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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본회의2023-03-24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경제환경국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장은화경제진흥과장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내실화에대해서완결했다고처리결과나와있는데완결됐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비정규직지원센터가계속운영되는한업무는계속추진이되는데저희들은의원님이요구하시는운영내실화를위해서노력하겠다는뜻으로완결로처리를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지금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내에들어가있지않습니까,그렇죠?여기에대한홍보도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고,비정규직노동자들이알아야찾아갈것아닙니까,그렇죠?센터가어디있는지잘모르시는분들많아요.그런부분들에있어서도적극적으로노력을하셔야될것같고지금실제적으로실질적인기능을좀해달라는그런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 완결이되었다라고해서추진계획이라든지추진실적을좀봤는데지금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그냥언급해놓은그런수준인것같고요.실제로올해프로그램운영계획으로나와있는부분에있어서야간상담실운영,지금일주일에2번하고있는걸로이렇게나와있는데실제로야간에찾아오시는분들이어느정도있고실적이나성과이런부분들현재까지상황말씀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작년같은경우야간상담실운영실적은총57건입니다.노무부분하고법률지원부분인데올해같은경우는현재2월말까지5건정도야간상담실적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3월까지파악은안되고2월까지한5건,그런데이게전문법률상담실이일주일에한번화요일로같이겹치는부분이있는데지금야간상담실운영이랑같이겸해서운영되는부분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야간상담실하고또전문적으로법률이나노무쪽으로필요하신분은같이운영이되는데이게요즘은상담할수있는곳이인터넷을비롯해서워낙다양하기때문에상담실적은점점어떻게보면감소를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구체적,종합적으로운영방안에대해서한번검토는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차원에서얘기를한건데조금실효성을기할수있도록,이런부분들올해는좀운영에대해서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경제진흥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일자리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번에보면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대해서추진중이라는데여기에대해서지금현재까지현황을좀얘기해주세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사업,저희가올해는지금현재공고를내서업체가1개선정이되어서계약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근데작년에했던그자원봉사센터가아닌다른업체가들어와서……

윤혜빈의원

어디어디지금하고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입찰이끝나고계약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느업체예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울산신중년센터에서하는걸로그렇게지금……,의원님염려하시는작년과같은,자원봉사를하는데어떤분은받고안하는그런분이없도록그런부분감안하면서우리신중년들이가지고있는어떤지식과경험을잘살릴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주민들민원이나불편한사항없게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지금기간제근로자및용역업체관내업체우선선정에대해서추진중인데여기에보면기간제근로자채용현황을보시면동구가상대적으로너무부족하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작년에그랬는데올해저희가어쨌든간에다섯분정도했는데동구분이네분되고한분만북구에계신분이하는걸로그렇게많이개선을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면접을하면서정말로실력이있는분을우리동구분이아니라고할수없는어떤그런부분도있으면서,어쨌든올해는의원님지적하신대로개선되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예,기간제근로자채용이라든지이런것은지금동구에도인구가소멸되고있지만보면일자리를찾는데못찾는분들도많거든요.그래서채용에대해서는동구분을선정해서적극적으로이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다음에신중년일자리창출공모사업여기에대해서지금추진하고계시는게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이것은중앙부처에서공모해서맞춰서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담당자들하고담당주무관하고계속이부분을찾아보자이렇게하고있습니다.나오는대로성과있도록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작년에도나왔는데신청을안한경우가있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는사실시설을하다보니까저희하고좀안맞는부분이있었고프로그램있는부분이있으면좀더챙겨보도록해야되지않을까의논하고챙겨보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의원님.

