건 아닌데”라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관에서 잘 관리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안전보안관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잖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업무 보고하실 때 그때도 여쭈어본 부분인데 그래도 거마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자원봉사자이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동하는 부분이라도, 아니면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비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법령상 저희가 검토를 해보더라도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니면 통합적으로 이런 걸 모아서 전체, 저희 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명시가 딱 돼 있다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교육이 이루어지면 보통 시청에서 많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2동탄, 1동탄 같은 경우나 우리 동부권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가는 거리가 꽤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경써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이런 안전보안관 제도가, 아마 과장님도 올라가셔서 회의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중앙부처하고 얘기할 때가 있으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전에도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껏 50명, 100명 잡아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 얼마 안 되는 부분이라도 저희가 챙겨드려야지 그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긍심과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시행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철도망 구축, 트램 건설 등 대중교통 사업 완수를 위해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고 명칭을 교통사업단으로 변경하며 그밖에 필요인력에 대해 최소한의 증원으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트램 분야 기능 강화와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운영, 그밖에 당면 현안 사안 등을 반영한 결과 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2,829명에서 2,83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철도트램과를 철도전략과와 트램건설과로 분리 신설하면서 철도망 구축 및 동탄 트램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인력 5명을 증원하였고 도로변 풀베기사업 일원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산림휴양과 대응 인력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재단의 조직 안정화와 효율적 사업 추진 지원 등을 위한 파견인력 1명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의회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7명을 추가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첨단교통과 일부 기능 통폐합에 따른 인력 1명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지원인력 6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하면서 감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우선 추진단 명칭을 교통사업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철도망 사업 협의 범위가 확대되고 동탄도시철도 트램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업무를 분담·집중 배치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사업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철도트램과를 철도전략과와 트램건설과로 분리 신설하였으며 철도전략과 내 철도건설지원팀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택시 및 신호체계 개편 등 상시업무 성격이 강한 첨단교통과는 교통도로국으로 이관하여 한시기구 운영 기준에 적합한 사업단으로 재편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 인력배분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기준인력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의회 운영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구성 및 합리적 사무배분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단위 명칭변경 1단, 과단위 신설 1단, 이관 1과, 명칭변경 1과, 행단위 신설 1팀, 이관 4팀, 명칭변경 2팀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직급별 조정과 인원 변경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사업단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벗어나서 있는 건지?

지금 현재 동탄출장소 건물에 일하고 있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도로교통국도 여기 본청 안에 그대로 양 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용어가 좀 길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거기가 한시기구여서 경기도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이라 지금 이번에 연장을 받았고 명칭은 교통사업단으로 조정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발음하기 편하게, 용이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됐는데 우리 공무원법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우리 화성시 교통에 관련된 것은 많이 추진하고 추진단도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소 구성을 보면 화성시에는 도로사업소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 이것 할 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교통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로사업소.

도로사업소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의회나 아니면 다른 시군의 상황을 좀 체크한 후에, 저희가 지금 저희 용역비를 조직진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다른 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교통에 관련돼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도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통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시작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도로에 관련된 것은 정말 수원시만 봐도 도로사업소가 몇 군데가 되잖아요. 화성은 말 그대로 서울의 1.4배라는 명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된다는 것, 일반 환경사업소가 됐든 다른 사업소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도로사업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더라면 인구 100만 도시에 버금가는 이 도로에 대해서 지금 교통사업단 구성을 이렇게 명칭도 변경하는 판국에 그거를 같이 연이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이것 이외에 질문을 다시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착수하게 될 계획입니다.

6개월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8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기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을 새로 뽑는 건가요?

