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봉락
이봉락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베트남 국회 부의장 접견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고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최종평가회 참석으로 인하여 이양호 주택정책과장님이 대리출석하였으며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은 인천 찾아가는 관광마이스설명회 참석으로 유시경 본부장님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출석하신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님은 공단 창립 21주년 기념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10시 30분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문일답 두 분, 일괄질문ㆍ답변 여섯 분으로 모두 여덟 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승분 의원
유승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옥련1동, 동춘1ㆍ2동, 연수구 제3선거구가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청을 통해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 확대 추진의 득과 실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달하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7년까지 총 107억원을 들여 송도 주변 2.67㎢, 내항 일원 3.01㎢, 수도권매립지 16.85㎢, 강화 남단 18.92㎢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진행될 송도유원지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3년도에 추진되는 3억 2000만원 용역은 송도국제도시의 개발계획 수립 및 경관계획, 경제성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반기 내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을 통해 송도의 부족한 투자유치 용지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2024년 말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이 과연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본질적 목적인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저성장과 인구감소의 여건변화는 물론이고 부동산시장의 하락 국면 및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등을 고려한다면 과연 경제자유구역의 확대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활성화에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역행하는 선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송도유원지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게 될 시 테마파크 조성과 송도유원지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 조성과 주변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를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감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송도유원지 주변지역이 현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된다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시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송도유원지는 1969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부터 인천시민에게는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바다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명소입니다. 더욱이 지난 2007년부터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22년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테마파크 조성계획의 추진이 보다 가시화되었고 긴 기다림 끝에 ’25년 착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 지역이 시의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대상지로 포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송도ㆍ청라ㆍ영종에 이르기까지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필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14년 8월 산업자원부는 인천광역시의 개발계획 미수립 경제자유구역 9.91㎢, 용유ㆍ무의개발지구 26.78㎢의 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해제의 사유가 남아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만 해도 이 지역이 바이오와 첨단산업, 국제교육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현재 송도 내 대부분의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활용되고 있어 자족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로서의 진면목을 갖추고 있는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그로 인한 경제적 가치 확대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보다는 자칫 베드타운으로서 전락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금 조성한 산업단지와 준공 예정 중에 있는 산업단지의 총량적인 면적을 고려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적인 면적 확보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송도ㆍ청라ㆍ영종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역시 과도한 주택공급의 확대로 강원도의 사례처럼 시의 재정여건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성과는 있으나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직접투자는 3억 58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2021년 7억 3800만 달러 대비 절반 감소한 상황입니다. 경기일보 2022년 12월 13일 자 보도를 보면 2022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3년부터의 통계치를 살펴봤을 때 10년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로 2022년 목표치의 19%에 이르는 낙제 수준이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있으나 지금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본질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곧 시행하게 될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용역은 ‘역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도하면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사업추진을 강행한다면 실제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정책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이 질문해 주신 것에 연해서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한 매립이 아직 진행 중이죠?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계획된 11공구 중 11-1공구는 매립이 준공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11-2의 매립률은 96%에 불과하고요. 11-3공구는 본 매립이 미착수된 상황입니다. 맞죠?
왜 그렇게 장기화되고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부족한 투자 용지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 현재까지도 송도지역 내에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매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기능 강화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주는 PPT 자료를 보시면 인천에는 이미 15개소의 산업단지가 완료되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성 예정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6개소나 됩니다. 인천의 산업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다면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용역비용이 107억원입니다. 시간으로는 최소 적어도 향후 한 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 사업의 시작은 실제로 지금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도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시가 지금의 용역을 추진하면 언제쯤 결과와 성과를 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송도유원지 말씀해 주셔서 연해서 얘기해 보면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송도유원지 일원에 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이러한 도시관리방안이 진행 중인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만약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송도유원지 내에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이 자랑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바로 그 핵심이 되는 송도유원지의 발전적 조성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TF팀을 꾸려서 진척상황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TF팀을 꾸려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진행을 추진해 주신다 하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는 이 지역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앞서 송도ㆍ청라ㆍ영종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주거지역으로 자족 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으로서 그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과오를 점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및 확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원하는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부의장
(관계관을 향해) “탁자를 좀 바로잡아 주세요.” 유승분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대영 의원
대영
김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이른바 깡통전세사건, 즉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집행부의 그간 대응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처음 시정질의를 하는 것이라 조금 서툴더라도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 ’22년 7월경쯤이었을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8개월이 지났는데요. 현재 인천시가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셨고 설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이게 개소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난 게 7월이었지 않습니까, 작년 7월?
