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은 자유발언에 앞서서 엊저녁에 메시지를 하나 보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해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2차 희망지원금을 상향해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군민의 피로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생계와 직결되는 경기 침체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며, 언제 코로나가 종식되어 지역 경기가 회복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 군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껑충 뛴 난방비와 물가에 민생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군민의 생계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차 희망지원금 지급 계획을 지난 3월 7일 개최된 3월 의회와 행정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같이 군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의 고성군의 희망지원금 지급 결정은 군민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고성군에서 지급하기로 한 희망지원금의 지급 금액의 조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 1차 희망지원금 지급 시 고성군의회에서는 기금이나 예비비를 활용하여 1인당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을 하였음에도 고성군에서는 예산부족과 현안사업 추진을 이유로 희망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만 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희망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고성군에서는 2차 희망지원금으로 다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작년 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잉여금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역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차 희망지원금에 미지급된 잔액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1차 희망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 금액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추진했다면 1인당 20만 원으로의 상향 지급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2차 희망지원금의 지급액이 1인당 10만 원이 아닌 (강조하며)2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군민 1인당 20만 원의 희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54억 원의 재원이 시장에 풀리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천금 같은 단비가 되어 움츠렸던 지역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군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의회와 고성군이 뜻을 합쳐 진정으로 고성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 더 값진 결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0호 고성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보청기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조는 보청기 지원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어요. 11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보면 당초에는 96억이었었는데 변경이 돼서 189억 8500이 됐습니다. 이 변경된 이유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변경이 되면 좋은데 96억짜리가 189억으로 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과장님 이거 대답하지 마시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자료.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쭉 나열돼 있는데 경상남․북도, 충청북도, 강원도는 1개 시군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협의회에 구성된 시군은 대다수가 시 단위, 인구가 많은 자치 단체, 이렇게만 했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한 시군도 없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충청남도나 전라도 보면 시 아니면 좀 규모가 큰 지방자치만 했는데 가난한 우리 강원도는 한 시군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충청북도도 하나도 없고, 경상남․북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의문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이고, 나쁜 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여기서 대답하지 마시고 자료나 하나 이렇게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잘 봤고, 이거 벌써 의원들한테 배부가 돼서 잘 봤고요. 다른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성군이 지금 의료 취약지구로 아주 완전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익근무가 10명 중 5명이 제대를 했는데 언제쯤 보충이 되는 거죠?

몇 명이나 보충이 됩니까?

오긴 오는 겁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이제 난리들이 조금 났습니다. 그렇죠? 읍면 보건소들.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영동지역에 의료 취약지구다 이래서 닥터헬기를 띄우겠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닥터헬기장이 지정돼 있습니까?

닥터헬기를 띄운다 그랬으니까 헬기장을 지정해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정돼 있는 거죠?

어디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이거 한번 의회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공설운동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닥터헬기를 잘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