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우리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추진사업, 홍보 및 단체육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07번 나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의 유지 보존과 관련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우리 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양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품질 개선 연구개발 사업 또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 유통 판매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남열입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꿀벌 폐사로 인한 양봉 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고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거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촌 조직 운영 및 관리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02, 나주시 농촌 유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쇠퇴해 가는 농촌학교와 마을을 살리고 귀농 귀촌 운동에 일조할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사항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나주시 농촌 유학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안은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농촌 유학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리 시의 농촌유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농촌 유학 지원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내용과도 상충되거나 중복된 바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계획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담인력 배치 및 재정지원 사항 그리고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06,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및 불법 체류 등의 일련의 문제 해결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최 의원님 지난번에 경산이 우리 영양군 벤치마킹 잘 갔다 왔잖아요. 느낀 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영양군은 좀 적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에서 군비로 해서 한 3억 5천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숙소라든지 또 외국인들의 식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나주시도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 자체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외국인 근로자 연구회 모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착실히 앞으로 잘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최문환 의원님께서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리 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과 조례인 출입국 관리법과 나주시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도 상충되거나 중복된 바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임성환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입목축적 기준 및 평균경사도가 과도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의 일부에 한해 완화하고, 우리 시 발전시설(태양광) 입지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 완화되어 있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조례의 이격거리, 단서조항, 용어의 명시를 세분·명확화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사도 및 입목축적 기준완화,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용어의 정의 세분화,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기존 도로에서 100미터를 200미터로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11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입목축적 및 평균 경사도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도로 및 우량농지의 정의를 재정립한 것으로서 도시개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난개발 예방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전한 경제활동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먼저 우리가 우리 경산위 뿐만 아니라 우리 나주 여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임성환 의원님과 최문환 의원이 대표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이런 것에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줬고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의원들 각자가 쉽게 이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도 해 보고 토론도 더 많이 해 봐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토론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금 여기 우리 경산위에 8명이 모여 있고 또 우리 의회에 16명이 모여 있는데 각자 생각은 틀리지만 목표하는 지점은 똑같을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을 내놓고 좋은 정책을 내놓을 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그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과 공정한 말, 균형을 잃지 않는 말을 가지고 우리 아주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 분야가 아닌 의원입니다. 저는 에너지나 태양광 이쪽으로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쳐 오다 보니 도대체 뭔가인데 해서 한번 저도 공부를 좀 해보고 봤더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은 사안이더라고요. 우리 시민들 특히나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은 더군다나 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제 얘기를 듣고 판단은 이제 각자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이런 조례 저기 법률이나 그런 걸 가지고 또 통계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3월 8일에 우리가 반대하시는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찬성하시는 주민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성하신 주민들도 굉장히 개인 재산에 대한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분들의 이해도 해 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반대하시는 우리 주로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주시가 전라남도에서 산림률이 37%입니다. 그리고 입목축적는 138.52%인데 산림률로 보면 전남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더라고요. 그리고 입목축적에 관해서는 세 번째로 가장 높고요. 이상하게 입목축적도는. 그리고 임야 이제 나주시 산지전용 허가 관련해서 임야 현황을 보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게 그게 임야 현황이고 산림 면적 부분에 있어서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 내용을 이제 알 거예요. 보존산지는 뭐고 준보존산지는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보존산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공익적 목적 외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그다음에 준보존산지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나주 전체 임야에서 한 3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사도 하고 입목축적도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현재 경사도가 20도 미만이고 입목축적은 100% 이하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 전남의 다른 시군은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임 의원하고 최 의원께서 하고자 하는 25도 또 입목축적 150%도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주시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객관적인 이런 관련 법령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산지관리법에 법 취지 목적은 아마 우리나라가 산지가 약 70% 된다고 봤을 때 그 산지를 함부로 개발하거나 난개발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러면 왜 법에는 25도에서 150%로 했을까 나주 말고 강원도나 이런 산지가 많은 부분을 감안을 해서 25도 150%로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주시에서 보면 기준으로 보면 2003년 1월 기준으로 2003년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국토관리법 두 가지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 이 법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국토법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느냐 하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이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묶고 거기에서 관리지역에서 또 계획 관리냐 생산 관리냐 보존 관리냐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면 계획 관리는 뭐냐 그게 이제 휴게나 숙박업소가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보존 관리는 휴게 숙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우리 인근 도시인 화순과 담양은 솔직히 말해서 나주에서 골프 치고 가서 거기 가서 음식도 먹고 카페도 하느냐 그랬더니 화순은 2003년 이전에 이미 도곡온천이나 화순CC에 있을 때 지역에 있는 근처의 숙박 음식점들이 이미 개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거기는 지금도 화순이나 이쪽은 굉장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또 카페도 있고 우리가 우리 나주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음식점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는 2003년 이전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내 음식점 등이 소수로 그러니까 한두 집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나주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시 공무원들의 행정을 잘못했었다기보다는 그런 법의 취지를 법이 개정됐을 때 얼마큼 좀 더 적극적으로 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주는 관리지역이 점으로 되어 있어서 화순과 같이 같은 계획관리지구 단위로 풀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번에 또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주시에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전남도 관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보기 쉽게 우리가 골프장이나 이미 채석장 스키장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법이 또 다른 또 법이 있어요. 경사도 20도 이상의 토지 여기서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는 힘들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골프장의 경우는 관광 휴양청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여 체육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 스키장하고. 그다음에 채석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용도를 붙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나주시가 굉장히 현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조례로 그냥 가느냐 또는 나중에 이 조례가 바뀌어지느냐 25도에서 우리 두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25도나 150%로 바뀌어지느냐에 따르는데 지금 당장 바뀐다고 해서 개발되는 건 없어요.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어느 정도 착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되면 바로 막 다 개발된다 이런 게 있고 마찬가지로 역으로 생각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또 개발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대 토론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주기 위한 토론 그리고 나서 우리 의원들께서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의 근거를 좀 마련해 주려고 이런 토론을 제의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각 개인별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을 불린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저 마찬가지로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동안 개발의 효과를 누린 사람도 있었고 또 그걸 못 누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못 누리는 사람들의 아픔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한 번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우리 의원들의 기지와 지혜 또 집행부의 기지와 지혜, 정책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탄소 중립, 환경 보존 여러 가지 우리 산재된 그런 환경 보존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각자도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각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이익도 보장해 줘야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건전한 판단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거수) 예, 김해원 위원님.

