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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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장범

구장범의사팀장

제313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양재성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의요구가있어3월20일에임시회집회보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이번임시회회기를3월27일부터4월4일까지총9일간으로의사일정을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3월20일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미등록경로당지원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자연환경보전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공공감사법개정에따른지방의회감사기구설치건의문채택의건,강민숙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한우산업위기극복을위한한우가격안정대책마련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어총8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3월17일가평군수로부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관련안건6건,조례안7건,동의안2건,보고의건2건,의견청취의건1건이제출되었으며3월23일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추가로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6건,건의문2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8건,동의안2건,보고의건2건,의견청취의건1건을포함한총21건의안건과정책지원관운영·관리를위한조례를제정한바본운영위원회안으로채택하기위한조례안1건을심사토록하겠으며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3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2023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6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해서는제313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의원

예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가평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이추진하는각종공모사업을보다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공모사업추진시군비부담에대한투명성과적정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의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공모사업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공모사업타당성사전검토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제8조에공모사업추진에관한사항과의회보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재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에서열리는공연·축제·체육활동등옥외행사에대해현재공연법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관람객이1,000명이상일경우재난예방또는안전관리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관계법령에서정한관람객미만으로예상되는옥외행사에적용될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제4조에적용범위및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안전관리계획신고의무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제7조에시설의안전점검및안전관리지원요청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안제10조까지의재난예방조치에관한사항과응급의료지원요청및주최자의준수사항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민숙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미등록경로당지원조례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미등록경로당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등록경로당외에비용을지원받지못하는경로당목적으로사용되는시설에대하여운영활성화를위한보조금등을지원함으로써이용자의불편함과마을간갈등을해소하여노인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의책무및지원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및안제6조에지원대상및범위에관한사항과보조금반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진옥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에따라가평군여성의경제활동을촉진하고경제활동의중단을방지함으로써여성의경제적자립과자아실현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와사용자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및안제6조에시행계획및실태조사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지원사업등에관한사항과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보이스피싱범죄는그수법이다양화·지능화되고있고전기통신금융사기로인한피해가꾸준히증가하여가평군민의안전을위해효율적인예방방안이필요하고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의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가평군민이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안전한생활을영위하는데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에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을위한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의체계적인지원을위한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현저한공로가있는자등에대한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가평군자연환경보전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안과공공감사법개정에따른지방의회감사기구설치건의문채택의건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안건으로위원장석에서제안설명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먼저해당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자연환경보전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관계법령의위임사항을규정하고가평군에서식하는생물과그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함으로써생물다양성을증진시키고지속가능한생태계를확보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에기본원칙및군수와군민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야생동물보호구역지정등에관한사항과야생동물의구조·치료에관한사항을,안제9조부터안제12조까지에가평군자연환경조사와가평군자연경관의보전등에관한사항을,부칙제2조에가평군자연경관보존조례폐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다음은공공감사법개정에따른지방의회감사기구설치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의회의원활한의정활동과독립성및자율성을강화하기위하여기초의회를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회에자체감사기구를설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줄것을건의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번째,자치조직권없는의회사무기구현실을반영하여모든지방의회에감사기구의장및감사담당자의별도정원과직급을법률로보장하라! 두번째,국회와행정안전부는지방의회감사기구에근무할감사전문인력양성관련인적·행정적·재정적지원을제도적으로보장하라!