그런데 7월부터 이 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기까지 대략 한 5개월여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동안 더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센터라든지 기관을 설치해서 움직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차원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한 의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순간 한순간 내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집을 하나 구해 보려고, 하나 장만해 보려고 자기가 정말 아득바득 돈을 모아 가지고 전셋집 하나 구했는데 그게 정말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경매로 넘어가고 공매로 넘어가는 그 순간 시장님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은 한번 닥치면, 이게 다가오면 엄청 조급해지고요, 절박해집니다. 하루하루가 밥 한 번 먹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심한데 그런 스트레스를 인천시민들이 고스란히 5개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5개월 동안 버텼던 겁니다. 물론 제가 이 관련된 부분에서의 타임라인을 좀 살펴봤는데 작년 11월쯤에 미추홀구 전세사기 가칭 대책위원회라고 하시는 우리 피해자분들이 인천시랑 면담을 요청했어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회의결과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확실한 무언가에 대한 답변을 준 게 없습니다. 보면 처음에만 뭐 대책위가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요청했던 사항의 법률 검토나 공사ㆍ공단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했었고요. 그 후에 2차와 그리고 시장님과 면담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위원회 사람분들 만나보셨었죠?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고 답변을 해 주셨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 감사한데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전국에 최초로 인천에 열린 것은 사실이고 좋은 일인데요. 과연 우리가 만약에 인천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언론보도가 인천에 먼저 안 나왔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나마 대응을 했을까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것은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이 터졌으니까 움직였던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1차 실태조사는 언제 진행된 겁니까?
실태조사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월에 미추홀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면 분명히 인천시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직감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노출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계속 보도하면서 그 심각성을 더 인지하셨겠죠, 집행부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언론보도가 아무리 못해도 9월 전에는, 9월 달에는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추홀구에서 가장 먼저 터졌다고 미추홀구만 1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실태조사 결과가 1800호 정도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실태조사를 인천시 전역으로 하고 계시는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상반기 내에 마치겠다,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태조사가 완료돼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대책이 먼저 수립되고 그런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고 하는지 포커싱을 맞춰서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실태조사가…….
저는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실태조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지원센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선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 다 이해하는데요. 저는 그게 선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피해규모라든지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더 세밀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지원센터는 어떻게 더 대책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피해자들을 발굴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사건이 벌어진 지 지금 8개월까지도,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것이 피해자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해확인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해확인서가 지급 발급되고 있나요? 발급 업무를 하고 있죠, 피해확인서에 대한?
그런데 피해확인서가 제가 들어보니까 대책위원회분들하고도 만났습니다만 그분들이 아직 피해확인서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에 대한 그 확인서가 지금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빨리 세워졌어야 되는 거고요. 실태조사가 빨리됐었어야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들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피해확인서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런 확인서 하나로 내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그와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이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면요, 시장님 공감해 주시면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확인서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번 발급을 받으면 기한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피해확인서가.
네, 그런데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온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피해확인서가 6개월이라는 기한을 두면 아시겠지만, 시장님도 이 사안에서 심각성을 아시겠지만 피해의 확인이 6개월이라고 그러면 내가 입은 피해의 해결이 6개월 만에 해결되는 게 지금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6개월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이것은 저는 좀 졸속이다.
그래서 솔직히 시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확인서 이런 것은 이미 국토부에서 나왔던 대책 중에 하나고요. 발급,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언론보도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해 주시고 나오셨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반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시죠, 시장님 최근 3월경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것 아시죠?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자기도,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인지를 못 하고 전세금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에서 500만원이 초과됐다는 것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러워서 스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저는 또 거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시장님께서 이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시장님 SNS를 주로 막, 이것은 아니지만 시장님 SNS를 많이 하시니까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은 집행부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체감하고 인지하느냐? 시장의 말 한마디 하나에 ‘아,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게 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민들은 그런 것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시장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게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선의의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그런 희망도 못 가지고, 제가 대책위원회분들 만나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그분들이 이미 법률전문가가 다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대책위를 만들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진정서를 넣고 민원, 탄원서를 내고 원래 일반시민들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수록 내 삶이 편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본인들이 대책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률 전문을 제가 오히려 못 알아먹을 정도로,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실상과 실태를 더 많이 파악하고 계셨어요, 시민이.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갈 때 동안 집행부는 뭐 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시장님 민생특위라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굳이 민생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생을 따로 살펴야 됩니까? 시장님은 인천시민의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시장이 되신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특위로 만드는 겁니까?