지난 203회 저희들이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때 똑같은 조례안이 한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지난 203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똑같은 조례안이 한번 상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7대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 그때 언젠가 임성환 의원이 최초의 조례를 발의했을 때가? 이게? 아니 아니요. 7대 17년인가? 7대 회의때 임성환 의원이 똑같은 조례를 한번 발의한 적이 있더라구요. 또 그때 당시에 이런 논란이 없었는가 또 그와 관련해서도 이게 일부 부결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부결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7년도에 7회 의회 때 7대 의회 때 임성환의원한테 제가 물은게 아니고 집행부 나중에 집행부 검토 의견때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제 기억으로는 2017년이던가요? 2018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태양광 태양광의 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경사도가 25도 그리고 입목축적이 15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역에 산림이 상당히 하고 또 자연 환경을 지켜야 할 부분인데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업 신청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 25도로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존 지키기 위해서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때 경사도 20도 또 입목축적을 100으로 그때 개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에 와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난개발 부분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일반 우리 단독주택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휴게음식점하고 식당 부분을 해서 1종 2종 근생을 지금 풀어주는 완화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김강정 위원님이 지금 우려했던 부분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주가 지금 20~25도의 지금 토지가 어떻게 보니까 자료상 4.2%더라고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 한해서만 휴게음식의 식당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수 시설이 돼야 할 상황에서만 허가가 나는 것이고 또 우리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내에서만 각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지금 우리는 난개발 다른 태양광이나 석산 이 부분이 아니고 근생 부분에서도 극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개발이 아닌 극히 소수의 그 개발 제가 바라보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윤병태 시장님은 20만 강소도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인구 유입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개정안을 통해서 단독주택이 들어오는 또 더더군다나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대단위 개발하는 부분은 일반 개인이 3천 평 이상 개발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과 우리 최문환 의원님이 둘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지역민들의 민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채 짓고 싶어도 22도 23도에 걸리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 25도로 상향해서 규제 완화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우려한 부분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호도되는 게 지금 난개발 태양광이나 석산까지도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번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이나 식당 부분은 소수일 것이고 우리가 집을 단독 주택이라도 지어서 인구 유입하는 데 뭔가 좀 변화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깊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 우리 김해원 위원님이 했던 부분은 2018년도에 제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때 태양광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25도에서 20도로 개정했던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저기 얼마 전에 산포 송림 다도 쪽으로 들어갔는데 화지리 쪽에 식당이 하나 오픈돼서 굉장히 잘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조건이 안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길도 확보해야 되고 또 수도도 확보해야 되고 결국은 철거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경사도를 한번 보니까 나주시에 계획관리 지역이 상당히 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3년 이전에 그때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경사도를 완화하고 그러면 개발이 당장 이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게 그렇게 빨리 될 일이 아니고 먼저 시급한 게 이 개발보다도 다도댐 주변 200m 이내에 개발이 제한이 돼 있어서 그 문제도 좀 먼저 해결이 더 주민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게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 하수관거 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개발한다고 하면 먼저 병행해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개발이냐 제한이냐 두고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의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다들 견해 차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잘 토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네, 김철민 위원님.

