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및 부서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은숙입니다. 저희 과는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4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 및 재난에 대하여 홍천군 대피소 관리 미흡으로 인한 향후 대피소 기능을 살리기 위한 개선 운영 계획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19개소에 대하여 올해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대피시설 입구 상시개방 및 물품 적재 금지, 비상용품함 잠금 해제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요 비상용품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물품을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계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대피소로서의 기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시설 위치 홍보 방법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에 게재하였으며, 읍면 이장회의에도 협조요청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 마을방송 누락지역 추가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신규설치 사업계획은 없으며, 가청권 외의 마을에 대하여는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7,448만 원의 사업비로 서면 지역 168가구에 대하여 추진예정 중이며, 전년도에도 동일 사업비로 남면 179가구에 대하여 가청권 확대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군민안전보험 홍보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에 대군민 홍보를 위하여 홍천군 홈페이지에 상시게재하고 있으며, 내고장소식지, 홍천군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을 통하여는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고 매달 실시하는 안전캠페인의 날에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사항 해결방법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 피해지원금 중 국비가 수반되는 경우에 군비로 선지급한 후 국비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국비교부 후 군비를 부담하여 편성, 지급해야 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불용액 발생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 대한 지급대상자 여부 및 지원시기의 사전공지는 전국 지자체의 중복수급여부를 조회하고 피해 농가의 가구원수 확인, 국세청으로부터의 소득금액 확인 등 내부 검토과정으로 인한 처리 기한이 불투명하여 사전공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피해지원금 지급사유 발생 시 행정처리기간을 최소화하여 지급에 신속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안전마을방송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스마트마을방송도 있고 또 거기에 별도로 이거는 이제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기계장치를 활용해서 하는 시스템, 이것은 저는 스마트마을방송을 좀 더 강화하고 이 시스템은 정말 우리 지역에... 여름에는 외지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오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안전에 대한 지역에 집중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정마다 한 30만 원짜리 되는 그런 단말기를 달아서 하는 시스템보다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마을방송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핸드폰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핸드폰이 없으셔도...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일반 번호로도 연동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스마트마을방송을 좀 더 개선을 하고 지금 이 재난마을방송 이것은 집중적으로 위험지역에 설치해서 호우가 오거나 장마 때나 또 피서객들이 많이 오셨을 때 그때 그분들의 안전을 살피는 기능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2020년도 이후에는 사실 이 사업은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청권 외의 사업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댁내 수신기를 달아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했는데 홍보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방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협업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마을방송 앰프 같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든 옥외방송, 이것과 우리 스마트마을방송과 연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마을방송을 핸드폰으로도 보내면 같이 똑같은 내용이 방송으로도 자동으로 발신이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행정과에서 마을방송은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과 소관 아닌가요, 마을방송은? 일반 스마트마을방송은?

기획실의 홍보...

기획실에서 하나요?

예.

거기하고 소통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더... 진짜 이 재난방송 시스템은 재난이 염려되는 그런 위험지역에 설치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왔던 그런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순수 기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지난해 홍천군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나중에 홍천군이 횡성군에 이어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죠?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될 때는... 국비가 지급된 금액은 제가... 건설 쪽이라 잘 모르겠고 저희가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국비가 80%고 농가에, 그리고 도비 10%, 군비 10%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했는데 그럼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들에 대하여 피해복구가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수해복구는 건설과에서 복구 사업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난지원금은 작년 연말에 9억 9,7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피해복구에 대한 건 다 완료가 됐어요?

피해복구 사업은 건설과에서 올해 이월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건 모르겠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피해복구 지원금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피해복구 상황에 대한 것은 아직 건설과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공사가 작년에는 설계를 해서... 그런데 공사가 작년 연말에 공사가 중지됐다가 올해 3월 6일에 다시 재착공돼서 수해복구 공사는 지금 읍면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해복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지원금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지원금만 지급하면 재난안전과의 처리는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황경화 의원님과 말씀하셨던 게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공사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군민들이 재난지원금이나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이나 문제를 제기한 상황은 없습니까?

