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애경 의원 발언

홍순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질문 순서 및 발언자 위치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 후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발언자 위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좌측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어제 진행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 모두 중앙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갈산1ㆍ2동, 삼산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평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동부권 자원순환센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옴) 올 초 부천시는 부천 및 부평, 계양, 서울 강서구가 함께 사용하기로 했던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의 광역화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였습니다. 최초 논의가 있었던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3년여 간의 시간을 허비한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많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이 결정 때문에 당장 부평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부터 부평은 1일 140여 톤의 쓰레기를 처분하지 못하는 소위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부천시가 알아서 하겠지’하며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구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던 우리 부평구의 태도 또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에 곧 펼쳐질 쓰레기 대란을 방지할 방법이 없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였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들었습니다. 제출할 수 없다고 한 건 이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자료라는 걸 시해서 먼저 전제했기 때문에 그 자료 원본을 제출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설명을 드릴 수는 있고, 이게 저희가 비공개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시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시에서 그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거라 그 부분은, 예. 감안이 필요합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알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1년 7월 6일 공시되었고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은 자원선별 및 소각처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1년도 7월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했을 텐데 그간의 추진 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직매립 금지 2026년부터 하게 된다라는 건 있었고 실질적으로 논의는 2020년 7월부터 주체가 우리 구만이 아니라 인천시가 사실은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다른 주체로 강서구가 포함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 사실상 사인하는 그 직전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부천시장이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협의회에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계양ㆍ부평 권역에 대한 것은 2020년도부터 사실상은 올해 2월 27일에 부천시가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 계획을 제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구성된 인천시 그리고 부평구, 계양구 이렇게 TF에서 2월 22일에 1차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도 제1안은 부천시가 우리의 용량을 같이 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은 작년 연말쯤 11월부터,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걸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우리도 주체도 결정해야 되고 앞으로 입지선정도 해야 되고 사실상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하고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네. 부천시가 최근 예정되었던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백지화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을 확정하였을 경우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구청장
구의 대책은 지금 얘기를 하자라면 현재 현실적으로는 구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인근 다른 자치구와 광역시설,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입지선정이라든가 다른 제반 절차, 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거든요, 여지껏.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이해당사자들 구끼리 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부평구 단독으로 했을 때는 소각장 건립 비용만 1,600억 이상이 소요되고 그 외에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부지 매입비도 해야 되고, 계양하고 우리가 지금 부평 240톤, 계양이 140톤 해서 380톤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지으려면 부지도 한 2만 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평에서 그 정도 규모의 땅을 주거지와 먼 인근에서 찾기는 쉬운 일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우리 권역,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권역들도 순탄하게 가고 있지만은 않거든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4개 권역별로 처리하자라는 게 시의 방침이고 그래서 저는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구에서 동부권역에 우리와 계양이 같이 가는 거, 그래서 그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네, 잘 들었고요. 지난 2021년경에 부천시 오정동에 1175공병단이 우리 구 일신동으로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매우 강하게 반발했던 거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렇다면 당시 부대 이전을 통해 우리 부평구가 부천시에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그리고 부천시라든가 이렇게 국방부랑 같이 일신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민들 목소리도 들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원기금으로 40억 그렇게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맞습니다. 우리 구는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천시 소재 군부대를 부평구로 이전하도록 수용했습니다. 당시 우리 구는 왜 이 문제를 부천시의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이슈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이 건은 시가 주도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었고요, 부천시 공병단이 이전하는 것은 저희 부평구 입장에서는 3보급단 이전 재배치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 사실은 국방부나 인천시로부터 수용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게 같이 가야 산곡동에 있는 3보급단 이전 배치까지 간다고 그러고 중간에 국방부에서는 “이 사업 배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문제는 사실 당시에는 순탄하게 가고 있다라고 시에서 그건 거의 서명 직전까지 가 있다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천시는 오정동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1,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가 1조 원, 1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군과 지자체 간의 협력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천시는 해당 군부대 이전을 통해 매우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고작 40여억 원의 주민상생지원금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내주기만 하고 실리를 추구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액수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천에서 빠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부천시의 