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제330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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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입니다.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은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중복설치 제한 및 통·폐합 운영근거를 규정하고,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사전협의에서는 담당 부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총괄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위원회를 설치한 후 3일 이내로 총괄 부서에 위원회 현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9조제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위원회 내에서 총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장기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2항에서 조례 시행 후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원회의 운영에서는 회의 제7일 전 사전고지 의무와 출석 회의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매년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의 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 부서에 제출하고 총괄 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담당 부서에 정비 조치를 권고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해서 총괄 부서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 수당과 여비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이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기본 조례로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 억제와 유사 위원회의 통합, 특정위원의 장기연임 및 중복 위촉 제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당초 위원회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15조4항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리 및 정비 4항에 보면 위원회의 활동 내역이 2년 이상 없을 경우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를 정비하고 어떤 위원회를 폐지해야 되는지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폐지와 정비에 관한 건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보면,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2년 이상 회의가 없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지백위원

2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으면.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없으면.

강지백위원

비효율적인 위원회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이제 실적에 근거한다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행안부 지침에 근거해 놓고 보면 폐지도 있지만 여기에 존속기한에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언제까지, 1년을 연장해서 3년까지 4년까지 거기까지 운영이 저조하면 폐지, 또 위원회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존속기한을 설정해 주는 것하고, 협의체 전환입니다. 그러면 활동성이 약하니 협의체 정도로 전환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상설화하지 않고 비상설화로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강지백위원

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비상설화로,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가 필요하지는 않다. 비상설화로 그렇게 폐지까지 합치면 저희들은 4개의 권고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 권고를 할 수 있지요. 근데 이게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저희들의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꼭 폐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안건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혹시 또 그 위원회가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주무 담당하시는 분의 의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 위원회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고 의도적으로 그 위원회를 방치해서 없애버릴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고 계시나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위원회의 상설화, 비상설화 이쪽을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위원회가 2년간 개최 실적 없다고 없애. 이것보다는 일단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듯이 약간 유예기간도 주고 좀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나서 그래도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면 폐지를 시키는 수순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도 위원님의 말씀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강지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진작 빨리 위원회가 좀 정리된 조례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쭉 봐왔는데 제가 한 두 가지 8조하고 9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9조부터 말씀드리면 9조는 보면 임기가 위촉직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 내에서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위촉되면 2년이 되는 거죠, 임기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6년 이상은 할 수 없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3회 연임을 이야기하는.

손재호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 역시도 새롭게 위촉되는 순간 지금 만약에 5년을 하고 있다면 그분이 이제 6년이 지나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근데 기존에 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의 위원회는 앞에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만약에 A위원회에 재위촉되어서 만약에 4년째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2년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손재호위원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규정은 우리 통합 위원회 관리 조례가 생기기 전에 개별 위원회에 그 임기의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도록 부칙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8조입니다, 8조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인데 저희 사실은 이 위원회가 인원수로 보면 한 1000명, 물론 당연직하고 이제 당연직 447명 빼더라도 위촉직만 해도 약 850명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위원회의 규모도 약 100개에 이르는 위원회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원분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현재 중복되어 있는 인원들이 위원회별로,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중복되어 있는 위원에 대한 리스트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손재호위원

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중복위원에 대해서.

손재호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좀 정리를 하고 실효성 있게끔 위원회를 운영하자는 데에 공감하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이 조례 만들 때 제가 생각 드는 거는 중복을,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좀 제법 있을 거라 추정은 됩니다. 아까 데이터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어느 분이 약 100개 되는 위원회에 어느 위원들이 몇 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물론 전문적인 부분이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분야별로 어쨌든 위원을 위촉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구에서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기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에 중복 제한에 대한 기준을, 예를 들어서 세 번이면 세 번, 두 번이면 두 번, 네 번이면 네 번 이렇게 해서 아무리 유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중복에 제한을 두는 거를 검토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문성의 판단, 과연 조례나 이런 데에 전문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를 명확하게 명시해 두고 있는 게 없습니다. 법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게 구 우리 의원님들 추천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중복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문성의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특정한 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등의 세 가지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최대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는 맞기는 합니다만 그 전문성의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사실은 좀 정확하게 뭐를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조례에 보면 중복참여 제한이라 해 가지고 당연직은 어쨌든 빼는 경우, 구의원으로 위촉하는 거 빼고 특수 전문분야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되어 있는데 사실 특수 전문분야라는 게 관련된 분야에 들어가는 게 횟수가, 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최대 맥시멈 3개 정도면 그분이 어느 정도의 전문가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3회 이상 사실 또 들어가 있다면 결국은 그분이 전문지식이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 위원회 활동에도 제대로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 중복 제한에 대한 부분을 몇 회든 이거를 리스트를 보고 나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좀 내용을 수정하든지 해서라도, 이게 몇 번 정도가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의 횟수에 대한 중복도 좀 더 제한을 둬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의견을 드립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그 리스트는 나중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이거 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100개 정도 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걸 다 파악을 하셨고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하면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어느 위원회가 있을까. 만약에 지금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이런 거 중요한 건데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하는 위원회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손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저도 자료가 보고 싶고, 또 거기에서 실적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떤 것들이 활성화가 잘되었는지 평가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그거를 같이 내역을 좀 일단 먼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 위원회의 총괄 부서가 지금 어디입니까? 모든 위원회의.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총괄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이고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보면 정족수를 몇 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15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위원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최고 정족수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의 명수를 제한합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침도 있고 저희들 위원회별로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를 조금 많이 두는 곳도 있고 적게 두는 곳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인원수 제한하지는 않네요, 정족수를?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각 조례마다 몇 명으로 제한한다고 정족수 제한에 대해 조례에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항목들이 있고 한데 아까 여기 보시면 17조에 보시면 여비가 나오는 것, 그 여비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해집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여비는 저희들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이것도 저희들 예산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고 현재 2시간 기준으로 1인당 예산 편성기준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의 예산 여건에 따라서 그거는 조정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저희 지자체에 두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는 또 아까 우리 손재호 위원님하고 조금 상반되는 의견인데요. 그럼 지금 현재 이거 있는 위원회에 중복으로 가입되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어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몇 번까지 중복활동할 수 있었나요, 지금까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그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5개고 6개고 같이 할 수가 있었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는 거기에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없었고 한데 지금 조금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우리 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평상시에 좀 느끼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담당 부서장으로서 동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은 좀 구청에서 보면 다방면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하면, 오히려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볼 때 원활한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하신 분이지 않나. 그걸 제한하는 제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제한을 조금 못하고 있던 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외부 위촉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교수이신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법 쪽에 특수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바쁘세요. 바쁘신데 실질적으로 3회, 4회 이렇게 위원회에 가입하고 계시면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기에는 위원회의 어떤 참여의 질을 조금 떨어뜨리는 부분도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의논을 하고 서로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한번 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분희위원

제가, 금방 말씀하신 말씀은 손재호 위원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게 위원회 참여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성, 건성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분이 능력이 있고 어떠한 자격들이 많다 하면,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서 필요로 한다면 중복도 할 수도 있는 어떠한 장치를 해놔야 되지 않는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상호 조금 협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별칙으로 특별한 경우는 그런 창구를 조금 열어놓는 것도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게 이제 요즘은 저희들이 이게 어느 학교와 이렇게 연결해서 추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인사혁신처에 인재 데이터풀이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전국에 있는 데이터풀을 활용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런 과정을 요즘은 밟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중복의 부분도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의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희들 판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하고 있는 지금 사항이.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구의원님들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이분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했었던 100개의 위원회 안에 구의원들이 참석했던 위원회가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41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41개.

이분희위원

거기서 특별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는 몇 개나 되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특별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위원회를 물어보시면.