제가 1월 1일자 왔을 때는 그 전에 이미 민원이 많이 해결이 된 사항이라 1월부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역 내에 집중호우 피해를 본 군민들이 아직 수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있고요. 또한 지금 농사철, 영농철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농사 시작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피해복구비나 보상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요. 그래서 피해본 분들에 대한 피해복구비,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이 농가들에 대해서 농사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의원입니다. 민방위 대피소 점검이 1월 30일에 있었고 2월 27일에 다녀오셨네요?

예.

어떠셨어요? 변화된 게 있나요?

1월 30일에는 홍천읍 실무자랑 같이 다닌 거고 저는 2월 27일에 시내권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 작년에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걸 회의록을 다시 돌려서 봤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상시개방이 됐다든가 그런데도 혹시 미비한 데가 있어서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19개소에 다. 상시개방을 하고 물건적치를 앞으로도 금지를 시켜달라, 그 다음에 응급처치키트에 부족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 저희한테 요구를 해달라 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는 대로 저희가 사서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림아파트 지하 같은 경우는 구호물품대가 잠겨있었거든요. 거기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열어놔 있었어요?

예. 열려 있습니다.

잘 됐고요. 장소가 도저히 대피를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은 교체를 하도록 주문을 넣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장소가 적합지 않은 부분이... 과장님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곳이 터미널 같은 경우가 상시 사무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저희는 거기를 포기를 하고 싶다, 사업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의 방침은 신규로 다른 대피시설을 섭외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당분간은...

이게 새로 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나둬 보고 다른 적당한 장소가 있을 때 그때 교체하는 걸로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터미널도 그렇겠지만 신한은행 지하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가보면 실질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안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새로 신설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폈으면 좋겠다. 근처에 터널이 있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신협 같은 경우도 평시에는 개방이 되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셔터문이 닫혀버려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못 쓰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진이나 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있나요? 실행이 되고 있나요?

학교에서 그거는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과에서 점검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도 상·하반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홍천군에 방독면 같은 경우도 많이 구비가 되어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예. 저희 한 달 전인가 군청 민방위 시설 점검을 할 때 방독면 작년에 300개 구입을 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300개 구입을 한 것을 확인을 했다?

예. 작년에.

그럼 그게 어떻게 사용하거나... 사실상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직원위주로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다놓고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모든 군민들이 쓸 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관에서 구매를 했다면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매뉴얼도 충분히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입니다. 간단히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군민안전보험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계시는데 찾아가려면 홈페이지 띄우고 분야별 정보, 그 다음에 안전문화 들어간 다음에 안전문화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팝업 존이나 미리 큰 화면에 띄워 주시면 안 될까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세 번 정도 클릭을 해야 되더라고요. 빠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검색창에 그냥 쳐봤어요. ‘군민안전보험’그렇게 해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긴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고 지자체에서도 곳곳에 숨어있을 수 있는 안전불감증을 대비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속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앱 행안부에서 하는 안전디딤돌 알고 계시죠?

예.

