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2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5 임실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실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6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교정·교화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7 임실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8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 8기 출범 후 추가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한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9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기능과 인력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정원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2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군민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감면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21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임실군 생활체육관 건립안은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다양한 동호인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씨름관 건립안은 임실군 씨름관을 새로 건립하여 씨름 꿈나무를 육성하고 각종 씨름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야구장 조성안은 임실군 종합경기장 주변 야구장 조성을 통한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 및 동호회의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대응센터 신축안은 산불예방을 위한 신속한 초동대응 태세 확립과 산불진화대 인력의 운영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문화나루복지센터 조성안은 운암면 소재지에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경제 등 농촌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대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금번 32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22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적절한 위생 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기적으로 이·미용료를 지원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미용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추가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2023-23 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품앗이 돌봄 공동체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양육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24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주택 지붕개량이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보조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공간 확보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