알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졸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과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프로세스만으로도 민생이 해결되어야 좋은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특위로 만들어질 정도면 죄송하지만 얼마나 민생을 살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특위를 만드시는 겁니까?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생특위든 뭐든 간에 대책위원회분들하고 만남을 진행하셨다고는 했는데 대책위원회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답변이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면담을 했을 때. 면담했을 당시에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시장님과 면담을 하거나 부서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하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 시원한 처방이 안 나오니까 제가 한 번 더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구체적인 문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만약에. 그런데 어렵잖아요.
사실상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만나주시고 만약에 그런 자리가 시장님께는 일정 하나일 수 있지만 시민들한테는 그 시간 하나가 되게 절박한 거거든요. 그 절박함을 아신다면 시민들한테 ‘나 이것 정말 해결하겠습니다. 이것 지금까지 여태까지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면담을 진행해 주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피하셔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만나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분들이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이게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미추홀구청장님과 함께해서 그런 소통간담회, 진솔한 소통간담회 자리를 빨리 마련해 주시죠.
그러면 그 자리를 만드시겠다고 저는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해확인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온 기한의 한시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이 시장한테 질의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부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하튼 6개월과 관련된 부분에 저의 의견은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6개월이라는 기한을 없애고 그냥 피해확인서 하나만으로도 무기한으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님 저는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서나 제가 검토한 바로는 안 되겠지만 경매ㆍ공매 진행절차를 시장님께서 중단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토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거기서 인천시도 같이 움직여주면 좀 더 그런 부분 설득력이 있을까, 저도 요청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긴급대책 중에 저리긴급대출이 있는데 피해자들의 의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세대출에만 한하지 말고 그 피해와 관련된 포괄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님 똑같은 얘기이기는 한데요.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만 해 주십시오, 어떤 의지로 하겠다는.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단순히 개인 간의 어떤 사적 채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접근한 일당들이 벌인 부동산사기 범죄가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인천시를 비롯한 미추홀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대응이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한 채 법률 자문부터 민원, 진정서, 면담까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한 내막과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과 이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에 공모한 일당들은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현재 경매ㆍ공매로 나온 피해자들의 집을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본인들이 매입하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와 같은 SNS는 지금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받은 이 주거가, 주택이 노다지다, 빨리 와서 사야 된다라는 그런 소위 전문꾼들도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어디서 이런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논의하겠습니까? 정부와 지자체는 왜 존재해야 되고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제 와서는. “권한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닙니다. “권한은 없더라도 인천시민들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를 믿어달라. 함께 싸우자. 시민을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손대면 피곤한 어떤 개인 간의 일이니까 피해자들이 쫓겨나든 말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련히 사라질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걸까요? 질의를 드렸지만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의 소극적인 그간의 대처에 조금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 유정복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형식적인 면담이 아닌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진솔한 대화의 장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미추홀구청장까지 배석한 자리에서 그들의 얘기를 좀 진솔하게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는 생각으로 모든 경험을 인천시민을 위해 쏟고자 한다. 또 시민과 함께 꿈꾸며 반드시 시민이 행복한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유정복 시장님께서 지난해 시장으로 당선되신 후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직 이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다면 제물포르네상스나 뉴홍콩시티와 같은 거대하고 또 시민들이 와닿기 힘든 거대 토목사업에만 열을 올리지 마시고 인천시가 살펴야 할 민생의 문제, 시민의 일상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를 되찾아올 것인지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 인천시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라면 반드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받아주실 거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미추홀구 한 지역만을 말씀드렸지만 이는 미추홀구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인천과 전국에서 일어난 범죄입니다. 아마 실태조사가 완료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시민의 안녕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부의장
김대영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나상길 의원
상길
