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원안가결) 2.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계획안 변경안(원안가결)

기획홍보실장 김학동입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간 중 2개 기관 출연금 7억 3,612만 6,000원을 강진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지방재정법은 관계 법령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1박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 강진 나이트드림 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병영 체험 및 글램핑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강진군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 4억 3,612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5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계 법령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인구정책관 소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산하기관인 환경산업진흥원은 강진산단 입주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전문양성 환경기술 연구 개발 등을 통해 강진산단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남 환경산업진흥원은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7쪽,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23년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 요청 공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편성 시 설명 드린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가결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2개 기금의 총 세입내역, 세출내역이 있으며 11개 기금의 총 예산액은 74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 중 기금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11개 기금의 조성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59억 원이며 2023년 수입액은 79억 원, 지출액은 407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431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2022년 일반회계 절감액으로 조성된 396억 원 중 일반회계로 394억 원을 전출하여 현안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의 토지 매입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총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으로 수입 편성된 396억 원 중 394억을 기타 지출로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14쪽과 15쪽은 자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으로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계획안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36호 2023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학동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강진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군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개 기관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7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올해 총 사업비 10억 원 중 본예산 미반영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 올해 운영비 지원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개별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출연금 지원액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강진군 관광산업진흥 및 지역환경기업 기술 지원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37호 2023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강진군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에서 394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특정자금입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재정안정화 개정과 통합재정 개정은 다른지 아시죠?

예.

재정안정화 개정은 전출할 수 있는데 통합재정 개정에 들어있는 제2산단은 86억인가 얼마 있죠?

예.

그것은 완전히 채워넣어야 된다고 그런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관광재단 출연금이 증감률로는 0.6% 감액된 건데요. 이게 최종적인 안입니까, 아니면 추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안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고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의 잉여금, 이월금이 남아 있어서 나머지는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월금이 남은 건 주로 무엇 때문에 이월금이 남은 건가요?

기존 사업이나 인원 변동에 의해서, 저희가 퇴직하게 되면 인건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따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김학동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강진군 사회조사입니다. 강진군 사회조사는 매년 하반기 추진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군민의 삶과 질에 관련된 사회 관심사 및 주관적 의식조사하는 통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 사회조사결과 분석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하단부에 4차산업 혁명 지원입니다. 기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기존 4차산업혁명, 군정홍보영상 제작 5,000만 원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유공모전 방식을 추진하여 보다 우수한 영상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진군 유튜브 영상 공모전으로 1,850만 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 공식쇼핑몰 초록믿음의 네이버 카카오스토어를 개설하고 쇼핑몰 기획전 이벤트 명절타겟 맞춤형 기획전을 추진하고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쪽 상단, 303 포상금으로 공무원 군정홍보영상 자체 제작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 영상 제작 우수팀 부서 및 포상금을 1,3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간 부분에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우리 군 농수산물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자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자 구글, 네이버, 카카오에 광고 플랫폼 자체 운영을 위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정 운용으로 202-03 국외업무여비로 공무직, 청원경찰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외출장 시 여비를 지급하고자 국외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207-01 연구용역비로 친환경 목조전망대 기본구상용역 외 3건의 공모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군정홍보물 201-01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프로그램 영상 제작입니다. 주요 관광지, 특산물, 군정 시책 등을 홍보할 영상프로그램 제작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축제 홍보 이미지 영상 제작으로 갈대축제, 수국축제 등 축제홍보 이미지 영상 제작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중간 부분에 군 홈페이지 운영으로 홈페이지 문서 뷰어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군민들이 강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군정 주요 현황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문서 뷰어 프로그램 구입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서 구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팀과 담당자 이름이 별도로 적혀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군정 주요업무보고 계획서에 보면, 이 안에는 실·과 팀, 또 담당자와 연락처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다가 명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담당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바로 통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저희가 또 과에 전화를 해서 여기 담당자 누구시냐고 여쭤보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서에는 잘 되어 있어서 여기에.

한 건에 한 장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은 예산 부기별로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2월 달에 ChatGPT 시안을 강진군에서 해 보셨잖아요?

예.

해 보시고 직원들과 해 보시니까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ChatGPT 시연을 했을 때 현재 3년 전 자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용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기존의 통계 같은 경우에는 ChatGPT가 좋은 현상인데 최근 자료를 못 받는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직접 사용해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기능이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100%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연하실 때 저희 의회도 초청을 해 주셔서 같이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번 해봤지만 같이 직원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었고 실·과장님들의 앞으로 계획도 궁금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강진군이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도를 했고 그 기사도 봤는데 이건 정말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그래서 4차산업혁명팀에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유료화 결제를 해 주실 예정이시죠?

예.

혹시 저희 의회도 포함이 되나요?