그 안에 홍천군에 맞춤형으로 홍천을 치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지진에 대해서, 더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아주 유익한 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대피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인 창에 떠요, 그게. 뜨는 데가 있습니다, 찾기 쉽게. 세세하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난안전과 과장님이 성심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영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93쪽부터이며 지적사항 9건 중 7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홍천군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이전 기설치된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홍천군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1년 6월 10일 제정되었으며, 현재 관내 공영주차장은 12개소 912면이고, 임산부 주차장은 3개소 4개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면수, 현장여건 등을 조사한 후 공영주차장 내 주차 구역을 재정비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버스 일부 노선의 손실보상액이 과다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형 버스를 활용한 교통체제 개선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운행 효율화와 이용객의 목적통행량 증가를 위해 간선버스와 마을버스를 혼합한 형태의 버스노선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공형 버스 필요 지역 등을 확인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천군 관문에 홍천을 대표하는 특산물 등 상징성과 임팩트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조례에 의거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이 있을 경우 건립 기준 및 제작 기준 등을 고려하여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 전문가 심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재생센터와 관련하여 센터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지자체 및 주민 간의 가교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그에 따라 센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원과 센터의 수시 협의 등을 통하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민원차량 정비예산이 과다하니 차량 안전성을 위해 교체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생활민원처리차량은 가로등 수리 및 교체와 타 부서의 고소차 이용 협조 등에 따라 사용되고 있으며, 2014년 2월 26일 등록하여 현재까지 19만 6,000㎞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특수차량의 교체주기인 7년이 경과함에 따라 3월 중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정수 배정승인을 받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차량을 신규 구입하고자 하며, 이때 구입 차량은 하중 문제로 인하여 2인승 차량이므로 구형 차량과 함께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희망택시 이용률 저조에 대한 홍보방안과 마을이장을 통하지 않은 이용신청 등 미준수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편익 증진과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5년 10월 2일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10개 읍면 61개 마을을 운행 중에 있으나 21년 기준 41개 마을에서 8,384 횟수가 운행되는 등 운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읍면에 희망택시 관련 홍보문서를, 마을 이장 및 택시회사에 개인이 이미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지원에서 제외함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절차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에는 내고향소식지 등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낙후지역 개발촉진 균형발전을 위한 용도지역의 적절한 분산 지정의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2030년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1만 544㎡를 확장 중이고,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은 139만 9,760㎡ 등을 확장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낙후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홍천군에서 KTX 주요역 간 공공형 마을버스 운행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을버스는 시군경계 밖 5km 이내 지정이 가능하고, 시외버스는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 수익성 문제가 있으므로 운송사업자의 검토가 필요하고, 벽지노선 버스는 벽지로부터 생활거점, 교통거점으로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여야 함에 따라 타 지자체의 거점으로의 노선지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홍천군에서 KTX 버스운행은 법률적 불가 및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 버스 운영을 하면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공형 버스를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별개로 우리가 희망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예산이, 손실보전해주는 예산도 지금 한 50억 가까이 되죠, 1년에?

예.

그리고 희망택시도 5억 정도 되죠?

예. 4억에서 5억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러면 희망택시 이용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될까요?

정확한 내용은...

이게 횟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계산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8회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8회를 다 사용을 안 하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47개 마을에서 1만 9,431명, 그리고 21년도에는 8,384회에 1만 8,670명 46개 마을에.

그러면 한 번에 몇 분씩 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8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1,000 정도... 운행 횟수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한 번 운행할 때 대부분 한 분이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한 분이 하시고 가족이 있다든지 그러면 같이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한 분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47개에서 1만 9,000개면 계산이 맞는 건가요? 얼른 계산이 안 되네...

1.3명 정도 계산이 됩니다.

410명 정도 탔다는 거잖아요.

한 차에 2명 이렇게...

그런데 그걸 5억에서 그걸 나누면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5억 원을...

20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4억 600이었고요. 21년도에는 4억 1,000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이... 10개 읍면이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면에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우리 개인택시에서... 아예 택시 하나를 상주시키든가 거기에다가 한 달에 300 정도 드리면 택시들이 안 가있을까요?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슷한 예산으로 공공형 마을버스를 늘리는 방법,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희망택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비용으로 이용자를... 많이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내면 한번 갔다 오면 한 분이 타고 갔다 와도 한 7, 8만 원 들여야 되잖아요, 택시비를. 너무 낭비성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이럴 게 아니라 아예 지역에 택시나 아니면 마을형 공공버스로 호출형 공공형 버스를... 지금 공공형 마을버스를 약간 변형해서 호출형 버스를 이용해도 될 것 같고, 호출형으로... 시스템을 조금만 바꾸면 저는 이게 같은 예산으로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 희망택시 같은 경우 마을 면별로 기존 한두 대를 배정해서 한다는 자체는 택시기사분들께서 그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의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홍천읍을 기준으로 그분들은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버스에 대해서는...