시간선택, 네, 8명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본 거는 그냥 우리 지금 현 정원에서 재분배를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8명이 더 늘어나 있더라고요, 시의회까지 해서. 그러면 8명을 더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혹시 이것 일환으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일단 공무원 정원 수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 더 이상 뽑지 않게 하려는 기조인데 저희는 행정수요가 어느 시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행정복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은 직접 받지 못하고 더 힘들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동탄7동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 700명까지 찍었다고 동장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 늦게까지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국가 기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인원 증가 조례에 대해서는, 아니, 조례가 아니라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무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려는 기조이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안에서의 인건비를 늘리는 작업을 저희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다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신다든지, 아니면 행안부 방문 시에 저희의 현황을 건의해 주고 계시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아까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타 시에 비해서 정말 행정수요는 많은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아요. 행안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분들과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상황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시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또 우리가 100만 찍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공무원 수요도 같이 받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시에 비해서 너무,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양쪽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장님하고 이야기하실 때 조금 더 신경쓰고 저희도 따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교통사업단으로 이름이, 명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헷갈려요. 도로교통국이나 교통사업단이나 ‘교통’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은 양 국인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이라는 부분을 꼭 이렇게 겹쳐서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업단으로 바뀌면 교통도로국, 도로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으로 굳이 안 하고 도로 관련돼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게 지금 교통이면 그냥 한쪽으로 국이 갔으면 좋겠는데 나눠져버리니까, 물론 트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첨단교통과.

네, 철도와 트램으로 나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이다 보니까 3개 과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도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랬고요. 그리고 첨단교통과 업무가 상시업무는 ‘단’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첨단교통과는 도로교통국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예산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성인지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서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성인지예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시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성과 남성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성인지예산제의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성인지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등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나 양성평등위원회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회로 해서 대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결국에는 관련부서에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오는 게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심의를 했고 또 관리하는 거라면 기존 위원회에서 했으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부서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저희 위원회를 만들면 결국에는 그 기능을 하는 분들이 또 와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효율적으로 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한다든지 김종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결국은 성인지예산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안양시가 올해 3월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광역도 하고 기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성인지예산서가 실효성이 있게 짜지고 관리하고 분석해서 남녀에 대한 성차별이 없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배워가면서 운영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입니다.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성인지예산 문제를 들어보면 일반시민들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사실 그런 것들은 모르는 소리,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보니까, 평등법에 의해서 똑같이 남녀평등을 만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성들 쪽에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에 대한 홍보 문제도 필요하다, 내용을 보면 오히려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성을 위해서 하는 예산들이 오히려 수반되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인지’ 딱 그러니까 우선 여성을 지칭해서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냐, 다 그 말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양성평등법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공무원들만 알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알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일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홍보해서 성인지예산이 시민들한테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예의 전당, 표창 및 감사패, 감사행사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화성시 기부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요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부칙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된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발의된 조례안의 부칙이 이번 연도 기부자로부터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안 부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부자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기부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예의 전당, 표창 및 감사패, 감사행사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 기부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4개년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기부 건은 한 20여 건 되고요. 금액으로는 3억에서 10억 이하 정도 됩니다. 올해 4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올해, 오늘 이후 하시는 그런 기부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연도를 끊고 같이 가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문섭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도 예우에 관한 사항을 나름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노력해서 예우에 공정을 기해서 기부하시는 문화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98만 시민의 삶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와 자매결연 체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원시는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내륙의 관문으로써 춘향테마파크, 시립어린이합창단, 시립국악단, 시립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예술자원과 93년 동안 이어져온 축향제와 같은 다채로운 축제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우리 시 또한 당성, 융건릉, 용주사 등 다양한 문화재와 봄 햇살을 담은 가족사랑축제, 전곡항 마리나에서 펼쳐지는 화성뱃놀이축제, 정조대왕의 애민사상과 효심을 기리는 정조효문화제까지 1년 내내 볼거리, 즐길 거리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행정, 경제,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진다면 양 도시는 상호 지속발전 가능한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협정내용은 양 자치단체는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로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두 도시 간 우의를 증진하고 공동의 번영 도모하기 위하여 결연에 합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위하여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면적은 752킬로미터로의 도·농 복합도시로 우리 시와 비슷하고 상호보완성, 협력 및 우호 증진, 교류 실익 기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자매결연 협정체결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남원시하고 협의 중인데요. 남원시 춘향제 때, 5월 25일에서 26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향제 때 저희 시장님도 가시고 지원과 분들하고 의원님들 해서 같이 동행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25일, 26일에 시장님이 가시고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장님도 모시고 갈 수 있으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남원시의회도 의원들께서 맞이해 주시고 하니까 같이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남원시가 인구는 적어도 ‘시립’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거든요. 우리 시장님의 공약인 시립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재정은 적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악단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참 잘되어 있거든요. 알다시피 전라도가 워낙 국악 쪽에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배워서 저희하고 교류하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좋은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원시가 문화에 대한 강점이 있고 저희 화성시는 역동적이고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협의 때도 우리가 남원시의 문화라든가 이런 강점을 배우고 같이 벤치마킹해서 할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하고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자매결연 맺은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건가요?