윤혜빈의원

지금이것이번에지적했다고이번에만끝나는게아니고수시로보고받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께서는해양농수산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반갑습니다.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해양농수산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해양농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농수산과장님올해바뀌셔서고생이많으십니다. 내용중에바다소리길조성관련해서관광인프라구성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차근차근계속진행을해나가셔야될텐데,과장님도파악하고계시겠지만바다소리길이개장한지얼마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벌써부터이곳저곳금이간다든지그런현상이있던데,그런부분에대해서향후어떻게보완해나가실건지여쭤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도바다소리길현장을자주방문을해서관리실태나운영상황이나이런것을한번씩돌아보고현장점검을실시하고있는데,사실은조성된지가얼마안되었는데가서보니까바닥이나이런데도마포장한쪽으로해서심한경우미세한균열이발생한사항을저희도현장가서확인을했습니다.이것은원인을파악해서보수할부분은해서미관이나안전성이런부분충분히검토해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말씀드렸던이유는뭐냐하면,아직까지비바람이나태풍이나이런것들이오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되었습니다.나중에태풍이나이런것들이와서그틈사이로수분이스며들고이렇게하면서균열이더가속화되면서사고가나지는않을까라는염려도있었고요.그리고사실준공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하자보수기간에들어가지않을까,그런판단이들어서신속하게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고,사실개장때부터제가몇군데지적을했었거든요.개장식을하는날에이미크랙이가있었고,그부분들이더도드라졌다라고판단이되어서여쭤보는겁니다.앞으로향후그부분에대해서보완철저하게해주시고또여름에태풍이오거나했을때파손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거기에미디어파사드설치되어있잖아요.벽면이나이런부분들이회색이다보니까정말깜깜해진밤이아닌어수룩한햇살아래에서는전혀보이지않는다는것이미인지하고계실텐데이부분에대해서도당장은아니더라도보완책이있다면검토를해봐주시는게어떨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지적사항관련두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농로개설및체계적계획수립을해달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추진실적에‘개보수계획’이렇게나와있는데실제로우리동구에농로가설치된곳이없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농로는실제적으로는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주전지역이나남목쪽G/B지역이쪽같은경우실제로농사경작이렇게하시는분들이많이계세요.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농사짓기위한그런길이농로이지않겠습니까? 이런부분들체계적으로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말씀대로개보수계획에나와있듯이이런부분들에대해서수요조사를적절히하셔서여기에계획들을잡으셔야돼요.농로가하나도없기때문에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법적으로해놓은농로는없지만주전이라든지쇠평이라든지방어동도좀있고해서저희가이것수요조사할때전체적으로다수요조사를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시급한데부터먼저공사를진행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없기때문에새롭게이런부분들을잡아나가야됩니다.처음이고하기때문에이런농로에대한우선순위잘파악을하시고이부분에대해서농로신설할데는신설하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계획잘잡아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제가서면질문에도던졌고,저는이부분굉장히심각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방어진활어센터부속건물이아직까지도방치되어있는것에대해서는저는우리구의입장이정확하게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우선담당과장님으로서이런부분들청장님대신해서있는거고국장님도계시지만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사과도좀하셔야될것같아요. 2020년12월에준공되어서올해2023년3월현재까지도방치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제방향을잡아서,지금하면또수개월이걸리지않습니까?너무나안타깝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방어동활어센터해양수산복합공간이2020년12월에완공되어서부속동은3년간공실상태로유지를해왔는데요.그안에어느기간동안에는활용한기간도있었는데그이후에는계속비어있는상태라서저희가빨리활용공간을마련해서활용하도록해야되는데오랜기간동안방치하다시피해서,이것은저희가신속하게했어야되는데그렇게대응을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너무나아쉽고안타깝습니다.