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의안번호 제105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김현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안전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구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면 지금 추경 올리신 게 대부분 다 시비거든요. 4억 5,000부터 1억 5,000, 1억 해 가지고 지금 도로정비, 대부분 다 도로정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3월 31일까지 우리가 접수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를?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벌써 결정이 됐나요, 이거는?

작년에 결정을 해서 그게 올 1월 달에 교부가 된 사업비입니다.

작년 2022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으로 공모를 받으셨다는 거네요?

예, 우리가 공모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우리가 신청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내용을 받아서 이리 결정을 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 시가 선정한 것도 있습니까? 이 지역이 전부 다 우리가 선정한 것 외에 시가 선정을 하고 우리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역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거를 담당부서가 예를 들면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서 결정이 돼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 단위인데 여기는 보면 거의 1억 이상 지금 4억 5,000까지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 자체를 지금 건설과에서 선정한 건가요, 이 도로정비를? 어떻게, 지역선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각 지자체별로 이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신청한 부분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신청하셨다고요?

주민들도 신청을 하고 민원에 따라서 전화나 그다음에 서류로나 이래 민원들이 신청을 하시면 시에서 이거를 선정을 해서 또 자체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하듯이 시에서도 그렇게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말에 보면 보통 보도블록 많이 새로 교체하고 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구민들이 쓸모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거든요. 여기 도로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암남공원로 일원은 파손된 아스팔트 도로 그 부분을 상태가 많이 금이 가고 갈라지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도로들을 깨끗하게 에어링을 하고 새로 재포장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암남공원로57 일원은 암남공원으로부터 아랫길 쪽으로 내려가고 하는 예전에 탄성포장해 놓은 부분들이 다 갈라지고 들고일어나고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론 좀 아깝게 생각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모든 구조물이라든지 건설 재료들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중차량이 많이 탄다든지 차량통행량이 많다든지 이러면 일찍 갈라지고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탄성포장이라는 게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보통 한 3년에서 5년 남짓 이래 가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송도 암남공원로 같은 경우도 아스팔트가 포토홀 이런 것은 지금 생긴 것은 아니지만 거기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보통 그렇게 한 10년씩 가는 포장방식이 잘 없다보니까 주기적으로 이게 한 5년 남짓 내외로 해서 정비가 계속 따라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지금 도로정비가 아까 금방 말씀하신 탄성 내구연한이 다 해서 탄성 이거 다시 포장하는 것하고 아스팔트 교체로 우리가 시비 받은 것 다 집행하시네요?

예, 구에서는 보통 아시다시피 한 2,000, 3,000만 원 내외 이렇게 하지만 사업규모가 좀 크고 이러면 아무래도 우리 서구 예산 실정이 그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좀 큰 것 이런 것들은 시에다가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사업비를 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3,000만 원 이상 주민참여 감독관이 이게 지금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을 해서 진행을 하십니까?

그렇지요, 감독도 자주 나가겠지만 3,000만 원 이상 대상사업이 되면 주민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주요 공정이 있을 때 새로 포장을 하고 이럴 때 보통 한 일주일정도 한 5회 정도 이래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봐 주시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봐도 한 8억 6,000정도 되거든요?

예.

과장님 보실 때는 이 지역이 우리 서구 전 지역에 13개동을 봤을 때 예산집행 시비를 받아서 하기에 가장 도로가 문제가 많고 시급하고 우선순위인 지역인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과 내에서 전체 전 지역을 정말 공평하게 정확하게 이래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시고 그런 소요가 있는데 위주로 하고 또 저희들도 어떤 지역은 아까 이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기술자로서는 어느 지역에 한정적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주민이 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 하다보면 절대치, 절대적입니다, 라고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민원소요에 따라서 나름대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거 외에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지역이 많죠? 대부분 겹쳐지거나 주소지가 비슷한 지역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공사명을 정할 때에는 나중에 뒤의 사람들도 헷갈리지 말라고 길을 통째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좀 중첩되는 이런 감이 있기는 한데, 그 정확한 위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이름이 좀 비슷해서 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도로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예.