넣어드려야죠. 무료도 되는데요. 그래도 무료보다는 유로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군민행복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2,800만 원이 증가된 총 80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로 갱년기 여성을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교육,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갱년기를 맞는 여성들이 슬기롭게 극복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269쪽의 중간부분, 다문화가정 한마당축제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분과 참여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전체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사업비로 당초 예산 대비 8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4가정에 대해서 고향 방문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부분에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사업으로 4,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8개월분 편성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4개월분 소요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맨 상단 부분, 공동육아카페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전면에 있는 공동육아카페 3호점을 도비 300만 원 포함. 1,000만 원을 들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80쪽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 사업비로 6,1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필요 인원22명 중 17명은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만 지원이 이 되지 않은 5개소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상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수 어르신 인생이야기 책자 발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를 통하여 각 읍·면 장수 어르신들의 인생 스토리가 담긴 앨범 및 책자를 연차적으로 발간하여 근현대사를 겪은 발자취를 객관적 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 다음 283쪽 상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성당 회원 문화기행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전통을 자랑하는 수성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뜻깊은 문화기행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85쪽 상단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응급건전지 구입비로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센터에서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1,600가구 가정에 설치된 댁내장비 화재가스 감지, 거동센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전지가 상·하반기로 교체되는데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수당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센터 전담 사회복지사 한 명이 300여 분의 홀로 사는 어르신을 관리하면서 대상자 선정, 조사, 상담,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으나 이분들은 호봉제 적용도 받지 못하고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9명의 전담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코자 합니다. 286쪽 중간부분,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살피기 보냉백 구입비 97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센터 생활지원사 분들이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주 한 차례 요구르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고 있는데 현재 비닐봉지에 담거나 아예 맨손으로 가져가서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위생적이고 특히 여름철에는 상할 염려도 있고 해서 방문용 보냉백을 지급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92쪽 중간 아래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잔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간 개최하지 못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금년에는 다채롭고 풍성하게 개최하여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가족 화합 한마당 잔치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299쪽 하단부분에서 300쪽 상단부분,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비로 일반수용비 540만 원, 운영수당 210만 원, 행사운영비 1,275만 원,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및 사전영향평가 용역비 3,500만 원 등 총 5,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드맵에 의한 행정적 진행을 위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바로 아랫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계층 청소년 세계역사문화 탐방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진군 청소년 지도위원회 주관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소년 20명을 선정하여 방학 중에 세계 역사와 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경비는 군비 2,70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 500만 원, 또 청소년지도위원 개인 부담 500만 원 등을 총 3,7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어르신 등 모든 군민이 행복한 강진의 복지공동체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처음부터 다문화가족 행사를 했죠?

예.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이 ‘이런 행사가 참 좋구나’, 어린이들조차 부모들조차 다문화 말 그대로, 좀 내실있게 해 줬으면,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증액했네요. 그래서 올해 더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코로나 전에 쭉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참여 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풍성하게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향방문도 좋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입니다. 저는 장수어르신 인생이야기 책자 발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책을 한 권 만든다는 게 정말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 사람들이 살면서 책을 하나 만들어 본다는 건 정말 귀한 기회이고 쉽지 않은 기회인데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분의 추억도 추억이시겠지만 오래 장수를 하셨기 때문에 강진에 대한 역사나 강진만의 특이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가 동네마다 어떤 특이한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연구했던, 강진군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담아서 책자를 발간한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책자를 소개하고 기회가 된다면 이 어르신들께서 직접 아이들에게 책을 한 번씩 읽어주면서 ‘강진이 이런 곳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도 하나쯤 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회 강진군지회를 통해서 90세 이상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증언도 듣고 생활했던 부분들을 스토리가 있게끔 엮어서, 금년에는 한 3개 읍·면 정도 어르신들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백경자 과장께서 국외 정책연수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589억 4,122만 5,000원 대비 16억 2,871만 2,000원이 증액된 총 605억 6,9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중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임차비 2,500만 원, 여기에 따른 운영비 1,000만 원 그리고 군민우수제안자 시상금 150만 원, 감사이벤트 500만 원,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 지출회계 및 결산관리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장 운영비를 2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운영 수당을 1,660만 원을 증액하여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 하단,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 청사 뒤편 부지, 작년도에 빈집을 매입해서 금년 2월 달에 철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펜스를 설치해서 주변이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는 각 실·과·소에서 요청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6억 5,607만 원을 증액해서 15억 8,7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노후된 칠량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4,000만 원, 스마트미팅룸, 또 지가조사실 및 공무원노조사무실 개축 설계용역비 1억 원, 본청 로비 및 계단실 환경 개선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입니다. 혹시 세무회계과에서는 물건 구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물건을 계약하고 수의계약이 주로 많은데 이렇게 물건을 사입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계약건입니까, 아니면 물건.