우리예산을들여서건물을지어놓고건물목적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얼마나검토가안되었으면아직까지,지어놓고도이렇게수년간방치됩니까? 서면질문에대해서제가충분히질문을던졌는데거기에답변이너무나미흡해요.방향잡겠다는데언제,그런부분들이갑갑한거고,지금여기자료에답변도마찬가지예요.공실현황다드러내놓고아직운영계획에대해서도이것을어떻게할지도모르겠고,정말갑갑합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3월중에,지금각부서에서공실에들어올수있는시설이나이런것현황을파악해서조사를좀했는데활용할적당한공간이안나왔고,3월중에전체적으로열어놓고우리방어진항특색에맞는기준을제시해서공개모집을조속하게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저는그자체가문제라고생각합니다.아까말씀하셨듯이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지어진건물입니다.그리고방어진활어센터그옆에부속건물입니다.해양수산복합공간의제일주목적이뭐였습니까?방어진활어회센터잖아요.그옆에부속건물입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무엇을사용할지몰라서전부서에이런부분들수요조사를합니까? 그목적에맞게끔쓰여져야되는거고그렇게지어진겁니다.해양농수산과에서방향잡아서거기에필요한부분들을감안해서여기를충족시켜야되지요.회센터바로옆이면상식적으로요즘용가자미엄청뜨고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진공포장,충분히가자미활용한건어물판매대그리고회센터에기다리시는고객들대기할수있는쉼터공간이런부분들작년부터제가얘기를했습니다.그런부분들이얼마나불충분해서모든부서에이런부분들수요조사를다시해서,다른부서에서이공간을쓴다고요?말이안됩니다. 방어진항국가어항이고방어진항회센터옆건물이고부속건물로지어졌으면그취지에맞게사용되어야됩니다.그방향을아직도못잡아서전부서에수요조사를했다,정말이해안되는부분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제가작년에도의회의원되자마자,3선이되자마자이부분강력하게얘기했던부분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이렇게방향못잡고있습니다.어떻게제가이시간에얘기를안합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의원님말씀충분히받아들여서빨리조속하게저희가방향을잡아서바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방향잡는대로즉각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해양농수산과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외에도예산을심의하거나업무보고를받을때저희의회가난감한부분들이몇개있습니다. 이유는앞선집행부,앞선의회에서사업을시작하고우리가회기를작년에시작하고나서마무리된사업들인데첫방향이잘못잡아지다보니까지금부터저희가책임져야될몫인겁니다. 그래서이문제와관련해서저도추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바다소리길,원래처음에마무리하기전에마침과장님이방어동장으로계실때동에계신주민자치위원들,지역구의해당되는의원들과현장을돌면서마무리가필요한부분을지적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준공도하기전에태풍이왔고그로인해서태풍으로파손된데예산이쓰이다보니까준공전에마무리됐어야될사업들이마무리되지않은부분들이있는데이것은추경에예산이올라온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가장시급한부분이다목적복합공간에공간활용이안되고그냥남아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이번추경때사업을해서예산을조금올려볼까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다보니지금슬도에방치되어있었던캠핑카들이주로여기복합공간으로다가있잖아요.그리고캠핑하시는분들로보면너무나멋진곳이어서본인들이선호하시는분들도계신데조속히정비가필요하다고보고요. 그때우선순위로정했던남진항과상진항길잇는문제도길이끊겨버리잖아요.그문제도많은주민자치위원들이지적한바가있으시고,마지막구간인상진항같은경우는창고는엄청난돈으로지어놨지만그앞에바닥은여전히포장을하지못해서깨진채로방치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항주변에있는식당이우리지역으로보면맛집이어서많은분들이찾아오시면서말씀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저도며칠전에갔는데,그래서현장확인했을때지적되었던부분도조금조치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남상진항방파제연장방안검토를비롯해서여러사업들은아마담당부서에서도어려움이처음에어민들이말씀하신대로,주민들이말씀하신대로공사를해놓으면뒤에또다른의견을내시는분들이계셔서,공사전에조금불편하겠지만가능하다면많은분들을모셔서의견을듣고내용정리한것을다시한번더확인하고공사를할수밖에없을것같아요.안그러면공사끝나고나서전혀다른얘기를하셔서행정력낭비도생기고또다른민원이제기되어서사업을하기전에충분히어민들과의소통을지금도하고계시지만조금더강화하는방향에서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방어진활어센터관련해서저는조금다른얘기를드리고싶은데,이번에일산에있는수산물시설에저희가예산지원을많이하잖아요.그러다보니방어진활어센터에계시는분들입장으로보면방어진활어센터도안에공기정화문제나여러문제를수년째집행부에내고있는데이문제가해결되지않다보니까상대적으로민원을많이넣으십니다. 