하루 10만 원 정도하고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공공형 버스가 24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망택시가...

택시는...

24시간 해요?

예. 부제가 해지됐기 때문에...

밤 12시에 불러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는 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병원에 가시거나 업무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종료되면 희망택시도 운행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시간대에는 거기에서 상주하게 되고 나머지 시간에 읍에서 나와서 영업을 하시면 되니까 저는 택시기사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택시운송회사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조정이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절실한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용도지역 조정을 해서 우리 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또 우리 군민들의 자산을 높여주는 기능도 할 수 있고,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적재적소에 맞는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되고 또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방법이 저는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천읍 지역도 마찬가지고 홍천읍 지역도 아파트나 주거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게 더 세분화가 되고 더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촌인구 고령화로 지금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돼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별 차이가 없거든요, 땅의 형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같은 땅,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계획관리지역이어서 토지를 매매하거나 개발을 할 때 더 많은 토지의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절반밖에 못 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군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군민들께 상당한 자산적 가치를 높여드리고, 또 개발의 편리성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과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먼저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농림지역에 농가 주택 지어서 대지로 바꿔놨는데 거기가 대지면 보전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생산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사지으시면서 1차 가공, 2차 가공, 아니면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거기에 창업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러는데 이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다른 지역에 가게를 임차하거나 또 하고 싶은 행위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형 마을버스로 KTX 역사와 연결하는 이런 버스를 운행하는데 어떤 법이 이걸 가로막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농촌형 교통모델은 국도, 군도...

지금 국도, 군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1km나 2, 3km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나 다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다니는데 어떤 법이 막혀 있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 버스로는 군 경계 외로 벗어날 수 있는 게 5k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형 버스는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벽지노선 운행 변경 같은 경우에는 벽오지로부터 생활거점 또는 교통거점까지 연결되는 도선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벽오지에서부터 KTX 역사라고 하면 교통거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가지역이 됩니다.

지금 2018년도에 우리 정부는 국토부에서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 생겨난 도시와 농촌의 형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노선을 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선을 찾아야 되고,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런 5km라고 하는 제한이 절대 불가는 아니잖아요. 이게 협의해서 해소할 수 있잖아요.

공공형 버스는 5km가 그 권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에는 30km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다른 규정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역사가 없잖아요. 철도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제공은 반드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가까운 용문역까지 왕복하는 버스, 그 다음에 서석에서 둔내역까지 왔다갔다하는 그런 KTX역과 연결하는 버스노선, 그 다음에 내면에서 평창역까지 연결하는 버스노선,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손실을 전액 보전해준다고 해도 버스회사에서 실질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타당치 않은...

이런 데는 공공형을 투입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형이 5km 이내고...

지금 우리 공공형 가지고 서석에서 횡성터미널까지 왔다갔다하잖아요, 한 40km...

그쪽은 기존에 있던 것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을 공공형으로 변경시킨 거고요, 옛날에.

지금도 절름발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 효과밖에 못하잖아요. 갈 때 청일이나 갑천에서 오는 사람은 태우지 않고 오직 서석 사람만 타고,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자체 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협력해서 우리 이용하는 군민들 위주로 정착해 나가야한다고 봐요.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걸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협의를 통해서 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법을 개정하도록 상위기관에 저희가 건의를 해야죠.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불합리한 법은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여요.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법적인 큰 제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능은 한데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횡성군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운송회사하고도 다시 협의해서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이든 농어촌 버스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러한 도시로 나갈 때 철도를 이용하는 여건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시고 걸림돌이 뭔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나기호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내면에 가니까 새로운 버스승강장 하나가 생겼어요, 마을 앞에. 거기가 접시골 승강장이라고 명칭이 되어있는데 그게 새로 생긴 이후로는 완행버스는 항상 서는데 직행버스는 안 선다고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건지... 어차피 저희가 버스회사 3개 회사의 적자를 다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직행버스 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버스승강장이 마을 앞에 하나 생겼대요. 그게 완행버스 승강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안서다 보니까 한참 걸어가야 된다는 불편한 상황을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혹시나 가능한 건지...