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건의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건의문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건의문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강민숙의원님께서나오셔서한우산업위기극복을위한한우가격안정대책마련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한우산업위기극복을위한한우가격안정대책마련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생산비용도못건질정도로소판매가격이폭락한데반해사료가격은폭등을하여출하월령에도달하지못한소까지팔아서사료값을치르는축산농가의심각한현실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여줄것을건의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번째,정부는한우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한우산업기본법을조속히제정할것을촉구한다. 두번째,정부는한우소비촉진을위한홍보및안정적수출판로확대를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줄것을촉구한다. 세번째,정부는한우가격안정화를위해한우개체수급조절을위한한우사육농가상한제운영,암소도축장려금지원등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여줄것을촉구한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건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건의문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건의문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13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6건과운영위원회제안1건,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공공기관의출연금,전출금및위탁사업비정산에관한조례안등14건총20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첫번째가평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3년3월20일김경수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가평군이추진하는각종공모사업을보다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대응·관리하고공모사업추진시군비부담에대한투명성과적정성을제고하고자필요한사항을규정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공모사업관리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가평군발전을위하여추진하는각종공모사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다음장입니다.공모사업의타당성사전검토,추진및운영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고특히안제7조에따르면군수는공공시설물에대하여최초2년이상직영하도록규정하여공모사업의부실추진을예방하고사업의효율적추진을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페이지가되겠습니다.7페이지두번째가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3년3월20일양재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가평군에서열리는공연·축제·체육활동등진흥을위한옥외행사에대해현재공연법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관람객이1000명이상일경우재난예방또는안전관리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관계법령이정한관람객미만으로예상되는옥외행사에적용될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무를지고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를예방하고피해를줄이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발생한피해를신속히대응·복구하기위한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할의무를부여하고있습니다. 같은법시행령제73조의9에따르면관람객이1천명이상이거나산또는수면에서개최되는지역축제,불,폭죽,석유,가스등폭발성물질을사용하는지역축제는사전에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그밖에안전관리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관계법령에서정한1천명미만의사람이참여하는행사에대하여재해예방을위한안전조치사항과그근거를마련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5페이지가되겠습니다.15페이지세번째가평군미등록경로당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3년3월20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노인복지법제47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제1항제3호에따라비용을지원받는등록경로당외에마을회관그밖의명칭에도불구하고경로당목적으로사용되는시설에대하여운영활성화를위한보조금등을지원함으로써이용자의불편함과마을간갈등을해소하여노인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는노인여가복지시설중경로당은20명이상읍·면지역의경우에는10명이상으로화장실,전기시설,20㎡이상의거실또는휴게실을갖춰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따른시설을갖추지못한경로당에대해서는지원할근거가없어그동안일부지역의노인의경우불합리하게차별적복지혜택을받아왔다고볼수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미등록경로당11개소에대해10년간한시적으로최소한의복지혜택을제공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이용주민의불편과마을간갈등을해소하여평등한노인복지를증진하고자하는데의의가있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현재미등록경로당이불법건축물로서10년이내에경로당으로등록이어려울것으로예상됨에따라본조례에서정한지원기간10년후의지원방법을추후모색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아래관내미등록경로당현황은11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페이지가되겠습니다.21페이지네번째가평군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3년3월20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2021년12월7일전부개정된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에따라가평군여성의경제활동을촉진하고경제활동의중단을방지함으로써여성의경제적자립과자아실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최근에여성의사회활동참여가크게증가하고있으나아직까지도여성의사회참여와경제적활동은많은사회적제약이뒤따르고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혼인·임신·출산·육아등으로인해여성의경력단절예방을도모하고여성의사회참여와경제활동을촉진하기위한사회적,제도적시책마련을위하여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에따라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7페이지가되겠습니다.27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3년3월20일김종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보이스피싱범죄는그수법이다양화·지능화되고있고전기통신금융사기로인한피해가꾸준히증가하여가평군민의안전을위해효율적인예방방안이필요합니다.따라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의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가평군민이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안전한생활을영위하는데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예검토의견입니다. 최근에전기통신수단을활용한보이스피싱,스미싱등사기범죄로인한피해사례가날로증가하고있고그수법이날로지능화,다양화되어개인이특별히주의를하더라도예방에한계가있습니다.