그래서방어진활어센터도다시코로나가풀리고많은분들이찾아오는곳이되니까필요하다면일산수산물판매센터가고쳐지고주전도조금고쳐지는상황에서방어진활어센터도필요한부분은우리구에서적극적인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앞서의원님말씀이계셨는데공실은대책을세워야됩니다.이것도처음에첫단추를잘못끼웠지요.원래그기능에맞는공간으로써야되는데앞선집행부에서천재동선생님탈전시관그리고안내해설을하는공간으로이공간을지정했다가결국은두군데다철수해버리고나니까공간활용방안을못찾고있는데제가보더라도주민들이용납할수없는,말씀하신것처럼공실로두는것을주민들이용납이안되는상황이고또그동네에서여러가지주민들과소통사업을하시는분들로보면얼마나필요한공간이겠습니까? 그러면과감하게우리가지금못한다면단기간이라도우리주민들이오셔서사용해보시고그게효과를내면주민들한테보탬이되는거니까,이문제는저도같이요구드리겠습니다.조속하게대책을마련해서방안을찾아주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조속하게방안을마련해서공실이빨리채워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일잘보이는곳이공실로있다보니까저도갈때마다너무아까운공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대책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84페이지‘학생승마체험관내체험장고려’이것건의사항이었는데이게경제진흥과에말산업육성지원사업의일환으로농림축산부에서했던거라서경제진흥과였는데농수산과로넘어왔는데,일전에사무실에와서설명도잘해주셨는데요. 사실승마체험장이여기도보면‘농촌형승마시설설치’해서읍이나면에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북구는이런상황하고다른데도활용을하고있거든요.농촌지역이아닌데도불구하고,취지에맞는지는모르겠지만말산업농가의육성을위해서경제진흥과쪽으로해서내려온사업이잖아요. 어차피북구는말사업하고상관은없지만그렇더라도나름대로이사업을가지고한번해보겠다,학생들체험으로해서취지에안맞는건데도불구하고,할수없는지역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사업을받아와서한것같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북구의농촌승마시설로저는그렇게파악을하고있는데그것은다시한번제가파악을해보고부의장님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여기내용에보면그렇게되어있어서,우리도할수는있지만우리가할수있는게제한되고취지에안맞아서,사실우리학생들은없으니거기가서하는것다이해를합니다. 저는이걸가지고따지고이렇게하는것은아니고요.그때도건의사항이었고했던이유가우리동구로보면대왕암이라든지방어진쪽해양권에는테마들이서있잖아요.그런데남목이쪽에테마들이동구전체로봤을때는‘마성’이라는테마가있는데,그것때문에제가그때질의를했던거고승마가나왔기때문에그런거거든요.승마라고하면말이잖아요.‘마성’이런테마에관한것때문에남목쪽에마성을활용한체험빌리지라든지이런부분을중장기적으로생각은하고있는데이런부분을한번일깨우기위해서제가이야기했던부분인데,나름대로이야기를하니까조사를해서왔던게사실이런것을할수있다,개발제한구역이라도구청에서사업을추진하게될경우에는가능하다라는결과를알게되었잖아요.그러면해양농수산과가아니고다시또넘어가서문화체육과쪽에서이런것도육성해서만들어서해나갈수있는,체육시설을바꿔서할수있는모티브를발견했다,저는그것을생각하고이야기를하고자하는거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그때과장님도말씀하실때그런테마가굉장히괜찮을것같다고말씀도하셨는데계속그런생각을가지고계시는건지……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역사적으로사실남목지역은‘말’이라는오랜역사를가지고있었고해서저개인적인생각이지만그쪽으로말산업테마는괜찮은콘텐츠라고생각을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저도그런생각을가지고있어서끄집어낸거고,조사하고이렇게확인해주셔서고맙습니다.고마운데,여기적혀있는내용을한번더확인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관한건인데,지금올라온것은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울산시에서만들겠다고합니다.그전에농수산물시장이삼산에서타지역으로이전한다고할때제가우리동구도신청을해라,부지없다고접근성떨어진다고그렇게생각하지마시고일단은신청부터하고,선택은시에서하는겁니다. 그런데결국은신청도안하고,신청도아예안했습니다.그러고는울주군으로갔습니다.울주군같은경우부지는있는지모르겠는데접근성은우리동구만만치않습니다.그럼에도울주군이되었는데,다시울산시에서‘동구와북구가너무멀다,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하겠다.’했습니다.이것우리는몰랐어요.신문기사를보고알았는데,그래서제가그때여기에신청을하라고했습니다. 국장님,혹시기억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기억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현재상황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저희들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하지않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왜적극적으로검토를안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당초에농수산물시장할때도마찬가지였고,사실은지금북구쪽에일부상당히진행이되고있는부분이고해서이부분은저희들이자세한내용을지금추가로확인하고있는중입니다.그확인되는내용에따라서저희들이대응할수있는부분은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국장님,지금이미북구는거의되다시피이야기를하고있는데저희들은이제알아보고거기에대해서대응을하겠다는것은너무늦습니다. 