버스회사에 저희가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예. 한 번 좀 마을주민들이 불편하다니까 한번 좀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공조형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한 번 했었고 도시이미지에 대해서 상징성 있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검토를 하신다고. 94쪽이요.

예.

혹시 과장님도 수타사에 가끔씩 방문하시죠?

예.

수타사 들어가는 입구 다리에 가면 잣나무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보셨나요? 제가 사진을 들고 왔는데 이런 거예요. 잣나무 조형물이 있는데 여러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가봤거든요. 이게 참잣나무가 아니라 스트로브 잣나무 조형물이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가봤더니 진짜 저희가 잣을 생산하는 참잣나무의 송아리가 아니라 스트로브 잣나무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형물을 여기에서 다 관리하진 않겠지만,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 조형물 자체가 하나 할 때 돈이 좀 꽤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 작업을 할 때 누군가는 이걸 봐줘야지 관리생산업체에 그냥 맡겨두면 이 사람들은 이게 스트로브 잣나무인지 참잣나무인지 전혀 구별이 안 가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홍천 이미지를 깎아먹는 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교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천은 그래도 잣나무 생산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 제일 관광으로 많이 오는 수타사 계곡에 그런 조형물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예.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제가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에 대해서는 진짜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전문적인 심의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정은 안 되고 있고, 그러고도 계속 조형물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 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관리책임자 지정이 다... 우리 홍천군에 있는 공공조형물은 관리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공공조형물이 있으면 거기에 설치연도부터 해서 목적이 뭔지 다 조사가 되어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100% 완성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홍천군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이 미실시 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타당성 조사 실시가 되지 않아서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것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나 관리부서나 주관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관리대장은 지금도... 지금은 어떻게 잘 관리대장 하고 있습니까?

관리대장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하고 변화되는 게... 조례가 생기고 있으니까 변화되는 게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부탁드리고요.

예.

조형물에 대한 홍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 현황을 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조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대한 조례 7조에 보면 심의를 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심의에서 벗어나도 되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조성, 제작 또는 건립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적인 경우라고 하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조형물들이 각기 다양한 재료로 독창적이기도 하고 그건 주관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심의를 안 해도 된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3호에 보면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또 심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모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의외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 공모가 많기는 합니다. 요즘.

그런데 공모하는 건 심의를 안 해도 되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원래 공모를 할 경우에 공모심의 결과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모할 때의 경우에 벌써 그것에 대한 심의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통해서 나온 많은 조형물들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지적받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사항은 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리대책부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조치가 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호에 보면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라서 군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해서 그 가이드라인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 의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만한 책?