이분희위원

예, 잘되고 있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회의 개최 횟수나 잘되고 있다는 기준이 참 모호해서.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방향으로, 진행 중인 그런 회의도 하고 진행 중인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몇 개나 되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대부분은 다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41개 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이 와서 자문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을 총 우리가 99개 중에 41개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참여하고 계신 위원회들은 대부분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뭔가 특별히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구성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구의원이 참여할 때는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도 참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뭐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더 신경을 써서 활성화가 된다면 좀 더 업무에 좀 활발하게 업무 성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조금 브리핑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위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소통을 할 때도 우리 구청에 이런 위원회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같이 응원을 하고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건 좀 꼭 필요한 의안인 것 같아서 이게 통과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건 좀 필요하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 한번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참 저희 구청 안에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맞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보통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위원님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십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주로 이제 대학교 그리고 연구기관 또 뭐 이런 학술기관 이런 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제 외부 위촉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직과 의원님들은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폐단이 있는 게 아무래도 저희들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우리가 행정에 들어오시는 외부 위촉위원들의 분야가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뭐 관광 분야라든지 건축, 건설 이런 데, 좀 이제 특정된 분야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좀 전에 말씀대로 인사혁신처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혁신처에서 저희들에게 추천이 들어옵니다. 가까운 어떤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도 하고 학교 안배 또 그리고 이제 전문 분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보통 해당 부서에서 공문도 보내고 그 위원들도 위촉을 하시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다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기조실에서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종전까지는 그런 기능이 없었지요.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해당 위원회에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관광, 건축, 건설 그리고 디자인 이쪽에 많이 위원회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해충돌이 생기는 분들이 좀 많이 위원회에 계시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하신다는 업자분들도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같이 진행을 해보니까 보안 내용을 다루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배척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 위원회를 상정을 하면서 그 내용에 보시면은 제11조에 보시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라는 그런 명문화된 내용을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개별 위원회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담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지금 다 공히 지자체들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또 내용이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달라서 이거를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 행정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척 사유들은 저희들 위원회에 담아서 공통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위원회는 이건 제척 사유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을 통일시켜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11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해당 안건만 이해충돌이 되면 그 회의만 참석을 못하고 다른 회의는 참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처럼 보이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처음에 위촉할 때부터 좀 제척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직무와 관련된 용역이나 공사 수의계약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 업자들은 자기네들끼리의 이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기가 수의계약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이 내부 정보라든지 보안 내용을 가지고 다른 분들, 자기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같이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내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런 업자들이 좀 저는 이 위원회에서는 제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업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공평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같이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이런 공정함이 좀 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에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15조에 한번 보시면 폐지 여부가, 폐지 여부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보통 설립이 될 때는 그 해당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또 만들어짐으로써 A조례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2년 동안 활동이 없으니까 위원회를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럼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풀어 나가실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 충돌의 방지를 위해서 제4조에 적용범위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제4조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제 특별히 규정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 조례 법령으로 제정된 조례가 저희들이 77개의 조례가 있는데 법령마다 특별히 그 사유를 목적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조항을 넣어놓은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이게 상충하는 부분은 좀 만회가 되지 않을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77개의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금 총 98개니까 총 21개 정도만 조례에 근거 없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니, 임의이지요. 조례 근거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법령을 근거로 하는 거는 77개,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게 77개, 임의규정 둘 수 있다라든지 이런 규정은 21개.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2년 동안 활동이 없다든지 좀 위원회의 성격이 좀 많이 도태되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손을 봐서라도 위원회를 없애든지 좀 바꾸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좀 어떻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당연하고요. 저희들도 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에 정비 또는 폐지거든요. 저희들의 빙점은 앞쪽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2년 동안 운영 안 한다고 이게 폐지될 것 같으면은 지금 폐지돼야 될 조례들이 몇 개는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원래 운영은 모여서 집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또 더러는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게 좀 다분히 형식적인 경우도 저희들은 몇 개 위원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폐지를 시킨다. 이거는 맞지 않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존속기한을 우리가 설정해 준다든지, 또 비상설화한다든지, 또 협의체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그래도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럴 때는 폐지 쪽으로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것도 저희들이 폐지하라. 이게 아니고 권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폐지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 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많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건강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조례가 설립이 되면, 만들어지면은 실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나서주셔서 이 위원회들을 정말 한번 싹 갈아엎어주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9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구의 어떤 체질에 따라서 이 위원회들이 각각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어떤 특정 목적을 두고 구마다 조금 현황이 다를 것 같은데 구마다의 어떤 현황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한 몇 개 정도의 그 위원회들이 각각 설립이 되어 있고 또 그 내부 리스트는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각각 갖고 있는지, 구별 비교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거기에 구별로 위원회 수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98개 중에 77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공히 지자체가 다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77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 조례를 두고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21개의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각 지자체의 성향이나 색깔에 따라서 21개의 저희들은 이제 임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자치 16개 구·군, 저희들 외에 15개 구·군은 또 거기에 따라서 임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임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신발특구가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발특구 안에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하나 있고 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 위원회에 올려서 상정을 해서 심의받는 그런 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다른 자치구에도 그런 특유의 임의 위원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위원회에 대한 어떤 외부적이나, 내부적인 어떤 점검이나 거름이 한 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타 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만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가 지금 우리 구의 체질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타 구에도 있고 저희 구에도 있지만 그 조례가 반드시 우리 구에 필요한 조례인가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서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80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 120개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현저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균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그 개수의 어떤 양적 측면에서 점검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개 위원회가 2년간 활동이 없이 지금 보면 회의 실적이 없는 걸로, 개최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서면 상으로 어떤 회의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개최 실적이 9개가 없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서면 회의도 회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회의 내용, 회의 개최 실적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9개가 없다는 거는 회의 자체가 좀 미개최됐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이제 부칙에 보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지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9개 위원회가 2년간 회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앞에 앞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고려하고 앞에 말씀하신 타 구와의 어떤 관계 부분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아까 이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결과도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7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에 있던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위원회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만들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양성평등기본법 찾아보면 제21조에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외를 둔다는 식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그 위원회들도 사실은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예외를 적용해서 특정 성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점검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정말 특정 직업 분야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성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성비 비율을 맞출 만한 위원들의 위촉이 조금 어려웠던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황 자체는 총 저희들이 1297명이 98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남자 성비가 838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6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권고를 받고 60%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예전부터 위원회들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점차, 점차 지금 개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설립하는 위원회들은 그 성비에 맞추도록, 그것도 이제 법적 의무사항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마는 예외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도 맞춰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뭡니까?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중복에 관한 부분 그것과 아울러서 이걸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9조2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위원회 내에서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2년씩 세 번 연임하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그분이 몇 년을 쉬고 다시 위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금 법이나 조례상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1년을 쉬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뭐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민경위원

2년이라고 하면 2년을 쉬고 다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2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년씩 세 번 연임하고 나서 2년 쉬고 또 들어와서 또 2년씩 세 번 연임을 하게 되면, 이게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분이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결정권자, 그러니까 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분이 들어오고 싶어서 저희한테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이분이 몇 년을 역임하시고 하는 부분을 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당연직이 447명이고 위촉직이 849명으로 지금 98개 위원회 중에, 그죠? 저희들 부서가 지금 진구청에 총 몇 개 부서가 있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29개 부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9개 부서가 있죠. 이 위원회의 성질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이 위원회를 많이 한 부서가 있고 아예 없는 부서도 지금 제가 보니까 있단 말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없는 부서는 왜 이게 없는 겁니까? 이게 뭐 없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제가 세무2과 같은 경우에도 없고, 주차관리과, 보건행정과도 지금 위원회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차에 관계되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는지, 그다음에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주차관리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주차관리과가 주로 이제 교통시설 공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도 우리 행정직 쪽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보다 기술 파트에서 또 기술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의 중복, 그러니까 통·폐합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은 건축이나 건설 쪽에 기술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든지 소집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새로운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주차관리과.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주차장 설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차장을 매입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담당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기능 중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위원회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능이 중복된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기술적인 파트는 건축과나 이런 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이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외부에서 오면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수당은 규정에는 2시간 이내 1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시간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5만 원, 1회에 한해서 초과 4시간 하면 15만 원 풀로 받아갈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각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8만 원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2시간당 8만 원?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년 예산이 한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로 제가 그걸 받았는데 그 정도 플러스마이너스가 되겠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자, 그렇다면 그 위원회가 있으면은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우리 몇 사람이, 지금 이게 보니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35명으로 다 들어가 있고 외부 위촉직은 1명도 없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구정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네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구정조정위원회 이것만 봤을 때, 그렇다면 부산진구자치분권협의회라는 행정자치과에 있습니다. 자치분권 관련 사업 심의위원 등이 있는데 여기는 당연직도 없고 위촉직도 없어요. 그냥 0명입니다, 0명. 이래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인원수 자체가 자료를 보면 0명이에요. 202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어떤,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정.