그렇습니다.울산시에서하는사업들신청을해야됩니다.무조건신청을하고떼도쓰고적극적으로발품팔고,그러다보면시에서도한군데,두군데안하다보면결국어느것은동구에오게됩니다.이것저것다동구멀다고,인구없다고안주게되면우리동구의생활이어떻게되겠습니까? 이런부분에제가예전에도말씀을많이드렸는데,지금북구로가는것으로거의되어있지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그것은제가알기로는시장님공약할때부터어느정도위치는북구쪽으로감안을해서했던것같고,그래서저희들장소를선정할때동구주민들접근성이높은쪽으로위치를선정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좀안타깝다는생각이드는데,네분국장님계시잖아요.같이시사업에대해서적극성을띠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덧붙여서저희가말씀드리는것은당연히우리동구가떨어지겠지요.시립미술관도그래서신청하라고하니까안합니다.제2농수산물시장도안해요.그런데주민들이가지는소외감은우리울산시가운영하는공공시설이유일했던것은화장장이었습니다.지금그나마대왕별아이누리,육아종합지원센터가동구에들어와있지만상대적으로비교해도동구가엄청나게적습니다. 이런데계속도전도하고,당연히떨어지겠지요.그러면주민들한테알리고,울산시에도우리동구가공공시설과관련해서소외되는것을어필하는의미도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결과가어떻게나오더라도모집을할때우리구는도전하는모습을보여주고그것으로인해서주민들에게도알리고울산시에도우리동구의상황을알려서다음에또필요하다면본인들이이번에제2농수산물시장을북구에맞춤형으로고민하는것처럼다음에동구에맞춤형으로고민할수있도록해야되는게저희들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좀적극적으로임해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사실은제일큰문제가저희들신청을하게되면대상부지를확정지어서신청을해야되는데이제까지는사실남목지역이라든지이런부분이개발제한구역,공원지역을빼고나면신청할부지가없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저희들이적극성을못띠었었는데,지금시에서도그렇고개발제한구역해제를저희들이고민하고있는부분도있고하니까그부분하고연계해서앞으로는웬만한공모사업은저희들이다신청을할계획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해양농수산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평소지역발전에최선의노력을다하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지난번에지적했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는빠른대처감사합니다.일반분들이홈페이지에들어가도회원가입을하지않으면식단의여러가지정보들을접할수없었는데이번에블로그나여러가지방법들을만들어주셔서사용하는데굉장히용이했다는그런얘기들을듣고있습니다.너무도감사드리고요. 그리고우리가매번평가를받고있지요.이번에나온동구어린이급식센터지적사항들은뭐가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근태관련이좀있었고요.그다음에행정처분을어린이급식소에서받게되면저희가컨설팅이나추가적으로지원을해야되는부분인데그런부분을놓쳐서감점이되어서좋은점수를못받았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근태관련해서는아까설명을좀들어서오해가있었다,충분히소명이되었던것같습니다. 그리고어린이급식관리센터행정처분에대한재컨설팅같은경우에는어린이급식의안전성을보장하기위한최소한의조치라고생각을하는데,이번에행정처분이총몇개소정도되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3개소정도된것으로알고있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4개소아닌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2개소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혹시위반사항이뭐였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유통기한관리는기본중에기본으로어린이안전에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사회이슈도많이되었던부분중하나이긴한데,그런위반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재컨설팅이나지도가없었다는것은본의원이봤을때는무책임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게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있는유일한이유중하나인데도불구하고……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시정조치를요구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이의신청기간이라서이의신청을받았고요.최종평가결과가내려오면저희가시정조치를하고……
동효

강동효의원