나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의 자리에서 인천사랑상품권, e음카드에 대한 제언과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e음카드 사업은 전국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사업입니다. 자료를 통해 보면 전자식지역화폐인 e음카드의 전체 결제액이 급증했고 이 가운데 상당 규모가 서울이나 경기 등으로 빠져나가는 역외소비를 인천으로 가져오는 역내소비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e음카드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인천e음카드의 코로나19 국면 역할과 뉴노멀 시대 대안 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5월부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 중간인 3월이 e음카드의 효과를 분석하기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했고 2022년 3월 e음카드 결제를 통한 매출액을 보면 연구진의 예상치보다 약 587억원이 늘어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e음카드 캐시백 퍼센트 변화와 사용자 수의 증가를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형 신용카드사들의 매출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내 대형 신용카드를 활용한 소비 감소가 1437억원이며 서울로 빠지는 역외소비는 243억원이, 경기도 역외소비는 238억원이 각각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e음카드 결제액이 증가한 규모인 587억원에 대해서는 인천 바깥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역외소비를 대체하고 인천시의 캐시백 지원율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서울로 나가는 인천시민이 평소보다 10%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면 그들이 서울에 가는 대신 인천에서 e음카드를 쓴 규모는 결제 증가액의 10%인 58억 70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인천e음카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역외소비를 대체한 것이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이것이 인천의 지역화폐인 e음카드의 효과인 것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e음카드 결제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시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발된 역외이동 제한과 캐시백 상향 지원으로 인천e음카드 결제규모가 증가해 인천지역 내 총생산율에 0.35%p 기여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e음카드 가입자 수, 소비 연령층, 결제액 등에 근거할 때 e음카드는 일시적으로 오는 위기상황뿐 아니라 상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유익한 위기 대응 플랫폼의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인천시는 e음카드 사용에 대한 캐시백 비율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현재 인천e음카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인천사랑상품권이라 칭하는 인천e음카드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했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종전 인천e음카드의 문제점이라 한 부분을 살펴보면 역내소비 증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당초 도입목적 달성이 미진했고 높은 비율의 캐시백 지원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투입이 지속 불가능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정책 수혜를 적게 받는 역진적 구조, 운영대행사에 지급하는 초과이윤 지급률이 많다는 것, 플랫폼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 및 시정 활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e음카드를 시행하고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e음카드를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은 시민 밀접도ㆍ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ㆍ안정적 운영시켜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나 기존에 제공한 캐시백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이해와 만족으로 전달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e음카드는 단순한 캐시백의 수단이 아닌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멤버십 활동임에도 직전 시장의 가장 큰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e음카드의 이름을 ‘인천사랑상품권’이라고 바꾸어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자화폐가 아닌 지류상품권의 이미지를 갖게 한 것은 정말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복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인천e음 플랫폼의 모습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결집된 플랫폼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시정현황과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정혁신의 장으로 발전시키며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각종 정책발굴 및 효과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플랫폼의 구성과 접근방식은 후진적으로 배열되고 있습니다. 종전 플랫폼은 각 군ㆍ구별 특성을 나타냈던 형식이었는데 일괄적인 형식으로 변화되었고 시민들이 빠르게 플랫폼에서 만나 봤던 다양한 정보들은 제일 하단으로 나열되어 시민들의 가독성을 떨어뜨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세계적인 허브도시가 되고자 제물포르네상스라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데 온라인 현실 속 인천의 대표 얼굴인 e음 플랫폼에 공공디자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정책 수당을 연계하고 간편결제 등 편의성 개선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현금을 적립하고 활용하는 체크카드의 불편한 형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시민의 편익을 우선하고 e음카드의 성격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 전 해당 부서에 인천e음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수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8년 7월 도입된 e음카드는 지난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15만 4000명이 늘어났고 전체 결제액은 2조 8000억이었던 반면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은 가입자 수는 3만 2000명, 전체 결제액은 1조 7000억밖에 되지 않아 실 가입자 수가 현저히 적어지고 사용자들의 결제금액, 활용횟수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단순히 매력적인 캐시백 효과가 사라져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하향되는 수치를 보면서 e음카드에 투자한 인천시의 노력이 사라짐이 너무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진정 인천시민이 원하는 e음카드가 무엇입니까? e음카드의 결제액 감소와 사용자 수 감소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적이며 즉각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제적인 도시를 꿈꾸는 인천에서 운영하는 현재 e음 플랫폼의 모습이 도시브랜드에 걸맞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부의장
나상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인교 의원
인교
이인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만수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 인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시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에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수천은 남동구 만수동 광학산이 발원지이며 구월동과 만수동을 관통하여 장수천과 합류하는 곳으로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라 만수천이 흐르는 곳을 시멘트로 덮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로 인해 도시가 팽창 및 성장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의 맹점은 남동구의 만수천뿐 아니라 주변 대부분의 주거지가 동일합니다. 주택 밀집도, 노후도에 숨막힐 정도로 바람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위 공원이나 주민쉼터 등 녹색지대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개발의 목표만 생각했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공원, 산책로 같은 여가공간의 최소한의 확보 및 보호방안은 없었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대부분 자리 잡으면서 만수천은 콘크리트로 덮었습니다. 만수천은 1990년대까지 도시하천으로의 기능을 유지하다가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복개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수천 주변은 주거시설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 원도심지역 중에 하나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자연친화형 휴게장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만수천의 여가공간이 조성되면 인천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모래내시장, 구월시장이 운영 중이며 인천지하철 2호선이 연계되어 있어 지역을 개발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수천은 연장 2.4㎞이며 구월동과 만수동을 가로지르는 750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인천시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만수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하천 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하천기본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방하천은 인천광역시장님이 지정권자로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천시장님께서는 2023년도 1월 18일 남동구청 기자간담회 당시 남동구가 만수천 복원사업에 대한 방안을 결정하면 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만수천이 복원되어 생태하천으로 운영 시 만수천의 하천유지용수 문제입니다. 