물건 구입이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은 관급자재가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 각종 비품이나 물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량도 있겠고 전산장비도 있는데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정수 승인을 받아서 세무회계과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 같은 부분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그렇지만, 구입은 각 실·과·소에서 의뢰를 하고 이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의뢰는 하는데 매입 자체는 세무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쌓아두고 계시냐는 건데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어요. 물건 사입에 대해서 계약서가 아니고 사업명이 있을 것이고 예산이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수량이나 용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명과 금액만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량은 따로 줄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따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굳이 할 때 다 되어 있으면 서로 남겨 놓기가 편하실 텐데.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 수량이 없으면 나중에는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그 목록에 들어가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달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는데 그게 혹시 정리가 되시면 회기 끝나고 일주일 안에 정리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의회로 송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208억 7,600만 원에서 223억 9,100만 원으로 총 15억 1,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반영금, 또 신규사업 편성입니다. 이 중에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상단입니다. 245쪽 상단, 보훈행사 지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유공자 예우 및 지역 주민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비 및 보훈단체협의회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입니다. 강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입상자 보상금 지급입니다. 강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였고 기타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중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시·군 예산 조정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액 8억 8,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우리 군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오케이생활민원센터 운영 및 지원, 자원봉사단체 운영, 복지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조건과 전략을 도출하고 빠른 해결을 하기 위해 우리 군보다 빨리 시작해서 정착한 일본 현지를 방문하고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강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인건비 증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8,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3쪽 상단,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비 지원 사업은 이용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액 4,56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4쪽 중간, 강진군 수어통역센터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참석 지원입니다.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 열려 강진군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3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아인들의 폭넓은 시각 확대 및 사회 참여와 자립에 기여하고자 참가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진군지회 급식비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급식비 부족분 400만 원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4쪽 중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화장실 개보수 지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화장실 보수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거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1,500만 원 신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257쪽,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방과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정내시액 9,018만 6,000원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8쪽 하단,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직접 및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변경 내시된 금액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9,200만 원 증액,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총 9종의 통장 매칭 사업으로 5종의 통장 사업은 기존 가입자 만기 후 자동 폐지되는 일몰 사업이고 총 4종으로 재개편되어 병행 진행됩니다.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통한 탈수급 및 자립 역량을 촉진하는 신규 자산 형성과 기존 가입자의 매칭금 소액을 파악하여 9,624만 5,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전문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 비용을 행사실비에서 행사 운영비로 260만 원을 목간 변경하였고 선진지 견학에 따른 부족분을 행사실비로 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으로 지속적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오케이생활민원센터 및 복지기동대 봉사자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기에 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65쪽 상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조정 및 확정 예시 금액을 반영해서 7,041만 6,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65쪽 중간입니다. 희망복지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소액 건강장기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 및 하반기 보험료 미계상분 4,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65쪽, 찾아가는 원스톱 생활민원서비스 인센티브 및 목 변경입니다. 오케이생활민원센터 및 읍·면 복지기동대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66쪽 중간입니다.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이 확대되고 운영비 집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79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900만 원, 행사실비 1,8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66쪽 하단,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입원치료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발생 감소 추세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3억 8,0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67쪽 상단입니다. 1인 가구 안부살피기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하여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자료로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데이터 이용료 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기금으로 추가 지원돼서 3,7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훈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좋아지고 있다는 선에서는 환영할만 하지만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 연합회로 하는.

그래서 잘 살펴서 일정 정도의 금액이 확보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254쪽 중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보조기기를 구입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씻기도 하고 소변, 그런 장애인이 필요한 기구들은 전부 다, 앉아서 하든 독서대라든지 책상, 소규모부터 아주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에 한정된 건 저희가 거의 구입해 드리거든요. 목욕의자, 보행자, 변기, 욕창예방용 방석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드립니다.

금액이 80만 원 정도의 다섯 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길래, 금액이 정해져 있길래 특정한 보조기기를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는 먼저 하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니까, 보조기기를 왜 구입을 못하는지 알아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떤 것을 써야 될지 몰라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하신 게 뭐냐, 어떤 게 불편하시냐고 여쭤보고 이렇게 불편하실 때 이런 기기들도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정도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경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7,692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316쪽 상단, 대학생 공직체험입니다. 우리 군 출신 대학생에게 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체험 및 간담회 운영비 9,35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 옥외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옥외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1억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 꽃보다 아름다운 강진 사람들 프로젝트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단체 활동비와 영상 공모전 시상금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및 자치교육 활동을 위해 자부담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행사실비 지원금 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진군 주민자치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모범 시·군 견학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참석 수당입니다. 실무협의회 개최 시 민간위원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전국 이통장연합회 강진군지회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318쪽 상단, 새마을운동 지역 간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 회원의 국내교류 견학 활동을 통한 견문을 넓히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새마을회 탄소 중립 플로깅 사업입니다. 쓰레기 없는 강진을 만들기 위한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여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도 강진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화의 길 조성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 강진의 역사 현장을 평화 공감 현장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 추진입니다. 국제 교류 업무 추진을 위해 통역비와 국외 업무여비 자부담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민간인 국외여비 포함 총 2억 1,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군민자치대학 수강생 실습 재료비입니다. 군민자치대학 신설 및 운영 확대에 따른 실습재료 구입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2023년 선정된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도교육청 강진군 대응투자사업으로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현장교육 참석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직원 현장 교육을 위해 입장권 구입비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국외 위탁교육입니다. 국외 훈련을 위한 교육비 환율 인상분 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공무직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무원·공무직 직장 소양교육과 세대 간 소통 강화, 직렬별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훈련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부담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족분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공직자 건강검진비를 연령대별로 차등 지원을 위해 2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행사 지원입니다. 건강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물가 부담 감안한 1인당 5,000원 추가한 2,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직원 자기개발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학원 및 각종 운동 강습비 등 취미생활 비용을 지원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320쪽, 리조트 회원권 구입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직장 분위기 확산 및 여가 사용 후 기회 제공을 위해 3구좌 추가 구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농어촌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0쪽, 강진군민 군정홍보 통화연결음 지원입니다. 강진군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군민, 출향인 대상으로 확대하여 대외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고자 2,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군민에게 전화를 걸 때 강진군 발신정보 표시를 나타냄으로써 군정 업무 신뢰성을 보장하고 군민과 통화 성공률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1,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및 산간벽지에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3,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스마트 복지회관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복지회관 3개소의 스마트 기기와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장비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이 강화된 복지회관을 구축하기 위한 군 부담금 3,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8쪽입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광케이블 인프라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목적이 농어촌 주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광케이블 매설을 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건가요?