남원시에서 먼저 왔는데요. 남원시는 1월에 의회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 속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류와 관련된 것을 논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매결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전라남도에 하나, 전라북도에 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 지자체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원칙은 한 광역시당 하나씩이고요. 그 부분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시장님이 필요한 경우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조례에 맞게 한 광역시에 하나씩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자매결연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빨리 진척해서 문화의 도시 남원과 잘 이어져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양 시 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정리하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남원이 문화관광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잘 알기로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이 있는 그런 걸로 먼저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도 사실은 문화유적지도 많고 문화관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다고 봐요. 특히 화성 융건릉 쪽에 있는 정조의 효사상, 개혁사상 이런 것을 살려서 ‘화성’ 하면 문화적으로 ‘정조 효’ 이런 게 딱 떠오를 수 있게 랜드마크 될 수 있는, 딱 그런 게 떠오를 수 있게 우리 화성시도 그런 문화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같이 한번 다른 과하고도 협력해서 그런 걸 논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정조 효는 전국에서 알아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조 효 사랑을 계승해서 정조효문화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복입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교류협력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 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역 여건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문화라든가 교육,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라든가 면적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화성시와 교류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교류했을 때 상생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교류 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되었나요?

저희들이 남원시하고 교류, 자매도시를 하려고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라든가 관광 이쪽이고 남원시에서는 지역농산물, 우리 화성시도 지역농산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줄 수 있는 주민자치라든가 우리 화성시도 보시면 문화라든가 이렇게 역사가 있거든요.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면 평생의 좋은 상생의 자매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교류하면 남원시에서 저희들 입장료 할인이라든가 스포츠, 우리 화성시의 스포츠의 여러 팀이 있잖아요. 거기로 전지훈련 갔을 때 30% 이상 지역상품권으로 할인해 주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홍보되어서 실질적으로 화성시민들께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호도시가 됐든 교류도시가 됐든 자매도시가 됐든 해 놓는 건 좋은데 말 그대로 교류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거든요. 필요에 의해서만 왔다갔다 그런 것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상호 도시에서 우호적으로 자주 왕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시에서 만들어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남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매도시가 돼 있으니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PR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조례에도 교류가 활성화가 안 되면 5년 후에는 검토해서 일몰제를 하고 있으니까 교류가 안 되는 도시는 과감히 나중에 교류를 단교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춘향제, 단오제를 해서 날짜를 5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를 홍보하고 이런 할인 혜택이 있다,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맑은물시설과 소관의 남양5배수지 증설사업 등 총 취득 11건입니다. 먼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의 남양5배수지 증설사업은 남양5배수지 급수구역 내 상수도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면적 1만 7,373제곱미터, 시설규모 4,000세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320제곱미터에 달하며 총사업비는 127억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봉담내리 배수지 축조사업입니다. 내리지구 개발계획 등으로 상수도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만 1,527제곱미터, 시설규모 1만 6,000세제곱미터, 건물연면적 76제곱미터, 총사업비는 287억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안녕배수지 축조사업은 안녕동 일대 상수도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4만 4,453제곱미터, 시설규모 1만 2,000세제곱미터, 건물연면적 415제곱미터이고 총사업비는 365억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팔탄구장배수지 증설사업은 팔탄면 급수구역 내 상수도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2만 4,575제곱미터, 시설규모 1만 세제곱미터, 건물연면적 304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205억 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의 여울공원 전시온실 식물원 건립사업은 아열대·지중해성 식물 전시 및 사계절 문화체험 등 생태복합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여울공원 내 전시온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8,000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89억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의 화성그린환경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는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에 화성그린환경센터가 선정되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의 설치 용량은 333킬로와트이며 총사업비는 10억 8,8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철도트램과 소관의 동탄 도시철도 트램차량 제작구입입니다. 요건은 선진 교통체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수도권 녹색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탄 도시철도 트램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트램차량은 총 39편성이며 총사업비는 1,634억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의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지 토지매입 건입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내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정비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원형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보존유적지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토지면적은 9,031제곱미터, 총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동탄2신도시 내 양질의 시민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4,670제곱미터이고 총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의 가칭 화성시립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성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립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토지면적 4,218제곱미터, 건축연면적 5,400제곱미터이고 총사업비는 309억 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의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남양읍의 