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3월 22일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23일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 5분 발언(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소가 소를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우농가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이자 우리 한우농가가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 산지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600㎏ 기준 암소 평균 가격은 447만 원으로, 1년 전 600만 원에서 25%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송아지 가격은 30% 이상 하락하는 등 최근 산지 한웃값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우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와 조사료 등을 포함한 사료비는 평균 50% 이상 상승하고 인건비와 기타 물재비 등도 오르며 한우 생산비는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서는 2년 반 사육해 팔면 남는 건 빚뿐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출하 개월령에 도달하지 못한 소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출하하지만, 그마저도 다른 소 사룟값을 대기에 벅찹니다. 이와 같은 소값 폭락의 여파는 젖소 농가에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유 떼기 가격이 수송아지는 마리당 2만 7,000원, 암송아지는 1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이상 폭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그나마 통계로 잡히는 것일 뿐, 거래 현장에서는 만 원에 내놔도 사 가는 사람이 없고 일부에서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매물 처리하는 농가가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도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는 부담이 되고, 정부의 차등 가격제 도입으로 젖소 농가는 그야말로 사육 의지가 꺾이고 결국 젖소 송아지 입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규모의 경제에 취약한 영세한 농가일수록 손해액이 커 도산하거나 폐업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전체 한우농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0두 미만 사육 농가가 776호에서 748호로 1년 전에 비해 28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우, 축산, 낙농 가격의 파동이 소규모 농가에 직격탄이고, 우리 축산 산업 전체에 위기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를 위해 우리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 가장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정책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룟값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에 사료 구매자금 융자 사업의 무이자 지원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사료 구매자금 융자 사업은 축산농가의 저리 융자로 신규 사료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 주는 국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준 융자조건을 당초 2년 거치 일시 상환에서 한시적으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했고 금리 또한 기존 1.8%에서 1%로 인하했습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1% 이자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24억 원의 추가 예산을 세워 지난해 대출받은 농가에 모두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사료 구매자금 융자 사업으로 축산농가 129호에 총 14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중 1%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하면 총예산은 1,400여만 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을 위해 자체 예산을 수립해 사료 구매자금 융자 사업 무이자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98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올해 내내 한우를 전국 평균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하는 등 한우 소비 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산자 단체, 축협 등과 한우 유보 고기 판매행사를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시식 행사와 온라인 당진시 우수 농·특산물 쇼핑몰인 당진팜 기획전 등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우산업은 예견된 공급 과잉으로 수급 불균형에 비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아픈 날들로 보낼지 예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농가 역시 사육 의지를 되살리고 사육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낙농산업 기반의 붕괴는 자명합니다. 가격 폭락 국면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축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이규현 기자님,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5분 발언(윤명수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일,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 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1년 9월, 시와 한국가스공사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당진 친수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고 9월 14일 당진시의회에 당진 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었기에 또렷이 기억합니다. 담당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들은 의원들에게 매립지 땅이 수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시유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반대의견을 설득해 가며 어렵게 동의안 원안 가결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 만에 주요내용을 변경해 업무협약을 재체결했습니다. 당진시의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을 변경하면서도 단 한 건의 보고도, 단 한 번의 협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안은 매립지의 소유권 변경에 있습니다. 21년 9월 협약서에는 가스공사는 당진 LNG기지 건설사업에 항로준설토 투기를 위한 당진 친수시설 호안을 조성하고, 당진시는 전체 사업비 원금을 균등분할해 가스공사에 지급한다는 것과 공사목적물의 권리는 시가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3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 조성 사업의 지분율은 당진시가 1%, 가스공사가 99%를 가지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역시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지 면허 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된바, 당진시의 소유권은 100%에서 단 1%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권의 지분이 달라지면 항만 친수공간 사업에 본래 목적과 향후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 난개발되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도비도와 당진화력회처리장의 뼈아픈 경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당진시가 예산 부담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10년 후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무한한 기회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약에는 잔여 준설토 처리를 송산 암모니아 부두 등에 우선 투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진 LNG기지 조성 중에 발생한 준설토를 우선 송산면 가곡리 일원, 송산 일반산업단지 앞 공유수면에 투기해 암모니아 부두를 건설하고 부두 건설 이후에는 4만 t 규모의 수소저장 탱크 4기, 5만 t과 3만 t급 액체화물 운반선 접안시설 2선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로, 수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암모니아 부두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현재 수소 공급 시설 구축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고, 공급처 역시 단 한 곳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계획한 잡화부두를 암모니아 부두로 바꾸는 것에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갯벌 그 자체로 보전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송산면 지역 주민들은 당진 LNG기지 조성 중 발생한 준설토를 한 삽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으로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 타당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99호,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산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맹독성 물질인 불산을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과 산단 입주업체의 종사자, 당진시민에게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과거 4차례의 유출 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불산공장 입주 계획 철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 올해로 5년째이다. 