만수하수처리장 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반영이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현재 만수하수처리장의 하루 하수처리용량은 1일 7만t으로 승기천 하수유지용수로 3만 8000t이 사용되고 있으며 만수하수처리장 하수처리용량 증설 완료 시 1일 10만 5000t의 하수처리에 따른 5만t의 하천유지용수가 발생함에 따라 만수천에 필요한 하천유지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만수천 위의 복개구간은 공영주차장으로 총 4개소 528면이 운영 중으로 복개 철거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만수천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여 부족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지하주차장 조성 시 도시계획 중복 결정, 공원조성계획 등 인천시와 남동구청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자치단체 일반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활용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비 700억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착공까지 6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예산도 그만큼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용투입 대비 효용성은 매우 큽니다. 서울시의 청계천이나 부천시의 심곡천 등 복원된 생태하천이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된 것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남동구 승기천의 경우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09년 5월에 완료되었지만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남동구 구월동ㆍ만수동 등 원도심을 통과하는 만수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천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명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1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되어 그 효과를 모두 인정할 것이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인천을 대표하는 생태복원하천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아직 이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용역결과에 따라 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준비 및 계획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사전질의를 통해 소관부서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차후 용역이 확정되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생태하천 복원 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등 돌발강우 대비에 따른 위기상황 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장님의 의지와 이에 따르는 행정절차도 함께 병행하여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만수천을 복원하는 숙원사업의 출발선에서 줄탁동시(쵀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알이 부화 할 때가 되면 알 속에서 껍질을 치고 바깥에서는 암탉이 껍질을 찍어 내어 이 세상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인천시장님, 인천시 소관부서, 남동구청, 남동구의회, 인천시의회가 협력하면 줄탁동시의 결과물로 만수천 생태하천을 주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의 수립권자로서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할 의지와 예산 마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부의장
이인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영희 의원
영희
신영희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견인해 주시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강화ㆍ옹진군의 인구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구유입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의 시급성에 대해 질문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강화ㆍ옹진군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빈집증가 그리고 낙후된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지역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옹진군의 덕적도 같으면 노령인구가 43%로 매년 2%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강화군과 옹진군은 E등급을 받아서, 숫자 2가 아니고 E등급을 받아서 2022년에 48억원, ’23년도에는 64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정보를 접하고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와 강화ㆍ옹진군의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지역 낙후도를 살펴보면 전국 170개 기초자치단체 중 강화군이 118위, 옹진군이 155위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기 싫어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을 잘 받아오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직풍토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인천은 매번 이러한 사태가 빈번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24년 사업 심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옹진군은 지난 3월 17일 인구정책 수립용역 보고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뭐 인천시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10개년 중 3개년은 이미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1년간 인구소멸지역 관련하여 인천시와 해당 기초단체 간 심도 있는 소통의 기회를 가졌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류상 평가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부분 구체적 계획이 없이 기존 타 사업의 예산부족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심사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타 지역의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 귀농인 지원사업의 사례를 보면 정착장려금도 10개월간 최대 50만원으로 미비한 수준이며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교육훈련비 30만원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이런 상황이다 보니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옹진군의 10년간 귀농인 신고현황은 61명이라고 수치는 나오는데 그 결과는 성과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추후 옹진군에서는 향후 타 지자체 귀농인 지원금액을 파악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는 하나 재정자립도가 9.04%로 인천 최하위인 옹진군에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흡하나마 본 의원이 강화ㆍ옹진군지역의 인구소멸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은 인구정책 및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강화ㆍ옹진군의 인구소멸위기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청년어업인 지원실태를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강화 1명, 옹진군 1명입니다. 계획입니다. 