예, 인터넷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와 KT, 군과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8개소라 하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가요?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산간벽지랑 오지 쪽에.

오지 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케이블을 매설해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료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선인터넷을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그것까지 잘, 직원이.

여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요, 한 두 가구가 아니라 여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인프라망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한 건지 안 할 건지는 가구가 선택하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노후화가 돼서 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그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서 산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솔직히 휴대폰으로 봤을 때는 강진 같은 경우에는 안 터지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무선인터넷도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라인을 깔아서 해 주는데 다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 인터넷이 목적이라고 하면 혹시 무선인터넷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선인터넷은 유선보다는 아무래도 통신요금이 되게 많이 부과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안에서는 유선을 우선적으로 쓰는 거고요. 무선은 통신료 부담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선과 유선은 큰 차이가 없을 텐데요. 이 사업이면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인터넷뿐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으면 설명을 나중에라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상단에 민원서비스 개선,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힐링프로그램 체험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담당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추진하고자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하단에 건축행정건실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산재해 있는 노후되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철거 시에 동당 1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65동에 8,45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도비를 시·군 편성액의 30%를 지원해 주면서 그 지원액 만큼 사업량을 늘리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민간보조사업 자체 재원 5,850만 원을 감액한 20동 분 2,600만 원 편성하고 308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에 도비 2,535만 원을 포함한 65동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중간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쪽방, 여인숙,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대상자가 공공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에게 주거 이전 시 최대 40만 원 이주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금년도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나 건축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비 500만 원과 자문료 인건비 등 홍보비 1,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건축안전센터는 50만 이상의 시나 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해당이 안 돼서 우리 건축팀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 상단에 안전사고 대응을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비 500만 원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없는 산악지역 등에 국가지정 번호판을 설치해서 응급구조 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 계획이 10개소인데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비 6개소가 750만 원 배정됨에 따라서 추가분 4개소 5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관내 경계점 좌표 등록 지원 67개소에 각 개소별 5개 구역에 변환성과 검증,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군비 8,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고 다음 쪽 310쪽 중간에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관측수수료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상단에 지적재조사 측량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 및 조정금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실장 이준범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 설명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삭감되는 사업 등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사업도 자체 사업, 또 사업비가 많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 57쪽인데요. 제일 위쪽에 강진만 노을 경관자원화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인데요. 지금 강진만 노을 경관자원화사업은 총 38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올해 사업비가 24억입니다. 그중에 강진만 노을 경관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양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조사 용역을 사업 추진 중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 사업 물량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58쪽 중간쯤에 강진 사초 펫 동반 오토캠핑장 전원사업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6억을 반영을 했는데요. 군비 6억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을 들여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가 12억입니다. 균특사업으로 12억 중 6억이 도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6억이 미부담 돼서 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사의재 생활형 속박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래서 17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사의재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두 필지에 한 380평 매입을 했습니다. 두 동을 매입을 해서 이 부지 매입 부분에다가 사의재 한옥체험관을 두 동을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기금으로 17억을 올해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 59쪽입니다. 59쪽 중간부분에 관광지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가우도 짚트랙 안전장구 구입 해서 1억 4,152만 5,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우도 짚트랙 안전장구는 작년에 행자부 안전감찰 결과를 받았는데 안전장구가 미비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4,152만 5,000원을 계상해서 안전장구와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사업 토지 보상 880만 원 보상을 하는데요. 지역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을 위해서 설계도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도로 부분 부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필지로 17평인데 기재부 땅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880만 원입니다. 그다음 칠량면 장계리 캠핑장 조성공사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거기는 칠량 남도프라자 옆의 공터가 있는데 거기를 관광쉼터로 조성해서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을 반영했고요. 그다음 밑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도에서 우리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계획 속에 우리 군의 사업이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우리 군에 포함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쪽에 가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억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2015년부터 쭉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당초 예산에 1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우리 관광객 인센티브로 6억 6,5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중에 오는 사람이 3만 5,41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올해부터는 관광객 인센티브를 변경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차량 한 대에 얼마, 일박 하면 얼마, 당일 얼마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람 인원 수로 4인 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 기준이 개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급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3억 반영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또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법률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관광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를 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4억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아까 출연금, 저희들이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나 1박 2일 시티투어, 국내관광 박람회 등을 하는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중간쯤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강진 적산가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창고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은 총 12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인데요. 