예.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5호에는 ‘기존 조형물과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시설 내에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 하는 경우’여기에서 추가건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 빼고는 계속 진짜 몇 개를 만들어놔도 그거에 상관없이 심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장님 입장은 조형물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립 관련해서 심의 제외라든지 단순 재배치, 설계 공모, 제작 건립, 주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하고 검토해서 변경할 사항은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업무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지적사항 12건 중 7건을 완료하고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첫 번째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비한 칸막이 안심스크린 설치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하는 해당부서에 지난 1월 안심스크린을 설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설치결과 등을 취합하여 향후 설치 검토 등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라운드뷰 카메라 설치에 대하여는 차량의 운행 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채널 또는 5채널 카메라가 기설치 완료되어 어라운드뷰 기능의 추가 설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규로 차량 출고 시에는 기본 장착되어 추가설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상류지역인 장전평리 생활하수 누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이는 침전 기능만 있는 정화조의 설치문제로 「하수도법」개정 이전에는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했었으나 2007년도 「하수법」전면개정에 따라 하수 구역 밖에서 1일 2t 이하 오수가 발생할 경우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전평리에는 42개소의 오수처리 시설이 있으며, 수시 점검 등을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네 번째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직영 수거 면에 환경미화원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샤워실이 마련되어있으며, 서석면의 경우 샤워실은 없으나 2층 화장실에서 샤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부정수급 사례 조치와 관련하여 22년도에는 포상금 부정수급 사례가 없었으며, 피해방지단 전원에게 GPS단말기를 배부, 이동경로 및 포획위치, 포획물을 파악,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향후 피해방지단에서 제외는 물론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사체 멧돼지 포상금 타 지자체와의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 지급 검토와 관련하여 22년도 강원도 18개 시군 포획 보상금 일원화 계획을 반영하여 마리 당 총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체 처리비는 마리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멧돼지 한 마리 포획 시 총 3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일곱 번째 ASF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다른 농가들에게 바로 공유 가능하도록 축산과와 공유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ASF 양성 발생 시 농가에 바로 공유될 수 있도록 공문 등을 통지하여 축산과와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체처리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폐사체 처리반을 운영하여 지침에 따라 폐사체를 처리하고 있으며, 포획 개체는 하오안리 소재 사체냉동고에 저장 후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 처리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에 대해 수차례 악취 및 대수선공사를 진행하여 금년도 12월경 준공 예정이며, 마을지원사업으로 진행하던 공원화 사업은 원주 환경청의 인허가 불가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102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현황 및 퇴치실적 근무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열 번째 원인파악 변경과 퇴치 적기인 봄철에 실시하여 2023년도에는 읍면별로 제거반을 조기에 모집하여 싹이 나오는 5월부터 분포도 확인 및 조기 집중 제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면단위 하천정비 사업 참여단체와 연계 및 집중인력을 투입, 기계를 도입, 제거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읍면단위 근무자 모집 조건에 이장, 새마을 및 면지역 단체 참여를 제시할 계획이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중장기 투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예초기 등 작업 장비를 이용하여 봄철 집중 제거 기간에 투입 작업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모니터링 면적 대비 제거 실적 저조 등 제거사업 체계화 구축과 관련하여 읍면별로 모집한 제거반이 분포실태 확인 및 집중제거를 실시하고 읍면 담당부서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근무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으로서 첫 보고하시는 시간인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봉사하시는 그런 멋진 과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 질문하는 의원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악취저감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걸 최대한 저감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63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좀 더 악취가 안 나는 쪽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앞에 개략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12월 말에 완공 예정인데 아마 예정대로라면 그것보다 살짝 이른 쪽으로 정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악취가 획기적으로 절감이 될까요?

예. 그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 그건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보상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법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렇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금은 아직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우리 군민의 거의 50%가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오·폐수 관련 폐기물들이 다 한 동네에서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어떤 특단의 조치와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에게만 너무 희생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이분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우리 시설에 대한 어떤 악취 저감이나 환경오염을 줄이는 시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 상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적용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따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장 이것을 지금 인접 원주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더러 꽤 나오던데 우리 홍천군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포획기나 폐사체에서 일부 강원도 지역에 화천이라든지 원주라든지 나오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22년도 8월 23일 이후로 양성개체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포획하고 폐사체도 계속 신고하는데도 나오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생태교란종 제거 작업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철저하게 작업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런 지역이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난해에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처럼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15명 정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인력적인 면이나 일상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즉각즉각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개 면에 36명을 일단 모집해서 읍면에서 즉시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제거토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 상태에 저희가 작년하고 제작년도에 분포 현황도를 다 공유해서 그게 기존에 나왔던 데에서 대부분 나오고 거기서 번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제거토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어떤 위치파악이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료는.