이의신청에대해서는그쪽에서뭐라고답변하던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시인을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컨설팅을못나갔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놓친부분이라고답이왔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그런쪽에서는과하다싶을정도로관리를철저히해야아이들의안전이담보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이런부분들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앞으로도울산동구가고령화로가고있기때문에,타지자체에서는어린이사회복지센터로많이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게꼭필요한부분이기도하고저희동구도방향성을그렇게틀어야되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들을잠시해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준비하고관리감독도잘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저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련행정사무감사때시정처리를요청드렸는데요.어린이급식지원센터1년운영비가얼마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4억정도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적지않은금액입니다.그런데어린이집개수는늘었습니까,줄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줄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본인들이사업을처음시작하고우리관내에대학이있어서거의독점으로본인들이위탁운영을하고있다보니작년행정사무감사때여러가지지적사항이있었고,특히나개소하고나서지속적으로어린이집이요구하는게있습니다.주로영양사들이시고결혼을하지않은미혼이셔서실제조리를많이하지않으시는분들이식단을짜다보니재철식자재가제대로반영이되지않는다거나아이들이잘먹지못하는조리법으로프로그램이짜진다거나해서계속해서인력중에한분은조리사경험이있는분을뽑아서실제로어린이집에서바로적용할수있도록해달라고하지만반영이안돼요. 그래서아까과장님중간에정회시간에말씀하셨다시피이후에위탁운영계획을정할때는긴장감을조금드려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실제로보탬도되고또어린이집들이서로잘하기위해서의견을내는것이기때문에어린이집들이요구하는방향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받아들여서소통할수있도록제역할을당부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센터부분은저희가계속지적받는부분이고많은관심을가지고계셔서저희도많이신경써서,내년에새로위탁공모를해야되는부분이라서잘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정예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자원순환과장안정예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재활용무인회수기운영철저’해서건의를했는데지금쇠평어린이공원에있는것,그때말씀하실때도위치선정때문에처음부터이야기가좀있긴했는데역시이용실적이많이떨어지지요. 그래서제가그때이야기할때도재활용품무인회수기는회수를많이하는목적보다도알리는것홍보,자원재순환하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쇠평어린이공원에어린이들이많이오니그쪽에위치를선정하기도했지만이용실적이나이런게떨어지지않을까해서남목초등학교주변이라든지이쪽에도이야기를했었는데,이부분실적도이렇게나오고하니검토를할때가안되었나라는생각이듭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이게작년11월에설치된부분이라서,사실은동절기에는이용인원이적습니다.3월에캠핑인원이라든지어린이들이많이오면조금증가하지않을까,그렇게예상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기도하지만지나가고난뒤에한번더검토해보시고요.제생각에는처음부터쇠평공원할때‘물론거기에젊은학부모들하고어린이들이오긴하지만활용도를봤을때는이쪽이안좋겠나’했을때거기에먼저설치를진행하기로했기때문에하겠다고했는데한번더진행상황보시고판단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환경공무직안전장비지원하고안전교육도실시하고했는데우리가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다칠우려도있고해서안전화라든지안전조끼라든지이런것을지급했는데요. 지난번에청소하시는다른분들있잖아요.오토바이타고다니고하시는그분들감사도나오고이렇게했을때안전화도착용안하고해서나름대로발빠르게움직여서지급도해주고했는데이분들이그전에입었던근무복그것도요구가있습니다.필요하기때문에한번검토해보시고,겨울에는춥기도하잖아요.적극검토해서추진을해주십시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CCTV있지않습니까?‘쓰레기불법투기단속CCTV’이것이동형있지요.이동형이이동이가능하기때문에,고정이아니라서약간흔들리거나이런우려가있기때문에거치를해놓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이깔끔하게,위치를이동하다보니까깔끔하게설치는안되겠지만그래도봤을때세련되게되었으면좋겠어요.철사같은것묶어놓기도하고이렇게했는데,오히려그렇게되면허술하게보이잖아요.그CCTV있는자리밑에쓰레기가모여지는자리가됩니다.홍보부족인지모르겠지만불법쓰레기투기를방지하기위한CCTV있는자리에쓰레기갖다놓는자리로착각해서그주변에더많이쌓여요.남목시장같은경우도그렇고요. 그런부분홍보를해서해야될부분인지그런것도확인하시고,이동형설치할때고정식까지는안되더라도보기에제대로설치된것처럼깔끔하게보여져야쓰레기를버릴엄두가안나는데허접하게되어있으면철저한단속이라고보는부분이흐트러져보이니까계속제가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거기에쓰레기를더갖다두고재활용을갖다놓는다거나그런장소로오인이됩니다.