이번 안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부분은 사실은 적용될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의 이 문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개발이냐 보존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주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시대적인 어떤 저희가 경산위가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간의 나주시의 개발은 계획관리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대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석산 개발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환경 폐해, 건강상의 위해점들이 행정의 독주로 인해서 또는 시대적인 개발 욕구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됐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게 사실이고 여전히 또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대규모 개발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또는 환경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사실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조례에 적용될 부분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발이냐 보존이라는 부분에 이 기점에 있어서 주민들의 사적 보호, 사적 재산 보호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그게 공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대적 탄소 중립이라든가 우리가 녹색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죠. 개인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확대가 된다면 공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재잖아요. 공공재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고 보고 시민사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찌됐든 부분적인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든 그렇지 않든지간에 이 기점에서는 나주시가 발전 일변도에 있고 인구정책 부양 정책의 소멸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번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을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나주시로서는 이 기점을 해서 탄소 중립의 방향으로서 도시숲 총량제 그리고 녹지총량제 그다음에 녹지 공간에 대한 확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의 좀 디테일한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계기로 우리가 어찌 됐든 소실되고 훼손되는 그다음에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이 개발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행정적인 접근, 의회에서의 저희 토의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인구 증가 그다음에 사적 재산 확보라는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역으로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후에 그 좀 전에 장점이 됐었던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인구 증가나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사적 보호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모든 개발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시기적으로 이게 적용 범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면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봅니다. 저희 시민들과 그다음에 시의회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가 시대적으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또는 그렇지 않던지 하여튼 그런 결론이 나든지 간에 저희가 어찌됐든 녹색 성장과 이런 도시 녹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연 경관에 대해서 시민 건강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앞으로 모든 정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고 세밀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기한 도시 총량제 그다음에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녹지 훼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녹지 공간과 주민 건강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대 명제이기도 하고 우리 나주시에 지금 떨어진 명제라고 봅니다. 싱가포르의 사회에 있어서도 도시 개발이 되면서 도시 공원 도시 정원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왔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훼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벌어날 일들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으로나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할지 그리고 더 발전을 시킬지 녹지 공간을 더 어떻게 더 확보를 할지를 대체적인 부분을 밸런싱적인 사고를 균형적인 사고를 앞으로 정책에서 담아내야 되는 계기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점은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을 시민사회에 던지는 나주시 행정에 그다음에 저희 의회 저희 임하는 자세들은 다 같이 무겁다는 말씀 드리고 결과가 어떤지 간에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공부하는 계기 그다음에 탄소 중립과 녹지 공간 확보에 의해서 저희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세영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열띠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입목축적 및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 토지분할 허가 기준 완화,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용어의 세분화, 발전시설 입지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어의 세분화와 발전 시설 입주 기준 강화에 대한 일부 개정안은 효율적인 토지이용 토지 활용 및 도시개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목축적 및 경사도 기준 완화, 토지분할 허가 기준 완화의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목축적 및 경사도 완화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단독주택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일부 시설에 한해 입목축적과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우리 시 특성상 시 전체 면적의 37%가 산지로서 산지의 보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지 보존과 산사태와 같은 재난 발생을 대비해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사도 20도 이상 25도 미만의 토지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 고용 창출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개발에 효과가 있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토지분할 허가 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토지분할에 대한 분할필지 제한과 재분할에 대한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무계획적인 난개발로 인한 비효율적인 도시개발과 기획부동산 등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동산 안정화 및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유해폐기물의 처리의 협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사무위탁 법인‧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사무위탁에 대한 법인·단체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 주변 지역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친수공간 조성 기본방향 및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04,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4099 나주시 시민 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4100 나주시 주민 참여형 친수 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처리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수거와 5년 주기의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평가 그리고 수거함 설치 및 수거 처리 교육 홍보 등의 시장 책무와 폐기물의 배출 장소, 분리 배출의 시민 책무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또한 관련법에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시민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하고 시민 주도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동조례 10조 사무위탁 내용 중 용어 중에 법인을 관련 공무원 지킴이 활동 등 법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입법의 4원칙 중 법령 우위의 원칙과 관련 규정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주민참여형 친수 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하천 주변 지역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는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의사일정 재6항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홍영섭 위원은 수정동의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의 시장 책무에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관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의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이 수정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홍영섭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영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홍영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홍영섭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 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홍영섭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김철민 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봉현균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주 내용은 유해 폐기물인 폐농약, 폐의약품, 폐페인트, 폐건전지, 폐형광 등의 배출 수거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관련 조례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 의견은 원안 동의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현철입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준석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주민 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하천 주변의 지역에 대하여 치·이수, 환경, 문화, 경관 조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협의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친수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영섭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05 나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조 목적 내용 중 관련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불법이 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고 화재 안전 취약 가구에 대한 정의를 확대 정의한 것으로써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준석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 1호에서 화재 안전 취약 가구에 대한 정의 중 마항 항목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정의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한 것을 이번에 65세 노인으로 정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노인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 개정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역에너지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에너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03 나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 전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에너지 이용의 주체인 시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단체 학교 지역 언론 등의 역할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은숙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으로 김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근거 마련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나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전략 정책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으로 향후 에너지 복지 향상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과 나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종합관리계획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환경보전 등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01 나주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과의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 증대를 기초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과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은숙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김해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보존과 나주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나주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여 발전 이익 공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지매입 예산에 대해서요. 17억5천3백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17억5천3백만원이 밑에 보면 매입비는 추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는데 어떤 산출근거죠, 이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변에