피해규모도점점커지고있는상황으로국가에서는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을통하여피해방지대책마련과피해구제,행위자에대한처벌등을행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가평군민이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안전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효율적인예방사업과협력체계구축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33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자연환경보전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3년3월20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자연환경보전법,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및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가평군에서식하는생물과그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함으로써생물다양성을증진시키며지속가능한생태계를확보하기위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자연환경보전법,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규정하여군의자연환경보전과야생동물보호등생물다양성을증진시키고지속가능한생태계를확보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한사항으로검토결과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4페이지가되겠습니다. 44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3년3월24일운영위원회제안으로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36조에따라가평군의회정책지원관의운영·관리의필요성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36조에따라가평군의회정책지원관의운영·관리의필요등을정하고자함이며안제3조에정책지원관임용및배치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정책지원관직무와직무수행제한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교육훈련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운영·관리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48페이지가되겠습니다. 48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공공기관의출연금,전출금및위탁사업비정산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가평군이공공기관에이전한출연금,전출금및위탁사업비에대한정산및반납의근거를마련함으로써예산집행의투명성과정확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르면공사,출자·출연기관의대행사업의비용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고비용부담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제외하고는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각시행령에서는대행사업을종료한때에는지체없이부담한비용을정산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그동안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경우에는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따라대행사업수입은사업종료시정산하여미지급급,이월액을제외한불용액은반납하여왔으나가평군복지재단의경우에는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에따라매회계연도세입세출결과발생한잉여금은다음연도세입예산에편성하여처리하여왔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가평군이공공기관에이전한전출금,출연금및위탁사업비에대한정산및반납의근거를마련하여예산집행의투명성과정확성을확보하고군재정의건전성을높이고자기본계획의수립,정산보고및정산검사,반납처리등을주요골자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시설관리공단및복지재단결산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2페이지가되겠습니다.52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운영에대한사항을현실에맞게개정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각종법률문제에있어군민의권리를보호하고전문가의상담을통해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무료법률상담실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운영시간변경,비밀유지에관한조항신설등조문을현실에맞게정비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4페이지가되겠습니다.54페이지열번째,가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공적이현저한군민에게주는군민대상의시상부문및인원을재정비하여군민대상의위상을높이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시상부문중교육체육부문을교육부문과체육진흥부문으로분리신설하여시상하고공동시상에대한조문을신설하는것을골자로하는개정안으로이는교육·체육부문은서로다른분야임에도불구하고한개부문으로묶어선정기준이모호하고비합리적이라는지역여론과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계속되는지적사항을반영한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7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한번째,가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공헌한소속직원,군민과기관·단체에대하여명확한규정에따라포상을수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군정및지역사회발전에공헌한가평군민및가평군소속직원과기관·단체에대한명확한포상수여규정을마련하고자조문정비와서식을신설정비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9페이지가되겠습니다.59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지급하는참전,보훈수당의지역별격차해소를위해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논의되었던지자체참전명예수당가이드라인이행협조요청에따라수당인상을통해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고명예를선양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에서지급하는참전,보훈수당의지역별격차해소를위해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논의되었던지자체참전명예수당가이드라인이행협조국가보훈처요청에따라정부평균액15만8천원과형평성을고려하여현재월10만원지급에서15만원으로5만원인상하여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고명예를선양하고자개정한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래2023년참전·보훈명예수당·배우자복지수당등지원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2페이지가되겠습니다.62페이지그밖의참고사항중다.입법예고의기간중제출된의견은한건으로보훈단체협의회조완수회장외8명이제출한안으로복지수당은10만원에서20만원으로인상건의하였습니다.부서검토의견으로는10만원에서20만원인상은어려운사항으로추후재정상황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인상안을검토하겠다고미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73페이지가되겠습니다.73페이지열세번째,가평군아이돌봄서비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민선8기공약사항이행을위하여가평군아이돌봄서비스지원을확대함으로써가정의양육부담경감을통하여저출생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관련조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가정의양육부담을경감시키고저출생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율을50%에서60%로상향하고자2022년12월19일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거쳐개정하는사항으로2022년관내출생자수가217명에머무르는등경기도내인구소멸지역인우리군의상황에서시의적절한개정안으로생각되며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2페이지가되겠습니다.82페이지열네번째,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운영하지않는시설을조문에서삭제하고시설사용자를늘리기위해사용료감경항목을추가하며꽃축제장관람료를인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자라섬의물놀이시설,수상클럽하우스회의실등미운영시설의사용료규정을삭제정비하고비수기,평일자라섬캠핑장이용활성화를위하여30%사용료감경조항을신설하는한편,남도꽃축제관람료를현행5천원에서7천원으로인상하기위하여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등행정절차를거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5페이지입니다.85페이지열다섯번째,가평군운악산출렁다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가평군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