우회로 진행을 한다든지 해서 안전표지판도 공사기간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세워두신다든지 주의사항 등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하시다가 안전사고에 위험이 없도록 현장에서 좀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암남공원 여기에 무장애보행환경 개선 작년에 10억, 올해 15억 해서 총 25억인데 무장애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지금 그러면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4월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위치를 지금 선정하고 엘리베이터 종류라든지 이런 걸 선정할 텐데, 지금은 조금 변수가 좀 생겨가지고 시에서 시 수산진흥과에서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 장소하고 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 선정하고 공법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 지금 마지막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이 지역이 중첩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데 위치라든지 이런 변경사항이 있다는 건가요?

지금 그 변동요인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려는 지역에 지금 시에서 시험인증센터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정이라든지 확정이 지금 금방 안 되면 저희들이 위치를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지금 진행하시는데 별반 이 공정상의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예, 4월중으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위치선정하고 엘리베이터 종류라든지 공법이 신정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완료되는 시점은 올해는 안 되겠네요?

예, 내년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내년 하반기정도요.

하반기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이건 알다시피 우리가 정주인구뿐만이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서 이것 도움이 되겠다, 그죠?

그렇지요. 우리 정주인구도 이진이라든지 대림이라든지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늘겠지만 저희들이 정주인구에 국한되지 않고 유동인구들을 많이 창출함으로써 대표적인 관광지인 송도 일원이 상권이 활성화되고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토목이라든지 이런 좀 땅 파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지만 관광객과 정주인구를 위한 이 무장애보행개선사업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든지 진행하시는데 좀 안전과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경 과장님,

예.

제가 앞에서 느끼기에는 답변이 되게 무성의하다고 제가 좀 느꼈습니다. 앞에 이현우 위원님 질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인데 답변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상임위 들어오시기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뒤에는 아까 또 벨소리가 두 번 들리시는데 상임위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들어오실 때 조금 더 준비하셔가지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추경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민원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 아시죠?

예.

많이 들어 보시죠? 얼마 전에 제가 아마 3월초쯤에 민원 공·폐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해를 하셨겠죠. 자기 사업장 바로 앞에 공·폐가 철거로 인해서 물이 새서 그 현장에 방문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제가 함께 민원현장을 가보자고 하니까 담당계장과 저보고 나가보라고 하셨죠?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왜 과장님은 민원현장에 안 나가보십니까?

민원현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민원현장을 과장이 일일이 다 나가서 보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게 비효율적인가요?

예,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담당부서 주무관이 간다든지 아니면 계장이 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민원 자체가 복잡한 사안일 경우에는 부서장도 저는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가보지 않고 그냥 보고만 듣는 것하고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복귀를 해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하고는 저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연하죠.

민원종료시점은 언제가 민원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은 결과적으로 민사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종료가 안 됐다고 해서 민원이 종료 안 된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아닌 것이거든요. 항상 거기에 매몰될 수는 없는 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행정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사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민원의 완료시점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100%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죠.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행정이 해결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통보하십니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기하는 민원도 우리가 답변을 하는 시점이 있죠? 정해진 시간이 있죠?

예, 아마 새올 상담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온라인상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현장방문요청 민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건축과 한 부서만 해결이 안 되고 예를 들면 타 부서와 함께 공조를 한다거나 협의를 해서 아니면 우리가 또 외부기관에 이첩을 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한 그런 민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일이 걸리면 중간에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기간이 좀 걸리니까 좀 기다려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중간 통보합니까?

온라인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현장으로 우리가 민원 온 경우에. 온라인은 물론 우리가 답변을 올리지 않습니까?

민원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처리기한 연장이나 그에 대한 진행사항을 당연히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중간에 통보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 번도 지금 민원인이 중간에 그이후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몰라서 저한테 지금 두 번이나 전화가 왔고 저도 중간에 아마 부서로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해하도록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한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설득을 하고 또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되게끔 해야 그게 민원인이 또 그거를 받아들이면 저는 그게 민원의 종료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담당부서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와도 이게 어떻게 해서 연계가 돼서 민원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복도로 폐공가는 건축과 부서에서 하시는 본연의 업무시죠?

예, 쭉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니까 5동 철거하셨고 올해는 20동 예정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 10억, 올해 7억 합쳐서 17억이죠? 인구소멸기금 이거 17억 받아서 20개동밖에 철거 안 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5개동 올해 20동 하는 거는 그 10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7억은 또 별개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한 14개동 정도하고 공동이용시설 한 5개소 정도를 7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플러스해야 되겠죠.