우택

오우택위원

행정자치과 부산진구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근거, 설치 목적에는 자치분권 관련 사업 심의 등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사람이 없어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좀.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회의를 아예 2020년도 안 했는지, 왜 사람이 없었는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조정위원회 35명을 말씀하시면서.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예를 들었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과의 자치분권협의회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의 수가 제로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비상설기구입니다. 비상설기구로서 이게 어디에 특정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의 안건이 생기면 그 대상도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위원회의 명수나 위원회 그거를 규정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설위원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다 타당성 있게 하셨겠지만 당연직 10명, 총인원이 10명 중에 우리 당연직이 9명, 위촉직이 1명 있는 위원회가 있는 데도 있고, 우리 당연직이 교육체육과에 보면 동네 시설, 체육 시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은 1명밖에 없어요. 이래 했을 때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게 과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좀 이해를 못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이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하든지, 좀 뭔가 이게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워낙 실장님이 업무적으로 또 파악을 잘하시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뭔가 부족한 것, 너무 과하게 있다든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당연직이 과하게 있다든지 위촉직이 과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좀 안 맞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임의위원회가 있고 의무설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임의위원회는 스물한 곳이고 지금 의무는 77개인데 이게 지금 폐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폐합도 있고 비상설화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위원회가 아예 소멸이 되면서 폐지가 되네요?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폐지가 됩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폐지하고 통·폐합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축제위원회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대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7기 때 대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화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보시면 재단에서 그 역할을 또 담당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좀 중복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거는 대표 축제가 지금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하기도 하고 그걸 대행할 수 있는 단체도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폐지를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다른 것도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좀 중복이라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걸 좀 해 주십사 바라고, 2023년 이번 연도에 지금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몇 개죠? 현재.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9개인가, 2022년도에.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2023년도에 위원회 정비계획 안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는데 7개가 지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7개. 예, 7개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우택

오우택위원

협의체 전환하는 게 1개가 있고 이게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있고 비상설화가 6개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제가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선뜻 하기가 힘듭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환하는 거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간협의체를 우리가 전환을 하려고 하고, 비상설화는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축제위원회,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등을 비상설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매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 현황 자체를 저희들이 조례에서 이게 통과되면 각 부서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파악한 바로는 이게 1년에 개최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마는 개최해도 다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비상설화를 해도 안건이 생길 때마다 이걸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비상설화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다른 데의 위원회하고 이렇게 통합도 하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통합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통합도 하죠? 예, 하여튼 간에 이게 보니까 위원회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통·폐합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 위원회의 일은 좀 줄어들 것이고 기획조정실 일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 업무가 이제 위원회가 늘어나면 그만큼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담당자가 아마 일을 좀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전체적으로 이걸 다 정비를 하셔서 일은 줄이되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만, 이게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어떻게든 서면도 어쨌든 간에 위원회가 열린 거니까 이걸 줄여서 하여튼 간에 뭔가를 딱 구체적으로 내실이 중요할 걸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전부 다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강도희 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조례 이거 정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강도희위원

이 위원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번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또 하셨고 이 취지를 잘 이해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다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과에 신발특구실무위원회, 바로 밑에 지역경제과 신발특구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2022년도에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보시면 인원수는 총 10명, 1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 목적에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 게 복지정책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법 조항도 41조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할 때 각 위원회, 지역경제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할 텐데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 우리가 올라올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에 마지막 선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하시라고 결정은 위원회에서 아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 구성이 다 됐으니까 이걸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고 결재가 따로 올라오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또 합칠 거는 합치라 하고 정비할 거는 정비하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제가 조례를 제정한 신발 건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셔서, 그게 실무위원회하고 상설위원회하고가 실무위원회는 그야말로 신발에 관한 전문가들, 그러니까 밑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협의체고요. 그리고 또 위에서 자문위원회는 그 협의체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등급 자체가 좀 다르고 거기 법률의 근거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률의 근거로 복지 쪽에서도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3개가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복지정책과에 보면 총인원수가 21명인데 당연직이 8명, 13명, 밑에는 다시 21명에, 이 숫자만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업무에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실무는 말 그대로 이 단어로만 본다면 실무는 실무를 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꾸려진 건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숫자만 이렇게 조정이 돼서 올라왔고 법 근거조항도 같은 거더라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인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면밀히 또 검토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갖다드리면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예」하는 이 있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거 잘 들었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참 일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니까 굉장히 고맙고요. 우리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일이고, 이게 또 기조실에서 앞장서서 정리하고 개선하겠다는 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리된 이런 진행사항을 행정사무감사나 이걸 통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에 취득할 공유재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읍동 206-18번지 일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건으로 해당 부지 인근 주택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초읍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부지면적은 436㎡, 주차대수는 15면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이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추가 편성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문병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초읍동 206-18번지 일원의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 대상지역은 초읍시장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2020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차량 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법 주차율이 주간 61.88%, 야간 62.89%로 높은 지역으로 총사업비 21억 5000만 원을 들여 해당 지역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사업 시행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완화되고 주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업무 소관 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주차관리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이분희 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거 초읍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잘 추진되었으면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전에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소규모 주차장이 초읍동에 몇 개나 있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초읍동은 지금 노상, 노외 해서 11개소에 191면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15면이 조성되어 있네요,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5면은 지금 이번에 조성할 거라고.

이분희위원

지금 할 예정으로 계획서에 적혀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급해서 그런지 전액 구비가 눈에 들어와서 보통 이런 건 시·구비가 매칭사업인데 지금 듣기로 팔려고 할 때 빨리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옆의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전액 구비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걸 조금 나눠서 추경에 올리고 해서 시에 조금 도움을 받을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거는 불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지금 질의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지금 이번에 해당 부지는 이 매도자하고 토지 취득협상을 할 때 2023년도 안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2023년 올해 안에 계약을 완료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걸로 했습니다. 만약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내년도 부산시 본예산에 지금 사업비를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제 이 위치가 토지매도자하고 협의가 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취득해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구비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사업을 조성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시비에 따라 매년 또 사용료의 50%를 시에 납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비 분담금을 전부 다 납부 완료할 때까지 또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로, 토지가 취득협의가 잘 됐으니까 빨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안을 올린 겁니다.

이분희위원

주변에 민원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주차장은 어차피 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상 주차장이 특별히 수요도 있고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민원은 그렇게 특별히 없을 걸로 봅니다.

이분희위원

아까 답변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게 계약을 해서 매매를 했으면 끝나지 12월까지 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매도자, 토지 소유자가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빨리 토지를 취득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지금 4월 달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계획이 지금 조성기간으로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4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갔는데 그거 조성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겠습니까? 12월까지 하는 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계획안이 통과하면 조성하는 데는 이게 건축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월 안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또 할 수 있고요.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안성맞춤으로 또 매매할 사람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번에는 땅 매도자하고 매수자도, 우리 구청하고도 협의가 잘 되었기 때문에 또 위치상으로도 거기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위치상으로도 거기 성지맨션 앞에 그쪽에 보면 불법주차가 낮에 한 2시, 3시경에 가도 쫙 한 40~50m 되는데 빈 자리가 없이 계속 이래 불법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이분희위원

그래 이 면적을 어떻게 발굴했을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분희위원

예, 참 이걸 발굴한 거에 대해서 참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래서 사업이 빨리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우리나라 전체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특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산도 많고 주택가도 많고 아파트도 계속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초읍동 이 해당 부지가 지금 일반 주택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가하고,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주·야간 할 것 없이 61%가 다 넘어섰는데 이게 지금 원래 처음에 해당 부지가, 지금 매입가가 19억인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매입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처음에 제가 주차관리과 이야기 듣기로는 처음에는 한 23억 정도로 그래 협의를 매도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23억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냥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고 시세금액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가감정이라든지 감정을 어느 정도 매도자께서 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걸 토지를 매입을 했을 때는 4억이라는 돈이 우리 부산진구가 따지고 보면 자산취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총금액에서 20%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주차장 거기에 지금 현재 골목상권이 살아나려면 당감새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골목시장 상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요즘은 전부 다 차로 조금, 경차든지 대형차를 다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도 시장을 볼 때 조금 이래 주차하는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낮에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가능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거는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검토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든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초읍시장에 바로 인근에 있고 또 래미안이라는 거대 아파트가 2616세대가 들어오면서 연지동하고 바로 인접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확보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내에 조금 착공을 준공을 받아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고 특히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재무과부터 해서 주차관리과 하여튼 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지역현안 및 검토 결과에 보면 불법주차율이라는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셨어요, 지금. 이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적발건, 불법주정차 적발건수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이 내용을 조금 알아야 제가 아, 주차난이 심각하구나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차율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갑용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 확충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올해가 3년 차가 돼서 새로 용역을 실시할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은 2020년도에 그때 용역을 한 결과로 나와 있는 수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고 분자에 뭐, 뭐가 들어가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숫자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아까 총차량.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분모는 차량 그 지역 등록대수이고 그다음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거는 실제 조사를 했을 때 나와 있는 주차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강지백위원

거기에 용역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몇 대가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다고 해서 총차량대수 대비 그게 분자에 들어가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현장을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권역이 한 100개가 좀 넘는 권역이 있습니다. 그 권역별로 조사를 해서 주차율이 얼마인지, 불법주차가 얼마인지 하는 내용을 다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이 불법주차율 제일 높은 데가 이 지역입니까, 순서상으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열악한 지역은 사실은 초읍동 같은 경우에는 신애재활원 있는 부분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지역도 그에 못지 않은, 아마 제가 이게 순번이 몇 번째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한 100개가 넘는 거 중에서 10% 이내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우선순위를 따질 때 불법주차율이 높은 데 우선적으로 업무를 보시나요? 매입이나 이런 걸 할 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불법주차율도 보지만 그 지역이 저희들이 봤을 때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량이 많지만 아, 주차장은 많지만 그쪽에는 주차율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차량대수와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를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그거를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를 내서.