문제인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3보급단 이전 재배치하는 3보급단에 26만 평 정도 되는 이 유휴공간이 생긴다라는 입장, 물론 일신동으로 집중 재배치되는 문제는 있지만 그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에 부평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부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백지화에 따라 부평구와 계양구의 자체적인 동부권 자원센터 건립을 해야 할 경우 우리 구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자체적으로 할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개 권역이 있는 틀에서 다른 데가 다 합의가 되고 우리 둘이 2개 구가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주체는 저는 시가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입지 선정을 사실은 올해 안에는 해야 지금도 많이 늦어 있지만, 그래서 입지 선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시에서는 각종 인센티브, 소각장이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아닌 구에는 사실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사실은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그 인근, 아주 가깝지는 않더라도 정서상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것을 나중에 2026년도 그 이후가 돼서 처리할 공간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와 우리 2개 구가 같이 모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어제 일자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계양구가 TF팀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청장께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부평구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준택
차준택구청장
그거 뭐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에 인용이 되긴 했는데 거기 제 멘트도 나갔는데 제 멘트도 제가 하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전면재검토라는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그건 전체 판을 또 다 뒤흔들어야 되는 거라 그거는 쉽지 않은 문제고, 광역화가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거가 제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계양구가 진짜 독자적으로 안 만들고, 그럼 계양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지, 다른 구에 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면. 그런데 그 구에서는 그러면 선뜻 수용을 해준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광역화하기 위해서 타구 계양구가 됐든, 아니고 좀 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타구와 광역화는 반드시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동부권역 불발로 인해서 우리 구의 자체적인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의회와 공동으로 TF를 꾸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주민께 부끄럽지 않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그거는 저희가 제일 최악의 상황 여건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 내용,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비용 문제도 그렇고 이건 의회와 당연히 긴밀히 소통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 자원순환센터 건립 이슈는 부평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문제이며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릴 수 있는 초유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집행부를 질책하기만을 위함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부담스러운 문제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수수방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책임을 회피해야 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손에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시인 존 그린리프 휘티어가 그의 시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픈 말이나 글 중에 가장 슬픈 것은 “아, 그때 해볼 걸”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에 집중할 때 우리 부평 구민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구민들의 일상이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아, 그때 해볼 걸”이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본 의원은 이렇게 당부코자 합니다. 부평 구민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지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옥의장
김숙희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황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황미라의원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ㆍ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미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지난해 11월 아동복지를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아동복지과를 신설하였고 2024년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난 3월 2일 제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림으로써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이라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의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를 가진 부평구의 아동들은 그들의 삶에서 첫 번째 차별의 공간으로 놀이터를 접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평구에는 많은 놀이터가 있지만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비장애아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놀이터에는 보행을 가로막는 계단과 턱이 수없이 많고 좁은 통로와 탑승 공간 등으로 인해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아동들은 놀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도 없으며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즐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착안해서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이라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의 취지에 걸맞도록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부평구에 조성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구분 없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하는 용어로 모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모차는 물론 휠체어도 진입이 가능하게 설계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배려하면서 어우러져 놀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누워서 탈 수 있는 그네,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미끄럼틀,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회전무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말 기준 인천 지역에 조성된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서구의 절골공원 및 주자공원, 연수구 문남공원, 중구 영종 씨사이드파크 등 4개소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평구에는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없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부평구의 장애인 인구수가 2만 7,337명이고 이 중 13세 미만 어린이의 숫자가 516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부평구에도 더 늦기 전에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 사업 추진을 검토함에 있어 소요 예산 확보와 적합한 사업 대상지 선정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일반 놀이기구보다 가격이 비싸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놀이터를 조성한다 해도 과연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장애아동들도 부평 구민의 한 사람이며 이들은 엄연히 놀이터에서 놀 권리가 있으므로 다소간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만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라 비장애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부평구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 가운데 적합한 장소를 선별해서 그곳에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 시 예산 확보와 대상지 선정 이외에도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집행부가 부평구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독일에서는 통합놀이터라는 말을 이제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이터는 누구나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당연하므로 굳이 통합이라는 용어를 붙여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굳이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통합놀이터가 많이 생겨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부평구에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옥의장