국내 최대의 규모의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불산공장을 지으려는 자와 목숨을 걸고 막으려는 자의 싸움의 시간이다. 지난 2020년 램테크놀러지라는 업체가 충남 금산의 불산공장을 석문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당진시에 건축허가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사업자는 충남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램테크놀러지는 행정소송을 강행해 다음 달 8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맹독성 물질인 불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불산공장에서 혹여 불행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인근 주민과 산단 입주업체 종사자는 물론, 우리 시민 모두에게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다.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2년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유출 사고는 작업노동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했고, 이후에도 부주의로 인한 불산 유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램테크놀러지는 과거 네 번이나 불산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때마다 안전대책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과 입주 기업체들이 상시 안전 점검기구 구성 등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산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 못했다. 물론 불산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반도체 웨이퍼의 세척 과정에 사용되는 필수 물질이고,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불산의 국산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일임은 공감한다. 하지만 불소공장이 왜 불소 수요와 무관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인가? 수요지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나 인근 공장에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에 따라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이자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램테크놀러지는 지금이라도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3년 3월 24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수 의원을 비롯한 당진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거론 규탄 결의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401호,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당진 유치 조속 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나 했나요? 90년대 산업화의 바람이 불면서 당진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당진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면서 읍면 지역은 이농 현상,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쇠퇴해 가는 읍면 지역에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우리 시는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당진은 해양경찰들이 가진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바다와 연접성,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토와 연결되는 뛰어난 접근성 등을 장점으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일정과는 달리 입지 선정 결정이 연기되면서 그동안 공들여 왔던 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는지 17만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당진을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최종 건립대상지로 조속히 결정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친 바다를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첨병이자 바다의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해 왔다. 해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해양경찰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 발굴과 육성이 필수적이다. 당진은 국토의 중심부에서 서해안을 향하는 관문으로, 해양경찰이 가진 역할과 그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진은 시 경계의 3분의 2가 바다를 접하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과 물자가 바다를 통해 오고 갔고, 오늘날에는 항만과 사통팔달 교통망을 바탕으로 환황해권 해양물류 중심의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토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당진항을 통해 바다로 직접 나갈 수 있음은 물론, 수도권과 전라권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 경상권을 연결하는 당진~영덕 고속도로가 위치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라도 쉽게,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당진이다. 더욱이 서해선 복선전철 완공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과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 우수한 인재와 교육 인력이 찾기 쉽다는 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내세운 당진은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1차 후보지에 선정된 데 이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서도 유리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정된 일정과 달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입지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그동안 공들여왔던 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17만 당진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은 인재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곳에 만들어져야 한다. 더욱이 치열해지는 해양 갈등, 경쟁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해양 경비 수요에 대응하고 해양경찰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그 입지가 신속히 결정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에 다시 한번 당진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이 위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지역임을 밝히고, 조속히 당진을 최종 건립대상지로 선정할 것을 건의한다. 2023년 3월 24일 당진시의원 일동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당진 유치 조속 결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명진 의원을 비롯한 당진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02호,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차별 없이 장애인 선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가 교육청에 선별검사를 요청하더라도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육기관이나 유치원이나 장애 전담어린이집에 입소할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선별검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이며 지극히 차별적 행위라고 판단되는바, 당진시의회는 차별 없는 동일한 선별검사가 실시되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 아동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평가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의 예방과 심화의 최소화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유아에게 선별검사를 받게 하여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그들의 권리임을 인식해야 한다. 