그런부분도좀확인하셔야될것같아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마감작업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RFID계랑장비확인관련해서고장나있는현재상황은어떤가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현재는고장수리요청이들어오면2∼3일내로바로수리가되고있는상황이고요.자료에보시면360건정도있었습니다.수시로수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업체에서기기별로정기점검이나이런것들을하고있나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작년에도행감끝나고12월부터설치된264개소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업체랑한번돌았고요.거기에서관리사무소대표님들하고의견도나눴었고요.힘든부분에대해서는즉시처리할수있게조치는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기기라는것은정기적인관리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어떤일정주기를가지고정기점검을하는게맞지않나,그게진짜유지보수가아닌가싶고요. 사실아시다시피요즘가정에서쓰는정수기조차도정기점검으로해서와서점검을하고기한이되었을때필요한조치들도하고가잖아요.그런것처럼RFID계량장비에대해서도정비기준이라든지이런것들을마련해서정기적으로보수를해야된다든지아니면수리를해야된다든지점검을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항목을지정해서,정기적으로한다면고장률도떨어지고훨씬불편도없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저도임채윤의원님하고비슷한이야기이긴한데,저희가얘기를충분히많이나눴기때문에이견은없다고생각합니다. RFID쓰레기처리기가장점도있지만단점도상당히많아요.유지보수에대한비용은꾸준히늘어나고있고거기에따라매일수거를해가는게아니다보니명절이나특정한날되면쌓여있는경우도있고,실질적으로고장일수도있고옆에쌓아놓다보니까그에따른악취가발생하는경우도있고,저희지역에는삼전아이필이나여러가지동들에대한문제도있었고,이제조금은하자에대한데이터를분석해서하자가많은업체는지양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실질적으로동구는3개업체가들어오고있는데상대적으로일부업체는유독하자가많이보이긴해요.실제로하자건수를보면사용자미숙은5%내외거든요.대부분이실질적인하자였더라고요. 이것고민좀해보시고유지보수비용이절감될수있는방법,주민들불편이절감될수있는방법을찾아보셨으면합니다. 실질적으로3개업체중에하자에대한것은어떻습니까?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정안테크같은경우에는RFID기기보급률이굉장히높습니다.콘포테크같은경우에는몇년전에했다가지금은하지않고유지보수만하고있는상황이고요.정안테크는부민까지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부민이통신사업자등록이안되어있기때문에유지보수를할수없어서,그래서정안테크가유독많은부분이있는것은맞습니다. 데이터분석더해서하자부분수치에따라서저희가유지보수계약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할수있게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일정부분부피가차고나면신호가가서수거를해가는방식인가요,아니면정기적인날와서수거를해가는방식인가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아파트같은경우에는매일음식물쓰레기수거를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제일많은민원중하나입니다.좀더신경쓰셔서주민들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게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RFID설치하고나서음식물양이얼마나줄었습니까?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저희가작년에18.7%,돈으로환산하면2016년도도입이후에7억정도절감이되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지요?저희아파트도보면공휴일같은경우3∼4일씩쉬는날엄청나게그것설치하기전에는많이쌓였거든요.설치하고나서는50%정도감량이된것같더라고요. 그래서지금대형아파트에설치안된곳이동구에몇군데있습니까?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현재보급률이100세대이상아파트56%정도되고있습니다.대형아파트로치면동부아파트는아직보급이안되고있습니다.왜냐하면주민들이동의를하고신청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도지금상반기공고중이거든요.5개아파트가신청을해서저희는25대를할건데조금부족합니다.그래서3월30일까지기간을연장한상태입니다.

윤혜빈의원

저희들도주민들반대가엄청심했는데설치하고나니까엄청좋아하세요.요금도굉장히비쌀거라고생각했는데1㎏에100원이수준이고하니까굉장히선호하더라고요.거기에지금탄소를줄여야되는입장인데,이것설치함으로써음식물이상대적으로굉장히줄어들고있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주민들한테홍보도하시고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조금더노력해주세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보급이더잘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자원순환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차본회의를마치고제4차본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