강지백위원

주차난이 좀 심각한 데 위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신 거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읍도 아까 말씀드린 신애재활원 쪽을 거기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는 부지가 나와 있는 게 없었고, 다행히 이쪽은 부지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또 매도하시는 토지 소유주분하고 협의가 좀 잘 돼서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면 제가 실사 갔을 때 리프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안전관리나 이 부분에 의해서 좀 난색을 표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왕 부지를 확보했으면 15면짜리를 30면으로 쓰는 게 당연히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 확보를 이렇게 하시고 추후에 리프트나 이런 걸 통해서 주차면수를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상업지역이라든지 하면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걸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바로 뒤에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소음이라든지 해서 민원소지가 있고, 또 위험한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여기는 지평식으로 주차장법에 따라 조성을 할 때 가로, 세로, 차간간격 이런 걸 했을 때는 15면이 지금 제일 최적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들이 인근에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계를 했을 때는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한정된 토지 안에서 가장 주차를 많이 하게 하려면 세로로 쌓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배제하고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전관리 때문에 리프트는 노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도 맞으시고, 안전관리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저희들이 하면서 또 어제 많이 말씀해 주신 의견들도 같이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장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초읍동이다 보니까 제 지역구지만 어쨌든 또 좀 많이 확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이번 이 초읍동 일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부지를 매입하게 된 절차.

손재호위원

예, 진행과정.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해서 이렇게 왔는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알고 있기로는 주차관리과하고 들은 이야기라든지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월하고 12월쯤에 처음 토지 관계로 해서, 취득 관계로 해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도자하고 매수자 구청하고 가격협상 같은 이런 걸 했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올라온 게 올해 1월 쯤에 공유재산 심의에 토지 취득에 대해서 심의회를 올리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지금 거쳐서 원안가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획조정실에 의안 상정을 해서 오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저는 이번 의회 열리기,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해당 지역구의원한테 최소한 진행이 작년 11월부터 진행이 된 과정에서 4~5개월이 지나왔는데 해당 구의원을 대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해당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면서 미리 위원님한테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던 거를 저도 이번에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리, 그것도 돈이 21억 5000만 원이 구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1~2억도 아니고? 그러면 실제 지금 지난 과정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5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해당 구의원이 모른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구 예산이 20억이 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차후에는 미리 사전에 의원님하고 논의할 일이 안 있겠습니까?

손재호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으면 최소한 그 이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잘 아시는 게 우리 공무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가미되고 이 정도 선이면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은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더라도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나름대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돈이 20억이 넘게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또는 진구 초읍, 연지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아무리 우리가 여야나 이런, 조금 그거하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의원들이 다 힘을 모아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돈 20억이 넘는 주거지주차장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안 된 데 대해서는 정말로 이거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재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초읍동, 연지동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손재호 위원님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손재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소소하게 다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동 통합을 하고 나서 그 주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노상주차장을 하겠다고 땅을 알아보니까 자고 나면 100만 원씩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실거래가격이 한 250에서 평당 300만 원 하던 게 구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소문이 나가자 바로 8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천몇백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사실 의원님들께서 비밀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런 소소한 사항, 초기단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오픈이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우리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되 부동산 부분에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단계에 가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의논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단계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고요. 그거를 이게 작년 11월부터 진행이 됐다 해서 그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1월 달에 보면 부지 매입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이루어졌죠? 이게 언제 3월, 투자사업 심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 말씀하십니까?

손재호위원

예,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3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우택

오우택위원

마이크!

손재호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투자심사는 지금 자체 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투자심사 대상 의안은 제출해 놨습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심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저번주 금요일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보안을 유지해야 될 건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11월부터, 12월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3월 달에 이게 의안이 이제 올라오는 정도의 시점까지도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그때 정도 되면 벌써 상황이 다 마무리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해당 의원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 그때는 보안의 단계를 넘어서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야기를 해 줘야죠.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보안의 문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 정도에서는, 이게 의안이 올라오기 전날 딱 제가 받고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소소한 부분에서 놓칠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도 돈이 20억이 나가서, 구 예산 20억이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여유가 다문 한 60억 정도 있다손 치더라도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어느 시점에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물론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그렇게 좀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5면에 보면 21억 5000만 원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이게 1면당 환산을 하면 주차장 1면에 1억 6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억 4000 정도 됩니다.

손재호위원

공사까지 다 포함하면 1억 6200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1억 4300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렇습니까? 뭐 1억 4300이든 1억 6000,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주차장 1면에 약 일억사천몇백이든 약 1억 5000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주거지주차장은 확보를 많이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럼 주거지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든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땅이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싼 데 달동네 가면 평당 5000~6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서면 안에 가면 2~3억짜리도 있을 거고 그게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 진구에서 주거지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나.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선정되면 이제 주차환경개선지구와 주택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에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 그다음에 1면당 조성단가, 주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서 주거지주차장 선정부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참 이게 수치화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누가 주거지 갖고 오면 아, 이거 괜찮네 싶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닌갑다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애매합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불법주차 같은 게 이면도로라든지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문제이긴 한데 특히 3년 전에 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가야동, 개금동 이쪽에 중복도로 쪽 일원하고 초읍동이 지금 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도 지금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거기를 우선순위를 좀 두고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개금동하고 가야동, 부암동, 양정동 이런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협의하고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찾고 있는데 이게 땅이 1억짜리면 되는 건지 5000만 원짜리면 되는 건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이나 주차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주차장 매입에 대한 기준을 사실은 어떤 정성적인 부분으로써 평가하기보다는 정량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주차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레인지(range), 결국은 중요한 거는 가격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아무리 땅이 있어도 비싸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기준을 좀 보면 정성적인 부분보다는 정량적인 부분으로 조금 데이터 해 나갈, 앞으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게 누가 보더라도 조금 더 투명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식으로 정량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내서 아마 부지 선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동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론 너무 경우의 수가 많겠지만 조금 더 정량화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금 필지는 2개 필지가 맞죠,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18번지하고 40번지가 있는데 18번지보다도 금액이 이게 좀 더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18번지는 210㎡에 9억 8100이 추정되는 거고, 그리고 40번지는 225㎡인데 9억 1900인데 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왜 그런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차이가 나는 거는 206-18번지는 지금 33숯불갈비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건물 가격하고 같이 산정된 거고, 옆에 있는 40번지는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기준가격이 그래 책정된 겁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건물 가격이 일부 반영되어서 금액이 조금 비싼 거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지금 이 매도자는 장사하시는 그분입니까, 혹시? 33숯불갈비 가게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분이 그러면 매도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정가액 예정가격이라고 나오는 이 금액이 지금 최종 확정된 금액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어차피 지금 이거는 협의과정에서 매도자하고 구청하고 이제 이렇게 협의된 최종가격이고 최종가격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다소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 금액에서 맞추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추정가격은 지금 감정가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매도자가 팔겠다는 금액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매도자께서 가감정을 해서 산정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우리 측에서 이만큼 공사비가 이만큼 들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취득협의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최종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최종 감정평가는 앞으로 남아 있는 단계다, 그죠? 이 시스템으로 하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관리과에서는 이제 1차 협의할 때 이 가격으로 할 거라고 보고 지금 1차 협의를 한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지금 감정평가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정가액이라고 하는 이 9억 8100, 9억 1900 해서 이 금액 땅값이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는 매도자에서 판매하겠다는 금액에다가 감정가 업체, 우리 진구에 등록된 감정업체 거기에 의뢰해서 금액까지 뽑은 금액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손재호위원