가칭 ‘GO 인사이트 강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협 소유의 창고인데 매각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임차를 했는데 예산은 임차료로 세우지만 조만간에 조합장님을 뵙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A로의 초대, Again 강진’ 중간에 1억 6,5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관광객 500만 유치를 위해서 각종 축제라든가 또 홍보물, 배너기 등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반영을 1억 6,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의재 저잣거리 국악공연 지원 1,500만 원 했거든요. 사의재 저잣거리 조만간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의재에 저희들이 30억 들여서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좀 뭔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그래서 사의재 저잣거리에서 매주 국악 공연을 좀 한번 해볼까 하고 1,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쯤에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402 민간 자본 이전에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75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여기는 이제 숙박업소나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의 공중 위생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개소당 군비 최대 1,000만 원 지원해주고 자부담 50% 이상 하도록 해가지고 희망자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64쪽 제일 아래쪽에 음식 문화 개선이 있고요. 강진 맛집 지정업소 영업주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예산에 100만 원 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강진 맛집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영업주들을 선진지로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100만 원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200만 원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5쪽 상단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똑같이 여기는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50% 자부담 하에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공모를 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아래쪽입니다. 병영 불금불파의 날 운영입니다. 지금 5월 초, 5월 12일 저희들이 잠정 계획을 하고 있는데 5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 병영 불금불파의 날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영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장을 지금 시설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회당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매주 병영 불금불파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 2억 7,2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특화 음식 육성으로 1억을 요구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멜커피도 개발하고 또 우리 특화 음식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밀키트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보자고 해서 지역 밀키트 상품 포장재 제작비 2,000만 원, 그리고 밀키트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비 2,000만 원, 밀키트 상품 온라인 판매 용역비 2,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멜커피 홍보용 샘플 제작에 2,000만 원, 그리고 드립백 판매를 원하는 하멜커피 취급점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강진에 특화 음식을 저희들이 개발했는데 이걸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강진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중간쯤에요. 강진 오감통 운영이 있습니다. 오감통 음악회 개최가 1억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당초 예산에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이 되어 있었는데 음악회 개최로 과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상인회와 협조를 해 가지고 매주 음악회를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진 가요제 with 정의송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의송과 함께하는 강진 가요제인데 갈대축제 때, 지금 워낙 트로트가요제가 요즈음 워낙 대세인데 우리 군만의 특별한 그런 가요제를 하나 해보자고 해서 한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송 작곡가가 오시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6,000만 원 세웠는데 우리 조선일보에서 하는 트로트가요제 그런 비슷한 포맷인데 우리만의 독특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 중간쯤에 전라병영성 축제 전라남도 대표축제 평가 분석 연구 용역 1,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전라병영성 축제를 우리 군을 대표하는 도 대표 축제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청자축제는 이제 제대를 했거든요. 대표 축제도 하고 최우수축제도 하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축제로 됐고요. 이제 새로 병영성 축제를 우리 군, 또 도 대표축제로 신청을 하려고 평가 분석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관련 각종 시설물 장치 구축 2억을 했는데요. 우리 축제 같은 거 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제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축제 때 쓸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은산 수국길 축제는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삭감됐었습니다만 이것도 올 6월부터 보은산 수국길축제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2억 9,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미술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성화대에다가 전략사업 추진으로 300억짜리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화대에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수장고형 미술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에는 화가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후손들이 미술 작품들을 많이 기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장고형, 수장고에 화가들의 미술 작품, 화가 작품들을 수집해서 거기에 미술관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용역비로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민화뮤지엄 특별전 지원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 민화뮤지엄에서 또는 관외에 가서 특별 전시전을 하는데요. 관내 특별전시는 6회, 관외 특별전시는 2회를 진행해서 한국 민화뮤지엄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고자 자기부담 1,000만 원과 함께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8쪽입니다. 68쪽 상단에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에 찾아가는 시문학파기념관, 그래서 4,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저희들이 시문학파기념관에서 화요초대석을 매월 했거든요. 했는데 350만 원 곱하기 15회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면에서 하고 읍에서 3~4회 정도 해서 15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200만 원 화요초대석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을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구문학제 운영 4,000만 원인데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요구했고요. 전국 영랑 시낭송대회와 전국 영랑 백일장 대회를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5의 배상금 등 해가지고 영랑 애니메이션 제작 용역 배상금 해서 913만 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저희들이 영랑 애니메이션 제작을 했거든요. 