으로조성한운악산출렁다리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명산인운악산을거점으로관광객유치를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총사업비68억5100만원투입하여추진중인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일환으로건설되는운악산출렁다리등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등행정절차를거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출렁다리와시설물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위탁운영에관한사항,전동차운영시간및이용료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으며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4페이지입니다.94페이지열여섯번째,가평자이공동주택내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9조의2에따라2019년6월25일이후사용검사를신청하는신규500세대이상공동주택내어린이집은국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이의무화됨에따라가평읍대곡리소재가평자이공동주택내국공립어린이집을신규설치·운영하고자영유아보육법제12조및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제16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민간위탁개요입니다.시설명은가평자이어린이집이며소재지는가평읍대곡리390-2번지일원으로가평자이아파트단지내이고면적은144.8㎥이며정원은25명이내입니다.다음장입니다.소요예산은1억2000만원이며시설비1억1000만원,기자재비1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의어린이집을국공립어린이집으로운영하여야하며설치된국공립어린이집을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에따라본동의안은가평읍대곡리390-2번지일원에505세대로건설중인가평자이아파트내가평자이어린이집을보육등아동복지업무에관한풍부한경력과전문지식을가진보육전문가에게민간위탁함으로써안정적이고전문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민간위탁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8페이지가되겠습니다.98페이지열일곱번째,가평군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현수막지정게시대의효율적인운영관리와쾌적한가로환경조성을위하여민간에위탁하고자함이며가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0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민간위탁개요입니다.위탁대상은가평군현수막지정게시대66개소입니다.위탁내용은위탁기간협약일로부터2년이며다음장입니다.위탁운영사항은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및유지·관리와지정게시대주변법령위반현수막정비,온라인신청시스템운영·관리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군에서운영중인66개소의현수막지정게시대의유지·관리,법령위반현수막정비,온라인신청시스템운영·관리등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고자능력을갖춘업체에민간위탁을통해쾌적한가로환경조성과편리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령등검토결과민간위탁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으로103페이지가되겠습니다.103페이지열여덟번째,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보고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경기도북부권에위치한지방자치단체간의관련된사무를공동으로조사·연구·협의·조정및처리함으로써권역내지방자치단체의균형있는발전과권역행정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지방자치단체협의를통하여그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한규약에대하여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관련된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처리하기위하여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행정협의회를구성할수있고협의회를구성하려면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관계지방의회에각각보고한다음고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본보고의건은가평군을포함한고양특례시,남양주시,파주시,의정부시,양주시,구리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등경기도북부권역의10개시·군이경기도북부군시·군발전방안마련및권역내광역계획수립등에관한협의체를구성하고자법에따라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9페이지가되겠습니다.109페이지열아홉번째,제8기2023년부터2026년까지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제8기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고가평군의회에보고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수립목적은가평군지역보건의료수준개선을위한중장기기본방향수립이며수립기간은2023년부터2026년까지4년간이며주요내용은가평군지역현황및분석,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및한계,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정책방향과추진전략,3대전략9개추진과제선정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역보건법제7조에따르면지방자치제의장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을4년마다수립하여야하고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한후해당의회에보고하고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보고의건은지역보건법에따라제8기지역의료보건계획을수립하여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계획기간4개년의사업예산은14개사업에221억6100만원이며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마지막스무번째,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폐지,용도지역변경)결정및신천4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사업대상지는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결정되었으며이후사업시행자의부재등사업추진의어려움으로인해유휴토지로존치되고있던부지를활용하여토지이용의효용성을증대하고자기존군계획시설(시장)을폐지하고도시개발구역지정을통한공동주택을조성하고자하며,사업대상지는설악IC,서울서울양양고속도로서울에서춘천간,국도37호선,지방도86호선이인근에위치해접근성이양호하며사업지주변으로개발수요가늘어나고있어개발압력이증대되고있는지역으로계획적·체계적인개발을통하여쾌적하고자연친화적인정주환경을조성하여지역도시성장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사업면적은53,788㎡이며사업내용은군계획시설(시장)폐지와폐지에따른용도지역환원,자연녹지지역에서자연녹지지역과생산녹지지역및도시개발구역지정입니다.주요시설은공동주택용지,소공원,주차장,도로등입니다. 다음은119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119페이지본청취의건은가평군설악면신천리산64번지일원의75,687㎡에이르는도시계획시설(시장)이2016년8월17일결정이후사업시행자의부재등으로유휴토지로존치되고있던부지를군계획시설(시장)을폐지하여용도지역으로환원하고그중53,788㎡의용지를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하여공동주택을조성하고자하는신천4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폐지,용도지역변경결정및신천4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코자하는안입니다.2022년6월20일부터7월7일까지군홈페이지,일간지등에공람을실시하였으며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2023년4월가평군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개발구역지정으로고시할계획이며가평군관리계획결정및도시개발구역지정안추진에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13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13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진옥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