예. 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싹이 나왔을 때 한 번 제거하고 그 다음에 8월쯤 확인해서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한 번하고 말면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철저하게 안 하면 그 다음에 도로 이게 다 나와서 예산낭비만 되고 효과는 떨어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 작업시간을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빈집철거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정도... 우리 공공에서는 이러한 홍보를...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나요? 좀 더 디테일하게는 안 되나요? 지금 이게 보면 지역 번지하고 지적도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매매 얼마, 임차 가능...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집의 형태, 집의 방이 어떻고, 또 주변 환경은 어떻고, 실질적인 그림을 보고 싶어하거든요, 그 주택에 대한. 그러한 실질적인 그림을 보고 그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건데 저희는 지적도상 위치만 표시해놔서 건물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나... 그리고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귀농귀촌 아니면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외의 우리 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주택이 필요한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려면 저는 우리 군청 메인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청 메인 홈페이지에 지지난주에 올려놨습니다.

지난주부터요?

예.

근데 왜 검색을 하면...

홍천군청 자주찾는 서비스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자세하게 나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의 형태나 온돌의 어떤 것, 기름보일러인지 가스인지, 방이 몇 개인지, 콘크리트인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오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집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 올려놓은 것들은 부동산 정보만 올려놓은 거예요. 어느 동네 몇 번지에 집을 판다더라, 몇 번지에 집을 임대를 한다더라, 밭 몇 평을 임대를 한다더라 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주택이 필요해서 관심을 갖고 찾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보다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접 부동산에서만큼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정보보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좀 더 자세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는 관련해서 바로 질문이 가능한... 집을 구매하는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주거용도로만 쓸 게 아니라 상업용도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때는 문의가 필요한 전화번호를 게재해서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계속 향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계속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용자들 편에서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같은 거는 환경과에서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하긴 하는데 1급 발암물질이면서도 조기에 없앨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군비를 더 확대 지원해서라도 조기에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 우리 석면협회에 줘서 수의계약으로 석면협회에서 요구하는 설계하는 금액대로 작업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서면 처리업체에 처리비용을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군민 건강을 해치는 이런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보호보다는 우리 군민들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돼서 이런 사업들은 전국에 입찰을 풀어서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업체 보호하려다가 우리 군민들 건강 위협하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해마다 사업을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으로 계속 연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획기적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그 다음에 전국 입찰을 풀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연관되는 부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빈집 철거 사업을 건축주가 요청하면 대부분 다 해주죠?

거의 지금까지는 해드렸습니다.

빈집과 폐가의 차이는 뭘까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폐가의 경우에는 좀 중증도에서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빈집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당장은 사용 못하더라도 리모델링해서는 가능한 집, 이것까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건축의 기둥이나 지붕이나 벽면이나 모든 것이 리모델링해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건축주가 이것을 나는 철거를 요청한다고 하면 다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은 대상은 되는데 선정기준에는 좀 빠지죠, 우선순위가 들어가니까.