주변 단가에

주변의 지금 실거래에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예.

금액을 산출했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네, 김철민 위원님

토지 매입 이후에 추진은 언제 하실 예정이죠?

매입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성시에 어찌 됐든 나주에서 캠핑장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실패 사례와 부족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다른 점 캠핑장도 방문을 하시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당히 좀 명품 캠핑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캠퍼들이 좋아할 만한 이왕이라면 이번에는 제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장 사진에 보면 진입도로가 8m 너비8m인가요?

왕복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35m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요 예를 들면 국도라든지 들어가는 길하고 마을하고 막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국도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마을 진입로에서 더 접근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국도에서 거리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시설물이 마을 안쪽에 되면 마을로 진입할 때 항상 교통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면 거기 진입 진입도로라고 해서 35미터짜리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가 지금 불가능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여기 총 그러면 캠핑장에 들어갈 인원이 풀로 찼다 몇 명이나 되죠? 10면 16면 21면

47개

전체 47면이네요.

예.

그렇게 특별히 교통은 그렇게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거 한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예유통과장 최춘옥입니다.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나주배 생산 유통발전협의회의 효과적 구성 운영을 통해 나주배 산업의 중장기적 산업 발전을 위한 충실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기회의 소집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위원장을 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부시장으로 직위 격상과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자구 수정, 유통 업무를 생산 유통 업무로 간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영향평가 규제 사항도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옥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085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나주 배 산업의 중장기적 산업 발전을 위한 성실한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7조 협의회 회의 1항의 정기회의와 정기회의를 수정하고 제8조 협의회 운영에서의 위원장과 간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춘옥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