국비 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 업체가 채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채무를 다른 3자가 채권 압류 추심을 걸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줘야 할 채무를 우리가 지금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91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안 주면 강진군 전체에다가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반영해서 채무 부담을 갚아주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영랑동상 수리 및 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5천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영랑 동상이 지금 저쪽 강진중학교 앞에 영랑공원에 영랑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랑동상을 동교 후문에 로타리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랑동상을 가서 봤더니 부서지고 훼손된 곳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갖다가 보수해 가지고 영랑문학제 할 때 동초 후문 로타리에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제막식도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수리 비용하고 또 기단 제작하고 LED조명도 시설 해서 5,000만 원 같이 했고 그 밑에 시설물 보수 및 북카페 리모델링 설계비는 2,000만 원 반영했는데요. 지금 시문학파기념관 2층에 지금 북카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70쪽 제일 위쪽에 강진 K-POP콘서트 개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작년과 올해 전남 방문의 해를 선포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 3억 지원 받고 군비 3억 포함해서 K-POP 콘서트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건 아직 도에서 추경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경 자료 받고 있는데 도에 가서 3억을 좀 해주라고 하고 군비 세워주시면 도비 3억과 같이 6억을 들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세워지면 추진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창작의 집이 있습니다. 창작의 집 추진사업 3억을 요구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KBS2TV에 세컨하우스 12번 방영이 돼서 강진군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광고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SBS TV프로그램 창작의 집 유치를 해서 12번 방영이 되는 건데 이것은 음악가가 강진에서 머물면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든가 또 문화창작 활동을 하는 걸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TV로 방영을 하는 건데 12차례 방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갈대축제 때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화합과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보내서 문화원에서 지역 문학인들과 협의해서 같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위쪽입니다. 유림회관 사무실 증축공사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림회관이 있는데요. 4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유묵 회원들이 서예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좀 비좁아서 공간을 넓혀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공간을 좀 넓혀주고 그다음에 시설을 좀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저 아래쪽에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3,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전남연합회 공모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제9회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인데요.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반틈 3,200만 원, 저희 군비 3,200만 원 해서 6,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달빛 한옥마을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달빛 한옥마을에 상당히 푸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과 함께 하는 매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서 달빛 한옥마을의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72쪽 아래쪽에 강진 월남사 소장유물 연구용역비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월남사에 지금 소장돼 있는 고문서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고증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문화재 가치를 조사하고 또 향토, 우리 향후 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조사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거기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해서 지정할 그런 문화유적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강진의 문화재 개정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몇 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문화유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해남 유씨 영모당, 추원당 국가 지정 보물 승격 기념행사에 2,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해남 유씨 영모당과 추원당이 도 지정 기념물이었거든요.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 승격 기념행사로 4월 중에 할 계획인데요. 이 총사업비 한 5,000만 원 드는데 2,500만 원은 자담으로 하고 2,500만 원은 군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4쪽부터 계속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인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81쪽에 민간 자본 이전에 충정사 사당 및 외삼문 단청 정비가 있습니다. 충정사 사당은 향토문화유산 제1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병영성 초대 절도사인 마천목 장군을 모시는 사당인데요. 총 사업비 9,500만 원 중에 군비 보조를 70%로 하고 30% 자부담을 해서 사당과 삼문 단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무위사 감역교지 정밀 복제입니다. 무위사는 국보 제13호 무위사 극락보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1457년에 무위사에는 자벽을 면제하도록 왕의 명령을 내린 교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북 진안 금당사에 소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밀 복제해 가지고 무위사에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7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문화유적 시설 관리에 하멜기념관 급속충전기 재설치 군 부담금 747만 원 했는데요. 여기는 하멜기념관에 현재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돼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74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백련사 제다장과 사찰음식 체험관 시설공사로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백련사 사찰음식 체험장 일부를 리모델링 해서 방문객들에게 사찰음식과 차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관광실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혜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영랑 현구문학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실, 영랑과 현구는 최소한 강진군민이면 우위를 평가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영랑문학제에 비해서 현구가 너무 우리 스스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부분이 예산에 좀 나와요. 5,000만 원 대 5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의 규모인데 처음 당시부터 현구문학상은 지역문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하되 예산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강진군민이 현구와 영랑을 차별하는 심정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붙이면서 현구문학상에 대한 일정 정도 증액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행히 올해 10월 중으로 있다고 하니까 다음 예산에라도 일부 반영해서 현구선생의 위상과 격을 우리 스스로 올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기 끝나시더라도 쫓아가서 여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21쪽입니다. 대구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에 관련해서인데요. 원래 본예산에도 25억을 편성했었고 그리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83쪽을 보면 25억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억만 하고 10억은 삭감됐죠?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하거든요. 도에서 균특으로 해 줍니다. 그럼 50대50이, 그건 어차피 국비거든요. 도에서 분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25억 요구를 해도 시·군 실링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00억, 어디는 120억 이렇게 다 시·군별로 있어서 균특사업을 신청하면, 우리가 100개를 신청하면 거기에 이리 줬다 저리 줬다 그거 가지고만 움직이니까 요구해도 사실 잘 안 돼요. 저희들이 도비 균특사업비가 줄어들면 사업비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추후에 다시.