현행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만 3세에서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고 있고,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차별 없이 장애인 선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기관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문가들은 70%에서 80%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이 무상 선별검사에 대한 지원이 없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장애 의심 영유아가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하여 교육청에 선별검사를 요청하더라도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기관으로 명시된 유치원이나 장애 전담어린이집에 입소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선별검사를 해 주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장애 영유아의 장시간 보육 활동, 돌봄에 대한 만족도를 이유로 어린이집을 선호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애 전담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으로, 저는 당진시의회 자문 변호사에게 어린이집을 가려는 아동의 선별검사를 거부하는 교육감의 행위가 법령 위반인지 자문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선별검사를 통해 장애를 조기 발견하여 특수교육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교육부의 지침은 모순이며 이 또한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판단된다. 본 의원을 포함한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장애 통합어린이집에 입소 예정이거나 다니고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도 장애 전담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영유아와 같이 동일한 무상 선별검사가 실시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부는 모든 장애 영유아가 동등하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선별검사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기관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라. 2023년도 3월 24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상연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405호,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7호,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9.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10.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3.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7.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1호,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자가 발견되어 안 제9조 제2항에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로 조문의 자구를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수 의원님과 김명회 의원님,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17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421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조상연 의원님과 김선호 의원님께서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반대토론 요청이 있어 토론 후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대토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과 기존 조례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의”에서 “사전교류협력”은 교류협력에 앞서 협력을 도모하는 행위라 하고, 그 대상은 우호 교류국가·도시 및 우호 교류 의향 도시·국가이고, 이는 집행부가 선정한 곳입니다. “교류협력”은 사전교류협력 국가·도시와 친선결연 체결,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협정, 또는 협력을 도모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그 대상은 친선결연국가·도시라 하였습니다. 즉, 당진시의회의 의결을 통과한 국가·도시입니다. 신설된 “교류협력 등”이란 사전교류협력과 교류협력을 의미하여서 그 대상은 우호 교류 의향 국가·도시, 그리고 친선결연국가·도시로 당진시의회의 의결을 통하지 않은, 집행부가 선정한 곳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10조(교류협력 등의 관리) 제1항에 교류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고 제12조(교류협력 등의 지원)에 교류협력 등을 하는 국가, 국내·국외 지자체와 교류사업에 예산 지원,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당진시민과 같은 조건에 당진시의 시설이용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정 전의 조례 제12조(교류협력 등의 지원)의 조례에 따라 결연을 맺은 곳에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어 그 결연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상호결연으로 한정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의 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우호 교류국가·도시 및 우호 교류 의향 국가·도시와도 실질적인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지방의회를 득하지, 심지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친선결연국가·도시와 같은 수준의 예산 투입과 대상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를 심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의결권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둘째, 전부개정조례안 제24조(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을 ‘국가등’으로 칭하면서 법 제5조에 “국가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4조는 모법 제5조를 그대로 옮기고 ‘국가등’을 ‘시장’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모법에서 ‘국가등’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제24조는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중요 개정사항 2가지 전부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며,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의원 김선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 제1항은 당진시 공무원을 해외에 위치한 국제기구, 해외 비영리법인 등 각 기관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부개정안 제14조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시킬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근무는 공무원 개인의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호에서 해외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까지 공무원을 파견근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외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파견근무 대상으로 규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을 해외의 어떤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파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이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를 빌미로 해외의 각 민간단체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할 것인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해외 민간단체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한 조례안이므로 기본적으로 뜻은 존중합니다만, 본 의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2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 수정된 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426호,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 수정된 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13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명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24호,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번호 제1425호,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7호,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8호,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현안 질문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 현안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논란의 당진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의 목적은 레저, 문화, 관광 등의 휴양공간으로 시민 친화적 항만을 조성하고 당진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움하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선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의원 되고 나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참 힘들게 일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전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두 분의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을 함께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답은 짧게 하시고요, 본 의원은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시간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8년 4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당진항만 친수시설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죠?