합쳐서 겨우 2명을 대상으로 하고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구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청년정책,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이 탁상공론에 머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해야 할 귀어ㆍ귀촌지원센터의 방향은 각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귀어학교, 귀어학교는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업인연합회 등에서 시행하는 귀어ㆍ귀촌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당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귀어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지원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귀어ㆍ귀촌 지원사업의 확대와 다양화를 추진하여 농어촌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유입인구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지역문화ㆍ예술활동, 교육ㆍ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확장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커뮤니티와 협력을 강화하여 귀어ㆍ귀촌인구의 안착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성화는 강화ㆍ옹진군의 인구소멸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3월 21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인천연구원에서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귀농어촌이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도 정책연구를 통해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귀농어촌정책을 통합하고 책임 있는 인구유입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촌이주지원센터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인가. 건교위죠. 건교위 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체계적인 귀어ㆍ귀촌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농어촌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에서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강화ㆍ옹진군의 농어촌지역이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부의장
신영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강구 의원
강구
이강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에서 활동하는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남부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중복 부과와 출퇴근길 정체로 고통받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그리고 고잔톨게이트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날을 거듭할수록 시민의 부담과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어 이 시간 시정질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집행부의 해결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의 비교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연수구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통행요금을 비교한 결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지나치게 높아 인천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니 매달 10만원 이상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중복 통행료 때문입니다. 현재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기도 관할로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 제3경인고속도로라는 민간기업입니다. 인천시민들의 통행권을 볼모로 삼아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공공재입니다. 민자도로 또한 일정 부분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기도와 (주)제3경인고속도로에 중복 요금소 폐지 및 요금 할인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2월 28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가격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죠. 국토부 관계자는 또한 청라IC를 포함해 영종대교 외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전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인하금액 및 통행량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북인천IC와 청라IC의 통행료 인하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 또한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3월 16일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현안회의에서 관계부서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50년 동안 1조 3000억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비 약 6500억원이 이미 회수됐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1968년 개통된 후 현재까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에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수준도 최하위인 F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장님의 통행료 무료화 방안 검토지시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100만 남부권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출퇴근길 길게는 5㎞ 이상 경인고속도로에 버금가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아암대로에서의 고잔IC 구간 40분 이상의 시간을 길에 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제3경인고속화도로로 출퇴근 시간대에 약 시간당 6000대라는 어마어마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정체지역인 고잔톨게이트에 다차로 하이패스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차로 폭은 3.6m로 본선과 같으나 측면 장애물이 사라져 통행속도가 향상되어 차로당 처리용량이 기존 시간당 1100대에서 1800대로 최대 6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의 도입으로 통행시간 단축과 운행비용의 절약뿐만 아니라 차량 정체 감소로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어 대기오염 감소와 병목현상 해결까지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행량 분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배곧대교 건설과 수도권제2순환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너무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과 관련해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0만 남부권 시민이 이용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통행료 인하 요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고잔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라고 요청하는 시민의 바람을 위해 인천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강구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천의 초일류도시 건설을 향한 밑거름은 인천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늘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소중한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부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용철 의원
용철
박용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강화섬쌀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 토론토에 2023년도 100t을 목표로 유통될 수 있도록 수출의 발판을 만들어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화섬쌀이 세계 각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난 200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치단체별 각종 통계지표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한참 뒤처진 강화와 옹진의 신속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 각종 규제를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인천의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강화ㆍ옹진의 경제적 여건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강화ㆍ옹진지역의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해 농업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기미 소비 촉진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경기미의 판촉 촉진을 위해서 경기도 내 식당에는 경기미 구매차액을 100% 지원하였고 경기미를 활용한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시설비나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식품제조업체 모두에게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또한 경기미를 포함한 경기도 농축수산물의 판촉 촉진을 위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할인제공을 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농민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시장님은 경기도의 지원사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인천시는 지역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기도의 사례처럼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역의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산지소)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강화군에서는 현재 강화섬쌀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3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해 외식업소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강화군 내 외식업소에서 강화섬쌀을 구매하면 20㎏ 기준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지원과 3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해 강화쌀 소비를 늘리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강화쌀을 제공해 외식업과 시민들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화섬쌀의 경작면적은 9914㏊, 연간 쌀 생산량은 4만 7000t입니다. 