급속한 도시여건 변화와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남양읍 청사를 신축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건축연면적은 5,165제곱미터, 총사업비는 21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5배수지 증설사업 변경 등 총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남양5배수지 급수지역 증설사업 변경의 건은 기존 배수지 시설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기존 순차적 2회 증설 계획에서 1회 증설 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배수지 부지를 철거하여 부지 내 체육시설 설치로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급수구역 내 개발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하여 증설 부지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봉담내리 배수지 축조사업의 건은 내리지구 개발계획 등으로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따른 대규모 용수의 수요량 충족으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배수지 축조사업의 건은 안녕동 일대를 공급 중인 배양 배수지 체류시간 부족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안녕동 배수지 축조 부지를 활용하고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설치로 주민복지를 향상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팔탄구장배수지 증설사업의 건은 팔탄면 급수구역 내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대규모 용수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팔탄구장배수지 일부 부지를 활용하고 배수지 증설로 급수구역 확대로 원활한 급수체계를 수립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의 건은 생태 문화도시 구축 기틀을 마련하고 사계절 문화체험 등 생태복합 문화공간 여건 마련을 위하여 전시온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시온실을 활용한 여가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콘텐츠 도입을 통한 이색적인 생태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의 건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치로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하고 화석연료 사용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동탄 도시철도 트램차량 제작 구입의 건은 선진 교통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의 편의성 및 수도권 녹색 대중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시철도 트램차량을 제작 구입하는 사항으로 시민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로 개선하여 동탄신도시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지 토지매입의 건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존유적지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중요유적을 보호하고 보존대책 수립을 통하여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의 건은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나 건축연면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가 상승하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등이 증가하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차별화된 외관 및 최신 설비를 적용하여 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화성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의 건은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원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 계기를 마련하고 건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남양읍의 급속한 도시여건 변화와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화된 남양읍 청사를 신축 건립하는 사항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향상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입니다. 이미 사전보고 들어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안녕동 일대 배수지 하는 것에서 기대효과를 살펴보니까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설치로 지역주민 건강생활을 증진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사전보고 때 못 들었어요. 상부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맑은물시설과장 강기철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실시계획안은 아직까지 미확정인데 현재도 이 지역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부위에 체육시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등산로로 이용하는 부분을 체육시설을 테니스장이다, 족구장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팔탄구장배수지, 남양5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나 남양읍사무소에 어떤 게 들어 왔으면 좋겠냐고 저희들이 그쪽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지역주민들이 족구장을 원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쪽을 철거하고 족구장으로 가는 방향, 안녕배수지 같은 경에도 부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지도 기존 산책로를 포함한 계획은 실시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물놀이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23개의 배수지에서 물놀이장을 검토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산 정상 부위에 있다 보니까 테니스장도 입지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뭘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여쭈어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아파트가 주위에 있는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여기가 다행히 공장지대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의견이 어떻게 저희들한테 올지는 모르겠지만 체육과 관련된 동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쭈어보냐면 사실은 안녕동 쪽에 물놀이장이 없어요. 그래서 물놀이장을 놓으려고 아마 시·도의원들이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끄럽고 번잡하다는 지역주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또 마땅한 부지도 없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쉽사리 놓지 못하는데 지금 여기 안녕동 배수지 쪽 부지가 넓다고 그러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덜 올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 스친 거라서, 체육시설 설치하면 어떨까, 물놀이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내놓는 거고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놀이장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시설 내에 체육시설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배수펌프장 내 보안을 유지하고 환경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시설이 가능할까 하는 의견이,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데는 다 무인경으로, 전부 다 무인시설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배수펌프장 내에는 일반인들이 시설물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무인 설치를 왜 해놨으며 그냥 다 개방해 버리면 되지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말 그대로 지금 무인이 돼 있는 곳에 유인으로 같이 겸해서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무인시스템이 그런 배수펌프장에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오고 가게 되면 보안상이나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도 함께해서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일반 등산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제한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가히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일괄이니까 같이해도 되죠?