계속 신청을 하죠.

신청해서 또 다음 추경에 다시 세우고?

예, 내년에 당초 예산 또 들어갈 겁니다. 급한거니까 관광 개발사업을 균특사업으로 많이 하거든요. 하멜기념관, 노을경관 조성사업, 벚꽃 삼십리길 전부 균특사업입니다. 그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강진군에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찢어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하면 그건 더 주고 다른 건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자치가 자치가 아니죠.

우리가 중기지방계획 자체를 저희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본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조령모개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균특예산 그런 사업비에 돈 5억만 세워놨다, 국가에서 돈을 더 준다, 그것도 조령모개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서 할 때는 최대치를 세워 놓습니다. 그래야 국비를 주면 그거 다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게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억 세웠는데 20억 받아서 왔다, 그러면 중기지방계획과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 맞으니까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왜 당초에 이 사업비를 안 맞게 세웠냐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이 시·군은 있습니다. 국가에서야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니까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큰 돈을 세웠는데 이걸로 인해서 정말 시급하게 하고 싶었던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세울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이에요. 사의재 주변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이곳을 원래 저희가 최초의 복원사업을 하겠다는 게 정약용 선생님의 유적지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사의재 한옥체험관이 들어섰고 그런데 이게 현재 상황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건립을 하겠다는 취지가 좀 훼손된 게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숙박비 자체가 2인실은 4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예약하려고 하면 17만 원이에요. 그리고 6인실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인데 35만 원 정도에 예약을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전에는 예약 자체는 전화로도 가능했죠?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만 예약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곳을 잘 사용하시던 중장년층들이 전화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 예약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불편하신 것이고 중장년층들은 그런 플랫폼 이용 자체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려워서 그분들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가격과 방식에 대해서.

첫째, 사의재 복원이 다산선생님 계실 때 위치를 복원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사의재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의재 주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저희들이 고증을 했는데 실제로 고증이 없더라고요. 옛날 다산선생님 글을 보고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아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한옥들 체험관 지어서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아마 기와집이 많이 있었다, 이를테면 군에서 근무하는 이방들, 관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의재를 한옥으로 지어서 한옥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니까 동네분들 민원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오히려 마을 주민들 쫓아내는 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빈집도 많이 생기고 노후 주택 같은 경우에 정비하려면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사의재 복원은 되어 있고 주변에 한옥으로 해 주는 게 사의재와 더 맞겠죠. 그 부분은 속도 조절하면서 천천히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숙박비 문제와 직영하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에는 우리 사무실 직원이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청소와 쓰레기 치우는 분은 예전에 공무원 출신인 분이 가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편했습니다. 누구 부탁이 들어오면 전화도 해서 방 하나 잡아주라고 말도 하고 그랬지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코오롱에 줬단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년 동안 저걸 운영하면서 인건비랑 들어간 게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코오롱에 주면서 저희들이 1년에 1,9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군에서 돈으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군민이 자주 활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에이비앤비로 하는데 공실률도 많이 떨어지고 만족도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진분들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업체에 맡겨 봤으니까 한 2년만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시죠. 아마 2년 후에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안 좋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그런 방법 쪽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가서 이용해 보면 굉장히 좋다는 만족도가 있던데요.

워낙 가격 차이가 심하게 괴리가 생겨서.

저도 불편합니다. 외지에서 예약해 주라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예전에는 제 돈 내고 방 얻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싸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운영하면서 분석을 해 보면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46쪽인데요. 강진 갈대가요제 with 정의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시죠?

공약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음악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음악도시 하나와 관광객 500만 유치를 위해서 어떤 쪽으로 해서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데 우리 지역민을 위한 행사는 관광객 유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전국에서, 세계에서 강진으로 관광객들을 오게 하려면 무엇인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고민 중입니다. 가요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포맷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요즈음 식상하니까 조선일보에서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우리나라가 지금 3대에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트롯트에 미쳤고 커피에 미쳤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정의송이라는 작곡가 분이 선택이 되셨는데 혹시 이분을 선택하신 배경이 따로 있으십니까?

아, 정의송 작곡가는 원래 ‘마량에 가고 싶다’ 노래를 작사·작곡하신 분이에요. 2015년부터는 토요음악회 시작하면 ‘마량에 가고 싶다’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오셔서 마량가요제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김다현 씨가 부른 ‘강진애’라는 노래도 그 분이 작곡을 했거든요. ‘강진애’라고 노래가 나와요. 군수님 안 계실 때도 상당히 강진과 교류가 많이 있었고 또 그분이 트롯트계 가수들 작곡을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가수를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이분이 산척인가 거기에서 가요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진에도 한번 이런 걸 해 보자는 차원이고요. 저희들은 정의송 작곡가가 과연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마량에 가고 싶다’ 작곡가라는 것을 방금 처음 알았어요. 워낙 어떤 강진과 연관이 되어 있으신 분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그런 인연이었고 ‘마량에 가고 싶다’ 노래를 임영웅 씨가 불러서 마량이 붕 뜨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연관이 됩니다.

네임밸류가 있으신 분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3쪽입니다. 하멜기념관 급속충전기 재설치인데요. 이게 방향이 달라서 다시 수정하는 거죠

예, 주차장이 뒤편에 있고 앞에 충전하는 게 있어서, 처음에 설치할 때 무엇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환경부와 같이 협약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바꿔야 돼서 다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설치하면서 돈 들어가고 또 고치면서 돈 들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 의원입니다. 직원분들, 지난 청자축제 기간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요. 59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1억에서 3억을 추가해서 4억이 나와 있죠?

예.