이 중 강화군에서 자체 소비량은 1만 6398t이며 타 지역 소비계획량이 2만 7215t입니다. 전체 생산량에서 강화군과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양을 제외하면 재고량이 3387t이나 됩니다. 또한 점점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면 2011년도에는 771.2㎏, 2015년도에는 62.9㎏, 2020년도에는 57.7㎏, ’21년도에는 56.9㎏ 이와 같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도에 45년 만의 쌀값 폭락 및 소비 부진으로 강화쌀값도 하락하였습니다. 그해 9월에 찹쌀이 나오기도 이전인 2022년도 6월 당시 강화쌀 재고량이 2만t이었던 상황을 겪으며 그 당시 일반미가 21만원에서 16만 8000원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2021년도 쌀 재고량은 2022년 10월 말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화군에서는 강화섬쌀의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강화섬쌀의 소비를 늘리고 인천시민이 고품질의 강화쌀을 드실 수 있도록 외식업소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사업을 시 차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인천시에서 지원하여 관내에 있는 외식업체의 30%만 참여한다고 하면 강화쌀의 재고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한다면 농협RPC에서도 ‘긍정적으로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받았습니다. 적극 논의해서 강화섬쌀의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추경 및 본예산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여 시정질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지역의 기초단체들과 MOU를 맺고 지역특산물 판매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강화ㆍ옹진군과 MOU를 통해 의회에 방문하는 손님이나 방문객들에게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기념품에서 벗어나 인천의 지역특산품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지역특산품의 우수성 홍보의 기회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도 지역특산품 판매ㆍ소비 증진과 홍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소개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인천특산품을 알리는 1호 영업사원이 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특산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인천의 기초단체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지역특산품을 구매해서 각종 행사와 회의에서 사용하고 국내에는 물론 국제회의, 행사에서도 인천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셔야 합니다. 인천지역특산품의 판매ㆍ소비 증진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강화ㆍ옹진군을 비롯한 인천지역의 농어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농어민들을 위해 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부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순학 의원
순학
이순학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민들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랜드마크는 어떤 도시를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시설물로 독특한 경관요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두드러지는 시설입니다. 가시성ㆍ형태성ㆍ상징성 등의 요소로 이뤄지는 랜드마크는 시각적ㆍ물리적ㆍ비물리적ㆍ의미적 측면에서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부각되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대표하는 고유한 이미지의 랜드마크는 도시경관계획이나 관광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랜드마크사업이 십수 년 넘게 방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랜드마크시티사업의 최초 계획인 151층 인천타워는 그 규모에서 오는 상징성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설득력을 잃은 끝에 결국 2015년 1월 공식적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2016년 12월 새로운 랜드마크시티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공모지침서에는 랜드마크 타워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랜드마크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립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본 사업 공모 당시 서너 개의 컨소시엄이 관심을 보였고 2개의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녹록지 않은 사업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던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2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부담스럽고 아파트와 주상복합 분양성적이 기대만큼 좋지 않을 경우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안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현재의 개발계획안이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그림 한 장 그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초 SLC가 인천타워 계획을 제시했던 때가 2006년입니다.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려 40여만 평의 부지가 황무지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사업추진에 대한 결단을 한다고 해도 실시계획에서 준공을 포함한 사업추진 기간은 못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LC에 매각된 공동주택 3개 필지는 오는 10월 3차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입주할 2875세대 약 8000여 명의 입주민들은 10년이 더 지나야 완성된 도시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한참 전에 시작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계획안에 대한 추가 요구는 민간사업자의 입장과 평행선을 그으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혹시라도 반대로 우리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나중에 배임이나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사업 공모 이후 지금까지 무려 6년의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현의 시간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는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닌 묘수를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고집이 아닌 인천시, 인천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랜드마크화가 되어야 합니다. 송도6ㆍ8공구의 완성과 랜드마크화를 위해 시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인천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송도와 청라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도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사업은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도시 발전과 미관 저해는 물론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편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락
이봉락부의장
이순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