남양리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시는데 층수 보니까 4층 건물로 짓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를 그 정도로 대형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복지센터를 일괄적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그거를 구청 정도의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건지 그런 것도 여쭙고 싶은데 그 시설 관련돼서 명확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동탄9동도 지상 3층에 지하 2층인데요. 남양에 4층으로 한 이유가 인구가 5만이 넘었거든요. 3년 후에는 7만이 넘는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이쪽이 문화시설센터라든가 백화점이 없으니까 층수를 1, 2층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향후에도 만약에 동 체제가 되거나 이럴 때도 이 건물을 그나마, 여기가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부지 매입이 없기 때문에 215억으로 제일 적거든요. 그렇다면 알차게 건물을 4층까지 지어서 지하에 주차장도 넓게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나중을 생각해서 더 넓게 지을 수 없느냐, 이런 제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커 보이기는 하는데 현재 5, 6년 상태로 봐서는 적정한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규모는 면적이 뭐 그렇게, 5,165제곱미터인데.

제가 그렇게 염려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읍사무소로만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동 체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동 체제로 간다면 동사무소가 틀림없이 지어질 건데 굳이 읍사무소를 그렇게 대형화로 만들어야 되느냐, 남양뿐만 아니라 봉담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어차피 동 체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 태안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행정복지센터를 대형화로 만들어 놨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쓰임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데서 동 체제 갔을 경우에 지금 읍사무소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거를 동으로 지어준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다른 동네는 그 정도 시설을 요구할 텐데 그거를 가히 그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특히 동쪽을 봐 보세요. 병점2동하고 반월동은 너무 협소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병점1동이나 진안동 그런 데를 보면 지금 웬만한 읍사무소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 공간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돼 있는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읍사무소로 간다면 대형화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고 동 체제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경주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수입니다. 현장에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뙤약볕에서 설명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햇볕 없이 보니까 더 낫네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어차피 통과할 건데 분위기들이 너무 딱딱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사무소가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도 상당히 크게 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구수요가 많다 보니까 벌써 주차도 난리이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남양도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확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없는 가운데에서 안에서 부대끼다 보니까 증축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을 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들을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동탄9동도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공사 진행 현장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과연 목동하고 신동하고 합쳐져서 동탄9동이 됐는데 그 인구를 감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도 만약에 생각할 수 있으면 설계할 때, 9동은 이미 늦었지만 설계를 할 때 증축까지 감안해서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시립요양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5층으로 지어지는 거죠?

3층입니다.

3층인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일단 100명 정도가 일단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소위 말해서 베드, 호실이 많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증축까지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들이 들어서, 처음에는 너무 크다, 아방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 부족해서 더 힘든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이게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증축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축구장 정도의 규모라고 했었죠?

네, 축구장보다 조금 작은.

조금 작습니까? 저희가 지금 수종이 어떤 거고 이거는 설계변경이,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꽃식물원도 있고 사적으로는 궁평항에 식물원카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수종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축구장보다 조금 작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꽃식물원이 2,800평방미터 규모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약 2.5배, 3배 정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편익 공간 내지는 전시공간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까 F&B 음식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장소도 있고 식물원까지 하려고 하면 비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8,000평방미터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저희보다 조금 먼저 지은 서울식물원이 약 7,500평방미터 규모입니다. 그리고 세종수목원이 국내에서는 제일 큰데 국립수목원이거든요. 그게 1만 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부천이라든가 거제식물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성한 건데요. 그런 데는 3,000평방미터로 작게 지은 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편은 아니네요?

작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보타닉가든의 일환으로서 준비하는 거죠?

네, 보타닉가든 전체의 일환으로, 제1단계로 아마도 우리가 전시온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들어갈 때 온실식물원 자체만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타닉가든을 조성할 때 전체적인 부분의 설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온실하고 그 주변 부지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타닉가든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어우러지게 설계가 되는 건 맞는 거죠? 식물원도 거기의 공간구성으로서.