그러면 산복도로 우리가 원래는 그냥 폐공가 철거사업이지 않습니까? 위클린 플랫폼을 여기다가 명칭을 갖다 붙인 이 의미는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기획실에서 공모할 때 사업 명칭으로 땄던 것이고요, 건축과에서 일부러 그런 말을, 그런 명칭을 붙인 거는 아니고요, 사업 명칭이라는 게 이해하기 쉬우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폐공가 사업으로 이래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 우리가 2022년부터 2026년 4년이죠, 우리가 140억을 받은 거는 올해까지고요, 4년 동안 목표가 200동 철거거든요. 그럼 보통 한 해에 적어도 50동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200동은 17억 이외에 더 예산이 인구소멸,

그러니까 4년간 200동이면 적어도 지금 한 해당 50동 정도는 철거를 해야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0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기감실에서 배부한 자료가요?

예, 그거는 기획실에서 배부한 그 자료는 내년하고 후 내년에도 예산이, 기금이 더 내려온다는 전제하에서 계획했던 겁니다.

한 동 철거하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물규모에 따라 다 다르죠. 당연히. 보통 최소 2,000에서 한 5,000까지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5,000정도면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10억 받으셔가지고 다 지금 집행 못하시고 명시이월도 됐겠네요?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10억 배정된 게 10월경이거든요. 그 돈을 2개월 만에 다 소진할 수는 당연히 없었던 것이라서 명시이월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그 10억 받은 돈으로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5개동은 철거가 완료는 됐고요, 14개동은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5개동밖에 철거를 안 했으니까 올해도 지금 20개동이니까 그 이상 더 하실 수가 있겠네요, 예산으로 따지면요?

예, 저희들 계획으로는 스무 개동, 20개동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 40개동 이상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별로 우리가 13개동을 다 합치면 1,220호인데 그중에서 올해 그러면 어느 동을 중점으로 철거를 하는지 40개동에 대한 결정은 다 나와 있나요, 지역별로요?

어느 동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거는 없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단 동의서 징구가 첫째 조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험이 높은 것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미동이나 초장동처럼 단위물량이 많은 동이 아무래도 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동을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폐가 이거 철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사업 지금 계획세우신 거에는 공동이용시설도 지금 여기다 계획을 세워놓으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역이 대략적으로 나와야지 40개동 철거 숫자는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철거 이후에 그러면 그 지역을 현장을 가보고 지역에 맞는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텃밭이 필요하다, 이 지역은 아니면 어르신 휴게공간이 필요하다, 지역도 아직 40개동 숫자는 나오고 지역 나오지 않았는데 공동이용시설 어떤 거 만들 건지 지금,

올 초에 이미 제가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 동장들 다 모인 자리에서 각 동별로 1개소에 공동이용시설 예비후보지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소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는 다 결정이 안 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받았고요,

다 받았으면 그러면 40개동이 이미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후보지를 저희들이 받아놨고요, 그중에 동대신2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서 2,000만 원을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나머지 동의서가 징구된 2개소는 지금 철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서가 징구 안 된 10개소는 좀 더 각 동에서 동의서 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후보지를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40개동이 올 한해 안에 지금,

전체 물량을 보면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이용시설까지도, 40개동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도 그러면 대략적으로 주민센터 의견을 받으셨으면 계획 중이시겠네요?

그렇죠, 공동이용시설은 계획대로만 된다면 총 13개소가 되겠죠, 각 동별로 1개소, 예.

그럼 각 동별로 지금 대략적인 어떤 이용시설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역에서는요?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은 주차장으로 쓰겠고요, 그다음에 차량 진입이 좀 어려운 고지대는 주민쉼터라든지 그다음에 텃밭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가 엎어서 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폐공가는 이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이거는 하고 있던 거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철거가 잘 안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말씀, 여기 필요성도 제기가 되어 있지만 정비를 해야지만 쓰레기라든지 탈선의 장소로 그다음에 우범지역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꼭 필요하다, 정주환경개선과 우리가 그 환경정비를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40개동에 대한 지역과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에서 요구한 13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년 배분액 및 성립 전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및 긴급한 현안사업비를 편성하고 성립 전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논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근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수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지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