그러면 감정.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원래는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면 두 군데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그 두 군데에서 나오는 산술평균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거든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더 이상 감정의 의미가 없는, 감정 다 받은 금액인데 조정할 것도 없네요, 그러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지금 가감정으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 감정은 한 번 해야 됩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우리 감정 회사는 몇 개 정도 진구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진구에 지금, 진구에는 여섯 군데가 지금 거래 감정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구에 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거래하는 감정평가 법인이 주로 열한 군데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 법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앞으로 매입이나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할 때 그 업체들에 대해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한 두 군데 정도 감정의뢰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보통 두 군데 정도, 저희들하고 감정평가를 좀 이렇게 성의 있게 잘해 주고 하는 감정평가 법인을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냥 2개 집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보통 대개 그래 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거기 나머지 감정업체에서는, 요즘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에 보면 깡통 전세대란도 일어나고 감정평가도 지금 보면 부풀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재무과도 마찬가지, 해당 부서에서도 올라오겠지만 재무과에서도 등록된 업체들을 랜덤하게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투명성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할 때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한 감정평가원이 여러 번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다른 감정평가 법인을 다음에는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거를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게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투명 되게끔 아예 감정업체를 등록할 때는 그 정도 검증된 업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어디는 많이 하고, 1년 결과를 보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의뢰한 결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진구청에서 감정의뢰한 결과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 부분도 한번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업체에 대해서 등록된 업체에 의뢰된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부서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부서별로 자기들이 사업이 필요하면 그 감정평가를 자체적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거는 부서별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무과에서 그 내용을 공유해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재산 이거를 자기들이 감정이 필요하면 부서에서 자기들이 감정을 하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취득재산이라든지 이런 감정금액만 저희들이 알 수 있고 부서에 있는 감정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세세하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진구에 감정업체가 11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1년에 감정의뢰한 업체가 A업체가 예를 들어서 몇 번 받았고, B업체 몇 번 받았고 편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어떻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 법인이 열한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이제 여섯 군데는 부산진구 소재 감정평가 법인이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연제구, 수영구까지 이렇게 감정평가 법인이 있거든요. 주로 하는 데는 저희들 부산진구에 있는 감정평가 법인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금액을 저희들한테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 금액으로 감정평가받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세세한 감정평가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손재호위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어쨌든 감정평가 의뢰한 내용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다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무슨 평가 법인에서 감정을 했고 그런 건데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감정업체들도 좀 더 진구 위주로 돌아가겠죠, 아무래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도 순번대로 돌아간다든지 랜덤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A와 B 외 6개 업체 중에서 한쪽에 편중되는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때 실제 어느 업체에 의한, 평균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 자료는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마무리를, 공동주차장은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해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민선 7기 때 가남주차장 증축을 하신다고 지금처럼 공유안을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선 7기 때 증축을 하기 전에 검진을 했을 때 위험부담이 있다고 증축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증축을 하신다고 계획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15면을 가지고 2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5면을 만들고 난 후에 차후에 주변환경이 변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지금 가남주차장처럼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권이 바뀌어서 도서관을 필요로 한다든지 해서 용도변경을 하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이 상정되고 최종 결정되어야지,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야지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차후에 몇 년이 흘러서 또 주차수요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거까지는 주차관리과에서도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가남주차장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해서 불이 나면 그 위에 주택가로는 소방차가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밤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를 많이 쓰신다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증축 관련돼서 처음에 그 주차장을 만들 때 경로당이라든지, 경로당은 부산진구청 소속이었거든요. 경로당이라든지 그 안에 주택의 매입에 좀 더 노력을 했다면 지금에 와서 가남주차장이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하셨을 때 이 15면을 가지고 물론 부지 매입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15면만 가지고 이거를 딱 21억 5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이렇게 끝나실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더 미래를 좀 내다보시고 계획을 하시는 게 어떤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추후에 한번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주차관리과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여기 계획안을 보시면 지금 출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한쪽은 출입만 하시고 한쪽은 출구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주차면이 더 늘어날 것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할 수도 있는데 주차장법에는 차폭이라든지 차가 교행하고 차를 빼고 하는 그런 반경이라든지 이런 걸 주차장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최대 할 수 있는 게 지금 15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희위원

아니, 어제 현장에 가봤을 때 이쪽으로는 빌라가 하나 있었고 맞은편에는 작은 도로였지 않았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앞에는 성지맨션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또 주차장에는 보시면 그쪽에 지금 차가 15대가 대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33숯불갈비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빽빽하게 대어 있지만 법에 따라 주차장법에 맞게 하려고 하면 그 차 출입구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5면이 제일 최대한 할 수 있는 면입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만드실 때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가남주차장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저는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나 부산 시내 전체를 어디를 다녀봐도 주차장이 원활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쩌든지 토지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면 어디든지 참 만들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초읍뿐만 아니라 어디 지역 없이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21억 5000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15면만 주차장을 만든다.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단 저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 2021년하고 2022년에 저희들이 재개발지역하고 주택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공유지, 구유지를 지금 매각을 한 70,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71필지 정도 해서 한 100억 정도, 90억에서 100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면 수입은 당연히 구에 오겠죠. 그런데 그 대신에 재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대신에 거기에 각종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매각한 수입대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지금 각종 거점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구 수입은 그때 당시에는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만큼 또다시 토지 취득이라든지 시설투자를 해서 구 재산이 늘어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구청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적정한 수준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기회가 왔을 때 취득하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취득해야지 전체적인 재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대부분 보면 관에서 하는 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이든 이런 데는 토지 취득 같은 부동산 취득이 지금 어렵게 주민들이 또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함 없이 바로 매입해서 하는 게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안 가봐도 저는 잘 이 지역을, 제 지역이 아니라도 식당에 몇 번 가보고 해서 주변의 환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필지는 보면 네모반듯하게 상당히 주차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식당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이 15면까지 있었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중으로 삼중으로 되어서. 그러면 여기 15면을 이 집을 2채를 매입해서 주차면을 15면을 짓는다면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주차, 밤에 되면 아마 여기에 다 댈 겁니다, 차를.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만드나 안 만드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주변에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제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면을, 여기가 지금 건물이 3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지하 1층까지 해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지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철거하게 되면 이거는 다 지하도 콘크리트까지는 다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철거하고 매립을.

한일태위원

매립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매립을 하지 말고 이왕 철거할 바에 옆에 주차장까지 철거를 해서 지하로 1층 더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하에 최소한 10면 이상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출입로를 입구에서 들어가서 반대편 쪽으로 출구로 나오는 식으로 해서 이래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성비에 맞게끔 주차면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지하층을 넣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그래야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보면 주차장을 지하를 파게 되면 어차피 일반 건축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하를 파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또 많이 들고.

한일태위원

예, 비용은 또 발생이 되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는 지금 어림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15면 이게 현재 지금 밤에 15면 댈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마나예요. 일단 대는 건 그대로 다 대는데 밤에 그 차를 대면 현재까지만 해도 그 주변에는 충분히 수용되고 있었다고 봐지고, 그러니 좀 더 여유를 두려고 하면 지하층을 파서 한 10면 정도라도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연구를 해보셔서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차관리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좌석에서-제가 그냥 답변을 좀 드릴까요?

한일태위원

예, 줘보세요.

한갑용위원장

예.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내용도 좋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철골 2단으로 하는 주차장 조성을 처음에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램프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라든지 해서 지금 1층으로 지평식으로 했을 때는 15면이 나오고 2층으로 해서 램프가 들어가고 거기에 차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이 한 40평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실제로 했을 때 주차장이 3면 정도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공사비와 그다음에 우리 예산과 그다음에 그 현장을 했을 때는 지평식이 제일 맞다고 판단을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셨는데 그 내용대로 해서 저녁에 주거지주차장으로 이용해서 활용하실 분들은 저녁에 활용하시고 낮에 인근 초읍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오셔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낮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공유주차를 해서 주거지 밤에 주차하시는 분들 그리고 낮에 와서 잠시잠시 이용하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다각도로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당연히 그 주변에 조그마한 시장에도, 초읍시장이죠, 거기. 거기 장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차를 주차하면 그거는 다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어디 주거지주차장을 내가 전용으로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주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야간에 대는 주차장 아닙니까, 이게? 밤에 대는데 15면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져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면서 검토도 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다가 설명이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층으로 해서 램프로 해서 하면 3면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지금 3억인데 8억으로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검토를 했을 때는 일단 지평식으로 하고 그리고 인근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뛰어다니면서 땅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왕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지하층을 1층, 어차피 지하가 1층은 지금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지하가 다 파져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 현재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지하를 더 파서 지하층에 차를 댈 수 있게끔 지하층을 넣자 이 말이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골로 올리는 거랑 지하로 판다 생각했을 때 주차면수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구를 같이 해서 출입구, 출구 나오듯이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따라서 간격 그다음에 그 폭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간을 남겨놔야 되는 면적 이런 걸 하면 지하를 팠을 때는 저희들이 생각해서 지상 2층 철골로 올리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라도 지상 2층 철골 올리는 거나 지하로 했을 때 주차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지, 그다음에 그 대신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15면이 설계과정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거는 그러면 현재 지상으로 쟀을 때 15면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1층만, 지상만 했을 때. 지하로 넣었을 때 몇 면이 나오고, 그러면 지상이 조금 줄겠죠. 1~2면 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진출입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대당 지금 1억 4300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1면에. 21억 5000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1억 4300이 드는데 지하에 몇 면이 나올 것인가? 몇 면이 나오면 얼마, 1억 4300만 원 더 안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 공사를 잘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하로 했을 때가 지상으로 올릴 때보다 예산은 더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차면이 얼마나 나올지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거를 적극 검토해보시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지하도 넣고 지상도 넣고 또 2층도 아마 철골로 해서, 앞으로 어떤 주변의 수요가 너무 많으면 아마 넣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주차환경이 또 주차면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설계를 해보시고 검토 잘하셔서 그렇게 좀, 1면이라도 더, 이 1억 4300 이하만 들면 지하 한 10면 정도 나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검토하고.