네, 온실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은 지금 기존에 공원이 있는 곳인데 그 공원들의 수목 추가 식재라든가 재배치 문제들은 기본 구상할 때 큰 그림은 나옵니다. 그래서 언밸런스 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생뚱맞게 여기는 식물원, 여기는 그냥 보타닉가든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어울리게끔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워낙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경공사 금액으로 38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선배들한테 가끔 물어보고 하면 조경 공사금액이 이렇게 커질 수 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로젝트인데 정말 잘 만들어서 저희가 다른 식물원에 비해서, 벤치마킹도 올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종 같은 경우도 아열대 수종이 거의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도 많이 알아보셔서 식재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온실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의 포지션이 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경 쪽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공사비를 약 330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 건축 설비, 전기 이런 공사비를 약 226억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100억 정도를 식물 소재로.

그 정도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울식물원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고 저희가 평균치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님 1호 공약이기도 하고 보타닉가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열대 지방이 아니고 따뜻한 지방이 아니다 보니까 수종의 다양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식물원의 아열대 기후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종의 다양성이 필요할 것 같고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수종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식물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다면 보타닉가든이 되는 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사계절이더라고요. 보통 봄에 피었다가 겨울까지 가는 꽃들을 식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수종 식재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말씀드렸듯이 9,200억이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설계 당시에는 9,200억이 큰돈이었지만 지금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공사비가 제가 봐서는 오버될 것 같은데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가야지 계속 이게 변경돼 버리면 금액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철도트램과 김유태 과장님이 부득이한 일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돼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램차량설비팀장 김성술입니다. 저희가 그때 말씀하섰던 것처럼 저희가 공사 진행하면서 변경 요인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기본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증가되지 않도록, 증가된다고 하면 LH 부담금이 아닌 수원시나 오산시, 그리고 화성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그때 우리 분양가에서 9,200억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의 자재비나 품셈을 풀어서 금액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10년 지났기 때문에 엄청난 원자잿값이나 인건비나 이런 등등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9,200억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 예산이 적게는 2,000억, 1,000억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게 저희 시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제가 봐서는 운영면에서도 적자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 타격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용인이나 의정부도 경전철을 해가지고 용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의 시가 망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갔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조사하면서 조금 더 아끼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램이 화성에 처음이고 동탄에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민원들을 수용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현장에 나가서 받았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지 같은 데 체육시설은 그냥 등산할 때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거죠?

네, 지역 입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옆에 따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근방에 하는 건 대부분 간략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아파트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체육시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닌 부분에서는 태양광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걸 질의드리려던 건 아니었고 우리 최병주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물놀이장 들으셨죠? 조금 전에 배현경 위원님께서 화산동 쪽에 물놀이장 얘기했는데 할 데 있죠?

제가 화산동장으로 있으면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조금 어려웠었지만 이번에 태안3지구 공원이 인수인계되면서 그곳에다가 검토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자리가 넓으니까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화성시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지 쪽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게 사실 마땅치가 않은데 지금 안녕동 배수지는 부지가 넓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넓습니다.

