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복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조항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의 중복 수립을 방지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항도 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유사 위원회의 신설 설치를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이 선언적으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안 제8조 지원사업을 근거로 추진되는 구체적 개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보장 협의를 별도 진행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나 제척이나 기피, 회피 이런 디테일한 그런 조항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지금 시행령 개정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이 보완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라든지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어떤 거 지금 현재 돌출이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개정안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또 삽입하면 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같이 지금 현재 참고를 해서 삽입을 시키려고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받아서 사실, 지금 현재 방금 위원장의 말씀대로 그런 안이 나오는 것 같으면 여기에 그 모든 사항을 자료에 현재 넣으려고 했지마는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어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대로 지금 오늘 법안을 접수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 고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사실 입법부에 지금 현재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차후에 개정을 하시거나,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견이 있으면.

예. 의견이 있으면 차후에 또 개정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경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3 신설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바에 따른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8조3 민원실의 운영 신설조항 2023년 4월 1일 시행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조 휴무 및 운영시간의 5조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 민원실도 점심시간 그대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군청 민원실 여건이나 인원으로 봤을 때 혹시 예전처럼 점심시간 때 교대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하고, 만약에 교대근무가 가능하지 않다면 점심시간 때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 해소 방안이나 시행하고 있는 행정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행된 게 작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우리 군은. 그리고 이제 이게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 때문에 16개 구·군에서 보통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군청 단위는 4군데를 빼고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읍·면·동은 100% 시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단위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민원을 이제 현장에 꼭 직원이 꼭 있어서 대면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는 우리 군은 보면 인감증명이랑 여권 발급입니다. 근데 이제 인감증명이나 여권 발급은 점심시간에 오는 거는 이제, 나머지 민원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결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 민원도 이제는 한 1년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굳이 오시는 분은 그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은 없으신 거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안으로 매주 목요일 8시까지, 오후 우리 18시에 근무가 끝나면 20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합니다. 보통 그 시간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민원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연장 근무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직원이 여권 쪽은 직원이 이제 2명 그다음에 제증명 쪽도 2명이 앉아 있는데 이거를 한 사람씩 교대로 하는 여건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대면처리로 아까 꼭 해야 한다는 인감 발급, 여권 업무 등에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며, 제 생각에는 군청 전체가 아닌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노동자로서 휴식권 보장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선출직 의원인 저로서는 점심시간에 전면휴식이 아닌 예전처럼 교대근무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좀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조에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조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복지증진이라든지 목적 부분 등이 상당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이 두 조례의 큰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기본 근거 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방금 조례를, 먼저 이제 저희가 제정되어 있는 조례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되는 법령은 제안서에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은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 고립가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를 그 전에 먼저 사전에 저희가 찾아내서 좀 더 그걸 보호하고 그분들을 고독사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좀 딱 분명한 그 한계가 좀 있고요. 이제 1인 가구 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좀 더 확장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사업명이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독사 예방 그 부서에 사업하고 있는 걸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유사한 게 많더라고예. 유사, 비슷한 게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혹시나 이제 비슷하, 이게 약간 1인 가구가 좀 더 포괄적이라 하면 나중에 사업이라든지 예산 편성 이런 게 잘못하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제 사업 진행하실 때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