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정선희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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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166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5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3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75억 원, 국비 보조금 269억 800만 원, 균특 145억 8,300만 원, 기금 494억 7,500만 원, 도비 보조금 308억 6,600만 원 등 총 1,336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587억 7,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86억 1,400만 원으로 총 673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 세입예산과 비교해보면 세외수입은 1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국비 보조금 60억 2,600만 원, 균특 25억 7,800만 원, 기금 10억 300만 원, 도비 보조금 47억 9,6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61억 8,6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38억 7,100만 원 등 총 26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확보와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 세율 제고 등 세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54억 3,600만 원 대비 63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49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7억 3,900만 원 대비 9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73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487억 3,100만 원 대비 4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530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금년도 자체 신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12개 부서 167개 사업에 435억 5,600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5일시장 활성화 및 유지관리 사업이 1억 6,2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 환경기후과 소관은 생태자원 보전 및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4,9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억 5,200만 원, 농업해양정책과 소관은 전략작물 육성지원 2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쌀값 안정화대책 장려금 지원 39억 원 등 16개 사업에 56억 6,400만 원, 산림휴양과 소관은 산불 방지대책사업 3억 5,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6억 500만 원, 축산동물과 소관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업 20억 7,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4억 8,800만 원, 군민안전과 소관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58억 1,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3억 8,1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은 밭기반 정비사업 20억 9,7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55억 5,300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삼호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6억 3,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35억 6,1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사업 2억 1,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4억 5,300만 원, 수도사업소 소관은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토지매입 15억 등 18개 사업에 52억 9,300만 원, 대불기업지원단 소관은 대불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1억 원 등 9개 사업에 47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쌀값 안정화 대책장려금, 삼호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등 롱코비드로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군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회기반 SOC 시설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 사업에 대한 긴급성과 주민수혜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긴급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계속비 중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상당액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읍면 간 균형적, 발전적으로 배분하여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효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 사업별로 내역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 신규 사업과 계속비 중 기정예산 대비 상당액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도 각 사업별 산출 기초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직접 교부사업으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차연도입니다. 3,500만 원을 감해서 5,9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으로 4억5,000만 원을 증액시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직접 교부사업입니다.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 3차연도입니다. 11억 8,000만 원이 증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1억 3,500만 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불산단 대개조사업인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토지매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950만 원을 감해서 4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 경제기업 고3 일 경험 프로젝트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체 신규 사업으로 일자리박람회 부스 및 기자재 임차료로 1,000만 원,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일자리박람회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도비와 군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스쿨은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형 로컬크리에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암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하단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가 2,991만 3,000원을 감한 3,592만 9,000원 그리고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으로 2억 34만 9,000원을 감한 2,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뒤 페이지에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사업은 일몰사업이고 이와 연계되는 후속 사업으로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으로 균특 도비, 군비 해서 3억 1,313만 3,000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 4억 7,760만 원, 지역특화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로 1억 9,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 사업으로 2억 2,422만 8,000원,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로 3억 1,42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1억 1,980만 7,000원이 감된 9,4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초광역연계 창업 지원사업,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각각 균특 도비,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균특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3억 9,610만 원인데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성장 플랫폼 e-뉴딜사업으로 2억 9,008만 6,000원, 그린뉴딜 G.P.S로 2,610만 원, 스마트 제조 유망기업 2.0 프로젝트로 1억 4,786만 3,000원,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군비 해서 4,640만 원,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지원으로 3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으로 2,618만 6,000원이 증된 5,45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3억 원이 증된 21억 3,016만 5,000원, 영암읍 낭주로 지중화사업으로 15억 4,000만 원이 증된 25억 4,000만 원,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균특으로 12억 8,000만 원, 군비로 2억 8,000만 원 해서 15억 6,000만 원,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 용역비로 해서 1,000만 원 그리고 하단부 삼호 주말장터 운영에 9,000만 원, 영암읍 생활 인프라 거점 상권 조성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 삼호시장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연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는 앞서 주말장터와 연계된 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삼호 주말장터 기반 조성사업 2억 원과 주말장터 천막 및 가판대 구입비는 각각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영암 제2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농공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증해서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은 1억 5,348만 1,000원을 감한 40억 1,47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시가스 해서 배관 설치해서 지금 영암하고 삼호하고 학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3억이면 너무…….

영중

김영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3억 부분은 도비만 편성된 부분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14억 4,000만 원 소요되고요. 지금 저희가 3억은 일단 도비 먼저 1회 추경에 편성했고요. 2회 추경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사업 자체는 현재 영암하고 군서, 학산까지 전체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수별로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위원

그래서 금액이 도비인지는 모르지만, 도비 22% 이렇게 돼 있는데 3억만 이렇게 배정돼 있어서.

영중

김영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