예.

같은 해 11월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요조사에서 당진항만 친수시설을 제출했죠?

예.

2019년 12월 어기구 국회의원과 항만정책과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항만기본계획에 당진항만 친수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죠?

예.

그리고 2020년 1월 신평어촌계에서는 당진항만 친수시설이 들어서는 음섬포구 일원에 개발을 촉구하는 어민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0년 4월과 7월 항만기본계획 초안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해수부 현장실사단이 방문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집행부가 해양수산부를 쫓아다니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2020년 12월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성계획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확정 고시됐고, 이때 어기구 국회의원도 여러 면의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후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고 송악읍, 신평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죠?

예.

2021년 9월에는 당진시는 당진항만 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체계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매립지 조성을 위해 41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계약과 동시에 당진시가 10년에 거쳐 매립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차후 해당 매립지를 시유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지만 동의안 원안의결 이후에 전임 가스공사 사장 결재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SPC로부터 제기된 감사원 공익감사와 정권교체 등으로 사업이 흐지부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왜 이런 상황을 미리 의회에 설명도 보고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인정합니까?

예.

과장님! 지금부터는 민선 8기 이후에 일어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이 취임 후 수면 아래에 있던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했고, 현 가스공사 사장과 협상을 시작하며 사업의 물꼬를 다시 트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23년 3월 당진항만 친수시설 호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나요?

예.

본 의원이 2021년 협약서와 2023년 업무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논란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친수공간 소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당진시가 1%, 한국가스공사가 99%의 지분율을 가지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역시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께서 이번 사업이 약 12만 평 규모이니 99%인 11만 8,800평이 한국가스공사 땅이 된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번 협약은 매립 비용을 부담한 만큼 땅을 소유하는 것이다, 즉, 이번 사업의 투자 비용이 이번에 580억 원이라고 추정치죠?

예.

580억 추정을 했는데 가스공사가 575억, 당진시가 5억 원을 부담하고, 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또 10년이라는 기간을 따졌을 때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앞으로 15년이나 20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감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그것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있죠?

예.

그래서 그때 토지 가치가 5,800억이 나온다, 이렇게 추정하면 당진시는 매립지는 5억 원어치의 토지, 가스공사는 575억 원어치의 토지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12만 평을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체 매립지의 10분의 1 정도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소유권 논란으로 이어지는 항만 친수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바 업무협약서 제3조 제4호, 제12조 제2호에 본 사업과 관련한 부지사용, 우선매수권 청구, 상부 시설 조성 및 운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공사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울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은 부기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진항만 친수공간 대상지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경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고, 이 경우 부지의 공동소유자인 국가, 당진시, 한국가스공사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매립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우려는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항만 친수공간으로 계획된 곳이 다른 용도 목적으로 변경된 사례 역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여기 친수공간을 조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20년 후에 이게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될 거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나요?

그것보다는 그 세월 전에 10년 안에 민자유치와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부지 위에 상부 시설을 설치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매립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저희 시민과 우리 시를 위해서 매립되자마자 바로 상부 시설을 연계해서 우리 당진시의 관광자원, 또 시민의 위락이나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2021년 업무협약서 내용 중 제5조 제2호 비용 지급내용을 보면 최초 지급은 실시계획 승인일에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하고, 2031년 3월 31일을 최종 지급일로 한다. 즉, 실시승인과 함께 10년에 거쳐 매년 비용부담을 하여야 하지만 2023년 업무협약서 제5조 제1호를 보면 본 사업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공사가 우선 처리한 후 시에서 그 부담을 청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 비용부담이 그만큼 그 당시보다는, 그 협약서보다는 더 줄어드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지중화인데요, 철탑 지중화 시 한전과 당진시가 비용을 50 대 50으로 하죠?

예.

음섬포구에는 총 7개의 철탑이 있는데 서해대교 주탑 밑에 2기는 산자부에서 지중화를 했고, 나머지 5기는 향후 지중화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바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역주민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송악읍 일부 구간은 공유수면으로 경사지를 변경하고, 신평면 일부 구간은 지중화를 시행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산업자원부 고시에 친수공원 부지에 대한 지중화 내용이 없어요. 없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이게 지중화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이것은 좀 착오가 아니셨나?