한일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겁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지하까지는 검토를 못했지만 다른 주차장, 다양한 주차장을 했을 때 지평식 15면이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최선이라고 일단은 그 내용이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본 설계과정에서 혹시나 주차면이 조금 변동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검토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손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한테, 해당 지역의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하는데 절차대로 하세요, 절차대로. 지금 이 땅이 매입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님 결재가 떨어져야 되죠, 전자결재든 서면결재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떨어지고 나야 이게 우리가 주차관리과든지, 주차관리과에서 그걸 서류를 확보해서 그다음에 재무과로 넘어오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 절차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8대 때 양정의 어린이집을 땅을 매입하려고 찾다가 소문이 나서 아마 그 땅이 불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뒤에 이채복 계장님이 그때 담당했죠? 맞죠?

채복

이채복회계재산계장

좌석에서-그 앞에 담당이.

우택

오우택위원

앞에입니까?

채복

이채복회계재산계장

좌석에서-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갈비집 같은 경우에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런 소문이 안 나야 되는데 만약에 소문이 났다. 어느 누가 한지는 모르지만 소문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사도 못하고 땅에, 만약에 그 사람이 아이고, 나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구청에 못 팔겠다 이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입니다. 오롯이 우리, 법적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법무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우리 구청에서 다 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땅이라는 거는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땅 같은 경우에도 이걸 좀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좀 공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땅이 좋은 땅은 아닙니다. 정사각형 땅은 주차면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직사각형이 되어야만 주차면수가 많이 나와요. 이 땅은 지금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부지는 넓지만 주차면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는 이 부분을 알지만 모르는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공부를 해서.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자, 그리고 땅 같은 경우에 지하라든지 지상 2층 짓고 이런 것도 참 좋아요. 좋지만 지하를 했을 때 문제점, 지상으로 했을 때 문제점, 철골을 했을 때 가남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래되다 보면 페인트 문제 그다음에 이게 항상 지진이 나든지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건물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자,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비용은 있다 하지만 토지가 없어서 매입을 못합니다. 자산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도 우리가 발품을 팔든지 어떻게 부동산을 하든지 해서 그걸 발품을 팔아서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 전달해 주세요. 부서에서 못하면 의원님들 부탁을 해서 의원님 이러이러해서 만약에 해당 지역에 주차장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불법주차가 많고 그렇다 하면 의원님이 한번 좀 찾아보세요. 발품을 팔아서라도 찾아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정중하게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철골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을 파기 전에 뒤에 부분을 매입을 하겠다는 생각도 하세요, 뒷집을.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해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일태 위원님부터 해서 우리가 바라는 주차, 지금 1면당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뒷집을 매입을 하면 상대적으로 앞집보다는 뒷집이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렇다면 뒷집을 매입했을 때 주차면이 더 나오고 그러면 가격도 떨어지고 모든 면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공부를 더 집행부에서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잘하시고, 우리가 주차장 건립 적립금도 60억 있고, 소규모 공사시설비도 한 16억 있는데 이것도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당감동이든 아까 말씀하신 개금3동이든, 당감동, 양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가 1, 2, 3, 4위를 꼽는데 그 해당 의원님들한테 전달 좀 하세요, 부지를 확보 좀 해달라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충분히 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잘해 주시면 아마 의원님들이 100%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구청의 부동산에 대한 자산이 증가되면 우리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감소가 되면 어떤 손해가 있고? 구청 자산의 증가, 감소에 따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적정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어떤 재정에 위험이라든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때, 이걸 비교했을 때 적정하게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부동산 가지고 적절하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주민들한테도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구청의 어떤 재무건전성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도 재무결산할 때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매도자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부지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개금, 가야, 초읍, 부암 또 어디라 그랬습니까? 다섯 군데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양정 쪽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양정. 개금, 가야, 초읍, 부암, 양정 이렇게 찾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2022년 11월, 12월에 매도에 관련, 이 초읍 주차장 관련해서 매도 접촉을 시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1월에 심의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2월에 공유재산심의 원안가결되어서 의안을 상정했다 이렇게 했다 말이죠.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아까 손재호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심의 요청을 했다는 이 단계가 1월이다, 그죠? 1월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 정도 시점은 우리 의원들한테 공유를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 요청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유재산 심의 요청은 저희 재무과에다가 해당 부서에서 심의안을 저희들한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그 단계가 되면 해당 의원들한테 해당 부서에서 이런 안이 올라왔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재무과에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부동산은 자고 일어나면 매도자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의 것 다 우리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 믿지 못한다면 신뢰가 없다면 우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의원들을 못 믿는다 하면 우리 오늘같이 공유재산심의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당 지역의원이 이걸 모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아까 전에 분명히 재무과장님이 2023년 1월에 심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최소한 의원들 간에 공유는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주차관리과에서 어떻게 매도자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다 치더라도 일단 매도 확인이 있고 확인이 되었으니까 심의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 단계가 지금 1월인데 아까 손재호 위원은 3월이 돼서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안이 이제 올라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도 사전에 미리 한번 주차관리과라든지 저희 재무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못 드린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업무를 잘못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절차상으로도 한 1월 정도는 재무과에 심의 요청을 받을 때 정도는 해당 지역구의원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봤다 하면 좀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손재호 위원께서 감정평가 자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료요청하시는 겁니까?

손재호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와 제6조는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7조와 제8조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본 조례안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29개소로 미비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더 많은 업소들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 이 제안이유에 보니까 적극 발굴 및 육성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올해는 몇 군데,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올해는 몇 군데 발굴할 예정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29개소인데 저희가 희망하기로는 한 60개소 정도까지 발굴해서.

이분희위원

희망하고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희위원

배를 발굴하시겠다는 목표, 의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발굴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발굴만 하고 끝나면 아무 무의미한데 사후관리 어떻게 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사후관리 때문에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제6조에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제6조에 지원사항에 지정 표지판이라든가 공공요금, 소모품, 그다음에 기자재 보급이라든가 가스, 소방 안전점검 등 기타 한 일곱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참고를 해서 지원방안을 예산도 저희들 확보를 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원래 과장님은 아이디어맨이라서 그런지 역시나 이 부서에서도 참 좋은 아이디어 많이 발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정하고 나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별다른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이걸 홍보하는 정도밖에 못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재작년부터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운영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좀 더 늘려나가서 각종 언론 보도사항이나 이런 쪽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부산진구신문에 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을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업소가 갈수록 줄어드는 건 아닌데 왜 이거 줄어들었을까요? 이거 몇 개 되지는 않네요, 보니까.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33개 이러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도 줄어들었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에 프랜차이즈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노포를 발굴해서 그 노포가 착한가격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렇게 알려주는 게 맞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폐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숫자는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착한가격업소나 노포를 발굴하기 위해서 4월 달부터는 공공근로 인력을 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인력을 보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여기 규정대로 이게 규정에 의해서 우리 서비스업을 발굴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 서비스업종을 발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업하고 미용업을 위주로 지금 발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좀 확대 발굴할 생각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개인 서비스요금이 저희들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의 개인 서비스요금이라서 주로 미용요금, 목욕비 그다음에 기타 그런 쪽의 어떤 요금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부분에서 발굴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업종들 위주로 저희들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보시고 서민들이 주로 많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업소 위주로 해서 좀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이제 2011년도 시작됐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같이 시작을 했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포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종량제봉투를 매년 일정 부분 이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8조에 보면 포상 규정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 포상 규정은 착한가격업소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업주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 표창이나 이런 부분을 표창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포상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라든지 이런 데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를 올리고 했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안 제5조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 놔본들 구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모르면 이용을, 그런 날을 정했다고 해서 이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보니까 우리 지역채널을 좀 주민들이 생각 외로 많이 보더라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 LG라든지 지역채널에도 이런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생각 외로 지역채널을 주민들이 많이 보는 것에서 저도 놀랐습니다. 해서 지역채널을 이용하는 게 가장 홍보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항상 이런 반짝반짝한 아이디어 발굴 많이 해 주셔서 부산진구도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조례 제정이 좀 늦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많이 늦었습니다.