군에서 지금 빈집 철거에 대한 것도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건축주가 동의를 하면 빈집 철거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건축 철거에 대해서도. 그러고 나서 그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철거를 하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빈집이라고 하면 폐가가 아닌 이상은 철거사업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홍천군에서도 그렇게 실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건축이 기둥이 흔들려서 진짜 지붕이 완전 무너져 내릴 정도에 대해서만 철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사용할 수 있는 건축이라고 하면 빈집 철거사업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저희가 자세한 선정기준, 심사기준표는 따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골 같은 데를 보면 저 집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흉물스럽다라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붕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철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있는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심사기준표에서 하고 있고요. 굳이 지붕이 꼭 무너져야지 해야 된다는 기준보다는 우선순위에서 하고 있고, 또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어차피 심사기준에서 배점이 안 나오진 않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빈집들이 시골에 보면 저 집은 꼭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건축물이 어느 정도 완전히 완파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해서일지 몰라도 그런 건 철거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주택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신청은 가능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지만 여태까지 거의 해드렸어요.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건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구간 선정은 홍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물 공급이 가능하면서 다수가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지역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70%대의 낮은 급수보급률을 높이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및 월드아파트 주민들이 읍내권이면서도 상수도를 공급하지 못 하는 점 안타까운 심정이며, 사용 중인 지하수에 관하여는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에 관하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차량구입비를 반영, 직원들이 안전하게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 불명수로 인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조사를 계획 중이며, 용량 증설에 관하여는 홍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중으로 관련 자료를 성의껏 작성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부적합 음용수 공동시설은 시설 점검과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남산입구의 경우 시설 정비를 위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식수전용 댐은 예정지 등이 알려지면 지역 민심의 동요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물 부족의 발생으로 대안이 나오기까지는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주시 삼성 반도체 유치는 어려워진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 법령 정비 성과에 따라 기타 수원 확보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용준순 의원님이 말씀한 춘천시 물놀이 소규모수도시설을 저를 포함한 기술직 팀장들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설에 관해 주민들은 만족도와 기대감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군도 여전히 여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마을에 대해 실제 물 사용 경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우선 상수관망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마을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물관리 유공자로 선정돼서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는데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월드아파트는 어떻게 진행이 될... 앞으로의 전망을 봐야 되는 걸까요?

급수신청은 신청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다보니까...

그럼 거기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내셔야 되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못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걸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안타까운 게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2014년 이전에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협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원인자 부담금이란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mm짜리면 150만 원 이정도만 내면 됐던 거였는데 그때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수가 잘 나오는데 굳이 상수도 요금을 내가면서 물을 드실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때 연결을 못 시키고 그 후에 내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공사비가 만약에 원인자 부담금이면 얼마나 내는 건데요?

한 가구당 약 100여만 원 정도...

한 가구당 100여만 원...

예전 같았으면 전체 동수가 200만 원이 안 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체가. 그때는 계량기의 크기에 따라 받는 원인자 부담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사라지고 이제는 사용량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가구당 100만 원이 나와버리는...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점검은 얼마나 한 번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일단 자체로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에서는 해드리는 게 없어요?

예. 별도로 특별히 혜택이 없습니다.

아이고...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냥 드시는 거예요?

예.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현재 물은 상당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질에 관한 오염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구제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저희가 벌써 이게 수년 째 나온 말인데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차량 2744...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이상은 없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에요?

좋진 않습니다.

좋지 않죠?

예.

굉장히 위험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 질문을 드린 거고...

편마모나 이런 게 심합니다.

얼른 추진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샌드댐 때문에 춘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샌드댐을 춘천에서 설치한 곳은 몇 곳이나 되죠?

지금 시범사업으로 춘천시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샌드샘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죠?

전체 주민을 만난 건 아니고 바로 밑에 과거에 저번까지 이장을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집에 들어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나눴는데 만족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홍천군에 샌드샘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적 어려움은 뭐가 있다고 보죠?

저는 기술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것이 샌드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정한 크기 안에 모래나 자갈층을 담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사업은 아마도 증발량이 많은 아프리카나 사막 지역에 증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 오히려 빈 탱크를 가지고 물을 많이 저장해 놓는 게 유리하지 오히려 거기다 여러 가지 물재를 채운다거나 이런 방법은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걸로 봅니다. 차라리 배수지를 키워서 물을 저장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는데 거기에 골재를 담음으로써 오히려 체적이 줄어드는 거죠, 담아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수질은 어때요, 거기?

거기는 제가 알기로 용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용출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용출수였습니다. 약간 지하에서 송출되는...

지하에서 솟는 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계곡 어디선가 스몄든지 해서 나오는 물을 채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계곡수이면서도 계곡수가 아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수질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어요?

일단 거기도 간이여과기나 이런 걸 걸쳐서 염도투입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 우리 군이나 춘천시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6차 본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