황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구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연숙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구정을 살피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천1구역과 청천2구역의 입주가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로 하나를 두고 나란히 붙어 있는 두 단지의 세대 수를 합하면 6,673세대에 달합니다. 95% 가까운 세대수가 59㎡ 이상의 세대로 세대원의 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웃을 반갑게 맞이할 주변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청천동이나 산곡동에서 마장로와 안남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동네 도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의 절반 이상을 동네 도로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모두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로 정체가 심한 지역인데 대규모 아파트가 이루어지면 걸어서 가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속된 말이 정말 현실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최근 2년간 총 2,726세대의 3개 아파트 단지가 이미 입주해 있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1세대당 자가용 보유 대수가 1.3대로 이 자료로 계산한다면 약 3,500대의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청천1ㆍ2구역에 6,673세대, 약 8,700대 가량이 더 증가할 예정이지만 그 차들이 다니게 될 도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더불어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과 산곡구역, 산곡6구역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고 있어 그 일대의 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르면 도시 내 재개발 및 개발 시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천1ㆍ2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확인한바 사업 부지와 인접한 도로만 평가되었으며 연계 도로나 활동 인구, 주차 발생원 등의 교통수요 예측이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천2구역 남쪽 뫼골놀이공원과 청천1구역 사이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신규 입주하는 6,673세대가 하행 1차선, 상행 2차선으로 다녀야 할 실정입니다. 두 개의 대단지 아파트를 오가는 차들로 인해 주민들이 엄청난 교통체증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주차지도과에서는 우선 입주 시점부터 두고 보고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교통 환경에 이런 안일한 대책으로는 대규모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조합 측에서 제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조합 측에서 제시한 평가 및 수정 건의 외에 6,673세대 신규입주에 대한 해당 지역의 교통난 예방을 위한 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산곡동과 청천동 일대의 마장로와 안남로의 교통 체중 문제 해결을 위한 구의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지역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산곡동과 청천동의 사례에서 봤듯이 대규모 인구 증가에 맞춘 교통인프라 확충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원주민과 사업 대상지 주민 모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서 주민의 안전과 행복할 권리를 위해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옥의장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의원
존경하는 49만 부평 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부평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애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과 스마트 횡단보도 증설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평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횡단 중 발생한 사고로서 총 314건, 사망자는 1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도로 형태별 사고를 들여다보면 횡단보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총 138건으로 적지 않은 사고가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차량 통행이 많고 협소한 도로가 문제인 원도심에서 교통사고는 피하기 어려운 일일지 모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횡단보도를 나날이 증설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소관 부서의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인천시 스마트횡단보도 정보를 보면 그 구성으로 음성 안내 보조 장치와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행 신호 자동연장기,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구에서 설치 중인 보행자 교통안전 시설물은 활주로형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집중조명 투명광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 가장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야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닥형 신호등과 횡단보도 투광등 도로표지병을 활용한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온몸의 감각수용기 중 4분의 3이 시각에 할당되어 있으며 약 70∼80%의 감각수용이 시각 정보에서 이루어진다는 연구 사례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고 또한 야간이나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길을 걷습니다. 이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보행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 교차로를 횡단할 때 특히 위험하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고들 또한 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8년 5월부터 진행된 바닥 신호등 시범 운행은 교통신호 준수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야간과 비가 오는 날에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설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횡단보도 투광등과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달빛이 없는 무월광 취약시기 또는 비가 오는 흐린 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구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확보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증설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옥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홍순옥의장