넓어서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까 물놀이장을 생각했던 건데 배수시설을 안 해봤다고 해서 굳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태안3지구에 물놀이장 하고 있다는 그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면 그렇잖아요. 배수지 쪽은 떨어져 있어서 적어도 시끄럽고 그렇다는 민원은 안 들어올 것 같아서 한 얘기예요. 혹시 알아요? 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려볼게요. 배수지장에 물놀이장이 꼭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번에 굉장히 넓게 배수지가 조성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보다는 도시철도 관련해서 계획이 꼭 동탄에만, 동탄 트램을 하더라도 서부 쪽에서 병점역 쪽으로 도시철도 관련해서 계획된 건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트램건설팀장 안정민입니다. 저희가 동탄트램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전부터 검토를 해왔던 봉담에서 병점 가는 계획도 있는데 그 계획을 저희가 경기도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에 태우려고 건의를 해놨고 경기도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할 것 같은데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동·서 화합을 위해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화성시가 하고 있는데 모든 초점이 동탄으로 밀려 있다 보니까 서쪽에는 너무 동떨어지다시피 하니까 서쪽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오니까 중간지점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소위 말하면 중부지역, 태안권에 있는, 구 태안, 봉담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발전계획을 잡아서 해달라는 것, 트램도 마찬가지로 트램은 동탄에서 하더라도 여기는 도시철도 쪽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어쭈어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요양시설 들어올 장소 정확한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향남2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요. 인근에는 하길초등학교가 있고 향남복합문화센터가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립병원을 설치하고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화성시에서 민간 요양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서 시립을 해야 된다, 시립병원, 모든 것들을 전부 시립으로 한다면 앞으로 시립에 관련돼서 모든 사업비나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시설 문제라든가 센터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후죽순 너무 많거든요. 모든 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시도 예산이 있고 돈이 있어야 그거를 해드리는 거지 그런 것들도 없는, 앞으로 계획이 인구 100만 넘고 200만으로 늘어가면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시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보면 이거는 가히 우리가 시민들한테 세비를 걷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그런 걱정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시기를 시립병원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시립병원보다는 차라리 국가에서 지정하는 2급 상급병원, 큰 벙원, 대형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되는 거지 시립병원이 들어온들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동쪽에는 엄청나게 대학병원 내지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쪽지역은 사실 없거든요. 또 서쪽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2급, 3급 병원이 다 적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1급 병원 이외에는 우리나라 벙원시설 모든 게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자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가히 우리 화성시에 시립요양병원이 들어왔을 때 얼마큼 예산이 들어갈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할 때는 민간영역에 있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담당 실과에서 생각을 하시고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영역에 있는 분들이 거진 다 도태돼서 폐업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폐업을 해서 문을 닫는 입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도 예외가 아닌 게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요양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설문조사 89.2%가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요양원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100명 베드로 했을 때 한 60명의 종사자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46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다른 복지관처럼 20억, 30억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보험수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립비 부분만 해결되면 그다음에 시립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부분들은 민간위탁금으로 가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가 들어왔냐면 대형 시립어린이집을,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린이가 된다고, 나이가 많으면 어린이로 변하게 된다고 해서 대형 어린이집을 어른 요양병원으로 복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제안 들어온 데도 있어요.

법적 요건이 맞아야, 거기는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신고인 거고 저희는 노인복지법상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778개가 있고요. 그중에 시립이 130개가 있습니다. 16.7%이거든요. 저희는 요양원이 2월에 현재 104개가 있고 그중에 1% 단위, 하나를 해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민간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화성시에서 시립으로 할 수 있는 롤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것들도 많이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대형 시립어린이집을 시립요양병원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들어온 이유가 어차피 어른도 아이가 된다고, 나이 많으면 아이처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봉담에 있는 모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리모델링비가 신축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여덟 번째로.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인접부지에 생활SOC로 해서 향남문화복합센터가 그런 취지에서 이런, 민에서 봤을 때는 님비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치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입소 인원들이 늘었을 때 부분들, 지금 현재는 3층인데 향남2지구택지 지침상에는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직증축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설계공모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순서상에서는 먼저 배수지를 새로 신축하고, 기존의 물을 돌린 후에 기존 배수지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배수지 상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안시설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비용절감 부분도 있고요. 일단 준공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면 또 다른 기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에 진행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토지에 대한 부분도 2년 빨리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재비라든지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면 고르게 하는 작업 자체도 흙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산해 보니까 4만 3,756, 4만 3,000, 아, 43만 7,562킬로와트인데 금액으로 1킬로와트당 180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8,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산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네.

당초에 현장의 상황하고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을, 50%입니다.

네, 실제 투입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문화유산과 김령희입니다.

일단 자체로서의 발굴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발굴된 유물이 넓은 지역에 산포가 돼 있다 보니까 지역이 넓어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보존조치가 고시된 사항이어서 면적은 그렇습니다.

네, 국비도 50% 돼 있고요. 일단 개발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화재 보존 방향으로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토지가 두 필지인데요. 매입하는 데 소요예산을 32억 정도로 추정했는데 전체, 문화재청에 국비지원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내시된 것은 약 국비 50% 해가지고 10억 정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필요한 예산은 다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여서 내년에 문화재청에 부족분은 이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향후 공원부지로 변경이 된다거나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