그동안에는 관광차에 인센티브를 주다가 이제는 인원 수 기준으로 바꾸시겠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4인 이상 유치하는 기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개인이 4인 이상 유치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지 사업체가 4인 이상 유치를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들이 하루 당일인 경우에 1인당 지원 기준액이 당일 1만 2,000원, 무박이 2만 원, 1박 하면 2만 7,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해 줄 때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와야 됩니다. 예전에는 버스로 오면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버스 20명 이상 타면 지원을 해 줬어요. 한 대가 와도 2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20여 명 정도 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제 때 우리 직원들 어린이집 홍보해서 지원할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다 여행사 버스 타고 와라, 그러면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또 오신 분들 (청취불능). 그래서 이것을 4인 이상 오면 지원해 주자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여행사로 통해서 와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재단과 저희들이 어떻게 개인별로 오면,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게 걱정이거든요. 넷이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버스를 잠깐 이야기하면 20명 이상이면 주니까 버스 한 대가 오면 무조건 120만 원 또는 80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20명이면 1박 하면 20명 해 봐야 450만 원 밖에 안 들잖아요. 버스로 오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바꾸긴 바꾸는데 앞으로 개별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현재는 여행사를 통해서 와야 지급이 가능하고요.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하면 고맙겠고요. 61쪽 가운데에 강진 적산가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 있죠?

예.

이게 백금포 가는데 농협창고 거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임대차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설치 운영 중에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설은 다 해 놓고 정가를 올릴 확률도 무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실장님 설명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협과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매입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끝났으니까 한번 봬러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로 힘 좀 실어주십시오.

예,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67쪽 가운데에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 구축을 하는 데 설치사업비로 해서 지금 2억이죠?

예.

추경으로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축제라든가 행사를 개최할 때 무대설치 비용인지 어디에 설치를 하기 위한, 고정적으로 하기 위한 설치 시설물들을 구입하는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축제 예산에서 행사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테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족욕장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시설이거든요. 축제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데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병영성축제도 계획에 없는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상으로는 어려우니까 우선 시설 장치를 구축할 때는 축제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은 하자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에 사립박물관 지원이 있죠?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운영 지원 8,800만 원 되어 있는 거요. 거의 배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인가 아니면 인건비 지원인지.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거예요?

예, 운영비이고 이것은 도에서 사립미술관인 경우에 2,200만 원씩 도비 1,100만 원, 군비 1,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박물관 등록을 해주죠. 저희들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미술관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술관이나 전시관 이런 게 관광자원으로 보고 많은 관광자원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가급적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만 하면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설기관에 우리 관내에서 문화시설로써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시설 운영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늘 우리 군에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액은 72억 6,929만 원으로 기정 예산 71억 7,526만 원에 비해 9,40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 이유는 건강걷기 참여 군민 증가에 따른 걷기성공자 보상품 구입비 증액 편성입니다. 322쪽 중간에 시설물 관리 및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기관 민원인 및 직원의 시설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해서 보건지소 10개소와 보건진료소 7개소 화장실 비데 설치 임차료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남녀 화장실에 각 1대씩 보건진료소는 공용화장실에 한 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322쪽 하단부터 324쪽 상단까지는 검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편성액입니다. 324쪽 하단 응급의료 관리입니다. 주요관광지 등 13개소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성인 예방접종 보조율 변경 및 로타바이러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과 접종시행비 인상으로 예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하단부터 328쪽까지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사업 및 결핵 예방사업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편성액입니다. 329쪽 상단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감염 검진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신생아와 영유아의 결핵감염 선제적 차단을 위해서 산후조리원 등 돌봄시설 임시일용직 잠복결핵 검진비 73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지역사회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 조치 요원의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군과 경찰서, 소방서, 군 부대 등 합동 생물테러 모의훈련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 등 물품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체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입니다. 생물테러 모의훈련 추진에 필요한 장비임차료와 운영비 등 보조사업 예산 부족분 35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스마트한 건강걷기 참여 주민 증가에 따라서 걷기 성공자 보상품 구입비 1억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상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방문 보건입니다. 재활사업 전담 인력 육아휴직에 따라서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15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간에 원격협진 제공을 위해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원격협진장려금 등 확정내시에 따라 1,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8쪽 중간까지는 모자보건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편성액입니다. 338쪽 하단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당초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 상담 치료를 진행하며 저소득층 가정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검사비 및 외래진료비를 1인당 40만 원 이내에 지원하고 스트레스 관리 교육 및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39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전담인력 3명이 육아휴직에 따라서 치매선별검사 전수조사원 채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03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상단에 치매치료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치매치료 관리비 4,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문체부에서 공립박물관 인증 해서 평가 인증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우수 공립박물관으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자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청자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그렇게 또 많은 프로그램과 안의 시설들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청자축제로 인해서 우리가 시너지를 받아서 청자축제뿐만 아니라 평소에 청자박물관이 점점 많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27억 5,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자면, 유배지에서 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와 편지라는 주제로 10월부터 4개월간 전시한 다산유물특별전 행사운영비 7,200만 원과 강진 다산실학연구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애민정신과 실학사상 등을 강진에서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우리 다산유물 구입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물 구입사업은 1억이 정기예산에 서 있고 작년에 이월된 게 1억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유물 절차를 접수 받아서 초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유물 구입 예산이 좀 충분치 못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작년에도 1억 쓰고 본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유물 구입이 비싼 것은 엄청 비싸고 안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건이 작년과 같이 2억까지 도전해도 구입을 못했는데 그런 물건이 생길 때는 상한선이 넘더라도 추가를 해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간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강진은 다산 이름만 걸어도 100년은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산에 대한 강진군민의 자부심, 앞으로의 관광산업의 연계를 위해서라도 유물과 관련된 부분은 좀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예산뿐이라 수시 생기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귀중한 유물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