황미라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평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황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며 뛰노는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뛰어노는 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10여 년 전부터 확산되어 왔지만 장애어린이를 고려하지 않은 법과 제도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예산과 행정지원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전국 7만 7,949개 놀이터 중에 공원 지역에만 설치된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서울 지역 8개소, 경기 지역 3개소, 인천에 아까 파악하신 게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가 22년 말 기준인지 저희도 조금 더 정확한 실태 파악은 해볼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동들이 참여하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올해 최초로 구성하였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현장을 보고 더 좋은 놀이환경 조성 등을 위해 의견을 제안하는 진단 프로그램을 계획중에 있으며, 기부채납받은 부개서초 북측 구역의 한가람어린이공원의 일부 시설을 장애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로 전환 설치하였으며, 현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 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기부채납 예정 공원도 무장애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중인 상꾸지어린이공원과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부들공원의 경우 무장애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도 공원 정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협의 시 통합놀이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무장애놀이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장애인 관련 부서와 장애인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시범 조성하는 사례를 만들어 어려서부터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아동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예산과 대상지 선정, 부지 선정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비하는 거나 새로 기부채납 받는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천ㆍ산곡동 일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준공으로 인한 신규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천ㆍ산곡동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재개발 등 개발사업의 사업 승인 과정에서 해당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도로만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교통영향평가의 미비한 교통 대책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재개발 등 사업 시행 시 이행하는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각 방향별 교차로 등 가로망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점까지 고려하고는 있지만 민간 주도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해당 사업 부지와 인접한 도로의 확충 외에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확충 및 신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의무를 부담할 수 없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차로 신호체계 등을 개선하여 각종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반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는 사항인 관계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만으로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입주 수요에 따른 교통량 해소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령 개정 건의 그리고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회도로 등 도로 확충 및 신속한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산곡동, 청천동 내 재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일부를 후퇴한 도로 확장, 교통신호 개선 등 교통개선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재개발 구역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천1ㆍ2, 산곡4구역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서 세월천로 도로 확장공사를 착공하였고, 산곡2-1, 산곡2-2구역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동원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천2구역 주변 두부마을 진입로 개설을 위한 세월천로 114번길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서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하였고 원적산공원 도로와 연계한 청천2구역과 산곡2-2구역 간의 순환형 도로를 구축하고자 산곡2차 현대아파트에서 원적산공원 도로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 확보 및 도시계획도로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동, 삼산1재개발구역 장제로 374번길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변 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량 경제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마장로와 안남로 같은 경우 지금도 많이 막히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은 맞는 일입니다. 저희가 일부 GM 서문 앞의 구간, 우체국에서는 도로폭 확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대로를 더 넓힌다라는 건 인접해 있는 사실은 상가가 됐든 보상비나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평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타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몇 백 억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라 시에서도 필요성은 인지, 공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같이 하겠다라는 건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닥형 신호등 횡단보도 투광등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 증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사고가 야간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현재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교차로의 확대 조성을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34개 횡단보도를 집중조명하는 투광등 130개와 활주로형 횡단보도 48개를 설치하였고 올해에는 34개 횡단보도 내 투광등 68개와 일신초등학교 등 5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12개를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 횡단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닥형 신호등은 현재 부평역 오거리 등 5개소, 16개의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8개의 횡단보도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차로 1개소당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하여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행자 자동감시시스템은 보행자 및 차량 접근 시 음성신호와 전광판으로 안내하는 시설물로 지난해 동수지하차도 상부교차로에 1대를 설치하였고 올해 부개서초등학교 등 2개소를 비롯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내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천시 공모사업 2023년 스마트 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대상지로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부평구청 사거리 등 5개소 내 바닥형 신호등, AI 보행자 자동감지시스템,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등을 설치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미라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여명자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앞으로도 부평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을 펼치는 데 있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옥의장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여명자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을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윤백진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경제환경국장 신경철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보건소장 김윤자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안상일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