강지백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착한가격 이 제도가 나온 지 2011년이고, 부산광역시 조례가 2018년도에 나왔는데 저희 부산진구는 2023년도 지금 거의 부산시 조례랑도 5년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동안 조례 없이 이렇게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기준은 행안부 지침 그대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2년에 한 번 꼴로 저희들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전체 구·군 중에 11개 구·군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제정되어 있지 않은 구가 몇 개 있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 구가 많이 늦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조례가 생기면 60개까지 늘린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목표를 6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좋은 취지지만 이게 또 이렇게 선정되지 않은 가게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착한가격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나쁜가격인 거는 아닌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건 이때까지 없었을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때까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그런 민원을 발생시킬 만큼 풍족하고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민원이 제기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1년에 종량제봉투가 금액으로 따지면 한 8만 원 정도 그분들한테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업소에 1년에 8만 원이면 그다지 많은 금액의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지원이 가게 되면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쪽보다는 포지티브의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한 업소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부산진구 내의 모든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들을 다 착한가격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맥시멈 몇 개까지 하고 연마다 계속 체크를 하실 거잖아요, 지정해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1년에 2회 이상 현장에서 점검을 하도록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예산 문제가 나중에 수반되겠지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범위도 좀 범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근데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거 계속 늘어나고 이러면 비용이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비용추계서가 1억이 넘어가야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을.

강지백위원

1억은 안 넘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1억까지는 저희들 저희 예산 사정상 이 사업에 1억까지 투자가 되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조례 만드는 것도 조례 만드는 거지만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랑 또 새로 더 들어오시는 분들이랑, 또 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선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이 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착한가격업소가 늘어나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이 업소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가 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게 봤는데요. 금방 강지백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 중에 비용추계서 미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꾸준히 쭉 가야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쭉 가야되는 사업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5000만 원만 넘어가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60개 업소를 목표로 잡고 있고, 지금도 한 업소에 종량제봉투만 연에 10만 원 정도 나간다 쳤을 때 5000만 원 이상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저희한테 연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지출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시적인 경우에는 1억이지만 연평균이면 5000만 원 이상 되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좀 여기 6조제1호에 보면 지정 표지판 교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내용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일괄 제작해서 배부하기는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 지역구나 지역구 근처에 있는 식당에 제가 자주 가는 가게들이 있어서 봤는데 저는 입장할 때 한 번도 이 표지판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착한가격업소라고 붙여놔도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앞에 붙여놓고 할 그런 필요성을 좀 못 느끼시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슐랭처럼 어떤 맛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걸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또 좀 다르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호응을 얻는 부분이 좀.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거 혈연, 지연이기는 하지만 어느 가게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 총동문회 가게다 이렇게 현판을 붙여놨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가게가 있고 B가게가 있을 때 나는 A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이 A업소는 우리 초등학교 동문이네 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를 못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지판을 만들 때는 주민들이 잘 보고 이 가게 사장님도 내가 착한 업소라는 걸 주민들한테 좀 당당하게 밝힐 수 있게 좀 디자인도 이쁘게 해서 좀 크게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현장점검할 때 나가서 직접 좀 부착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일전에 소통미디어담당관 하셨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 이런 가게들을 지금은 지역경제과이기는 하지만 저희 부산진구에 SNS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요즘 보니까 쇼츠라 해서 음식점을 간단하게 해서 영상 제작도 해서 막 하던데 지역경제과하고 홍보하고 같이 조인해서 그런 영상도 만들어주고 하는 걸 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계속 31개 했다가 29개 막 이래 줄어들고 있던데 저희 조금만 둘러보면 저희 주위에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구석구석, 좀 많이 보이는 데만 말고 구석구석 좀 찾아다녀봐주셔서 우리 소상공인들 힘 좀 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29개다,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대부분 전체 다가 식당밖에 없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식당 외에 다른 업종에서 발굴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추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청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고, 나가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업체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체가 좀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월부터는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를 별도로 해서 이런 착한 업소 발굴을 위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업종도 다변화될 수 있고 대상자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실례입니다만 과장님은 머리를 깎으실 때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는 1만 2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만 5000원 정도까지 하는데 저희 좀 단골이 되어서 조금 싸게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할인을 받아서 깎으시네, 그죠? 그런데 저희 동네에 가면 저는 5000원짜리 머리 깎거든요. 아무렇지도, 잘 깎아줍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깎아주고 손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발소도 충분히 이런 착한가격, 상당히 우수한, 5000원 하는 데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데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나가서 확인하고 착한가격업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역구 안에서 그런 착한가격업소를 보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재첩국이 1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삼락동 가면 재첩국집 몇 집이 있습니다. 아시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삼락동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한일태위원

거기 가면 좀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삼락 시내 거기에 7000원 받다가 올해부터 8000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집에 가면 항상 복닥복닥하니, 몇 집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만 원 정도 받는데 이 정도도 착한가격에 들어가나 싶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히, 아마 우리 주변에도 지금 엄청 많을 겁니다, 이렇게 착한 업소들이. 그런 걸 좀 신중하게 발굴해서 진정하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부산진구가 그래도 서면이라든지 상권이 아주 많은 곳인데 착한가격업소가 없다는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이게 발굴이 안 됐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이거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월 달부터 공공인력 2명을 확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2명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항들이 적게는 3년, 빠르게는 10년이 앞당겨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배달시킬 때, 음식을 먹을 때 찾아가든지 포장을 해오는데 요즘은 휴대폰 하나로 검색이 다 됩니다. 이걸로 전부 음식이라든지 모든 게 다 돼요. 자, 그렇다면 제 개인소견을 제안을 드립니다. 한 분은 일단은 발굴을 하시고 한 분을 조금, 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개인이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 착한 업소하고 협의를 봐서 항상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계속 올림으로 인해서 이게 홍보가 자동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휴대폰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도 휴대폰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30대, 40대, 50대까지도 다 휴대폰으로 모든 걸 업무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발굴하고 한 사람은 블로그 쪽으로 자꾸 개발을 해서 착한 업소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그렇게 되면 관리 차원도 되고 이 착한 업소라든지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적극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가서 그분들도 영업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남고, 소비자들도 우리 부산진구민들도 거기에 돈을 쓰면서 서비스도 받고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자, 그리고 또 우리 초읍 같은 경우에는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상가번영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그 상가번영회도 좀 발굴하는 차원이라든지 그런 데 좀 활용을 하면 더 좋은 착한 가게라든지 이게 좀 세밀하게 나타나고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것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차후로, 저희가 지금 저희 부산진구 지역 안에 재래시장을 비롯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과거로부터 상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제법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초읍동이라든지 부암3동 지역에 화승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개금 쪽에 가야공원 앞이라든지 또 양정에 동의과학대학 앞이라든지 그런 쪽에 실제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파악도 차후로 저희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필요성이,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정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진행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조례가 늦었지만 늦은 만큼 능력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의 계장님들 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발 늦었지만 한발 더 앞서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29개소가 있는데 60개소로 늘린다,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교부세 받은 예산이 작년에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사실 시상금 비슷한 돈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 돈을 전부 다 여기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좀 넘게 저희들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 2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었지만 앞으로 또 저희들 시상금이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따와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착한 업소로 선정이 되어도 별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말이죠. 그게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업체가 부산진구청에서 선정하는 착한 업소에 경쟁적으로 달려들어서 이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결국은 착한 업소에 선정이 되어봤자 매출 증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착한 업소로 선정한다는 거는 우리 구청이 이 업소에 대해서 보증을 한다는 이런 측면이라 말이죠,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홍보를 해 주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면 경쟁적으로 할 거다 이거죠.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하나는 이 선정요건에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진짜 착한 업소라고 선정이 되어서 가서 먹어봤는데 이게 또 아니더라라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선정요건이 어느 정도, 큰 거 해서 어떤 정도가 있다고 봅니까, 선정요건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 선정요건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선정요건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한갑용위원장