저희가 문서를 2019년도에 보내놓고 그 뒤에 어떤 게 없어서,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논쟁의 핵심이 그거예요, 지분에 대한 것, 용도변경에 대한 것, 그리고 송전선로 문제 그런 게 핵심인데 이게 상당히 참 지루하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크게 지금 단계에서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회자되는 게 이제 설명회나 서로 소통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느끼신 바가 많을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적기에 설명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되셨나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느라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항 친수시설 부지 조성공사 추진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규모 및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데 의회와 사전 소통할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행안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시장님! 아시는지요?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조상연 시의원입니다. 당진 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해서 과연 어떤 것이 당진에 이익이 되는가를 검토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급성 관련돼서는 서영훈 의원님이나 김봉균 의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제외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서 제7조, 잔여 준설토 처리에 제3항 “공사는 본사업 조성 전 긴급하게 필요한 준설토의 처리를 위해 인근 투기장 사용 협의를 추진한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송산, 송악, 신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명수 의원입니다. 당진항 친수시설 조성공사 진행 상황 및 문제점, 암모니아 부두 조성 및 준설토 처리문제점에 대한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은 21년도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 당시 추진하던 사업이라 진행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당시 주장했던 주요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근 구래마을 토지가격이 평당 200만 원 정도이며, 친수시설 또한 약 2,00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 삽교호 관광단지 토지가격이 약 500만 원 정도 하는데 향후 친수시설 개발이 완료되면 삽교호 관광단지 가격 이상을 상회하며 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상태에서는 호텔 조성이 불가능하지만, 항만재개발 반영을 통해서 가능하며, 타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호텔 기타 상업용지 등이 들어가 있으며 인허가 완료 후 건설 중에 있다, 매각도 가능하다. 별도 사업 시행 시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매립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립 비용 약 500억 원 예산이 절감된다. 호안 조성 비용 약 418억 원을 10년간 매년 분할 상환함으로써 대규모 사업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경감된다. 조금 전에 우리 조상연 의원님께서 한 얘기와 좀 겹치는데요, 시장님! 아까 재정적인 부담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판단한 것으로 따지면 500억을 투자하면 매각하면 2,000억이고, 여기에 상업용지가 들어오면 향후에 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 당진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시장님은 약간 과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영옥 의원입니다. 당진 연안에 보유하고 있는 수변공원을 통하여 레저, 문화 등의 친수기능, 특화 공간 육성으로 국민 여가 기반을 확충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 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친수공간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항만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21년도 9월달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친수공간 토지가 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예,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친수공간 토지는, 친수공간 매립 토지는 인근지역의 토지에 용도지역에 쫓아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인근에 매산리 일원의 토지는 시가, 공시지가로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 100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쪽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또 인근에 송악 구례마을 인근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함은, 보통 원룸단지나 기타 업무시설, 이런 용도로, 근생용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100평, 150평 내외의 한 필지에서 아주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거래되는 시가는 200만 원에도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수공간 토지는 공원이나 이런 용도로 대부분의, 「항만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는데 수조 원이라는 가치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관리, 인근의 계획관리지역도, 바다에 접한 계획관리지역도 100만 원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음섬포구 인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많아 봐야 100만 원 내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2만 평이면은 100만 원이라고 따지면은, 또 그 이상 많게는 200만 원이라고 봐도 1,200억에서 2,400억 정도 내외의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조 원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는, 토지 플러스 항구시설까지 합쳐서 그렇게 추산을 했고, 당해 연도 한 게 아니고 미래 예측을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만친수시설 토지이용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항만친수시설 도입기능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즉, 토지 이용분류체계에는 「항만법」 상 항만친수시설 용도 구분에 맞추어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매립지의 타 용도 전환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존에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과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보자고, 해 봤으면 합니다. 제 질문이 좀 엉뚱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시장님! 행담도 민자 개발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도비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방청해 주시며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장님 또한 장시간 답변하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니까 집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에 중복된 부분이나 시장님께 사전 질의 내용에 없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3월 3일 날 당진시와 가스공사가 MOU를 체결했죠?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