상위 점유를 가지는 거 한 2개 정도만 이야기해보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 메뉴 개수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가격수준이 그 주변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한지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용만족도,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공공배달앱에 나와 있는 만족도평가 이것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청결 부분하고요. 그래서 물론 맛에 대한 부분을 거의 반영을 그렇게 만족할 만큼 반영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좀 의문이지만 이런 항목들을 종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맛과 청결과 가격이다,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구분해서 업소별로 별표를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청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거 같고,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위생 쪽에서 하고 있는 예전의 모범업소가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지만 거기에 별을 붙여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별 5개를 주고, 맛이 좋은 데는 한 4개, 3개 이렇고 주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평가요소를 3개 정도로, 아까 맛, 청결, 가격 이렇게 했으니까 이 집은 예를 들어서 가격은 굉장히 싼데 청결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 그걸 객관적인 어떤 평가기준을 이용자한테 던져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맛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고 이용자들이 평가하는 건데 그런 걸 피드백받아서 다시 업데이트시켜서 이 집은 맛에 대한 평가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뭐 이런 트렌드도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우리가 좀 지원을 덜 하더라도 착한가격업소 이것만 우리가 획득하고,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큰 좋은 현판 같은 거를 가게 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서로 안 달려들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판을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운용의 묘를 저희들 충분히 살려서 이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좀 더 많은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오늘 제안하신 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새겨들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좀 참고하셔서 착한가격업소가 또 이렇게 29개소에서 60개소로 증가한다 하니까 잘 정착이 되고 모든 부산진구의 업소들이 여기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 창업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창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창업을 육성하고 부산진구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창업 지원시설 설치 등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친화적인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창업 지원 조례를 만드셨는데 비용추계서가 없어요. 사실은 조례를 발의할 때쯤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런 플랜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시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5년 동안 얼마가 들지를 하는 게 비용추계고, 저희가 지금 현재 창업 지원 조례는 포괄적으로 창업을 하겠다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고요. 저희가 창업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지원 대상은 어떻게 하겠다. 만약 교육을 한다면 교육 대상은 몇 명을 하고 언제 또 몇 회를 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올해 한 해 것만 한다면 저희가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겠는데 5년 동안 한다면 올해 창업 학교를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체적, 확정적이지 않아서 비용추계, 조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할 때는 추계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도 미추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 이걸 안 붙인 사항입니다.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실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대략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대략적인 계획이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앞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서 청년에서도 창업을 지원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창업할 수 있는 비상스페이스나 디딤스페이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번 조례가 마련이 되면 청년뿐만 아니고 중장년층을 위해서 창업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것이고요. 상권 분석, 세무, 법무 등에 대한 창업 컨설팅과 창업에 대한 입주공간을 확충해서 지금은 청년에만 있는 것을 중장년에게도 할 수 있는 걸 조금 확충하고 지역협력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또 창업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강지백위원

그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저희 올해에는 창업 학교라든가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창업 캠프 그리고 또 네트워킹 데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올해 안은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그런데 저희가 5년간에 대한 비용을 추계를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주 개략적인 것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비용추계였습니다.

강지백위원

비용추계에 관한 질의는 이만 드리기로 하고, 사실 관에서 하는 창업 지원 저희 나라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그렇게 성과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슷한 류의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진구만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창업을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부나 부산시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에서는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있는데 구에서는 아직까지 하는 건 조례조차 영도에 하나 있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하는 조례인데 그래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인구가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집중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창업도 청년이 가장 많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조례는 전 연령을 다 했지만 청년에 약간 포커스를 조금 맞췄고요. 처음에 초기단계에서 그리고 저희 지역산업에 맞게 저희는 또 커피, 카페거리가 있어서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창업을 그쪽으로 원하고 해서 학교 그런, 동의과학대나 이런 데를 연계를 하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부산진구가 동물 등록 수나 동물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교육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학교와 학교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창업 캠프를 하고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청년창조발전소가 가야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만 돌리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업종은 약간 서비스업 쪽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실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디딤스페이스나 저희 비상스페이스에서는 거의 IT나 기술 창업 쪽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그쪽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포 메트로는 신발이나 이렇게 또 특색이 있게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제 주민들이 하는 것도 청년들은 거의 IT계열이나 아니면 플랫폼 계열을 원하시고요. 아직 중장년에 대한 니즈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부족한데 그쪽 부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단위가 크다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조금 소규모로라도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창업 지원 조례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런데 보통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보가 많이 없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소진공이라든가 아니면 중진공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거의 못 받고 계세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해 주실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가장 필요한 것이 저희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난무해 있는 지원사업은 있는데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멘토를 하든지 컨설팅을 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정부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발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지백위원

IR(investor relations)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수립 잘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는 부지도 부족하고 제조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IT라든가 소프트웨어 이쪽에 조금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하면 저희 진구 안에서도 우수사례가 되는 기업이 언젠가는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좀 더 눈에 들어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우리 진구는 좀 고령화 지역입니다. 해서 이 사업 진행하면서 서민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건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선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창업 신청자들 선발하는 공정한 선발 기준을 나중에 정하겠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특정한 무슨 기준을 정하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지금 지원사업이라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게 창업 공간인데요. 창업 공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도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 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창업으로 보면 저희 구가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위원회를 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거라 해서 지원위원회를 설치를 했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또 선정할 때도 이분들 위원회에서 선정, 어떤 항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서 조금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노영미 과장님 일하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로 기대되고 우리 지역구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조직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사업만 이렇게 올려놓고 제대로 성과가 없으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제 생각이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떠한 사업을 한번 진행하겠다고 하는 계획한 게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나서도 다시 성장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저희가 입주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서 이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까 1 대 1로 멘토를 붙여서 이분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는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거기 6조2항인가 거기 보시면 창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6조인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6조2항.

이분희위원

6조2항입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타 시, 구에는 없는 요즘 스마트 시대에 어울리는 우리 지역에 걸맞는 그런 특화 창업이 발굴되길 바라면서 좀 더 공정성 있게 발굴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거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창업 지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국세청의 통계센터에 했을 때 그 시별로 어느 부산시의 창업 현황이라는 이런 건 나와 있는데 부산진구만의 어떠한 창업형태나 구별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창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자료를 봤을 때 우리 구만의 어떤 창업형태가 되어 있는지 성별, 나이별이라든지 어떤 업종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나중에는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싶어서 실태조사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조에 따라서 물론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해서 협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적혀 있습니다.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교류하는 것으로 하는 거에 대한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다른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금 교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은 지금 현재 교육기관은 저희 대학 3개 대학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 여름방학 때는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 캠프를 지금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는 지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경제진흥원 이런 곳에서 교육 관련해서는 이쪽에 창업 관련해서 강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런 강사를 저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 부서의 담당 팀을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현재 계장님 한 분과 직원 2명이 돼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세 분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조금 부족하고 저희 업무가 조금 커진다 하면 지원을 더 요청해서 보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지금까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창업 이런 것들이 누구나가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굉장히 바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누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은 누구나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것을 일반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좀 우리 구의회에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어떠한 몰림현상이 없게끔 공정성 있게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선발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특정인 몇 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구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도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조례는 영도구에 있고요.

이분희위원

조례만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례하고, 창업 지원 조례 중에도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 조례라든가 하는데 창업으로만 되어 있는 거는 영도구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조례가 따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나중에 창원지원센터 같은 게 생기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다시 또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분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서 타 지역구에는 없는 우리 부산진구에만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성공이 되어서 타 지역에도 굉장히 모범 되는 그런 선례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희망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업이 꼭 번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연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청년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서민들이 막연한,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제1조의 목적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만, 이게 보니까 성장·발전할 수 있고,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한다. 아주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인구 유입도 같이 되고, 인구 유입이 된다면 또 출생,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또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인구수가 41만, 43만까지도 갔는데 지금 현재 36만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이런 게 저감, 인구가 굉장히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출이 많이 되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다면 우리 교육도 다 잘 되어 있고 또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것만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리고 계장님부터 해서 부서에서. 이거는 이게 잘 된다면 유아들도 여기서 낳고 자라고 교육까지 할 수 있는 파급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좀 주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제가 좀 느낍니다. 왜 이걸 느꼈느냐 하면 지금 영도 같은 경우에는 카페거리단지를 지금 영도구에서 하든지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잘못하면 저희들이 꼭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이 전포카페거리인데 이게 나중에 다른 구로 넘어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제가 우려스러워요.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이게 전포카페거리뿐만 아니라 이게 창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지금 이 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도 능력 있는 과장님 다 계시니까, 저도 이걸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질 테니까 창업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좀 더 힘을 써주십사 격려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